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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5 22:48
본 목적은 고시폐인 구제 + 변호사를 좀 많이 양성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하게 할라고 하는거 아닌가여?
변호사 넘친다 넘친다 하지만.. 서민들이 쓰기엔.. 넘 비싸서..
10/01/25 22:52
가치파괴자님// 그런 목적이 대의명분이긴 했는데, 고시폐인 구제야 뭐 고시 응시 횟수를 제한하면 끝나는 일이고, 변호사 양성도 사시 합격자를 늘리는 것이 훨씬 간단한 방법이었죠. 로스쿨 설립에는 뭔가 다른 의도 - 그것이 좋은 것이던 아니던 간에 - 가 숨겨져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0/01/25 22:58
제가 대충 아는 바를 말하자면 현행 시스템내에서 법조계의 학벌이나 지연등으로 묶여져서 발생하는 폐쇄적 부폐현상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한것으로 아는데 추진과정중 노무현정권내에서 안을 내놓으면 그당시 그것이 무엇이던지 무조건 반대하는 곳때문에 처음안에서 핵심적인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가 지금의 시스템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전에 어딘가의 다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정안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것 아닙니까?' 라고 역정을 냈던것을 떠올려본다면 지금의 시스템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했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였다 생각됩니다.
10/01/25 23:08
로스쿨 관련 글이 나올 때마다 노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되곤 하던데, 노 대통령이 비난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사학법과 로스쿨법으로 극적 대화합한 양당이 비판받아야 할 일을 이전 대통령 취임 기간에 처리된 것 만으로 그 대통령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죠. 정치적으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여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여간 배경을 떠나서 로스쿨 법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법조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로스쿨이지만, 수천만원 이상씩 하는 등록금을 내고 졸업한 이들이 적은 수임료 받고 소송할 턱이 없을 뿐더러, 로스쿨 양성과정만으로 현행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나온 변호사들과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최근에 변호사시험법을 대비한 모의시험을 보았더니 현행 사법시험 난이도에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문제로 출제하였더군요. 실제 시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시 02년 정도의 수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선발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 있는 이들로서는 달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안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되었다가 일본의 경우처럼 부활하든지 간에 사시는 300명 정도로 존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1/25 23:14
일단 목적이 정원 늘리기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사시 합격자 늘리는 문제는 고시 폐인 양성뿐아니라 현 연수원에 박고있는 수백억 넘는 국고 지원도 문제가 됐죠. 회계사니 변리사등도 다 자기 돈 들여가며 배우는데 변호사들은 국비로 배우며 월급까지 받습니다. 상당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초기 로스쿨은 정원을 대략 14~1600정도로 정할려고 했다가 여기저기 치여 지금의 정원으로 다시 줄어든걸로 압니다.
10/01/26 02:41
자유지대님의 덧글 중 오타난 부분만 보충합니다.
1,400~1,600 명에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늘어났지요. 현재 입학정원은 2,000명입니다.
10/01/26 10:06
일본 로스쿨은 완전히 망했죠.
우리도 아마 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이 많아져서 수임료 등이 저렴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 방식은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합의를 보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누가 로스쿨 도입을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덕분에 저도 제 후배가 없어졌네요.
10/01/26 10:13
로스쿨, 의전, 치전 등등 모두 부의 세습을 위한 안전 장치입니다.
사시 뚫기가 로스쿨보다 100만배 힘들 것이고 수능으로 의대 가기가 의전 가기보다 100만배 힘들 것이고 의전 시험 생물학, 생화학 등 문제 보니 기가 차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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