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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0/08 11:37:01
Name NvstJM
Subject [일반] '강간의 왕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08093145§ion=03

읽으면서 보니 오싹하더군요.

특히나,

"어린이가 집에서 가족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법원은 집행유예로 가해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준다. '초범'이니까. '잘못을 반성'하니까. 과연 그 사촌오빠와 큰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도 '반성'하고 있을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보다 더 끔찍한 악몽을 상상하기란 불가능할 지경이다."

이 구절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법에 무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언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느낌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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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키호테의 꿈
09/10/08 11:39
수정 아이콘
핵심을 잘 짚은 글인 듯합니다.
사형제도라든가 화학적 거세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의 입장이지만,
강간과 같은 종류의 범죄에 대해 현재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감합니다.

섬뜩하네요.
Ms. Anscombe
09/10/08 11:39
수정 아이콘
뭐, 오해 받는 게 많으니까 그럴지도..
Zakk Wylde
09/10/08 11:41
수정 아이콘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서, 저 가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_ -;;

피해자가 아직 어려서 혼자 자립 하기는 불가능 하고, 저런 어린 피해자를 키워줄 정부 기관은 있나요?
서재영
09/10/08 11:49
수정 아이콘
살인의 추억 명대사가 생각나네요.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냐 xxx야"
09/10/08 11:49
수정 아이콘
형량이 높아지면 강간 후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지겠죠...

단지 형량을 강화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하는데
이것은 단시일내에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래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각성되었으면 합니다..
퍼플레인
09/10/08 11:53
수정 아이콘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일이라서 말입니다.

남성의 "자연스러운 성적 관심" 혹은 "충동"에 택도 없는 사회적 관대함을 보여주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던가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만, 그나마 "법원이니까" 저 정도 하는 겁니다.

피지알에 계신 남성분들께서는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정도 솜방망이에도 뭘 잘못했냐며 광분하는 남성들이 넘쳐나니까요.
pErsOnA_Inter.™
09/10/08 12:00
수정 아이콘
밀레니엄이란 스릴러소설에서 주인공 리스베트는 자신을 상습적으로 강간한 법적후견인의 배에다
'나는 강간범에다 개XX입니다.'라고 문신을 해버렸지요.

진짜 이마에다 강간범이라고 문신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09/10/08 12:02
수정 아이콘
형량도 형량이지만, 저런 일이 생겼을 경우 아이를 구제해줄 기관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죠.
가정 내 성폭력은 이후에 그 범죄자와 다시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아빠를, 큰아버지를, 사촌 오빠를 평생 다시 안 보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린애가?

무엇보다 어린애이든 성인이든 성범죄 자체가 신체뿐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게 하는 악질 범죄라는 점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교통사고 한 번만 나도 길 건너는 게 무서워지고, 차 타는 게 무서워지는데 이런 경우는 오죽할까요?
그걸 이겨내고 다시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겠지요.
당장만 해도 늦은 밤 노출이 심한 젊은 여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면, 늦은 밤에 그런 옷 입고 다닌 여자가 문제다!라고 책임 전가를 여자한테 시키니까요.
물론 성범죄에 노출된 여자를 터부시하는 것도 매우 큰 문제이고요.

결국 단순히 형량만 가지고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조직적인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은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 어르신들의 사고방식입니다.
GutsGundam
09/10/08 12:02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말대로 내가 뭘 잘못했다면서 광부하는 남자분들 참 많죠.
적반하장이라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인정해야 하는데, 인정하기는 커녕 아무 잘못없다고 우기죠.
우리 사회가 자기 잘못 인정하면 손해보는게 있어서 더욱 그럴겁니다.
전X옥도 인터뷰에서 자기가 잘못해도 자기는 아무 잘못없다고 한다고 했죠.
광분하는건 남자만 아닙니다.

지난번 강원도의 한나라당 모 의원의 성추행 사건때도 아주머니들이 남자가 뭐 그럴수도 있지 하는 말이 나왔죠.

벌써 10년 넘은 사건인데, 기억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시골 마을에서 초등학생 여자 아이가 동네 어르신들부터 청년에게까지 말그대로 집단 강간을 당합니다.
이건 막말로 심심하면 돌림빵이었던 신세였습니다.

그 집이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해서 따돌림 당하는 집이었다고 하죠.
항의해도 아무 소용없었고, 언론보도 이후에 더 따돌림 당해서 어쩔수없이 이사를 선택했다고 하죠.
이사할 돈도 없었는데, 어떻게 겨우 한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동네 남녀 어르신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오히려 화를 내고, 그럴수도 있는걸 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그나마 인식의 전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줄건 언론이죠.
계속해서 그런 황당한 인식을 바꿔주지 않으면 정신적 의식 수준은 지금 그대로일겁니다.

대학시절 성추행 사건때 남자 선배란 인간들이 대자보에 이렇게 쓰더군요.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다면 사과를 해야할 것 같다.'
지금 그 선배란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술 취한 상태로 성추행을 즐기고 계실련지?

한가지 또 생각납니다.
철학과에 나이많은 재학생이었는데, 여자가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저런 일이 생기냐는 말을 했죠.
그만큼 인식이라는게 무섭더군요.

유영철의 헛소리 이후에는 가해자는 정말 엄청나게 보호해주는데, 피해자가 보호받는건 전혀 못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부터 제대로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것부터 사회적 인식 전환을 시켜야할겁니다.
셧업말포이
09/10/08 12:02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태클거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강간을 -남성의 "자연스러운 성적 관심" 혹은 "충동"- 이라고 보는 건 어불성설이네요.
남성에게 있어서 성적 관심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몹시 거슬립니다.

덧붙여,
성범죄에 있어서 아직 사회적인 의식이 아직 많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솜방망이 처벌이 남발되는 것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가 가장 빈도가 높기 때문'이 더 큽니다.

근친이라면 가중처벌을 해야할텐데,
많은 경우 말도 못하고 친족 내에서 쉬쉬해버리고
법정에 가더라도 오히려 형량을 감해주죠.
09/10/08 12:04
수정 아이콘
친딸 아버지 혹은 친척 보호자에게 집행유예한 경우는 합의는 아닐테니 아버지가 사라지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일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성추행도 징역사는 경우가 꽤있는데 말이죠. 볼에 뽀뽀 천만원도 그렇고요.)얼마전 방송된 모 할아버지와 손녀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면 어머니가 처벌이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겠죠. (경제적인 문제가 겹쳐서)

이런경우 나라에서 친족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뭐하나 준비한것도 없으면서 징역때리면 딸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굶어죽으라는것도 아니고요.(할아버지 사건때 프로그램 봤는데 쉼터고 뭐고 정말 돌봐줄곳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들어가도 몇개월만에 나와야 한다고합니다...)

아무리 법에 심신미약이 감경대상이더라도 또 반성하는척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도 좀 선처좀 안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물론 듭니다. 이제 형량 높인다고 하니 나아지겠지만 피해자는 어떻게 살지 그것도 동시에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여론에 편승해서 수작부리는것보다 진짜 피해자를 위한 법이 필요한겁니다. 강제이혼(이건너무했나?)에 친권상실에 성년될때까지 피해자를위한 쉼터 제공
퍼플레인
09/10/08 12:05
수정 아이콘
셧업말포이님// 강간뿐 아니라, 성추행과 성희롱 포함입니다.
셧업말포이
09/10/08 12:10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성추행과 성희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 '절제되지 못한 성적 충동'이겠죠.
그런 마구잡이 욕구 분출을 자연스러운 성적 관심이라고 보면 안되죠.
남자에게는 여성보다 훨씬 큰 성적 관심이 존재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냥 말 꼬투리 잡는 거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
천둥질럿
09/10/08 12:13
수정 아이콘
바다건너 쌀나라 옆동네는

전자 발찌 하나씩 멕이고 인터넷에 그 XX 어디산다고 마구 떠벌려 놓더라구요

모 그것을 계기로 해서 벌어지는 사건도 좀 있지만서도...

암튼 우리나라 너무 물러요...
셧업말포이
09/10/08 12:13
수정 아이콘
CR2032님 의견이 맞습니다.
사족일 지도 모르겠지만, 여성부가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게 이 때문이죠.
정말 사회에서 불리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기보다, 여성이라는 그룹에서 상위계급에 있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라는 거.
뉴[SuhmT]
09/10/08 12:16
수정 아이콘
좀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쳐죽여도 시원찮을... 인권인권하지만 인간같은짓을 해야 인권을 찾죠.
말 그대로 '금수만도 못한것' 에게는 금수만도 못한짓을 해야하는데.
글세요. 무르다라.. 뭐 솔직히 말하자면 자각몽이라던가 상상속에서라던가 진짜 차마 입에담지도 못할 판타지를
꿈꿔보고 해보기도 했는데요. 사법부 애들도 그런점에서 플러스 점수를 줬나보네요. 이야 난 상상으로만 하던걸
레알 하는구나. 저님 용자임! 하면서요
매너플토
09/10/08 12:18
수정 아이콘
요즘 지하철만 타도.. 나이도 지긋한 x 들이 성희롱을 떠나서 젊은 여성들한테 추태 부리는거 보면,
나도 모르게 들고있던 걸로 뒷통수를 후려치고 싶더군요.

폭력은 더욱 나쁜 것이니, 대신 한마디 해줍니다. 인상 안좋은 제가 한마디하면 그래도 혼자 중얼거리다 말더군요.
아무도 말안하면, 아주 혼자 물 만난 고기처럼 자기 세상 되는거죠.
Ms. Anscombe
09/10/08 12:18
수정 아이콘
셧업말포이님// 원 댓글의 포인트를 잘못 짚으신 것 같은데, 그런 행동이 "자연스러운 성적 관심"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자연스러운 성적 관심이라며 별 것 아니게 넘기는 태도'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성부 얘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군요. 뭐, 좋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셧업말포이
09/10/08 12:29
수정 아이콘
Ms. Anscombe님//
원댓글이 의도하는 바는 감지하고 있습니다만, 표현이 문제되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여성부 얘기는 정확히 말하자면, non-functioning을 말하는 것이고 상위계급 여성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상위계급 여성이라는 걸 정확히 말하자면, 여성운동한다고 나대면서(실제로는 여성운동과 별로 관계없으면서) 적당히 한자리씩 차지하고 밥그릇 유지하고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성부의 non-functioning에 대해서는 조금만 찾아봐도 워낙 많이 나오지만
다음 블로그가 잘 정리해놓은 것 같네요.
http://unninetwork.tistory.com/72
명왕성
09/10/08 12:33
수정 아이콘
본문 기사 마지막에 나온 말을 저도 묻고 싶군요.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이 살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정말 상식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09/10/08 12:34
수정 아이콘
셧업말포이님// 블로그 내용은... 이명박 정권 이후로 축소된 여성부의 위상을 보여줄 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성부 필요없다고 해서 이명박 정권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줄였고 그 결과 말씀하신대로 non-functioning이 이뤄졌네요. 원인이 여성부가 못해서가 아니라.. 예산과 인력이 줄어서라고 보여주는 블로그인데요. 말씀의 논거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아우디 사라비
09/10/08 12:36
수정 아이콘
정말 지긋지긋하군요....

정말 어쩌면 "남성"이라는게 원죄일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잘라버리는게 서로 속편할수도...
Ms. Anscombe
09/10/08 12:43
수정 아이콘
셧업말포이님// 언니네 글을 링크해주셔서 뭐라 말씀을 드려야할지.. 그리고 여성부에 대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를 마치 시민단체와 비슷하게 보는 태도입니다. 여성부는 무슨 독립적인 이념이나 사상을 갖고 있는 단체가 아니라 행정 조직의 한 부서입니다. 물론 전체 정부 조직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겠죠. 최근에 여성부가 욕을 먹는 건 제 기능(뭐 그 기능에도 불만이 많은 사람이 수두룩하겠지만)은 못하고 정부 움직임을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산은 절반 이하로 삭감되었고, 상당부분은 본래 기능과 무관한 부분(4대강 같은)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비난이나 계속되었던 비슷한 종류의 비난은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져왔던 것이죠.

"여성운동한다고 나대면서(실제로는 여성운동과 별로 관계없으면서) 적당히 한자리씩 차지하고 밥그릇 유지하고있는 것"이 아마도 저 블로그를 쓴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애초에 제가 물은 게 그 근거인데, '나대는 사람들'의 글을 링크해주시니 역설의 미학을 느껴야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원댓글의 표현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런 행동을 변호하는 데 '저런 표현'이 사용됩니다.
Ms. Anscombe
09/10/08 12:45
수정 아이콘
뭐, 적당히 한자리씩 차지하는 분들이 새로 세금까지 말아드셨던데 왜 그 얘기는 '이슈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포털에 떠 있지가 않아서인가.
09/10/08 12:49
수정 아이콘
한번 풀어주려면 그냥 계속 반성할때까지 풀어줘야죠
09/10/08 12:49
수정 아이콘
강간에 형량이 높아지면 살인이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간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도 명확한 물증도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데,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걸 알게 되면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서 빠저나갈수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데 이번 문제가 된 조두순 사건과 같은 경우에 사형이 선고되거나 혹은 무기징역등이 선고된다면, 잠재 가해자는 줄일수 있을 지언정, 이후에 나오는 가해자들에게 '살해해라' 는 메세지를 던지는 것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사건에도 결국 Line-up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정확히 지목한 것이 결정적인 증거니까요.)

또한 우리나라 강간의 특성 특히 아동 강간과 같은 경우는 물론 조두선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만, 대부분은 친족에 의한 강간입니다. 이 경우 가족을 엄벌에 처한다면 오히려 피해자가 더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법원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강간가해자인데, 요컨데 무기징역을 선고해버리면, 우리나라처럼 가족주의, 핏줄주의가 강한 국가에서, 신고자체가 줄어들고, 피해자 아동은 가족내에서 축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을 어떻게 단번에 혁명스타일로 해결할 수 없고, 법원은 이런 제반사정을 알고 있으므로 고민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것도 좋지만, 약간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Grateful Days~
09/10/08 12:53
수정 아이콘
형량 이런것들보다 사건후 아이를 어떻게 하면 보호할수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요.
몽키.D.루피
09/10/08 12:54
수정 아이콘
그냥 이런 사람들만 모여 살수 있는 섬 같은 거 하나 만드는게 났겠네요. 감옥과는 다른 개념이죠. 나름 집도 있고 경제생활도 할 수 있고... 다만 여자는 없다는 거~(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지옥이 아닐까요)
셧업말포이
09/10/08 12:55
수정 아이콘
karlla님// Ms. Anscombe님//
여성부에 대한 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검색하다보니 저 페이지가 나온 것인데, Karlla님 말씀대로 제 생각의 논거로는 부적절합니다.
Ms.Anscomble님이 말씀하신 그런 곳일 줄은 몰랐군요. 다만 저 페이지는 저 페이지 나름대로 가치는 있따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쭈욱 찾아봤는데, 정리되어있는 논거를 찾기가 쉽지 않군요.
직접 정리하자니 논문하나 써야할 판이고.
제 의견이 허접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만, 생각을 고쳐먹을만한 자료 역시 부족하네요.

그래서 전 그냥 이대로 생각하렵니다.
논란을 일으켰던, 잉여스러운 행동이 꽤나 여러번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아직까지도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정책들이 많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주활동이 소외/약자 계층의 지원 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남성들의 반발을 줄이고 동조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09/10/08 12:57
수정 아이콘
GutsGundam님// 댓글중 '그럴수도 있는걸 가지고 왜 그러냐' 참 이 내용이 가슴이 아프네요.

여러가지 유형의 범죄들이 참 많지만, 성범죄는 '정말 어이가 없게도' 피해자가 죄인이 될 수도 있는 범죄이기도 하죠.
사실좀괜찮은
09/10/08 12:59
수정 아이콘
셧업말포이님// 쌍방의 근거가 모두 부족하다면, '이대로 생각하는 것'은 편견의 고착화일 뿐인데... 기존의 생각을 파기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쪽 분야에 특별히 관심이 없으시다면 평소 관련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형평성을 유지하기에도 좋지 않구요. 근거 없는 생각은 그냥 취향의 일부잖아요.
여자예비역
09/10/08 12:59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 신상공개해야된다니까요..
셧업말포이
09/10/08 13:02
수정 아이콘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편견이라기보다,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는 개인적인 Impression 정도로 생각해주세요.
저 Impression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부 스스로가 대폭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요.

사족이지만,
지금까지 소위 여성부의 활동이라는 게 한개의 부서 수준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장관까지 갖춘 부서의 활동이라고 보기엔 너무 빈약하지 않나요.
Ms. Anscombe
09/10/08 13:02
수정 아이콘
셧업말포이님// 생각하시는 걸 제가 말릴 수도 없고, 고칠 생각도 없습니다, 사유는 자유로운 것이니까. 다만 말씀하신 부분이 작은 부분을 거대하게 만들어낸 '이미지'라는 부분은 알려드리고 싶군요. 어차피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미지만을 보기 때문이니까요.(관심이 적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내년 예산안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부 예산의 태반이 말씀하신 소위 '소외/약자 계층'에 사용됩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좀괜찮은
09/10/08 13:0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모든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법적 처벌, 처벌로 인한 통제로 귀결되는 것은 재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적 처벌이 공정해도 결국에는 미봉책이고, 피해는 피해대로 남으니까요. 방범대를 증설하거나, CCTV 설치 장소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누군가는 결국 피해자가 되겠지 싶습니다.
GutsGundam
09/10/08 13:05
수정 아이콘
NvstJM님//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저 말은 항상 사용되고 있는게 현실이죠.
모든 분야에서 잘못하고도 둘러대는 고정멘트 중 하나잖습니까?

우리의 봐주기 문화는 공과 사가 구별되야 하는데, 공과 사의 구별이 전혀 없죠.
안봐주니까 너무 인심없다고 하는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그것도 문제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처분받는게 당연한건데 그게 당연하지 않다고 우기는 사람들 보면 웃기죠.
그럼 잘못하고도 처분 안받는게 정상인지 원.
아무튼 국민 의식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한 저런 황당한 소리는 계속 나오겠죠.
셧업말포이
09/10/08 13:10
수정 아이콘
Ms. Anscombe님//
'이미지'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또 탐탁치 않아 하는 거 맞습니다.
밉상이지만 필요하긴 하고, 꼬투리 잡히면 까고 싶어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 밉상 이미지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09/10/08 13:16
수정 아이콘
처벌은 당연하고 최소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정도의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무슨 놈의 법이 가해자가 앞에서 반성한다고 곧이곧대로 믿고 돌려보내주나요..
저것도 일종의 화전양면전술인데..
게다가 다른 분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조차 전무한 상태이니..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정작 범죄 예방을 위해 CCTV같은 걸 설치하려고 해도 인권이 어쩌느니 하며 반대하는 자들이 많은 데다가
설치했다 쳐도 공권력의 태만으로 인해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점이 있죠..
기반 시스템이고 인식이고 정말 너무 부실합니다..
이 땅에서 약자의 입장에서 살아가는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조차 안가네요;;
노짱을 돌려됴
09/10/08 13:22
수정 아이콘
20년전 대한민국을 뒤집어 흔들었던 의붓딸 성폭해사건이 있었습니다.
중학교시절부터 시작해 대학에 들어가서도 이어지는 의붓아버지의
강간....피해자의 슬픈 현실을 알게된 남자친구가 참을수 없는 분노에
그 그냥 한마리의 짐승에 다름없는 의붓아버지를 쇠몽둥이로 때려
죽게했는데 그때 딸의 고통을 알면서도 왜 감추고 있었냐는 피해자
어머니의 말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우리 모녀는 길거리로 나앉아야
한다. 우리모녀를 동정하는 사람은 있어도 우리모녀의 호구지책을 책임져줄
사람은 없다. 그인간이라도 없으면 끼니를 해결할수가 없었다라는...
물론 법원은 그 남자친구와 의붓딸에게 차마 무죄를 줄수는 없지만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형량으로 판결해 징역 3년인가를 선고했고 1년 좀넘어
집행유예로 석방해주었다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두사람은 석방하자마자 바로 결혼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09/10/08 13:25
수정 아이콘
노짱을 돌려됴님// 혹시 BE양 사건이라면 식칼로 살해했죠. 그리고 둘은 헤어졌습니다.
아우디 사라비
09/10/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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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짱을 돌려됴님// 결국 피해자 어머니가 범죄를 방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딸을 성폭행한 남자에게 응분의 처벌을 한후 거리로 나 앉아야 합니다

아마 적당한 민사적 배상도 가능했을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 어머니가 더 "저질"이라고 생각합니다
Ms. Anscombe
09/10/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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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dol님// CCTV 관련해서 인권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좀 설익은 사람들이고('감시 = 벤담 = 1984' 이 도식 밖에 모르는), 조금 더 나은 비판은 위험의 계층화에 대한 비판입니다. 쉽게 말해 CCTV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부자 동네(대표적으로 강남구)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만, 그곳에서 일어났을 범죄가 가난한 동네로 확산될 수 있다는 논리죠. 하려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야 할 겁니다. 뭐, 꽤 오래 전 나왔던 얘기라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연구자들이 '감시? 나빠!' 식의 단순 논리로 접근하진 않을 겁니다.(무슨 '김순덕 칼럼' 이런 거 말고)
퍼플레인
09/10/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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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플 하나.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 등에 128억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과 피해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77억원, 아동성폭력 발생 시 피해 아동 중심의 상담,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등 통합적 원스톱 보호시스템 제공을 위해 아동성폭력 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및 원스톱지원센터 통합 설치 및 운영비로 87억원, 폭력피해 이주 여성 지원시스템 구축 및 보호와 예방, 이주 여성 자활공간터 운영 등에 대한 지원 47억원.

2010년 여성부 예산안 956억 중 339억이 성폭력 관련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의 1/3이 넘죠. 문제는 1년에 339억이라는게 직원 한 50명쯤 되는 공공기관의 1년 예산 정도나 될까말까한 돈이라는 거. 위에선 열심히 성폭력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에 대해 떠들고 계십니다만, 정작 그 일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부서에는 3천억쯤 줘도 될 걸 몽땅 털어서 3백억 주고, 돈 없으니 일 못하는 것을 일 안 한다고 언플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내년이 되면 저기서 한 10%쯤을 또 후려치게 될 겁니다. 4대강 하지 말고 저런데나 돈 좀 주지. 그럼 표심도 알아서 따라갈 것을.

덧) 아직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줄 알고 계시는 저 위에 계신 높은 분들께 여성부의 이미지가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고로 여성부의 이미지란, 자칭 '보수우파'들이 말하는 '좌빨'의 이미지와 사실 통하는 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별로 남성분들께 '가슴으로 납득될 수 있는' 소재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09/10/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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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남성의 성욕'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관대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 둘의 결합인 '남자가 술먹으면 그럴수도 있지 뭐~'가 되면 어느새 남자들도 의기양양해지고, 모범적인 남자(?)는 남자도 아니라는 술자리에서의 과시도 만들어지곤 하지요;;

참... 아직은, 아직은 멀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09/10/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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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 먹고 사는 게 문제죠.
그걸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친족 문화가 아직 남아 있다 보니 혈연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한 사람의 인격체가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모두 일견 타당한 말이나, 그로 인해 한 사람이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으며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마저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아,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모 영화 때문인 것 같은데, 솔직히 덕분에 밤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다닙니다.
사생활 침해? 그런 거 느낄 겨를도 없어요, 사실.
이제동네짱
09/10/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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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짱을 돌려됴님// 김보은양 사건말씀하시는 거라면, 김보은양은 제 기억으로는 집유고, 남자친구는 형을 살았습니다.
형을 살고 나오는 남자친구에게 기자가 결혼할거냐고 묻자,
사랑하지만 부모님때문에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했다는 기사를 얼핏 읽은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그 의붓아버지는 정말 미친X이었죠...
어머니에대해 변명해보자면,

어머니와 김보은양의 정신감정 결과,
예전 고대시대의 노예의 정신상태와 흡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교수님께 들은건데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의붓아버지가 경찰?로 알고 있는데, 범인을 집에 데려와서 미친듯이 때린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김보은양 앞에서요.

그리고 밖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다정하고 좋은 아버지를 연출하고
집에서는 성폭행, 학대를 일삼은 거죠.

밖에서 하소연도 못하는(했다가 그런 좋은 남편을 왜 욕하나 이런식으로 몰아가는거죠)
그런 상태가 지속되어서 노예수준의 정신상태로 전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요.
노예를 보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도망가지 못하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속박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Ms. Anscombe
09/10/08 13:37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적을라다 말았습니다. 최근 국감에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 여성보호와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편성된 여성권익증진 예산 272억 중 7억 9300만원이 전용됐으며 2억2000만원이 불용됐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건국 60주년 행사하느라..
달덩이
09/10/08 13:38
수정 아이콘
불연속선님// 저도 '마사지걸'단어에 순간 울컥했었네요...

밥 맛있게 먹고 와서, 안경없어서 출력해서 기사보다가 종이 확 던질뻔한..--;;
노짱을 돌려됴
09/10/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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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2032님 BE양 사건이 아닙니다.
그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의붓아버지란 자가 당시 고위공무원이었기에
더욱 세상이 놀란 사건입니다.
의붓딸이 십년가까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것을
친모부터 의붓아버지의 두아들 친인척까지 다알고 있었는데도
모두들 수수방관하고 그여자아이 하나만 희생당하고 조용히
있으면 모두들 편안하게 그리고 돈잘버는 의붓아버지덕분에
경제적으로 부족함없이 살지 않는냐 하는 암묵적 동의하에
가족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떠들석 했습니다.
09/10/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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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짱을 돌려됴님// 아 그런일도 있었군요...
09/10/08 13:49
수정 아이콘
Ms. Anscombe님// 생각해보니 그런 점도 있었군요..
정말 사회 문제는 어떤 해결책을 내놔도 또다른 문제점들이 발목을 잡고 그거 해결하려면 또다른 문제가 생기고 골치아프군요..T.T
퍼플레인님// 아..애초에 예산 가지고는 본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거였군요.. ㅠㅠ
한마디로 그냥 시늉만 내기 위한 거였군요..게다가 보너스로 저절로 비난의 방패막이까지 되어줬으니..
아오- 그동안 여성부에 대해 속아서 오해했던거 생각만 해도 빡치네요 T.T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건 정말 최악의 속담..이 아니라 망언입니다 -0-
강량님// 저도 성인 되어서 가장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전 소위 말하는 모범적인(?) 얌전한 매너남이 되고 싶은데 주위 남정네 횽아들은 마치 여자 잘꼬셔서 노는게 남자의 당연한 능력인양 과시하고 그런 거 못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뭥미 -_-
이런 마초적인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인지 남자인데도 성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남자 입장의 손을 못들어주겠더군요.
소인배
09/10/08 15:23
수정 아이콘
이것은 단순한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가 맞물려 꼬여 있는 겁니다. 비단 성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판단 문제에 있어 한국인의 의식은 지극히 후진적이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성의식 하나만 어떻게 해 보겠다고 덤벼들어 봤자 해결 안 됩니다. 다들 정신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09/10/08 16:03
수정 아이콘
편견은 그냥 편견.
Ms. Anscombe
09/10/08 16:06
수정 아이콘
그런데 뭐가 선진이고 후진인지 정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닐 뿐더러.. 현 정부가 늘 내세우는 게 '의식 개혁' 방법이기도 합니다.
소인배
09/10/08 16:20
수정 아이콘
Ms. Anscombe님// 그게 참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구요. 결국 뭔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말이죠...
Ms. Anscombe
09/10/08 16:23
수정 아이콘
소인배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의식 개혁, 특히 '전면적인 의식개혁' 식이 아닌 문화적 비판으로 접근한다면 어느 정도 타협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에 늘 관심을 가져왔던 집단이 행해 왔던 것이 그런 활동이긴 합니다만, 이런 일들 이슈되어봤자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처벌 뿐이죠. 뭐, 어떤 경우든 범죄자(일탈자)와 자신을 갈라놓으면서 그 구분선을 확실히 하는 게 일반적인 사회인의 태도이니 그리 이상하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릴리러쉬
09/10/08 16:27
수정 아이콘
헐..암만 그래도 자기 가족을...
09/10/08 16:35
수정 아이콘
릴리러쉬님// 가족이라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 때문에 좀 더 잘 틀어막힐 수 있거든요.

이상 성욕자에게 가족이라는 허울은 큰 의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戰國時代
09/10/08 20:05
수정 아이콘
일본에서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적극적이라고 문제시되는데, 한국은 완전히 반대군요.
처벌이 너무 소극적이네요.
jiwooblo
09/10/08 22:11
수정 아이콘
진짜 무서운 세상속에 들어와 있네요...
09/10/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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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완전 짜증나
사람같지 않은것들때문에 남자라고 욕먹고 살아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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