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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02 23:39
4년 연임제... 좀 더 빠르게 정권교체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4년이 8년이 되는 경우의 최악의 수도 떠올려볼 때... 차라리 1년 더 보고 확실하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네요... 요즘...
09/09/02 23:39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선거구제 개편이 없는 상태에서의 내각제 도입은 절대 반대입니다.
4년 연임제를 지지합니다(2). 하지만 상원임기 6년은 너무 길어보이네요.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다음 지방 선거에서 어떻게든 MB정권 심판론을 비켜가기 위한 의도도 엿보입니다. 노무현 정부때도 개헌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왜 주류 언론은 그때처럼 "왜 하필 지금이냐??"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걸까요?
09/09/02 23:40
양원제는 커다란 비판점이 있죠 상원을 지지하는 하원은 존재 의미가 없는 하원, 상원을 반대하는 하원은 반대만 하는 의원....
또한, 우리나라가 쌩뚱맞게 양원제를 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귀족정으로 시작된 영국인것도 아니고, 국토가 엄청 넓어서 사용되는 미국도 아니구요... 지역감정 조정 폭발! 시키기 위해서 각 도별로 한 2명씩 뽑아서 상원에 두려고 하는지... 양원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위험한 발상 같네요..
09/09/02 23:50
요즘 같아서는 내각 의원제도 한 수 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기자한테 [야이 XXX, 카메라 안치워]하고 외치는 장관은 안 나올 것 같으니 말입니다.
09/09/03 00:12
4년중임은 지지합니다만 양원제는 잉여들 밥통만 늘려주는겁니다. 절대 필요 없습니다. 연방제 국가라서 연방 특성상 상원 의석이 필요한것도 아니며 신분제 전통상 영국처럼 의미없는 상원이 있을 필요도 없지요.
그리고 내각의원제도 반대입니다. 내각의원제였다면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은 절대 수장이 될수 없었을겁니다. 그리고 양원제에 관해 명언이 있죠. 양원일치시 상원은 불필요하고 양원불일치시 국정혼란만온다.
09/09/03 00:18
4년 중임제는 좌파한테는 불리한 제도죠. 좌파의 성향상 대통령 집권하고 2,3년 이내에 상당수의 지지자들이 실망했다 또는 배신당했다 그러면서 지지를 거둬버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민노당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은 양쪽에서 공격당하며, 지지해주는 언론사도 따로 없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우파 언론사와 진보언론,시민단체로부터 양쪽에서 집중포화를 당해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이라 해도 민주당이나 친노진영 같은 중도성향 대통령은 중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민노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원제는 쓸데없는 자원낭비고, 4년 중임제가 아니고 5+3(4)짜리 중임제라면 찬성합니다.
09/09/03 10:24
양원제로 할 경우..
상원은 각 정당별 비례대표로 구성하고.. 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하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죠..?
09/09/03 10:25
let8pla님// 민주당이 좌파였던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뭐 그건 그렇다 치구요.
양원제는 우리나라에서 무의미한 제도이죠. 역사적, 실용적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09/09/03 13:27
A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많이 정착도 되고, 공무원, 군대, 경찰, 법원도 많이 투명해지고 있으니,
중임제를 실시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B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금방 망가지는구나하고 새삼 깨닫게 되었고, 권력기관들이 쉽게 대통령의 충견이 되는구나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역사가 거꾸로 돌아갈 수 있나하고 혼돈 상태에 빠졌습니다. A대통령 시절 같은 상황이라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와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 중임제가 필요합니다만, B대통령 시절 같은 상황이라면, 중임 선거때 어떤 부정 행위가 있을 지 상상이 안 됩니다.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으로 치를 떨게 될 것이다!) B대통령 시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임제는 결사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p.s. 당장 제 댓글을 보십시오. A대통령, B대통령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전산망을 새로 개통했다길래......... 몸 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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