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 87년 6월의 성과를 통해 얻어진 현 헌법 체제를 87년 체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려 22년 정도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87년 체제는 많은 공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공은
'사회를 민주화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1) 애초에 임시적 성질의 헌법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
2) 제대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으로 만들어 졌다기 보다는 독제 권력과 민주주의 합의적 모습이라는 점
사실 이 1)과 2)는 크게 다르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 말은 2)에서 비롯된 문제점이 고스란히 본래
만든 사람이 예상한 유통기한 보다 오래 사용됨으로서 더욱 큰 문제를 발생 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럼 2)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우선 너무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 대신 의회의 권한은 엄청 약하다.
상징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대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에 관한 권한입니다. 예산의 편성, 의결, 감사 이 세개의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사실상 편성과 감사는 행정부의 권한이죠.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도 거의 약합니다. 감사권은 사실상 대통령 산하 감사원에 있고, 임명에 대한 동의는
있으나 해임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런 비 정상적인 권력 배분이 어떤 문제를 불러 일으켰을까요? 저는 어제 사태도 이런 87년 체제가
가진 잘 못된 권력배분에서 잉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사태를 보고 많은 언론에서는 제 예상대로 기사를 뽑더군요. '민심을 외면한 국회의원들' 같이
말이죠. 하지만 제가 단언 하지만 어제 사태에 가장 큰 책임자는 국회의원도 아닐 뿐더러 어제 그곳에
도 없었습니다.
예전 부터 그랬습니다. 의회에서 싸움은 거의 대부분 대통령의 통치를 위한 방패 막이 의원들의 싸움
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문제점을 말해 보자면, 이 권력 배분 덕분에 대통령의 개인적 차이 때문에 정부 정책의 특성이 너
무 크게 변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통치 기간과 현 대통령의 통치는 같은 정치 체제이며
같은 헌법 체계 안에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다릅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정권 교체를 통해 정책 방향이
변동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현 대통령 취임전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 했을 겁니다. 10년 민주 정부 하에서
소위 시스템이라는 갖추어져서 말이죠. 하지만 권력 배분이 잘 못되면 그 시스템이라는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현재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뭐 현재 한국의 정치가 헌법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점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인적
구성이나 인맥 관계 같은 문제도 꽤 큰편이죠. 하지만 현재 문제에 헌법이 어느 정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몇자 적어 봅니다. 사실 제가 이런 글을 적어도 몇몇이 헌법을 고치자고 이야기 해도 바뀔 가능성
은 거의 없지만 말이죠.(사회적 협의 이끌어내기 그 만큼 어렵다는 거죠.)

ps. 국회의원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참고로 저는 국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는 국회의원도
없고요.) 늘 권한 이상으로 욕을 먹습니다. 일단 대통령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행정부를 위해 욕을 먹기도
하고요.그래도 행정부와 대통령이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문제점을 가리기 위해 같이 욕
을 합니다. 국민들도 문제. 꼭 자신들의 잘못된 정치적 선택은 무시한 채, 잘못된 정치적 현상을 모두
'국회의원 때문이다.'라고 '목 베어질 허수아비' 용도 사용하더군요.
물론 무능하고, 자기 이익에 투철한 수준 미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된 수준 내에서도 나름 잘하시
분도 꽤 있습니다.
(학교 교수님이 늘 하는 말이 그거기도 했습니다. '좋은 국회의원을 보고 싶으면 그만큼의 권한을 주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