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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01 14:06
자기랑은 아무 상관 없는 여론이니 반응을 하는 것이겠지요.
이미지 쇄신의 기회가 될 수도 있구요. 광우병 파동 때도 이거보다 덜하진 않았습니다만 .............. 결론은?
09/10/01 14:07
이럴때 갑자기 황우석씨가 생각나네요
강원래씨한테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고 했듯이 줄기세포로 복원시킬수 있다면 좋을텐데 현실은 사기꾼일뿐....
09/10/01 14:08
이게 더 안좋은거라고 봅니다. 법집행에 국민의 감정이 개입되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의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인민재판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MB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여론에 편승한 인기몰이식의 갖다붙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오히려 경계대상이라고 봅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법무부 장관마저 나서서 저러는거 보니 참..
09/10/01 14:09
그것보다 이게 더 신기합니다. http://news.nate.com/view/20091001n06392 한나라당의 말에 싸이유저들 전부가 지지하는거 처음봅니다.
09/10/01 14:13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되는 글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더 이상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 저런 발언을 하더라도 이미 끝난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는 없지요. 다만, 이후에 벌어질 아동관련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형량의 상승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저것이 법태두리내의 한계치입니다.
09/10/01 14:30
여론을 의식하되 자신에게 손해될게 전혀 없는 손쉬운 일이니 그러는 거죠..
zigzo님/ 옆집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읽고 지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09/10/01 14:31
풍년가마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건자체에는 저도 분개하고 치를 떨지만 딴나라당과 엠비의 언행은 좋지 않죠.
엄연히 삼권분립인데 행정부 수반이 저러고 나서면 법을 무시하고 (지금도 충분히 초법적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지만) 자기네들의 부귀영화와 권력의 세습을 위해 더더욱 난리 칠 것 같습니다 (넘 확대 해석인가요? -_-)
09/10/01 15:29
솔직히 이건 어처구니가 없군요. 아동성폭행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하지 않겟다든지, 반성이 없는 범인에 대해서 가석방을 하지 않겟다든지면 몰라도 이 사건 범인 개인에 대해서 가석방을 하지 않겠다라 ?
이와 별개로 양형기준 상향은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되네요.
09/10/01 16:42
원래 성범죄에 관해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한나라당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이 진보쪽 정당이구요.
평소 그들의 입장에 맞추어 발언을 한 것인데,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삼권분립 운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행정부의 수반, 그리고 법무부의 책임자로서 여론의 집중을 받고 있는 강력사건에 대해서 이 정도의 발언을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아무런 소리 없이 넘어갔으면 그에 대해서 "행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면서 비난을 할 수 있겠죠. 삼권분립을 해칠만큼 재판에 개입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형태의 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무작정 물타기로 몰아부치시는 분들을 보니 네티즌들에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이 어느정도인가 과히 실감이 오네요.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반대입장에 서있는 사람의 모든 주장에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것은 여러분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빨갱이 타령" 해대는 오른쪽분들과 마찬가지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한나라당 지지자로 오해받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관한 강경한 입장 말고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동의하는 의견이 단 하나도(지금까지는) 없습니다.
09/10/01 17:03
소디님// 행정부의 수반은 저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펴면 저런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까.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과 동떨어진 양형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양형 제도를 어떻게 하면 국민 감정에 맞게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제언을 하고 시도했다면 욕 먹을 일도 없고 오히려 칭찬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뭡니까? 괜히 대통령이 한마디 해서 법대로 처리한 검사나 재판부만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 말씀하시던 법치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09/10/01 17:24
소디님// 원래 성범죄에 관해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한나라당이라는건 처음 알았네요.
가카부터 시작해서 그간에 소속의원들이 보여준 모습과 너무 다른지라..
09/10/01 17:28
이해가 안가는게 저사건 나오고 mb가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단체로 댓글 달릴땐 언제고
이제 뭐라고 하니까 더 문제다?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는군요?
09/10/01 17:33
한나라당이 성범죄 정책에 강경했던건 맞습니다. 의원중에 쓰렉이 있어서 문제긴했지만 말이죠. 유전자은행을 반대했던건 인권단체고 전자팔찌를 반대했던건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128383 무산끝에 결국엔 합의하고 입장을 바꿔서 통과되긴했습니다.
09/10/01 17:39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전신 열린우리당이 반대를 했었죠.
한나라당이 성범죄자들과 관련하여 전자팔찌에 대한 법과 정책을 내놨었는데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반대를 했었죠.. 요즘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소디님 말마따나 무조건 일단 색안경 끼시고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과거에 낙인 찍었던 사례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09/10/01 17:51
좀 쓸데없는 댓글 같지만....
이래서 힘들어요. 저들은 우리들을 '빨갱이'라고 낙인 찍더라도 우리는 그런식으로 낙인 찍는 태도를 취해서는 아니되고.... 원칙상 이게 맞긴 한데.... 뭔가 참 어렵네요.
09/10/01 18:21
cutiekaras님//
어쩔 수 없지요. MB가 좋건 싫건간에 한 나라의 대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약 5000만명을 모두 만족시키는 대답을 얻긴 어렵죠. 물론 말 안할 때는 국가수반이 뭐하는거냐라고 말하다가 말 하니까 물타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어느 한 쪽 입장이라면 각기 다른 의견이 어찌보면 당연하니까요. 저는 이번 발언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09/10/01 18:37
옳지 않을 것도 씁쓸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네들의 '빨갱이'논리처럼 무조건적인 색안경 끼고 보는 게 아니니까요.. 네.. 이번 발언 잘했습니다.. 당연히 안하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지요.. 취임후 전봇대 뽑은 일이나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사건때 경찰서 찾아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하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며 경찰들을 닥달해서 범인체포에 기여한 면이 있기도 했을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단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치는 것도 사실이고 그네들에게 손해가 없으며 구조적으로 고민할 필요없는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일 개인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권력을 움직이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데 있어 그런 복합적인 면을 무시하고 이 발언 하나만 잘라 그래도 이건 잘했네라고 칭찬해준다는 것이 전 더 이해가 안갑니다..
09/10/01 18:53
오가사카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모아서 논의를 거쳐 법안 만들고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번 발언이 그런 것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죠..
09/10/01 19:08
karlla님// 말씀하신 "어떤 정책을 펴면 저런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까.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부분이 지금 대통령이 한 발언과 뭐가 다른 것일까요? 다소 감정의 노출이 지나친 면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이 사안을 시작으로, 동종 사안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해서 피해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지나치게 선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내용은 글쎄요, 어차피 판결은 확정되었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는 없는데 과연 그들이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을 지는 모르겠는데요. 더 이상 확정된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단은 법적으로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행여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 해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정서는 현재 법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비록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이기는 하나 검찰과 법무부에게 수렴된다면 그것은 마냥 안좋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차피 결국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고, 검찰과 법무부는 행정부 소속이라 행정부 수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으니까요.
09/10/01 19:23
'이번 사건으로 아동성범죄의 잔혹성이 다시 드러났다. 아동성추행의 처벌을 강화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장치들을 마련하는것이 시급하다.'가 대통령이 해야될 말이 아닐까요...
'그놈 나쁜놈이네 평생잡아가둬' 는 대통령이 하기에는 좀...
09/10/01 19:38
소디님//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9/10/01/3493896.html?cloc=nnc 똑같은 내용이지만 느낌이 좀 다른 내용의 기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행정부나 사법부나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더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형 판결이 잘못된 것 같다." 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좋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부 국민들의 악감정이 사법부쪽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 사법부를 배려하는 발언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거죠.
09/10/01 20:44
저는 수십번을 욕했습니다.
차안에서 혼자 큰소리로 욕을하고.. 퇴근하고 집으로 오는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골목에서.. 혼자 또다시 큰소리로 욕을하고.. 생각을 안하려 해도.. 안할수 없게 해서... 아무리 내가 욕을해도 바뀌는 것은 없어서.. 다시 욕을 하고.. 화내고.. 마음속으로는 수십번 ○형 , ○형, ○형 ..... (최소한 태형 [笞刑]이라도 하고 감옥에 보내지...)
09/10/02 01:19
사실 이상할 것도 없지요. 이 기사가 뜨자마자 '정치적인 것'을 느낀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직접적인 말이 어울리겠지요. 이번에 이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느끼게 되겠지요. 이성적인, 사회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심지어 PGR에서도 이렇게 적었다는 것을 거듭해서 깨닫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이제 이러한 행보를 취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오로지 '강경하지 않다.' 라고 생각된다는 이유만으로 진보 진영에 대한 비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곳 댓글에서도 보이듯 "전자팔찌를 반대했던건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이었다," 와 같은 지극히 단편적인 사실들이 그러한 비난에 부채질하는 효과를 낳겠지요. 인권 문제에 대한 의식이나 현재의 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권에 대한, 사형에 대한, 범죄자에 대한 자신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평소에 자신을 진보적이라거나, 이성적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뭐가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는, 지나치게 뜨겁습니다. 지금이 특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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