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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9 01:31
글의 요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윗 글에서 언급한 정치 현실과 흉악범, 사형수 처단의 관계를 좀만 더 쉽게 설명해주실 분 없나요?
운하를 팔 수 있을 정도란 게 무슨 말인가요? 외국인 살해 사건과 두 정당의 관계는 무슨 의미죠? 특히 마지막 문단("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함에도 계급배반투표를 하는 여러 서민들은 스스로의 재산을 대가로 흉악범의 처벌을 원하는 의인일지도 모른다고.")이 무슨 말인지가 궁금하네요. 그건 그렇고, "외국인들로부터 여학생을 구하려 한 시민이 외국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은 pgr에 소개된 글과는 사실관계와 재판 진행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https://ppt21.com../zboard4/zboard.php?id=bug&page=4&sn1=&divpage=1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4757 (댓글 참조)
09/09/29 01:39
덧붙입니다.
현재 네티즌의 다수가 긍정하는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는 사형이 없었지요. 저는 지역의 영향도 있고 해서 민주당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흉악범을 사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이 일본에서 이미 있었던 만성경제불황과 청년경제의 실종을 부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흉악범의 사형을 보고 싶으면 한나라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9/09/29 01:40
저는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흉악범의 처형을 보고 싶지만, 제가 원하는 정치세력은 처형을 실행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러하지 않을 거 같기 때문입니다.
09/09/29 01:50
저는 이토록 어이없는 글에 대해 무슨 반응을 나타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계급배반투표' 운운하시면서 이상한 결론을 도출하는 부분에서는 짜증이 났습니다. 성폭행당한 여아를 진심으로 안쓰러워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믿지만. 그 방법이 정제되지 않은,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보복의 형태는 아니어야 한다고 믿는 B씨, C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글 자체가 전 정말 거북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사형제도 얘기를 꺼내시지 그러셨나요.
09/09/29 01:50
사형에 잘못된 정치집단과 결합되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한나라당의 전신들과 비교해보면 잘 아실텐데요 그 정치집단들이 사형을 자기 입맛대로 사용했으면 우리나라에 노벨 평화상은 없었겠죠.
09/09/29 01:52
글쎄요 민주당이 집권하고나서부터 사형이 없어졌다고 한나라당이 다시 집권하면 사형이 부활 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됩니다.
90년 21세기를 오면서 전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 이제 다른곳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인권에 대한 문제, 사회 소수자에 대한 문제에 관삼을 갖게 되었던거지, 이걸 단순히 어느 정권이 집권했냐에 따라서 달라질꺼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09/09/29 02:06
minyuhee님// 님이 댓글을 추가해주셔서, 대충 무슨 말인지 감이 오긴 합니다.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요)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봐도 좀더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정당에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게 대세이긴 합니다만, 님이 쓰신 글에서는 너무 사고가 극단으로까지 나아갔다고 보입니다. 님 말마따나 님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포기하고서라도 흉악범의 강력한 처벌을 바라신다면, 현재 상황으로서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도 얼핏 괜찮아보일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한나라당이 형법과 특별법상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무겁게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체제를 위협하는 무리를 색출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집시법, 사이버 모욕죄 등에는 큰 관심을 두지만(그리고 독재시절 자신의 정적들은 끊임없이 사형시켰지만요. 조봉암, 김대중, 인혁당, 통혁당, 기타 등등....예가 너무 많아 일일히 거론하기 힘듭니다), 성범죄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추문과 관련해서 이미 전적이 많은 것도 그들이고요. 지금은 혼란스럽겠지만, 조금 흥분이 가라앉는다면, 극단으로 갔던 사고가 조금씩 위치 조정을 할 듯 합니다. 그 때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하군요. ** 참고로 88년 미 대선에서는, 승리를 점쳐왔던 민주당 듀카키스 후보가 TV 토론 과정에서, 사형제 찬반론에 대해 밝힌 의견이 빌미가 되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http://blog.daum.net/chamnamu81/1310174?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chamnamu81%2F1310174 "1988년 아버지 조지 부시와 마이클 듀카키스의 대선도 TV토론이 승패를 갈랐다. 아내가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됐다면 범인의 사형에 찬성하겠느냐는 질문에 듀카키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줄곧 사형제를 반대해 왔습니다. 사형제가 범죄를 줄인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이었지만 유권자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다." (링크된 글 중 일부 인용함) 듀카키스의 대답에 부시 측은 연일 TV 광고를 통해, 듀카키스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는 식으로 공격을 했고, "자신의 아내가 성폭행 당했다는 데도 저 인간은 저렇다는군" 하는 식으로 유권자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러고 보니, 미국이나 우리 나라나 보수당이 이런 식의 말초적인 선동은 잘 하는 거 같네요. 강호순 얼굴 공개, 신정아 누드 사진 게재....결국 피끓는 군중을 자극해서 이성의 전당을 허물고, 성난 파도처럼 다른 정치적 논의는 뒤엎어 버리는....사실 극우정당이었던 나찌 시절, 소외받고 성난 독일 민족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애꿏은 유태인을 집단 학살한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실이죠.) 88년 미 대선 과정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아래에서 소개된 글을 처음 봤을 때, 저 역시 "저 미친 할배는 인간이 아니군. 저런 인간은 죽여야 마땅하지. 신은 뭐하나, 저런 인간 안 거둬들이고...." 하는 즉자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정적 대응과, 형벌 체계에 관한 "논의"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흥분해서 흉악스런 강간범은 사형, 나중에 또 다른 사건에서 흉악한 강도범은 사형(혹은 중죄로 처벌), 나중에 또 다른 사건에서 흉악한 방화범은 사형(혹은 중죄로 처벌)......결국 끝이 없습니다. 간혹 사형제에 관한 "논의"를 할 때, "만약 당신의 여친이 저런 짓을 당한다면....."이라는 사적인 측면에서의 가정을 던지며, 상대의 견해를 압박하는 경우를 보는데, 감정적 반응과 이성적 "논의"는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군중의 감정적 반응과 형벌체계에 관한 이성적 논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일반론이었고, 구체적으로 아랫글에 나온 어린아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가 성범죄나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좀더 처벌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사건 뿐만 아니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등 여러 경우를 보더라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남성들이 더 보호를 받는 듯한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말이죠. 현행법상 아랫글에 나온 미친 할배에게 12년형을 선고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쳐도, 입법론적으로 분명 성범죄에 관한 형벌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 참고로, 사형제에 관해서, 성난 군중의 흥분에 휩싸여 사형을 남발하게 될 때의 위험성에 관해서는,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란 영화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흑백 영화로 나왔는데, 조금 후에 다른 감독이 리메이크한 새로운 버전의 컬러 영화도 있습니다.
09/09/29 02:15
그 당이 사형을 매우 열렬히 환영 하는것 맞습니다만 상식선에서 흉악범 사형이 논의 되어야 하지만 그와 함께 DJ 등 민주인사 사형을 언도 하는 행위를 매우 좋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설마 그토록 당하고도 상식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물런 이와는 별개의 문제고 사형 제도는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망가진 한국의 상태로는 그 어떤 것도 상식선에 의거해 토론해 봤자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09/09/29 02:32
흠.. 저는 글 쓰신분이..
사형제도 찬성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의 이슈에 의해서 다른 사안들이 무시되는 상황이 발생 할까.. 우려 하시는 맘으로 쓰신 글 같습니다.. "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함에도" "계급 배반 투표를 하는 여러 서민들은" "스스로의 재산을 대가로" " 흉악범의 처벌을 원하는" " 의인일지도 모른다고." 제 생각이 맞다면.. 이 글이 답글로 좋을 듯 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에게 이득인 것을 안다면 어찌 서민이라 불리겠습니까.."
09/09/29 02:55
하고 싶으신 말씀을 정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제 추측으로는 물타기로 보여서 제 판단력을 다시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을 좀더 명확하게 표현해주십시오.
09/09/29 03:35
성급한 또는 잘못된 판단이신 것 같네요.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미국처럼 정책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사회 현안 이슈별로 정당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사형제의 폐지나 집행거부가 민주당의 공식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생각들이야 각자 다르겠지만 아마 같은 정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외국인차별금지법과 외국인지문등록법이 사형제도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일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외국인에 대한 견제 쪽으로 몰아가는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한 생각대로라면 미국에서 한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미국내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시행해도 옳다는 말인가요? 김대중 정부 이후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사회의 민주화가 무르익었고 국제사회에서의 사형제 반대 요구가 거세지는 등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지 좌파는 사형을 반대하고 우파는 찬성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하는 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반인륜적인 흉악 범죄가 있을 때마다 사형집행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사실 이러한 것은 감정적인 여론일 뿐이며(감정적이라는 것이 물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기에 무조건 정부측을 비판하는 것도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흉악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회단체나 인권단체들은 사형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감시 내지는 압력도 심합니다. 일명 선진국 중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러한 천인공노할 범죄를 볼때마다 저 역시도 분노에 휩싸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마 최고의 판결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고 범죄자를 사형시킴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역시 사형제도는 반대합니다. 천부인권이니 교화의 가능성이니 법리의 적용이니 하는 거창한 이데올로기들은 제쳐두고 제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빈도를 보자하면 몇년에 한명이나 나올까 싶겠지만 아무리 적은 수라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반대입니다. 죽이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배상하려 해도 할수 없고 억울하게 교수대에 매달려 죽어갔을 수많은 피해자들의 서러움에 저마저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만약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기 이를데가 없죠. DNA 조사라던가 본인의 자백 여부같이 확실한 경우에만 사형을 집행하자는 의견도 있던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더러 잘못된 증거에 의한 판결, 피해자의 고의적인 위증이나 모함, 결정적 오해등에 취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친절한 금자씨처럼 협박에 의한 거짓자백도 있을수 있겠고요. 과거의 수많은 억울한 사형의 경우에도 판사가 그 판결을 내렸을 당시에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판결을 내렸겠지요.
09/09/29 03:40
아 이 잠을 이루지 못해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마지막 문장을 본 순간 지금 당장이라도 잠에 들 수 있을만큼 멍하네요.
외국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한다는게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겐 적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군요. 미순이 효순이 사건 때 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같은 시선을 보내셨습니까. 철수를 원하는 이들에게 같은 식으로 이야기하셨나요? 북한의 총부리가 우리를 겨누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우리의 안보에 하나의 버팀목인 미군 철수를 바라는 우리 국민은 자신의 안전마저 희생할 줄 아는 의인일지도 모른다구요
09/09/29 05:32
대한민국의 여러 서민들이 계급배반투표를 하고있는 이유가
지역감정, 색깔논쟁, 연고주의, 편가르기 때문이지 '흉악범', '의인' 어쩌구 같은거 고려하고 투표하고 있나요?
09/09/29 08:10
글의 포인트가 뭔지 전혀 안 잡히지만.. 여튼.
사형에 열렬히 환호하는 나라들이 몇 몇 있죠.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중국, 미국.. 그리고 한국이요. 옳고 그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칭 선진문화가 정착된 나라 중에서 사형이 시행되는 나라는 미국 뿐이죠. 우리나라도 잠재적인 사형중지 나라구요. 사형이란 형벌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보복 심리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 웃기는 소리지요. 흉학한 놈들에게 본떼를 보여주자가 이유아닙니까? 사형제도의 존재여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도 물음표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한다면 사형제도 옹호 심리는 좀 많이 역겹네요. 사형제도가 존재해야하는 이성적인 근거를 사형 옹호론자들은 그다지 설득력있게 내놓지 못합니다. 기껏 내는 거라곤 감정이 잔뜩 섞인 '만약 네 딸자식이 성폭행을 당해 살해됐다면 넌 그 놈을 죽이고 싶지 않겠냐.' 정도의 주장이지요.
09/09/29 08:13
사형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으면 그에 대한 논개만 하시는게 좋지요.
정치, 외국인, 선거 다른 논거까지 끌어와서 해석을 해야 이해가 갑니다. 민주당계열의 정치세력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하나로 자신의 정치적 선호까지 이상하게 섞어 놓으셨습니다. 누가 잘못 보면 민주당=흉악범 살리기, 한나라 = 흉악범 죽이기로 쓴 줄 알겠습니다. 마지막문장에 따르면 한나라에 투표하는건 계급배반투표까지 무릅쓴 흉악범 처벌을 원하는 의인이라고요? 이런 이유 대지 말고 그냥 한나라찍으세요. 그건 정당한 권리니까요.
09/09/29 08:41
sungsik님// 사형옹호자들이 모두 그런건 아닙니다
비슷한 식으로 말하자면 사형폐지론자들은 자신이 인권에 관심이 많은 유별난척 하는 사람들이라 하면 기분좋겠습니까? 글쓴이님// 예전에 미국영화중에 제목은 잘 기억이 안나지만 '데이비드 ~~" 라는 영화를 본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보자고 해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본 영화인데 줄거리는 사형폐지론자가 자기가 살던 주의 사형을 폐지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주지사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한명 이라도 있으면 사형제도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 후 사형폐지론자는 두 번의 성폭행 사건에 휘말리고 그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형당한 시각 공개된 비디오는 그 두번의 사건이 모두 계획된 조작임이 알려지는 내용이죠 제가 알기론 사형폐지론자들의 큰 주장중 하나가 위의 예처럼 오판의 문제점과 다른 하난 인권이겠죠 피지알 자게에 관련 주제로 많은 글이 있으니 검색해보세요 p.s. - 1. 개인적으론 극도의 흉악범죄자는 사형하자 주의입니다 물론 그 한계를 정하기 어렵지만요 2. 밑에 외국인 노동자 관련 문제 코멘트입니다만 다른건 다 재쳐놓고 조승희 사건때 미국인들의 자세와 지금 우리들의 자세를 비교하자면 확실히 우리가 조금은 더 감정적인거 같습니다
09/09/29 08:58
글쓴이의 명확한 논지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네요..
사형을 집행하라는얘기인가요??마지막에 뜬금없는 외국인차별금지법얘기와 당얘기는 뭔가요?? 다른 이야기로 외국인들로부터 여학생을 구하려 한 시민이 외국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데 민주당의 한 의원이 외국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문구는 완전 감정에호소하시는군요 전체적으로 무슨말인지 명확하게 해주세요... 위에 댓글다신분들은 모두 명확히 글쓴이의 논지를 이해하고 댓글을 다신것인지요????
09/09/29 09:10
글쓴분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었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치얘기는 왜 나오는거죠? 어느당만 까면 다들 동조해 줄꺼라는 기대감인가요?
09/09/29 09:23
sungsik님//
댓글 읽다가 빵 터졌습니다. 사형제도의 찬반에 대한 문제는 지극히 개인의 가치판단에 따른 것으로 옳고 그름을 명확히 나눌 수 없는 법인데 본인의 '사형제도의 반대입장'을 '논리적' 혹은 '이성적' 이라고 명명하고 반대 의견을 역겹다느니 하는 게 무슨 코미디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09/09/29 09:29
엷은바람님// 지극히 개인의 가치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지만, 연쇄살인마도 자신 개인의 가치판단에 따라 옳기 때문에 살인을 하고 다닙니다. 사형제에 대한 논의는 법학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거의 결론이 나온 문제입니다. 단지 감정적인 대중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곳이 있을 뿐이지요.
09/09/29 09:31
저 역시 본문이 이해가 전혀 되질 않았지만 동조할 수 없으되 어떤 flow인지는 알겠네요
흉악범에 대한 분노 (사형제도의 부활 바람)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원망 (사형제도의 잠정적 폐지) → 민주당에 대한 원망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 내려오는 라인 : 인권강화) → 대안 (한나라당 : 모순) 이런식인 것 같은데요 그토록 흉악한 이들을 사형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망을 할 순 있습니다. 여기까진 이해가.. 근데 여기서 갑자기 외국인 얘기가 나오는게 에러네요 외국인 범죄가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외국인에게 그 화살을 돌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막말로 미국에 버지니아 한국인 총기 난사 사건때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국인 쫓아내자고 죄다 일어나면 그래 우린 나쁜놈들이니까.. 하면서 그러시죠 하실껀가요?
09/09/29 09:34
외국인 차별 금지법 얘기가 왜 나왔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신 듯... 정확히 말하면 인종 차별입니다. 격이 떨어지는 '분수대' 나 '횡설수설'을 보는 기분이네요.
09/09/29 09:35
이리님// 연쇄살인마의 경우를 저기에 대입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의 이런 반응이 마냥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사형제를 대체할 만한 강도의 법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한 100년형 때려버리면 사형제폐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여론이 수렴될 것으로 봅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사형제가 세계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보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계를 쥐락펴락 하는 미국과 중국이 아직 폐지를 안했는데요. 한참 멀었다고 봅니다.
09/09/29 09:38
이리님//
저는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이 아님을 우선 밝힙니다. 그리고 연쇄살인마와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의견 표출을 동등하게 볼 수 없다는건 아시죠 개인의 가치판단에 의한 의견표출이 결국 사형제도 부활을 야기시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학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결론이 나온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심지어 모든 이가 이것이 옳다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가치관에서 나온 의견 표출이 왜 역겹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군요. 사형제도의 찬반에 대한 떡밥으로 지금도 수많은 강의실과 토론장과 웹상에서 논쟁이 활발한데 거기서 찬성하는 사람들을 전부 보복심리로 몰아가 역겹다고 매도하는 것이 우스웠을 뿐입니다.
09/09/29 09:53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을 때야 비로소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외국인을 자국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보는게 아니라 외국에서 잠시 건너온 이방인으로 보는데, 우리랑 같은 규정, 같은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외국인은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산다는 것에 대해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국민은 외국인이 가지는 대해 타국에서 사는 것에 대한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심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외국인 인권 보호법도 한낱 허울에 불과하고, 외국인 지문 등록법도 허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 미국이랑 우리는 케이스가 다른게, 미국은 자국민들의 지문 날인은 하지 않으면서 외국인들의 지문만 날인하죠. 분명 차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지문 날인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시행한다고 해서 전혀 차별적 요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에 관해서 먼저 얘기해야죠)
09/09/29 09:59
sungsik님// 이성적인 사형찬성론자 글을 원하신다면 스스로 찾아보시는 게 훨씬 원하시는 답을 얻을실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건 단지 내가 주장은 이성적인데 다른쪽 주장은 감정적이야 라는 사고가 위험하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사형폐지론자들의 주장이 저급한 거였다면 애초에 토론깜냥도 안되겠죠
09/09/29 10:00
문제는 대부분의 한나라당을 찍는 서민들은 자신이 계급배반투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제 주변의 몇몇분들도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 보고 아니 사실 그냥 출신보고 뽑으시는 경우도 다반사..
09/09/29 10:02
저는 흔히들 말하시는 사형 반대론자지만 결코 인권때문에 사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옛날 몇달동안 폐인생활과 그로인한 우울증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늘 느꼈던게 ' 죽고싶다' 였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죽고싶다', '(다음 생이란게 있다면)다음 생에선 편해지겠지'등등... 보통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면 '죽는'것을 내 생의 마지막 도피처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조금 연장시켜 생각해보면, 보통 사형수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은 '죽는 것이 싫어'겠죠. 하지만 사형수로서 집행일을 기다리는 날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아무것도 못하고 흘러가는 세월속에 염증을 느끼고, '죽고 싶다'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뭐 제가 사형수도 아니고, 또 정신과 전문의도 아니기에 단순한 추측일 뿐입니다.) '죽고싶다'와 '죽고싶지 않다'의 갈등은 정신적 압박감을 불러오죠. 저는 그게 사형보다 더 큰 벌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인권, 인권하지만 정작 우리는 인권이란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형반대론자들이 하는 주장중 하나가'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인권에 반하는 것이기에, 결국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조차 인권해 반하는 행위다'인데 , 요전번 '안락사 문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람답게 죽을 권리, 즉 인권을 의사가 가로막는 것은 반 인권적 행위'라 보고 법집행을 한 것이지요. 이건 인권입니까 아님 반인권입니까? 애초에 사람이 사람답게 죽을 권리가 있나요? 혹은 죽일 권리가 있나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09/09/29 11:04
사형이라.. 사형선고와 집행이 일반화되면, 옛날에 있었던 인혁당 사건 같은게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럴 거 같냐구요? 정말로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꼬락서니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09/09/29 11:09
사형이 효과적이라면, 가장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범죄 자체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단순하고 화끈한 해결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경미한 범죄에 저질렀을 때 사형 집행에 대해 얼마나 순순히 응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09/09/29 11:17
그리고.. 제가 비슷한 논지의 댓글을 아래 글에도 달긴 했지만...
흉악범의 기준이 뭐죠? 살인, 강간상해야 당연히 아무도 이론을 달지는 않겠지만... 그럼 강도는요? 사기, 횡령, 배임, 뇌물수수는요? 음주운전은요? 절도는요? 고성방가, 노상방뇨, 풍기문란은요? 모욕, 명예훼손, 악플은요? 원조교제는요? 매춘은요?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살인충동이 일어날 만한 강력범죄들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도 다 사형시켜야죠. 만약에, 6.25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겪으신 어르신들이라면... 북한을 찬양하는자, 반정부 집회를 하는자, 유언비어를 유포하는자, 용공분자들... 등등도 당장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럼 다 사형이죠. 얼마전에 게시판을 뜨겁게 했던 박재범군은 어떤가요? 할복자살하라고 아고라 청원까지 했던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제가 정권을 잡고, 사형제도를 부활시킨다고 한다면... 흉악범들도 사형시키겠지만, 거기에 적절히 잘 묻어가게 해서 정적들(정치범들)부터 제거하겠습니다.
09/09/29 11:30
넌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있어선 안되는 놈이기 때문에 죽어야 해.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네요.
물론 맞지요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있어선 안되는 놈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있어선 안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죽이자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그런 말을 해야만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한 듯이 생각되지는 것은 가슴아프네요. 이번 일은 아니지만 있어선 안된다는 이유가 대단히 자의적으로 정해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9/09/29 12:41
사형제도 도입은 찬성입니다.
글쓴 분의 정치와 연관시키는 내용은 전혀 동감은 가지는 않지만,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 자체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될까 두렵습니다. 법이 이미 권력자의 도구로 전락한 요즈음에는 말이죠.. 사실 법의 테두리에서 살기는 하지만 모든건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누군가는 큰 상처를 입어도 누군가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극도의 예민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극도로 둔해서 그게 어쨌냐는 반응도 있을 것이고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사건을 봤을 때 이 사람을 사형시켜야 한다 아니어야 한다는 정말 주관이 개입되기 쉽습니다. (전 개신교를 정말 정말 극악하게 혐오하지만 성경에 좋은 내용도 있다는 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중에 이것이 떠오르네요. "누구라도 죄 없는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우리 모두는 예수나 석가모니와 같은 성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권력자에 의한 남용이 되지 않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09/09/29 13:33
더이상피치못할사정은님// 저도 동감합니다.
권력자의 이용 도구가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사형을 대신할 수 있는 비슷한 수위의 형벌을 만들지 않는 이상(가장 이상적인 건 수백년 형량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없애기엔 우리나라의 형벌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09/09/29 13:35
Ms. Anscombe님// 언어 문제도 있고, 종교적인 문제로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마저 사형시켜 버리는 극단적인 법질서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지막 문장은 그럼 북한으로 가라고 하실 것 같아 추가한 겁니다. 말투 참 아름다우시군요. :)
아예 사형제를 철폐할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엄연히 법대로 사형시켜야 합니다. 전 그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할 정치인이 있다면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사형이 사형으로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저 석방을 금지하는 무기형에 지나지 않고,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인물을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09/09/29 13:56
azurespace님// 사형집행이라는 게 '그 정도까지' (허경영이라도 찍을만큼) 긴급한 사안이라면, 언어나 종교는 2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최소한 그 국가들은 사형집행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니까요.(그런데 평소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사형 집행에 대해 '비난'을 하더군요, 좀 장난식으로 말할 때를 제외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신 것 같네요. 경미한 범죄의 예는 사형이 범죄(그에 준하는) 감소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종류의 범죄에 사형을 적용하면 범죄가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적 가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에 동의하지 않으실텐데, 이는 사형제가 그에 준하는 범죄의 감소와 무관함을 뜻합니다. 사실 범죄 발생은 형벌 이외의 요인과 더 큰 관련이 있으니까요. 사실 '귀찮으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모두 말살하면 깔끔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사형제가 존재하는데 '집행'을 안 하는 게 문제인가요? 그렇다면 형식적인 사형제(유명 무실한)를 없애는 것에는 찬성(혹은 반대는 아닌)하시는 건가요?
09/09/29 14:06
선진국이 사형제는 없어도 괜히 몇십년 몇백년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은 아무리 봐도 어째서 꼴랑 12년인지..-_- 그렇다고 억울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사형제를 두는 것도 찬성할 수 없고, 사형제 부활만을 위해 다른 정책이 자신과 맞지 않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09/09/29 14:10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은 확고합니다. 사형은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뭐... 대충대충 살다가 수틀리면 국가에서 성실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해 준 잠자리에서 공짜 밥 먹으면서 편히 살겠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겠네요. 무슨 천인무도한 짓을 저질러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절대 목숨을 잃을 염려가 없으니 안전도 보장되고, 고마운 시민단체들 덕분에 이른바 감옥 안의 인권도 날로 향상되어 갈 것이니 약간의 고생을 감수하면 그럭저럭 살 만하지 않겠습니까. 와우. 천국이 따로 없구만요. 적당히 유아 강간, 살해, 은폐, 입막음, 강도 정도만 하면 분노한 국민들을 보면서 비웃을 수 있으려나요? 반어법이고 과장이 섞여 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09/09/29 14:12
Gidol님// 사형은 아니면서 그와 비슷한 강도의 처벌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백년형 때리는 것밖엔 없네요.
09/09/29 14:16
azurespace님// 일반범과 흉악범을 구분해야죠. 지금도 구분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범죄의 크기에 따라 감옥 내에서도 분리하고 대우를 다르게 해주면 될 거 같습니다.
09/09/29 14:28
Gidol님// 그렇다고 밥 안줄 수 없고, 겨울에 추운 곳에 둘 수도 없고, 여름에 에어컨 안 틀어 줄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인권단체, 엠네스티 등에 자신이 얼마나 '인권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지 편지 한번 써주면 와하고 들고 일어날텐데요.
09/09/29 14:36
azurespace님//
교도소라는 틀 안에 수십년 갖혀 있다는 것. 설령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절대 그럴리 없겠지만) 분명 몹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즌 사형 같이 잠깐 끝나는 것보다,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쪽에 찬성입니다. 그래서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다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형량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인권단체에 대해 비꼬시는 문장은, 정말 쓸데가리라고는 손톱의 떼만도 못한 완벽한 사족이네요.
09/09/29 14:44
셧업말포이님//비꼬다니요? 정확히 그게 인권단체가 하는 일이고, 할 일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할 생각 없는데요.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라고요? 흉악 범죄 피해자의 고통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진짜 사족은 이런 겁니다. 손톱 아래 낀 건 "떼"가 아니라 "때"랍니다.
09/09/29 15:04
azurespace님//
누가 봐도 비꼬셨구만요. 비꼰걸 비꼬았다 하지 못하시고.. 하지만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합니다. 시민 인권단체가 나쁘다는건 아니지만 그런 흉악범에까지 인권을 주장하는 인권단체의 '그 행동' 자체는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애초에 사형제도라는 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부작용때문에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된다 라고 대의적으로 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동성범죄나 유괴 등 누가 봐도 천인공노할 사안에 대해서 판사가 아닌 사람들이 인권이 어찌저찌 운운하며 약한 처벌을 두둔하는건 ... 뭐랄까요 '난 이성적이므로 평범한 너희와는 다르다' 라는 오만이 느껴진달까요
09/09/29 17:59
엷은바람님//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럼 흉악범죄자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전부 우월감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란 말입니까?
범죄 피해자가 되보지도 않고 중한 처벌을 주장하는건 나는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어라고 표현하려는 허세로 보인다고 해도 됩니까?
09/09/29 18:08
엷은바람님//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인간 본연의 감정에 충실하므로 너희같은 냉혈한과는 다르다'가 되겠죠. 해당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 오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성급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09/09/29 19:28
교도소가 편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군요. 겨울엔 얼음장인 곳이지 따뜻한 곳이 아닙니다. 여름엔 쪄죽는 곳이지 에어콘도 없습니다. 제가 있던 군대 행정반도 에어컨이 없는데, 설마 깜빵에 에어콘이 있다구요? 그런 식으로 교도소에서 "편하게" 있다는 식으로 사실을 몰아가는데, 의견이 설득력이 생기겠습니까? 제발 좀 감정에 휩싸여서 비꼬시지들 마세요. 함께 쓰는 우물(pgr21.com)에 침뱉는 행위입니다.
인권단체 행태가 싫으시면 인권단체 욕만 하지 말고, 사형 집행을 주장하거나,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단체에 가서 직접 행동하세요. 인권단체 사람들이 그냥 취미 활동으로 일하는 것도 아닌데, 꼭 이런 일 있을 때마다 "그 잘난 인권단체" 운운하는 분들 보면 좀 그렇습니다. 투표도 안하고 나랏님 욕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09/09/29 20:34
앙앙앙님// 말했다시피 교도소 내의 인권상황은 세월이 갈 수록 개선되게 마련이죠.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리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살 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설사 겨울엔 얼음장 여름엔 찜질방이라쳐도 흉악범죄 피해자들, 혹은 그 가족이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고통에 비하면야, 그 정도 신체적 고통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09/09/29 20:42
azurespace님// 극단적 사건을 보고서 저 역시 감정적인 분노가 치밀었지만, 형벌 체계에 관한 논의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위에 제가 적은 긴 댓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건에 둔감한 냉혈한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도에 관한 "이성적인 입장"이 다른 거겠지요. 흥분한 상태일수록, 기존에 활동하는 단체를 비꼬고 싶은 마음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인지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차분한 논의와 설득인 듯 싶습니다. 함께 아파해야 할 사건을 두고서도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면, 문제 해결은 요원해질 듯....
09/09/30 17:24
azurespace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인권단체가 흉악범들 밑만 닦아주는 단체인줄 알겠네요.
좋은 일 하는 부분이 더 많은데 azurespace님 맘에 안드시는 부분만 걸고 넘어지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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