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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4 13:49
위의 판결문을 보면 조형기씨는 5년형을 받았고, 1년을 복역했는데 출소했다면 모범수로 나온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종판결이 1년이라면 과실치사라고 해도 정말 가벼운 형량을 받은게 맞지만요. 아무튼 조형기씨의 범죄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형을 살았으면 죄의 댓가는 치룬것이 맞지 않나요? 본인이 뉘우치고 있지 않다면 욕해도 상관없지만 사람은 계속 변하기 마련인데 꼭 이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예전일로 계속 지탄받는것도 삼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태까지 조형기씨가 아무 처벌받지 않고 당당하게 연예활동 하는 줄 알았네요.
09/07/24 13:52
타 커뮤니티에서 무차별하게 이 두 연예인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특히 류시원씨) 참 안타깝더군요.. 류시원씨 본인이나 가족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지...
09/07/24 13:54
조형기는 그가 행한 일에 비해서, 그리고 그 책임에 비해서 인터넷에서 과도하게 비난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형벌의 부과과정에서 어떤 혜택을 받거나 그런 거였으면 몰라도, 한순간의 실수로 이정도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9/07/24 13:55
dive님//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마약해도 형 살고 나오면 댓가를 치뤘으니까 괜찮다.. 라는 식이 되지 않나요..
더구나 조형기씨의 경우는 마약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한것도 모자라.. 시체 유기라뇨.. 형 살고 나왔으니 괜찮다.. 는 식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09/07/24 13:56
마바라님// 뭐, 마약같은 경우는 '그냥 마악한 거' 뿐이라면, 형 살고 나오면 '나 너무너무 떳떳한 사람'이라고 소리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09/07/24 13:58
Ms. Anscombe님// 물론 일반인으로 살아간다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다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데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런건가..
09/07/24 13:59
앵콜요청금지님//
피해자를 병원에 운송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킬러조와 류시원씨는 급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 솔직히 조형기같은 인간이 대체 왜 티비에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체유기를 한 사람입니다.-_-; 물론 인터넷에서 과도하게 비난하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한순간의 실수'로 치부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09/07/24 13:59
뭐... 조형기씨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에 올라타면서도, 의식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술을 먹고, 그 상태로 운전을 하고, 결국 사람을 치어 죽인" 결과가 고작 징역 1년형이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 분노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이라는 것에 대한 경계의식이 없어서 그렇지, 사고가 나는 순간 거의 미필적 고의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술 먹고 운전하겠다는 친구 보면 때려서라도 버릇 고칩니다. 술 먹고 운전하는 거나, 술 먹고 눈 앞에서 칼춤 추는 거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더군요.
09/07/24 14:01
마바라님// 형을 살고 나왔으니 무조건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마음과 그 후 행동에 달려있겠죠.
누구에게나 새롭게 출발할 기회는 주어야 하잖아요.
09/07/24 14:06
모모리님// '모든'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빼야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어 죽이고.. 재수없어서 그랬다 그러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듯..
09/07/24 14:09
교통사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지만,
음주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류시원씨는 어쨌든 레이싱은 안했으면 더 좋게 보였을 거 같습니다.
09/07/24 14:12
사실 일반인들이 저렇게 형살고 나온 상태와 비교해보면, 조형기씨는 연예인이라는 게 참 운이 좋은거긴 하네요.
저도 이미 형을 살고 나온 사람에게 딱히 뭐 해야한다 그런 생각은 안드네요. 형량이 문제라면 그건 법을 손봐야 할 문제고, TV나오는 문제라면 기사로도 다 알려졌으니 시청자가 알아서 선택할 일이죠. 여태 잘 나오는거 보면 뭐...
09/07/24 14:15
조형기는 사람을 치고 그걸 숨겨논담에 자기도 필름이 끊겨서 자버렸죠..
이걸 법원에선 심신미약으로 저렇게 판결을내니... 그저 살인에 시체유기에 음주운전인데말이에요..
09/07/24 14:16
인터넷 상에 이 사건 관련해서 올라온거 보면 보통 2심 판결까지의 내용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올려봅니다. 이걸로 봤을때는 2심의 5년형을 받았던 것에서 일부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아 감형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판시사항】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 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8.4.30. 선고 68도400 판결(집16①형50) 【전 문】 【피 고 인】 조형기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기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 선고 91노50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1992.4.28.자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이상 유지될 수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이밖에 상고논지는 원심이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하고 있다. 형 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것이다. 원 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1항에서 지적한 사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공1992.10.1.(929),2698])
09/07/24 14:17
술까지 마시고 죄질이 안좋지만 20년이 다된일이네요.
다시 음주운전같을걸로 걸리면 가루가되도록 까여야마땅하겠지만 저런사람들보다 몇십배 악질인 Grand National Party를 까는데 제 에너지를 올인하렵니다.
09/07/24 14:20
류시원씨야 뭐 문제 없다고 보고, 조형기씨 같은 경우는 윗분 말씀대로 20년이 지난 일이니 그냥 개인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연예인을 해서는 안된다거나 그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09/07/24 14:26
가혹하기는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친자식이 무슨 낯으로 연예활동을 하면서 웃고, 떠드나요
자기가 끝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자신은 없어도, 평생 마음 한구석이 아니라 센터에서 그사람을 떠나보내면 안됩니다. 살인이 우습게 보이나요?
09/07/24 14:27
만취상태인데 시체 치울 정신은 있는데 도주못하고 잠들정도로 심신미약 상태라...
요즘 터졌으면 난리났죠.. 옛날이니까 그렇게 지나간거지..
09/07/24 14:30
특별히 연예인이라고 까이는 것도 아니죠.. 조형기씨 정도의 죄질이면.. 일반인이라도 아마 죽을때까지 수근거리는 소리 들었을 겁니다..
연예인 까이는 것도 복불복이죠... 사람쳐죽이고 유기까지 해도 지난 일이니 잊자.. 마약사범으로 두세번 갔다와도 티비 나와 마약했다고 농담조로 이야기하고.. 본좌 취급 받으며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고.. 사고낸것도 아니고 음주운전만 했을뿐인데.. 아직까지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라디오에서 말실수 한두번 했는데 연예계 은퇴하란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음악에 과한 자부심으로 전국민의 조롱거리가 됐던 사람도 있고... 복불복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아이돌이나 정극 연기자는 좀 잣대가 엄격하고 락커, 랩퍼, 코미디 연기자는 잣대가 좀 느슨한 감이 없잖아 있네요.. 조형기씨는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후자의 이미지때문에 죄질에 비해서 많이 용서 받은 편이라고 봅니다..
09/07/24 14:39
바나나맛우유님// 조형기 류시원씨 댓글에 갑자기 다른 분들을 언급해서 논란을 증폭시키지 말아주세요. 갑자기 김태원씨이야기가 왜나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예인이 그렇게 대단한 사명감과 도덕성을 가져야만 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바나나님께서 언급하신 김태원씨정도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이해해주세요. 대마초를 피는것이 불법이 아닌 나라에서 살고있기 때문에..)
뭐 조형기씨의 경우야 그 죄질이 김태원씨와 비교 불가할만큼 크기에... 저도 딱히 할말은 없지만, 류시원씨는 정말 안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이야 대중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로 먹고사는 직업이기에, 이렇게 불쾌하신 분들이 많다면 조형기씨는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09/07/24 14:41
조형기씨는 진짜 안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예능프로 나와서 희희낙낙 거리는 모습이 왠지 몹시 거슬립니다. 오래된 일이라곤 하지만, 단순 음주운전만 해도 보기 싫고.. 거기에 사망사고를 냈으면 평생 티비엔 안나와 줬으면 할텐데... 시체 유기까지 하셧죠. 게다가 자숙의 시간도 안가지고 1년복역하고 나오자 말자 영화 몇편씩 출연하셧다고 하죠. 전 왠만하면 조형기씨 나오면 그냥 채널 돌립니다.
09/07/24 14:42
조형기씨의 경우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선 정말 기가 찰 노릇이네요.
고작 1년 고생하고 나와서 다시 잘 나가고있으니 말이죠. TV로 볼때마다 어떤생각이 들지.....
09/07/24 14:44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의 당사자인 모군도 아직까지 제대로 방송활동을 못 하고있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고 사람 치고 사체유기하고... 20년전 일인지는 몰라도 아주 잘 나오시더군요. 킬러조가 인터넷에 약간 떠돌긴 했지만 묻혔었는데 요즘 다시 대세로 까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고소했습니다. 에이.. 뭐 전과 14범도 ....하는 세상이니.. 퉷. -_-
09/07/24 15:18
별로 관심도 없고, TV도 그리 많이 보지 않아서 그닥 모르겠습니다만,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그것에 대해 법의 심판조차 받지 않는 사람들이 왜이렇게 옹호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09/07/24 15:43
그 계기는 다름아닌 코갤입니다. 킬러조짤방으로 엄청나게 신선하게 깝니다. 도가 지나치지만 그때문에 고인드립이니 뭐니 하면서 주목받는거죠.
09/07/24 16:01
오월님// 알게 모르게 꾸준히 까던 주제입니다.
조형기씨는 지금 뭐 개과천선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죄를 무시하고 보기엔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질렀죠. 개인적으로 마약과 음주운전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왜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지 모르겠네요.
09/07/24 16:28
이런일이 있었군요..정말 있었군요.. 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정말 충격입니다. 어제 새벽에 절친노트에서 조형기씨를 그렇게 주변 연예인들이 띄워주길래 아 좋은 사람인가보구나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치고 그 시체를 유기했는데 1년만 받고 나올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네요..정말 신기하네요.. 아..조형기씨 다시 봐야하는건가요.. 이거 가치관이 뿌리채 흔들립니다.;;
09/07/24 17:28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미수입니다
음주운전 + 살인(법적으로는 과실치사겠죠) +사체유기 = 1년 살고 연예계 복귀? 충분히 지속적으로 까일만 하죠. 그냥 죄도 아니고 사람을 죽였는데요. 마약과는 수준이 다른 것 같네요.
09/07/24 17:29
조형기씨는 딴건 몰라도 사체유기가 정말 용납할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치었더라도 즉각 병원으로 후송해서 최대한의 노력이라도 했다면 적어도 제눈에는 좀 덜미워 보일거 같네요.. 그리고 20년이 다된 일이지만 조형기씨가 방송에 복귀한건 아주 오래전의 일이죠.. 솔직히 별 문제없이 바로 방송 복귀하지 않았었나요..
09/07/25 11:24
(글쓴이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
누군가가 댓글로 적어주셨지만, 전과14범도 OOO해먹는 세상인데요 뭐. p.s. 뜬금없는 소리일수도 있겠지만, 새로 바뀌는 미디어법/인터넷관련 법들에 따라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특정 유명인을 까는 글) '사이버모욕죄' 등등으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_- 이런.... ... 같은 세상.
09/07/25 18:10
판결문을 찾아 보니 심신미약감경은 배척되었더군요.
관련판결문은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카페글이라 링크해 봐야 가입하란 소리 나올 것 같아서 소위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고 해서 음주운전의 경우 심신미약감경은 거의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집행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판결 자체는 정확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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