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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16 11:34
나쁜쪽으로만 머리가 좋은게 아니고 원래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다거나(-_-;) 하시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30%가 지지해주는데요
09/08/16 11:38
스케미님//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면 아무도 안알아주고 나쁜쪽으로 머리요리조리
돌려가면서 정치심리전 걸면 인정받고 작금의 현실이 후 ㅠㅠ
09/08/16 11:55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동시에 치루는건 괜찮아도
절대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동시에 투표하는건 결사 반대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단 연임은 가능하되 재선은 안되게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배치해 중간 평가 형식으로 놔두게 해야합니다
09/08/16 14:40
양원제를 받아들이는 것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별개의 사안입니다. 양원제없이도 대통령중임제를 선택하면서 2년간격으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치룰 수도 있습니다. 결사반대의 의견이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러한 제안을 할 때는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의 경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한 적이 있었고 그 때도 이러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09/08/16 15:11
zigzo님// 당연하죠.
그때는 이렇게 대통령 바뀐다고 나라가 이렇게 바뀔줄은 몰랐으니까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현재 논의되는 개헌론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국민들이 노력할 수 밖에요.
09/08/16 15:16
세계적인 추세는 양원제가 아니라 단원제죠. 양원제는 돈은 돈대로 많이 드는데 효율은 그만큼 떨어지는 만큼 요새는 외면받고 있죠. 그리고 4년 중임이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구요. 솔직히 대통령의 위치에서 해야할 일을 5년안에 해치워야 한다는건 사실상 힘들 뿐더러, 그간 앞의 대통령이 해놓은 개혁 정권교체되면서 그대로 말아먹는 것을 한두번 봐온게 아닌지라 중임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이 열리는 해에 개헌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아이디어인거 같은데요...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구요. 어차피 대통령 임기를 개헌하면 그 개헌 당시 대통령은 중임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니 딱히 MB와는 관계없구요.
09/08/16 15:22
분수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위의 잔머리의 기본적인 발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에 글에서는 양원제를 배제한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부통령제부터 거론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죠.
09/08/16 15:29
기본적인 골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것과 다를게 없는데 과연 이른바 보수진영에서 반응이 어떨런지?크크
헌법학 원로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 서문에서 신랄하게 비난하더니만 지금은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 들어가있죠. 그런데 과연 노무현대통령이 제안했던 것과 지금 대통령이 제안하는 게 뭐가 그리 다른지.....
09/08/16 15:37
그런데 지금 기사 몇개 읽어보니 개헌을 공식선언한거는 아니고 선거제도 고쳐보겠다는게 주요내용이네요.
여차하면 개헌까지 나갈 수 있지만...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으로 열어둔 것이고.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하면서 복수공천제가 더해지면 그야말로 엉망되는거고... 한국 정치현실에서 지역감정 운운하면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할 이유가 있을런지.... 지역감정(이걸 조장하는 각종 찌라시들 비롯해서)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면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도 결과는 비슷할겁니다. 선거가 많아서 국가적 비용낭비가 심각하다? 그럼 각 카운티 단위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선거하는 미국은 대체 뭔지;;;;;; 지금도 여전히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포인트를 못잡고 아집 부리네요. 계속해서 경제-친서민 이야기하면서 뻘소리테크 타는 걸 2년 보아왔고 앞으로 2~3년 더 볼 생각하니 그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09/08/16 15:39
글쎄요. 4년 중임제와 양원제는 논리필연적인 연관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점이 거의 없습니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임기 규정이고, 양원제는 국회를 상하원으로 나누자는 것에 불과하니 말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분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죠. 위에 BIFROST님의 지적처럼, 같은 임기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같은 해에 선출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故노무현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절대 그것은 최적이 아니죠. 견제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덧붙이자면.. 몇 페이지 앞에 있는 글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개헌 자체를 두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제이면서도 불합리한 국무총리 규정이라든가... 어차피 한번 하고 말거... 어떻게든 5년 내에 치적을 마무리지으려 하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부작용이라든가.... (왜 치수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임기 내에 어떻게든 우겨넣어서 마무리 지으려 할지를 생각해본다면...) 87년 헌법이 군사정권의 흔적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때문에 허술한 구석도 있고... 논리적으로 합치하지 않는 부분 또한 있기 때문에, 이런 허술한 구석은 보완하고 논리적으로 합치하지 않는 부분을 걷어내야만 할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동시에 국가이중배상금지 규정 같은...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규정들도 없애버려야만 하겠고요. (이런 헌법 같지도 않은 헌법 규정 때문에 헌법전의 조항 중에 위계질서가 있느냐, 내지는 헌법 조항중에 우열을 따질 수 있느냐 하는 논란도 있었지요.) 하필 여당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참 미심쩍기는 합니다만, 현행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보다는, 개정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그들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개정인지, 아니면 진정 앞을 내다보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헌법개정인지를..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만 하겠지요.
09/08/16 15:40
그리고 현직대통령은 중임제한 개정시 제외한다는 규정은 학설이 좀 대립하고 있습니다. 개정조항 적용금지 규정마저 개정해버리면 과연 어떤 해석이 나올지 궁금해지는군요.
그리고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같이 하는건 유권자의 정치적 심판이 막대하고 필요한 한국에서는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뭔 소리를 하냐;;"하고 반대했던 법학도로서;; 이 시점에 터져나온 선거구 개편은 참 뜬금없군요. 중대선거구제.....이거 잘못되면 그야말로 국회 안그래도 엉망인데 더 희한한 상황 연출될지도..
09/08/16 15:51
몽달곰팅님// 개정조항 적용금지 규정을 개정해버린다면.. 앞으로 제 2의 박정희가 출현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되겠지요.
단임제한을 중임으로 바꿔서 해 먹고, 중임제한을 다시 3선 제한으로 바꿔서 해 먹고, 3선 제한을 다시 풀고.. 의 무한 반복이 가능해지는데... 이런 정신나간 짓거리 자체는 당의 지지율을 엄청나게 까먹는 짓이 될 뿐더러, 야당은 둘째 치고서라도 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엄청날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개헌을 하고 다시 대통령에 출마하게 된다면, 한나라당 차기 후보로 거론되는 몇몇 거물들 (ex: 박근혜 의원 등등) 이 가만 있을리 없죠. 아마 이런 거물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개헌이 되는 것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물론 국민투표에서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09/08/16 15:55
Eternity님// 아 물론 그런식으로 개정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기에) 개정을 한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어떤 해석이 선택될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문제라서 흐흐;;;;
법학과를 다니고 있지만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정부를 바라보는 것은 거의 포기했고 정치학 측면으로 관찰하는게 잼있더군요. 예전의 사회주의 정권식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게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라는게 참 신기하더군요.
09/08/16 16:03
zigzo님//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형태의 논의라고 해도 그때는 괜찮았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대답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뭐 쇠고기파동과 관련된 조중동의 보도태도도 이야기 될 수 있겠군요. 제가 대답한건 왜 그런가에 대한 건데 잔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대답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09/08/16 16:32
어찌됐든 선거제와 대통령제 뭐 이런것은 다 시스템일뿐입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죠.
이원집정부제도 하면하죠. 의원내각제? 이것도 하면 하죠. 다 할수야 있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장단점도 있고 완벽한 정치제도란게 있을수나 있나요? 다 하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독재를 하고자하면 다 방법을 만들수 있겠죠. 결국 사람이 그걸 하는 것이고 막을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다만 전 MB가 집권할 당시에 딱 한가지 해주었으면 하던게 있습니다. 그 추진력이랍시고 하는 걸 행정구역 개편에 호의적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여기에 그걸 써주길 바랬습니다. 쓰잘떼기 없는데 놔두고요. 일단 제가 행정구역 개편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지역감정 뭐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제가 지방정부와 함께 일하면서 느낀 점들입니다. 먼저 현제 시,도,국가의 3단계 지방자치는 불필요 합니다. 이건 연방제국가인 미국에서나 어울리는 제도이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3개이상의 시,군또는 군단위의 통합을 통한 2단계 지방자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초 지방의회의 난맥상을 보면 더욱 자명해지겠죠. 정말 자질이 한심한 사람이 다수입니다. 다음 행정력의 낭비 및 단절을 막을수있습니다. 이건 뭐 도에서 하는 일과 시 또는 군에서 같은 예산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것을 보면 참.... 문제는 서울 부산등의 대도시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는 것인데 특별시법을 좀 건들면 해결되지 않을까하네요. 어쨌든 선거제도 개편은 먼저 행정구역 개편을 선행해야하고 그리고 나서 선거 구역을 정하든 아니면 정당명부제를 하든 어쩌든 결정해야겠죠. 전 MB가 추진력이란걸 제발 이런 쪽에 써줬으면 하는 작은(?) 바램입니다.
09/08/16 16:51
분수님//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치체제가 의도에 따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기초정치체제에 따르기 때문이죠. 물론 저도 대통령중임제에 중간평가 형식의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정당명부제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노전대통령의 개헌론이 제안형태의 상당한 러프했었고 그때도 개헌 자체는 공감하지만 좀 포인트가 다르다고 느꼈죠.
09/08/16 16:59
뭘 해도 대통령을 뽑는건 국민이죠. 그냥 지금 상황은 선거를 잘못한 국민들의 업보일뿐입니다.
다만 개헌에 대해서는 최소한 10년안에는 나와야 할겁니다.
09/08/16 18:32
복수추천제가 되더라도 중대선거구제를 지지 합니다. 지역감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바뀔게 없다라는 분이 계시는데...
1. 4개의 소선거구가 합쳐진 지역에서 4명의 국회의원을 뽑을때, 4명 모두 특정정당에서 당선되어도 각 지역에서 1명씩 되어 해당지역에서 4명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낮아집니다. 특히 국내에서 힘이 약한 민노당등에게 희소식으로 생각되구요.(개별 지역에서 지역1위인 지역정당에게 이기는 것보다, 4개를 합한 지역구에서 지역정당의 4위후보에게 이길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2. 경상도당의 무게가 상당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데, 국민 한사람당 한표의 무게감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국회의원은 수도권에서 절반이 나오지 않죠. 10년전인가에는 1:9이나 차이가 났었습니다. 서울에서 4만5천명당 국회의원을 1명 뽑았다면, 지방에서는 5천명에 1명을 선출한 것이죠. 지금도 4:1은 될 것입니다.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중대선거구제를 선택한다면, 이러한 불평등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의 파워가 더 강해지기에 균등한 지역발전이란 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만, 현재 돌아가는 꼴을 보면 현재 방식이 균등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현재 한나라당 의원이 많이 당선됐지만, 수도권 특성상 지역구별로보면 압도적 1위가 나온 것은 아니며,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할 시에는 한 정당이 휩쓰는 결과는 왠만해서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 기대합니다.
09/08/16 18:48
제가 말한 것은 만약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굳이 양원제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들이 밀고 있는 총선 대선 일치를 한다면 4년동안 나라선거는 한번인데 이러면 진짜 장난없습니다.;; 중간평가 의미로 상원 개념을 만들어서 정권에 견제를 넣을수 있기에 지금 4년중임제론에서는 꼭들어가야 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튼 진짜 만약 4년에 한번이면 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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