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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10 16:09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네요 입대전에는 참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막상 전역하니
그냥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바뀌더군요 생각이 -_-;
09/07/10 16:09
1. 2.의 경우 국가재정으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시스템의 변화는 너무나 많은 재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병근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재정 능력과 시설로는 무리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3의 경우, 탁아소건 관련 시설이건 아동을 돌보는 것은 봉사활동 수준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문 인력이 해야될 일이며 그만큼의 전문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일반적으로 탁아소보다 다른 업무를 시키고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근무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아무런 전문교육도 받지 않는 여성에게 육아를 전담시키는 것은 절대 무리입니다. 그리고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단순히 육아문제에 대한 환경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를 통틀어 전체적인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어릴적에 조금 편해진다고 아동 청소년기를 생각안할까요? 전체적인 부문에서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출산 기피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09/07/10 16:12
국영 탁아소는 아닌거 같네요. CCTV로 아무리 철저하게 감시한다고 해도 무보수로 2년 일하고 가는건데 과연 애정을 갖고 애들을 돌볼까요?
09/07/10 16:14
여성이 군대는 안가도 좋으니..(사실 간다고 해도 전투병력으로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군대내에서 여성만 할 수 있는 무언가도 딱히 없으니 말이죠) 남성들이 2년간 개고생 하는걸 알 수 있게 1달 체험이라든지 의무적으로 교육이수를 한다던지.. 같은건 그냥 헛소리구요-_- 그저 알아 줬으면 좋겠네요 가장 혈기 왕성한 20대 초반에 남자들은 2년을 국가를 위해 바친다는 것을 말이죠 진짜 간혹가다 군대 문제를 임신,생리에 비교하시는 소수의분들이 있는데.....최소한 이러한 경우는 없어야죠
09/07/10 16:16
열정적으로님// 알아주는게 아니라 당연히 남성들한테 혜택을 줘야지요. 뼈빠지게 군생활 해놓고 나서 그냥 입싹닦으면 그런 국가가 국민에게 무슨 신뢰를 줄 것이며 국민이 무엇을 믿겠습니까? 군필자들이 국가의 봉이 아닙니다.
혜택 주기 싫으면 여성과 다른 면제자들을 다른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던가.
09/07/10 16:20
국방의 의무 축하해~ 정신좀 차리겠구나~ 라는 광고카피 내는 분들도 있는데...........에휴 그 광고카피는 참-_-;
암튼 많은 남성분들 군대 다녀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남동생도 몇년뒤에 가야할텐데 불쌍한것.... 많은 여자분들도 의식을 좀 개선해야할 거 같구요. 군바리 라고 무시하시거나 뭐 그러면 안되겠죠. 다 우리 오빠구동생이구 남자친구일텐데.. 그리고 다녀오신분들도 여자들 니네들도 고생좀 해봐라 라는식으로 안나오시면 좋은 토론이 이루어 질거 같습니다. 뭐 아래에도 댓글 달았지만 여자분들도 군사훈련 같은건 받았으면 해요. 예비군 훈련처럼.. 전쟁나면 여자도 살아야할거 아닙니까-_- 최소한 자기방어 기술같은건 교육해주셔야 저희도 스스로 살아남죠..후후!! 그리고 군가산점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데... 2년동안 나라지키느라 고생하셨으니 대우는 해줘야 맞는거겠죠..?
09/07/10 16:20
전 여성들이 현역으로 병역을 수행하는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군을 위한 시설구비도 비효율적이죠. 현 50만도 많은데 80-90만이 넘는 병력을 유지하는거 자체도 비효율적이구요 4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 후 병특 형식의 근무가 가장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수많은 중소기업에서 병특이란 존재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현 병특과 비슷한 보수만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하고 대신 국가에 얼마간의 세금을 더 납부하고 그래도 회사측에선 큰 이익이죠. 탁아소도 저 징집 여성들의 병특근무 장소중 하나로 적합하겠군요. 하지만 탁아소 만으로 20만명의 여성징집자들을 모두 수용할 순 없겠죠.
09/07/10 16:21
현재, 많은 여성이 하사관 및 장교로 복무 중에 있습니다.
여성도 충분히 군복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체검사 실시해서, 군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다면 징집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전방 부대에서 여성 사병을 위한 내무반 및 부대시설을 갖출 수 없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여성도 징집하자는 의미가 모든 여자를 강원도나 철원에서 개고생 시켜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09/07/10 16:22
그나저나 현재 군인들 월 8만원 받는 다는 소리를 듣고..깜짝 놀랬습니다.
전 월 8천원 받았거든요 하하...
09/07/10 16:23
지금 병력 안많아요-_-;
그냥 하루에 4~5시간씩 자면서 근무 서니까 병력이 적절해 보일뿐-_-;; 1번에 적어놨지 않습니까;; 2년 날려먹는 것도 억울한데 잠까지 제대로 못자는 걸 가지고 돈든다고 뭐라 하면 정말인지-_-;
09/07/10 16:24
단지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국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에 우리나라 젊은 여성인력들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남자지만, 우리는 군대가니까 너희도 군대 못가면 그 시간동안 다른 거라도 해!식의 접근은 좀 억지라고 생각되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모병제입니다. 연봉 2천만원 군인이 50만명이라고 했을 때, 총 연봉은 10조 입니다. 많은 돈이지만, 4대강 정비 사업에 비하면 절반도 안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모든 군인이 2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모병제로 한다면 군인 수도 줄어들겠죠. 물론 매년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지만, 모병제로 할 경우 다른 이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출산률 증가 50만명의 군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찍 졸업해서 일찍 돈 벌고 결혼 일찍하면 아이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지 않을까요? 2. 지역 균형 발전 한 부대에 연봉 2천만원인 군인 400명(대대급)이 근무한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부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하겠죠. 특히 군부대가 많은 경기 북부나 강원도 같은 곳의 지역발전도 기대할 수 있구요. 3. 국가 경제 성장 결국 군인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마치 국가가 국민에게 10조라는 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돈을 지급받은 군인들이 건전한 소비만 해 준다면, 그 이상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10조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지만, 22조라는 말이 오고가는 지금 그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네요.
09/07/10 16:25
일단 -_-;; 적군이 나타나면 죽일줄은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이건 평등을 넘어서 자기생존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글이나 밑에글처럼 토론을 주제로 하는 곳이 아닌 그냥 일상생활에선 군대얘기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지도 않는 주제에 뭘 안다고...남자가 여자생리 얘기하는것만큼이나 병x같아요. 하더라도 어떤지 물어보는거면 차라리 나은데, '그래도 요즘 편하지 않아?' 이정도의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나네요..
09/07/10 16:28
제가 미군 소속인지라 미군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 (좀 두렵긴 하지만), GI bill이랑 ACU (Army College Fund)라는게 있습니다.. 둘다 비슷비슷한거지만, 군에 들어간 사람들중 honorable discharge (명예제대..즉 제대로 제대하는거)를 한 사람들에게 주는 학비입니다. 제 경우는 4년을 계약하고 2년 예비역, 2년 비예비역 (약간 설명하기 애매하군요 이건..)을 하게 되서 active 4년 제대후 받는 GI bill + ACU 가 7만불입니다. 그리고 복무중에도 틈틈히 학교를 다니면서 학점을 받을수 있고, 정말 잘 될 경우 최소한 학사 학위는 받을수 있습니다.
네 솔직히 학비때문에 전 들어갔습니다.... 미국 학교 참 비싸더군요.. 특히 의료계열쪽은^^;.. 엄니가 뼈빠지게 제 학비때문에 일하는 모습 도무지 보질 못해서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건, 군에서 제대자들에게 주는 형태가 개선된다면..조금이나마 더 제대자들이 일반 면제자들이나 미필자들보다 나은 혜택이 있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의 상황이랑 여건을 모르는지라, 의견내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제대자들에게 주는 혜택중에서 학비 면제....는 당연히 ㅡ,.ㅡ 무리겠지만, 최소한 학비의 30%? 정도를 보조해준다던지, 무료의료혜택 등등이 주어진다면.. 일단 사람들이 군인들을 보는 시선도 당연히 달라질 거고, 여자들도 스스로 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제대자들에 대한 대우만 미필/면제자들보다 월등히(를 강조합니다) 좋아진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역시 힘들겠지요?...
09/07/10 16:31
글을 써놓고 부정하는 꼴이 되어서 우숩지만
징병제가 아니라 돈으로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가가 다른 곳의 예산을 줄이던가, 추가 세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추가 세수입의 경우는 군필 남성에게서는 절대 걷어서는 안되고 (2중 부과) 비복무자에게 걷어야 하는데, 이게 딱 지금 말이 나오는 국방세죠... 그런데 이것 마저도 모두가 ok 하지 않습니다;;
09/07/10 16:31
이런 논의 보면 맨날 헷갈리는게 지금 군인이 부족해서 여성도 보내자는 건지, 남자만 군대 가는게 억울해서 보내자는 건지 잘모르겠더군요.
군인이 부족해서 대책을 세우려 한다면 국영탁아소 같은 얘기는 꺼내면 안되죠. 논점만 흐립니다. 현실적으로 군인이 부족하고 그 때문에 여성도 군대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여성의 징병에 동의합니다만 그 외의 경우라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여성을 군대 보내면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 망하는 길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라를 좀 멍청하게 만드는 일임은 틀림없죠.
09/07/10 16:31
아랫글과 마찬가지로 여성을 징병해서 얻는 득이 뭐지요?
그저 반대급부적인 보상심리인가요? 아니면 기계적평등을 위해서? 국가적 필요성이나 이득이 없는 이야기가 왜 반복되는지 모르겠네요...
09/07/10 16:31
4대강이고 나발이고 그딴거살릴 돈으로 국방비지원이나 해줘
우리나라 군인들처럼 불쌍한 생물이 어딨겠습니까 허접한식단에 잠도못자고 맨날새벽에 근무서고 대도않는 전술훈련이나 해대고 미군의 반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 이라도 지원해주고 나라나 지키라고 해라 이게다 대통령이 군대안다녀와서 그럼 주어는없습니다
09/07/10 16:34
신체 건강한 여성들을 뽑는건 좋지만. 그 인력이 몇만명 수준이 아니라 거의 현 인원에 2배가 늘어나는겁니다.
그렇다고 현 군인들의 근무년수를 대폭 삭감하는건 군 전투력 측면에서 완전.....아니죠. 1년 근무한다 치면 실제론 훈련기간 빼고. 전여대기 기간 빼고 이것저것 빼면 9개월 좀 넘는건데 2년2개월 근무자 기준으로 봤을때 이제 갓 상병 달 때쯤 전역이면... 이제 군대가 뭔지 알때쯤... 전역한다는거죠. 한마디로..당나라 군대 되는겁니다. 그나마 전역에 코앞에둔 애들이 그정도고 평균이...지금의 이등병 수준이란건..........깜깜 여군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네들중 대부분은 본부 행정간부나 후방근무입니다. 일부 특수부대에 근속하는 분들은.. 정말 여성분들중에 상위 몇프로의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신분들이고 그나마 그분들 역시 평범한 남성 수색부대(그냥 줄 잘못스면 들어가는곳) 보다 종합 전투력이 낫지도 않죠 남성 특수부대의 전투력에 .. 비교도 하기 힘들구요 정말 특수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대지요. 현재도 공익판정을 받은 남자들은. 병역특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현역중 병역특례는 굉장한 경쟁률이지만. 공익 남성들은 병역근무가 용이 하죠. 경력도 쌓으면서 .. 여성들은 일단 전부 병역특례로. 기능소유자들은 해당업체로 기능이 없는 분들은. 공장등에서 단순업무라도 본다면 현재 어려운 중소기업에 굉장히 힘이 될것이며 국가는 업체로부터 일정량의 세금을 징수해서 현역 근무자들의 여건을 좋게 할수 있겠죠 대만 수준 정도의 월봉 30만 정도는 ,..
09/07/10 16:34
이 모든게 군필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면 해결이 될텐데 말이죠-_-a
사실 좀 현실성없는 토론이긴 한듯.. 피지알엔 최소한 여자는 애낳자나~ 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여자분들은 없을테니-_-;; 그래야좀 재미있을래나요 크크
09/07/10 16:35
빈 터님//아래 글의 연속이기 때문에
'여성 징병제가 실현된다면 방안은?' 에 대한 궁리의 결과입니다. 주제에 따른 글을 쓰는데 왜 그 주제를 잡았냐고 저에게 물으면 전 할말이 없어요-_-;;; 그리고 리플로 달기에는 글이 좀 길어서 따로 뺀거고요. 적울린 네마리님//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의 예방입니다. 꼭 징병해야할 필요는 없지만 아래글에서 주제를 그리 잡았기에 그쪽 방향으로 썼습니다.
09/07/10 16:36
네오마린님// 제가 요즘 생각하는게 딱 그겁니다.. 4대강 살리기? 요런 쓸데없는 지원의 반만 국방비로 지원해주고, 군인대우에 관한 개혁만 이뤄진다면, 한국군은 더이상 기피의 대상이 아니게 될겁니다.. 20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 (지금이 약간 더 나아지긴 했지만) 시스템.... 예산만 확실하게 지원이 되어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워낙 그지같은 정치인들이 많아서 그돈을 어따가 또 써먹을지도 모르겠네요-_-...)
09/07/10 16:36
인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해봐야 현역병인 남성장정에게는 어떠한 수혜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2년간 경제활동인구가 또 확 줄어 들 뿐이죠.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인구가 부족해서 그러는거지 이건 완전히 인력낭비입니다. 아니 사실 인력낭비라기 보다는 위정자들이 좋아할만한 거죠. 싸게 또 다른 60만을 노예처럼 필요한데 쓸 수 있으니까요.
09/07/10 16:36
허거거거~ 10조요..
올해 국방 예산이 28조인데.. 30%는 국방 예산을 증액해야겠는데요?;; 게다가 연봉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도 엄청날텐데요.. 간단히 말해서 현재 미국 사병이 지내는 수준은 해줘야 모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게 대우 해줘도 항상 모병이 골치거리 입니다만.. 게다가 지금 그 대운하 22조 때문에 세금못구해서 난리를 치는데 그 정도 금액을 매년 추가 부담하려면.. 죽어 나겠네요... ;;
09/07/10 16:38
아아 ,, 안되요
항상 공상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현실은 시X창 입니다~ 여성부라는 정부보다 더 무서운 집단이있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남녀평등이란 그저 여자가 편하고 여자가 기뻐해야 남녀평등인걸요 여기서 아무리 이래봤자....... 우리는 안될꺼야.......
09/07/10 16:38
흐르는 물님//
여성징병제를 왜 실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왜를 알아야 방안을 이야기 할 수 있겠죠. 현재 군인의 수가 부족해서라면 그에 맞는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고, 남자만 군대가면 불평등하니까라면 그에 맞는 대안이 나와야겠죠. 물님은 둘중의 어떤 건가요? 아님 둘다인가요?
09/07/10 16:39
Jastice 님//
현재 많은 여성이 복무 중이라고 여성 복무가 가능하다는 것은 좀 비약이 심하지 않나 싶네요. 많은 분들이 복무 중이지만, 남성 복무자 수에 비하면 극소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적어도 여성들을 현재 남성과 같은 형태 혹은 이에 준하는 집단 복무 체제로 복무 시키기 위해서는 대충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까요? 30만명의 숙소와 여성에 맞는 복무 환경을 갖추려면, 아마 그거 준비하는 몇년 간은 우리가 세금을 두배로 내던가, 혹은 국방 예산 이외의 다른 예산은 피눈물 나게 줄어들겠네요.
09/07/10 16:43
문)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여성을 징병해서 2년동안 사회복지나 중소기업 지원 등에 잘 활용하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2) 어떤 수를 쓰더라도 여성을 2년동안 강제로 특정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9/07/10 16:43
체리치즈케익/ 군필자가 공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모든 혜택에 재정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군필자에겐 일정 기간 동안 일정액의 감세는 어떨까요? 그럼 당장에 미필자들이나 면제자들에게 부담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다른분들은 그럼 그에따른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감당 이런 생각하시면 어떤 것도 실행할수 없겠죠.
09/07/10 16:44
저는 군복무시절 평균 1만8~9천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는데 요샌 그나마 많이 주는군요.
군필자에게 혜택을 주는게 제일 잡음도 없고 형평성에 맞을듯 싶네요. 단 군 가산점제는 군필자의 2~3%에게도 혜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대체복무도 현실성은 떨어질듯 싶군요. 안그래도 비정규직에 취업이 안되는 마당에...
09/07/10 16:45
다른거 자 제쳐두고 장병들 월급부터 대폭인상 해야됩니다.
독일 80만원 수준, 대만 50만원 수준, 이스라엘이 30만원 수준입니다. 8만원이 뭡니까. 누누히 이야기하지만 저를 포함한 남성들이 미련한건지 착한건지 순진한건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불만이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해야되는데 혼자 꽁하니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09/07/10 16:46
빈 터님//현재로는 둘다이고 장기적으로 갈수록 군인부족의 경우가 더 심각해집니다.
여성 징병제가 돈이 많이 든다지만, 군인부족으로 인해 줄어드는 병력자원으로 현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무진장 쏟아붇고 있죠. k-55의 pip 장비화에 대당 10억 정도 k-9 교체에 대당 30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이렇게 바뀌어서 대당 1명 대대당 18명을 줄이죠. 이렇게 인원 줄여도 하루에 6시간 자는건 변함이 없지만-_-; 그리고 남성들이 권리회복에 나서면서 여성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도 갈 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30대분들 모이는 사이트에서 여직원들 까는글도 굉장히 자주 보이고요.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막말로 '요즘 여자들이~' 로 시작되는 문장은 '여자도 군대갔다왔어' 한마디로 종식될테니까요.
09/07/10 16:47
네오마린님// 부모를 잘만나 돈이 많은 여자라면 써야죠. 돈이 많은 사람은 그에 걸맡게 쓰면 되는겁니다. 돈이 없는데 카드 긁어가고 남자친구 뜯어먹고 돈빌리고 하면서 가랑이 찢어지는게 된장녀죠.
09/07/10 16:48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장병들 월급이 오르면 대략 군부대 주변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군요(지금도 군인들 피빨아 먹고 사는 동네 많지만 - _-). PX 입점 경쟁률도 엄청나겠고...
09/07/10 16:48
그리고 아래글 쓰신분 처럼
여성이라는 추가 병력이 생기면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만 물고 늘어지니 슬슬 스트레스 쌓이네요.
09/07/10 16:50
흐르는 물님//
결국 둘다네요. 둘다라고 하면 할 말 없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만병통치라는데야... 하지만 그렇게 모든 부분에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더 당위성이 없어 보입니다. 토론하기도 어려워지고.
09/07/10 16:51
청소나 빨래, 밥짓는 거.. 머 이런데 써먹으면 어떨까요..
훈련은 체력이 안되서 못 받겠다고 하니.. 저런거 시키면 될 듯. 잡일이 없어지면 남자들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전투력 증강에도 효율적이겠죠. 아래 리플중에 취사병은 힘들어서 여자는 못한다 하시던데.. 그럼 인원을 늘리세요. 어차피 넘쳐나는게 여자 자원일텐데..
09/07/10 16:56
흐르는 물님//
그게 아니라 이것도 도움되고 저것도 도움되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 필요성이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09/07/10 17:00
GOP근무 출신으로서 경계지원병쪽에 태클을 걸자면 적어도 강원도쪽 산세가 험한 지역은
보통의 성인 남성도 근무하기 힘든지역이 많습니다. 영하15~20도를 넘나드는 추위는 둘째치고 매일마다 200~400m이상의 고지를 4~5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일은 보통 체력으로는 힘든일입니다.잠이 부족한 탓도 크긴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GOP부대보다 후방부대에 근무할때가 훨씬 편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대도시와 먼지역이 대부분이라 1년간 한지역에 갇혀지내는 심리적 고통도 만만치않구요.
09/07/10 17:10
흐르는 물님// 병역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여성징병'이란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건 심리적보상이외엔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병역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는 많은 분이 말씀해주셨듯이 군필자의 혜택과 장기적인 모병제로의 전환뿐이겠죠... 08년 국방예산 28조5천억에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10조 4천억원입니다. 급식및 피복비가 1조5천억... 경상운영비를 70%정도로 소모하는 국방체제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40%수준이죠) 현재 60만병력중 장교및 부사관등이 16만명입니다. 이런 장교및 부사관의 수를 늘리고 대략 37만 수준으로 감축해도 전력의 약화는 없고 경상운영비의 큰 증가도 없습니다. 대북상황을 아직도 머릿수싸움으로 생각하면 답없죠.
09/07/10 17:12
밑에서도 언급했지만 "젊은 여성들이 애기를 잘 돌볼 것이다" 라는 것은 엄연히 남녀 차별적인 말입니다. 저는 님께서 국영탁아소를 주장하시는 순간 님의 주장이 순수하게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군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른바 "피해 의식"때문이 아닌가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아기를 잘 돌본다니요? 주변에 젊은 여성들이 아기 잘 돌보는 것 보셨습니까? 젊은 여성들이 첫 아이 놓을 때 얼마나 걱정하고 공부하는지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기를 돌보는 능력은 선천적인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를 좋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지 모르지만(아기에게 호감을 더 가지는 성이 여성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별개로 두자는 말입니다.) 아기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교육과 경험의 영역입니다. 단순히 여자니까 아기 잘 돌보겠지 라는 접근이라니... 그리고 요즘 부모들이 아기 잘 돌봐 주는 사람 잡을려고 믿을만한 사람 잡을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는지 관심 없으신가 봅니다. 학교 교사는 방학이 있어서 방학 때는 아기 돌봐줄 아주머니가 필요없습니다. 그래도 그 아주머니한테 방학동안 똑같은 돈 줍니다. 왜냐고요? 그 아주머니한테 다음 학기 때에도 아기 맡길려고요. 새로운 아주머니에게 아기 맡겨서 아기 고생하고 어머니들 걱정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보육원, 유치원, 유아원 보낼려고 일주일씩 보육원 입구에서 밤 새우는 일도 다반사인데... 전문적인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는 사람에게 아기를 맡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 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육원 세워서 보육 문제가 해결 가능했으면 진작 해결 가능했을거라 생각합니다.
09/07/10 17:17
제가 군대갈때를 생각해보면
입대가 짜증났던 이유는 여자는 왜 군대안가냐? 가 아니라 군대처우자체가 부실해서였던 거 같습니다. 시간버리러가는 느낌? 여자가 군대간다고해서 좋아지는 거... 이를테면 국가가 발전하니, 국방력이 튼실해지니, 보초근무부담이 없어지니 이런거 실제 남자들에게는 잘 안와닿을 거 같구요. 그냥 상대적인 만족감이겠죠. 여자도 시간버리는 구나... 뭐 이런. (군대내에서 정기적으로 남녀부대간 소개팅하고 사귀는 기회를 준다면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보자면 군대에서 고생하는 만큼의 보상만 해준다면 그걸로 될 거 같습니다. 훈련도 보다 압축적으로 하고 입대기간도 합리적,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은근히 시간낭비하는 부분들 많더군요.) 장기적으론 모병제로의 전환이 답일테구요. 지원제로 군대갈 정도로 처우가 좋아야겠죠. 뭐 그리고 군사훈련도 좋지만 일단 총기자체가 국민들에게 다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유럽 민방위와는 질적인 차원이 다름. 여자들도 사격훈련하는 거 찬성이긴한데...일단 여건부터 만들고 해야겠지요. 지금 예비군+민방위도 막연한 숫자때우기거든요. 뭐 요즘 예비군훈련기간을 늘리니 어쩌니 하던데... 뭔가 탁상공론같이 느껴지네요.
09/07/10 17:18
저도 빈터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1. 현재 군인의 수가 부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36개월에서부터 줄어온 복무기간) 2. 현재상태에서 여성징병제를 실시할 경우 (위에서 빈 터님이 언급하신 이유로) 국가경쟁력이 하락할것으로 예상하며 3. 여군징병제가 실시되었을때 증가하는 비용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비교해 볼 때, 실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으로도 비슷하거나 현재보다 더 큰 논란이 예상되며 여기에 실제 징병함으로써 필요한 예산까지 더해지면 여성징병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고 4. 제도적인 부조리함으로 인해 불평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두 부조리한 제도를 겪게해서 불평등을 없앤다(X) 제도를 개선해서 불평등을 없앤다(O) 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징병제의 실행방안을 생각해 보기 전에,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9/07/10 17:19
국방개혁2020의 내용을 보자면 현재의 68만수준의 군규모를 50만으로 줄이고
육군의 간부비율을 40%까지 끌어 올리려고 하고 있고 징병제에 대한 여러 혜택을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성공적으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징병제에 대한 불만은 여전할테고 자위대나 미군 마냥 장교나 부사관 부족에 시달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MB정권이 새로운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여러가지 태클을 걸고는 있지만 국방개혁의 기본 골자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실행이 된다면 굳이 여성들의 군복무까지 필요한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09/07/10 17:23
karlla님// 뭐.. 여자들이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못하겠다.. 이러니까.. 그나마 할수 있는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뭐 날때부터 알아서 총쏘고 삽질하나요.. 그것도 교육과 경험의 영역이죠.. 복무기간 2년.. 6개월간 합숙으로 빡세게 가르치면.. 나머지 1년6개월은 써먹을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 여자들 데려다 뭐할지를 남자들이 제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자들 스스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난 힘들어서 훈련은 못받겠지만 대신 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09/07/10 17:29
북한의 전력이 뒤떨어지는 전력이기는 해도 워낙에 서울에서 가까운곳에 있고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교 및 부사관을 더 늘리고 37만 수준으로 감축까지 하면 보병 숫자를 현저히 줄이게 되는데 이렇게 보병을 확 줄여 버리는게 이런 현실에서 유사시 방어선 유지에 충분할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 첨단무기 해도 방어선 구축되는 상황에서의 얘기지 그것도 않되는 머리수로는 첨단 무기 써볼 기회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방 개혁 2020에서도 장교 비율을 최대한 늘리지만 병력은 50만 가까이를 유지하는데요. 게다가 경상 운영비의 큰 증가도 없다는 부분도 37만 전원을 최소한 장교 및 부사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데 가능할지가 매우 의문스럽네요. 물론 모병제가 가장 이상적인 답입니다만 통일전에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09/07/10 17:31
징병이든 징병대체던 확실한것은 무엇인가를 여성들이 사회에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헌법의 있는 평등을 아무리 주장해도 성을 두자씩 쓰시는 여성운동가들은 당연히 안해도 되고, 안줘도 될것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100분 토론을 봤을때도 뭐 군대에서의 취업교육 강화 이런거나 떠들면서 편한 현실에 아주 뻣대더군요..
국영 탁아소는 열정을 안가져서 안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전문지식이 필요하시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야 교육시키면 되는거지요 남자도 처음부터 전쟁에 열정이 있어서 군인 하는게 아니죠. 또한 군인도 주특기에 따라서는 6개월씩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09/07/10 17:32
마바라님// "사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여성들을 "군대에 보냈을 때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성들은 훈련 안 받지만 젊은 남자들이 빠진 사회의 손실을 메우는 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 덕분에 다른 국민들은 "젊은 남성들이 대거 군대에 끌려간" 사회적 손실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남자가 군대에 끌려간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그 손실을 어떻게든 메꾸고 있는 것은 젊은 여성인 것도 무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여성들을 군대로 보내버린다면 사회적인 손실은 더 크게 될 것이고 그 손실은 다른 국민들이 메꾸게 되겠지요. 그래서 병역의 의무가 끝난 저는 여성들을 군대 보내는 것에 회의적인 것이고요.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는만큼 남성들이 군대에 안 가는 방도가 있다면 저도 찬성할렵니다.
09/07/10 17:38
karlla님// 아니 머 그렇게 따지면..
남자중에도 군대 가는것보다 사회에서 일하는게 사회에 더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겠죠.. 배용준은 외화 벌어다 주니까 국가에 이익이다 군대 빼주자 뭐 이런거 있잖아요 왜.. 또 그런식으로 따지면.. 가산점 없애고 병역자 전체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거 보다.. 걍 가산점 주고 땡하는게 국가 차원에선 이익이죠.. 돈 한푼 안드니까.. 무슨 이익 이런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이익 따져서 군대가나요.. 일단 의무를 공평하게 지워주면.. 그제서야 여성계쪽에서도 치열한 대책이 나올겁니다. 우린 체력적으로 열세니까 훈련 받는대신 뭐를 하겠다.. 이렇게요.. 위에 말한 보육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들이 고민해서 잘하는거 하겠죠.. 지금 여성계에서 누가 이런거 생각하나요..
09/07/10 17:47
나름 여성 징병제로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1,2번(병사로 갔을 경우) 3번(봉사활동의 경우)를 제시했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잘 없네요 ㅡ.ㅜ 1번의 경우 포병은 대대당, 보병은 연대당 추가 막사 1개 정도에 월급 정도고 2번은 예비사단을 싹 비워버리기 때문에 그냥 월급 정도만 나가는데 왜 이 이야기는 ㅠ.ㅠ
09/07/10 17:52
키 175 몸무게 47 허리 24
왠만한 여자보다도 여린 몸 입니다. 저도 현역2급 병장만기전역 입니다. 여성이 체력적으로 군복무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9/07/10 17:53
흐르는 물님// 1번은 강력하게 태클걸어 드렸습니다.
2번도 태클걸어 드리자면 국방개혁 2020내용에 따라 현제 300만가량의 예비군 숫자를 150만정도로 줄이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줄여도 TO를 다채울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09/07/10 17:54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군 제대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왜 어려울까요? 현 상태에서는 제대자에 대한 우대가 남성에 대한 우대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무원 시험에서 군 가산점 제도가 해당합니다. 여성이 군 가산점을 받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여성계에서는 여성 채용에 저해가 되는 불평등 제도로 지목하고 있지요. 닭/달걀 문제일 수 있는데, 여성 징병이 실시되면, 군 제대자에 대한 우대 혜택 부여가 더 쉬워질 것이며, 군 제대자에 대한 우대 혜택이 커지면, 여성계에서 여성 징병을 요구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게 말하는 '여성 징병'은 총 들고 전방가서 뺑이치라는 말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체력이 약한 남자들도 하다보다 강가 주차장 관리라도 수행합니다. 저임금에. 건장한 여성이 공익 근무도 못 할 이유가 없죠. 여자 뽑아서 어따 쓸려고 그러냐. 여자는 군에 안 가니 배가 아프냐. 군대 빠지려고 별 소리를 다 한다. 는 접근 이전에, 기회 부여의 평등 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9/07/10 18:01
푸간지님// 태클을 거셨다고 하셨지만 업무의 난이도는 사람이 더 오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줄인다는 거랑 2번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네요. 예비사단 자체를 몽땅 없앤다는 건 아니잖아요?
09/07/10 18:06
여성을 군대를 보내는게 손실인지 손실이 아닌지 이전에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 는 명제에는 모두 동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손실이 없이 국방의 의무를 질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사회적 손실이니 않된다라고 하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09/07/10 18:12
다시 원점으로~
그냥 군가산점을 부활합시다. 예전 폐지된 것보다 더 부여해서 말이죠. 그리고 각종 세금혜택도 같이 국가예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군필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합니다. 미군수준은 아니더라도...최소한 독일이나 대만 수준은 되어야 겠죠 그리고 여성들중 원하는 경우 2년동안 저임금으로 병특이나 공익. 사회봉사를 통해서 병역을 대신할 기회도 부여합니다. 그럼 될거 같습니다. 아니 예전에 군가산점 불공평 이야기가 나왔을때부터 그냥 군가산점을 없애지 말고. 여성들이 병역을 대신할 방법을 제시했으면 어쩔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09/07/10 18:13
오우 오늘도 활발한 논의네요.
어제 자기전에 생각 좀 해봤는데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정치인이 자기 집권 시기에 추진할 수 있을까 싶네요. 일단 법 정비하고, 제도 만들고 실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일단 하겠다고 팔 걷어붙이는 순간 2000만 여성들을 적으로 돌릴지도 모르는데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여성의 절반의 표를 버리겠다고 달려들 계산기도 못 두드리는 돈키호테스런 정권이 나와줄 지 모르겠네요. 어떤식으로든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현실적으로 분담하라고 하는 순간 그 정당은 제 생각에는 영구적으로 아웃될 것만 같네요;
09/07/10 18:16
흐르는 물님//그 오는 사람이 여자라는걸 태클건겁니다.여성의 군복무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최전방에서 잘해나갈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건 익숙해지면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신체 멀쩡한 남자들도 산타다가 십자인대 망가뜨리고 전역하는곳이 GOP입니다.추위와 미칠듯이 높은 철책로를 걷다보면 1년만 있으면 내다리가 내것이 아니게되죠. 남자들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또는 집안에 문제가 있는경우 자신의 의지가 강하지 않는한 GOP부대에 들어가지 못할정도로 폐쇠적인 곳입니다. 외출조차 자유롭지 못한곳 이라 3개월정도 있으면 정신적으로 힘들어해서 포기하고 FEBA로 전출가는 경우도 많구요. 전군에서도 몇 안되는 실탄을 가지고 근무하는 지역인데 너무 만만하게 생각 하시는 것 같습니다. 2번의경우 군규모가 준다는건 상비군 자체가 많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이고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진 않을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인 수치는 자세히 모르니 강하게 테클건건 아니지만요.
09/07/10 18:33
그냥 쭈욱 훑어 봤는데 전 이 주장이 제일 이상하군요.
여성이 군 복무를 하면 사회적 손실이므로 여성 징병제는 웃기는 이야기다. 정확히는 윗의 문장과 똑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간추리자면 저런 이야기던데요. 그럼 남성이 군 복무를 하면 사회적 손실이 없는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이나 여성 둘 다 군 복무를 하면서 생기는 사회적 손실은 피치 못하게 야기되는 부분입니다. 왜 여성은 안 되고 남성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남성만이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온당 그에 대한 보상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국방의 의무 차원에서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군 복무 기회의 형편성 모두 남성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고 있는 상황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연히 문제가 존재함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데 이대로 둔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뭐가 됐든 현 시점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무엇은 무엇때문에 안되고 저것은 또 무엇때문에 안된다고 하기 이전에 문제 당사자간의 토론과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네요.
09/07/10 18:45
3번 국영탁아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의 수많은 예중 하나일뿐입니다.
그외에도 현재 공익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일명 방위산업체,병특)이 다양한 형태로 잘 운영되고 있죠.현역군인과 달리 산업현장의 이러한 일들은 여성계의 주장처럼 여자가 남자에 비해 못할게 전혀 없죠.일손이 부족한 각종 산업과 복지시설에 기여하고 개인으로 봤을때도 현장경험을 쌓는지라 사회적손실 또한 없습니다.되려 경력이 쌓이니 여성취업률이 더 높아지겠죠.
09/07/10 18:52
푸간지님// 위에서 군 규모 축소하고 장비쪽으로 증강하는건
위에 앉아 있으니 병사들이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다는건 다 무시하고 하는거죠 ㅡ.ㅜ 장기적으로 이쪽으로 가야하는건 맞는데, 개인당 병사의 업무 부담은 더 늘어난다는게-_-; 사실 본문 쓸 때 FEBA기준으로 쓴거긴 한데 GOP에서 인력이 늘어나면 결국 총 군복무 시간 동안 걷는 거리 수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09/07/10 19:02
현역으로 제대한 제가 보기에는 여성의 군입대에 반대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평균적으로 전투능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여자보다 남자가 있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의 댓가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전역을 한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질 좋은 교육을 무료로 받게 하던지 그런 형태로 말이죠. 직업군인이 아닌 여성과 군미필자의 경우는 어떠한 형태라도 나라의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다 오빠 혹은 동생 배우자가 될 사람들인데 제대한 군인이 혜택이 만약에 돌아간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비난을 한다던지 말이죠. 조금은 이해심이 있어야 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여성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국방의 의무를 직업군인이 아닌 여성분들이나 군대를 갔다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만 알아줬으면 하네요. 분단국가의 우리나라의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편안 하게 지내고 편히 잘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09/07/10 19:03
국방의 의무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병역의 의무를 남녀 동등하게 같이 하자라는 공감대가
대부분의 남성들과 극히 일부 여성들 사이에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징병대상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누는 게 더 논리적일테지만, 남자들은 신검을 받고 적합/부적합자로 분류되는 것과는 달리 여자는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니 남녀간의 문제라는 의견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함께 지게 된다면 그것은 남성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덜어주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대체복무도 병역과 관계가 있어야지 어째서 사회봉사활동이나 탁아소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경계업무나 의무병, 취사병 쪽은 일리가 있어보이고, 2년 2개월간 군대생활 하진 않더라도 군대 체험과 교육을 받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괜찮다고 생각되네요. 저야 이젠 나이가 있어서 그리고 아직 병역의 의무를 여자에게 확대하는 건 현실 적으로 먼 얘기이기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공정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들이 침묵하고 있는걸 비난하기엔 좀 성급한 것 아닌가 싶네요. 병역 문제만 제외하면 여자는 남자들보다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고, 그런 처지에 대해 대부분의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침묵하고 있죠. (관심조차 없는 듯 하더군요. 제가 남자라도 그렇겠지만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여자들도 양성평등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여성주의자나, 가짜 여성주의자들의 투쟁으로 인해 받은 권리만 낼름 받아먹는 무임승차자들이죠. (전 진짜 여성주의자는 가부장제 타파를 외치는 이들이라 믿습니다. 가부장제에 희생되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편견에 반대하는 이들이요.) 그런 이들에게 권리를 얻으려면 의무부터 이행하라는 말은 먹히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권리를 먼저 주면 의무도 할께 라는 말도 나올법하죠. 저만 해도 그래요 사실. 남녀가 다른 분야에서 모두 평등하게 된다면 그때 할께 병역의 의무. 라고 대답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논하는 데, 다른 분야의 불평등을 이야기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한 태도겠죠.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고정된 성역활이 사라질 수록 병역의 의무를 남녀가 같이 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날이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까진, 많은 갈등과 논의가 있어야겠지만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거저 되는 건 아니더라구요. 남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전 이 리플을 끝으로 약속이 있어서 나갑니다만, 아마 예상하건데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자보다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건 말도 안되는 여자의 피해의식 쪄는 비논리적인 판단이라는 리플들이 달리지 않을까 싶네요...
09/07/10 19:16
비단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확실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러 분야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군필자가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군필자의 대한 시선은 고쳐야 할 점이라고 생각되네요. 군대 당연히 몸에 이상없는 남자라면 당연히 갔다와야한다 당연한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군대가는 한 인간에 대해 생각을 하자면 지극히 안쓰럽고 불쌍합니다. 그런 군인들에게 휴가라도 나왔을 때 조금은 감싸주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네요
09/07/10 19:20
호주제까지 폐지되고 제도적으로 남은 남녀간의 마지막 불평등 조항이 병역법입니다.이제 또 어떤 선행조건이 있어야 평등의 길로 갈수 있을까요? 또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야 의무를 다할수 있는것일까요? 저는 1000년이 지나도 여성의 피해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에 한표.의무와 권리가 맞추어져야하는것이지 의무와 피해의식이 맞추어져야하는것은 아닙니다.병역이상으로 억압받고 불리한 부분이 그렇게 많다면 먼저 의무를 다하고 그런 부분을 주장하면 더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 되지 않을까요?
09/07/10 19:42
곰님// 그것은 남성이 국가에 주장해야 할 부분입니다. 19세기 여성에게 선거권이 없다고 해서 그걸 남성에게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것이듯, 병역의 의무 이외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을 여성들에게 촉구해봐야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국가에 이야기하세요. 정부가, 국방부가, 남성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시면 됩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 파야 한다는 건 진리입니다.
(물론 사회적 인식 개선은 필요합니다. 저는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네 군대 가는 거 미안 -> 립서비스는 필요없어! 행동을 해! -> 무슨 행동? -> 병역 의무를 왜 우리만 수행하냐고! -> 그거야 국가가 니네더러 하라고 하니까... -> 왜 니네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안해? -> 병역의무 외에 국방의 의무가 주어진 것이 없는걸?' 이라는 식으로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이죠. 현실적으로 병역입대 이외에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자원입대 이외에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아무것도 없는걸요. 덧) '억압받고 불리한 부분이 그렇게 많다면 먼저 의무를 다하고 그런 부분을 주장하면 더 당당하고 설득력 있을거다'라는 말은 지난 몇백년동안 남성중심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해 왔던 큰 줄기 중 하나입니다. 말장난같지만요, 권리 뒤에 의무가 오는 것이지 의무 뒤에 권리가 오는 건 아닙니다.
09/07/10 19:45
흐르는 물님//걷는거리가 줄기는 하겠죠. 하지만 GOP쪽은 인원도 인원이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근무형태에 있습니다.
ET/BT에 따라 하루에 두번씩 끊어서 잠자고 근무하는 형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루에 7시간도 못자던것 8시간 잔다고 별로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4시간씩 끊어서 하루에 두번을 나눠 자는것 자체가 인간이 할짓이 아니죠. 이걸 실행하는 방식을 부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는데 그 적용방식을 가라로 하는부대는 좀 편한편이고 FM으로 실행하는 부대는 거의 죽음이죠. FEBA부대에 여성을 근무시키는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이네요.위에 보면 재정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로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는것 같구요.전 징병제에 여성까지 끌어들일 자리가 없다는 입장이라 좀 다른 면으로 반대 하고 있구요.
09/07/10 19:53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절대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1.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건 누군가가(정치인이건 누구건) 그걸 주장해야 하는거고, 그 양반은 그날로 정치인생 종친거죠...아무도 주장하지 않고, 아무도 허락하지 않을겁니다. 2. 여성은 어떠한 형태로도 국방의 의무를 지려하지 않을겁니다. 막말로 지금이 제일 편한데 뭐가 어쩌고 어째? 군 관련 얘기가 나올땐 "아 니들 참 힘들고 고생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키보드 치는건 어려운거 아니니 위로해줌" 이럴 가능성이 약간은 있지만 정작 시행하자고 하면 데모부터 일어날겁니다 3. 남성들의(특히 이미 다녀온) 반발도 있습니다. "내 딸래미가 가게 할 순 없지" 이런 식으로 옳고 그름 이전에 사적인 감정쪽으로 넘어가버리는거죠. 이런 글을 어느 게시판에서 볼 때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지게하자! 라는 의견이 나오면 여성들은 남성보다 몸이 약하고 군대를 보내봐야 득 될것이 없으며.. 라고 무조건 입대를 기준으로 하는 반대의견들이 쏟아진다는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얘기만 줄창하다가 결국 해결 못보고 다음글로 넘어가버리더군요..
09/07/10 20:16
The_CyberSrar님// 제 주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논지를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남자를 군대 보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를 군대에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에게 있어서 최선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자를 군대에 보내는 것은 손실에 손실을 더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 리플 마지막 문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군대에 가는만큼 남자를 사회로 돌려주지 않는 이상 사회에는 더 손실이 있게 되고 그 손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현 상황보다 더 큰 짐을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저 역시 찬성합니다. 그 정도 수준의 짐은 대부분의 국민들 역시 기꺼이 질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노무현 전 정권에서의 처우 개선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러나 젊은 여성이라는 몇십만에 달하는 새로운 사회적인 손실이 생긴다면 그 짐은 기꺼이 지기에는 너무 큰 손실일 수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제 생각은 타의에 의해 군대에 가는 사람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지금도 문제인데 거기에다 덧붙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09/07/10 20:30
비단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여성들이 자기들 유리하니까 입 싹씻고 있는 것 처럼 매도하는 리플들, 여성을 주적으로 보는 리플들-_- 이런 것 때문에 글 안남기려다가 비단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 남기는군요.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를 떠나 사람이라면 당연한 부분이죠. 지금이 유리하니까 모르는 척 외면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관심이 없고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여성이 사회적 강자라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남자를 먼저 배려하고 나눌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구요. 여성, 남성 얘기만 나오면 날이 서서 여자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는 글들을 볼 때면 -_- 그리고 군 가산점제는 남성 여성을 떠나 군대를 갈 수 없는 사람이 차별을 받고, 가산점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안되므로 폐지된 것 아닌가요? 현실성을 떠나 생각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 모병제라는데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모병제가 가능할 방향, 또는 모병제에 가까운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해야지 남자들 뺑이치니까 여자들도 군대 가던지 사회 복무라도 해. 라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닐까요? (제가 여자라서 가기 싫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라면 가기도 싫겠지만 나이가 많아서 해당 사항도 없을 거거든요) 여성의 군 복무나 사회 복무가 실질적인 이득이 된다면, 도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겠죠. 다만 여자도 이렇게 하면 의무 질 수 있겠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09/07/10 21:09
국방세라도 져야죠.
아무런 의무도 안하는데 군대가는 사람들을 놀리는 것 보면(최근의 유명한 광고가 있었죠.) 진짜 울화통이 터집니다.
09/07/10 21:11
모병제로 가서 8:2정도의 비율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국방세 물리는건..가뜩이나 세금내는거 많은데 또 돈을 정부에 갖다주자고요?-_-;;
09/07/10 21:13
쏭판님// 세금내기 싫은 여성분은 군대가게 하면 되죠. 군대는 매우 적지만 월급이라도 줍니다...
남자들은 그런 선택지도 없답니다 -_-;
09/07/10 21:24
Benjamin Linus님// 국방세 물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자가 내게 되는 게 아니라 개별 가구가 부담하게 되니... 아들 딸 있는 집은 군대도 보내고 세금도 물고... 결국 자식은 적게 낳자는 풍조가 생길지도 모르겠군요;;;
09/07/10 21:24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대학 1년만 쉬고 알바하면 충분히 부담하고도 남을텐데요...
성인이 되었는데 취업빨리하려고 부모님에게 부담지우는건 당사자 책임이 아닌가요? 고등학생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남자 1년 몇개월 군대갈동안 1년 휴학하고 과외하면서 돈벌면 학비도 벌고 국방세도 충분히 부담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9/07/10 21:24
Benjamin Linus님// 그 말씀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세금을 물려 봤자 결국 개개인이 아닌 해당 가구의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09/07/10 21:25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아니 왜 개개인이 아닌 해당 가구의 부담인가요 -_-;; 개개인이 부담하면 되잖아요. 이해가 안되네요.
09/07/10 21:27
Benjamin Linus님// 아직 취업안한 딸내미 앞으로 세금이 날아왔는데 이걸 딸내미 일시켜서 내게할 부모가 어딨습니까;;;
09/07/10 21:30
흐르는 물님// 그건 그 댁 사정이죠. -_-;; 왜 그런 사정을 일일이 봐줘야 합니까?
본인이 부담하라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부모한테 부담시키는건 부모나 그 당사자 책임이지 그런 사정이 있으니깐 의무지워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너무 개개인의 사정을 중요시하는 듯 하네요. 남자들은 뭐 태어날때부터 군대가야할 사람인가요? 당연하게 대학다닐때나 20대 초반때에 2년 군대에서 썩어야 하는건가요? 남자들은 선택지도 없이 개처럼 끌려가는데 .... 이건 뭐 답이 없네요. 국방세도 적절하게 책정하면 그리 큰 부담은 아닐텐데, 어마어마하게 때린다고 생각하고 계신건지..
09/07/10 21:30
Benjamin Linus님// 그... 글쎄요. 저는 해당 가구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대학 등록금을 개인 부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떳떳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구 부담금이죠. 입대가 가구 부담으로 해석되는 것과 동일합니다(세대 부양자가 면제되는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록금과 국방세를 한꺼번에 버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개인적 한계나 신체조건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여성 또한 존재하구요. 이 경우에는 여성도 신검을 해야 할까요? 쿨럭;;;
09/07/10 21:32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네 여성도 신검하면 됩니다. 안될건 없죠.
자꾸 등록금 문제 거론하시는데 여성도 당연히 1년 쉬는걸로 인식이 바뀌면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미리 생각하시니깐 그런거죠.
09/07/10 21:33
Benjamin Linus님// 그리고... 태클은 아닌데... '일일히'가 아니라 '일일이'가 맞습니다. 일단 '일일히'는 옛 발음이고, 현 맞춤법 규정에 의하면 '일일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09/07/10 21:35
Benjamin Linus님// 뭐... 신검이야 그렇다 치고... 어쨌든 사회의 기본 단위로 설정된 것이 가구, 가정인 만큼... 1인 가정이 아닌 이상 그 구성원의 벌이는 해당 가구의 벌이이고, 구성원의 부담은 그 가구의 부담입니다. 물론 개개인이 돈을 벌 수 있겠고, 개개인의 영역에서 손해를 부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가구에도 부담이 가죠. 반대로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던 장남이 입대를 하면 해당 가구가 부담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09/07/10 21:36
Benjamin Linus님// 왜 그걸 일일이 봐야 하냐... 하면 말이죠... 남자가 군대 갔다와서 결혼해서 딸 낳아놨더니 국방세 까지 내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에요.;;; 2중 부담이죠;;
09/07/10 21:37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지만...
여기 논쟁을 보면.. 이스라엘이 존경스럽군요.. 특히 이스라엘 여성분들이요.. 다른나라 여성은 강제징집이 없는데.. 이스라엘 여성분들은 어떻게 그걸 참고 사시는지... 우리나라 같으면 택도 없어보입니다. 여기서 논리적 댓글을 다시는 분과 여성분들의 말씀처럼... 여성은 군복무에 불합리한 신체이며 여성의 군복무는 국가 이익에도 반하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감내하며 위급한 국가의 안보를 위해 힘쓰는 이스라엘군인분들 존경스럽습니다. 댓글보고 느낀거지만 우린 이스라엘처럼 안될겁니다. 기본적 인식이 완전히 다른데... 이런 상황에서 뭘 시행합니까.. 그냥 남자만 뺑이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게 가장 합리적인것처럼 삽시다. 괜히 말해봐야 쪼잔한 놈 소리 밖에 더듣는 현실 아닙니까?^^ 하지만 전 팔레스타인해방군이 더 존경스러워요~ 응?
09/07/10 21:43
Benjamin Linus님// 저는 국방세에만 태클을 걸었습니다만... 현행 유지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성을 군 복무에 끌어들이려는 다수 시도가 원론적으로는 타당하더라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에 투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 장병들의 장비 개선이나 보급 비리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소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수 장병들의 군 복무일을 줄이고 남성의 부담을 줄이면서 여성의 부담도 형평성 있게 마련하기로는 현장 투입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만, 현재 군의 교육 상태로 봐서는 군 복무일이 더 이상 감축될 경우 제대로 된 병사를 키워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체복무 투입도 좋긴 합니다만... 문제는 싸구려 노동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어떤 정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해서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도, 혹은 도입 자체가 가능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병제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09/07/10 21:45
현대전의 기록으로 볼 때, 모병제는 신식 무기와 대규모 병력에 대한 열세도 극복할 정도의 효율성을 증명한 적이 몇번 있었죠. 적어도 전투부대에 한해서는, 징병제 시행시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09/07/10 21:49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모병제는 돈이 매우 많이 들어가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병제를 하면 군사력에 위협이 될 정도로 군인들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데다가 군대 문화가 일제시대 문화라 더러운 면이 많으니까요. 아무튼 전 군대에 무조건 끌려가야하는 남자들이 너무 불쌍하네요. 젊은 나이에, 여성과 똑같이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어느날 받은 군대 영장이라니... 남자들이라고 다 건강하고 전투력 있지도 않구요. 그런 허약한 남자들도 공익 안가고 현역가는 사람 많더군요... 이윤석씨나 김태원씨 생각하면 될듯.. 이런 분들이 여성들보다 특히 전투력이 뛰어날 것 같지도 않고, 현대전은 몸싸움하는 육탄전도 거의 없죠. 그래도 여성분들이 이런 불쌍한 남성들을 이해하고 아주 조금이나마 고마워하면 괜찮겠는데, 최근의 한 광고처럼 군대간다고 놀리거나 군삼녀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거 보면 너무 괴롭고 답답하네요. -_-;;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남녀의 형평성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게 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니.. 그리고 현대전에서는 총만 든 육군들은 전투를 직접 하기보다는 공군이 폭격하고, 탱크로 밟아버린 지역을 완벽히 수복하는 형태로 쓰이지 않나요? 육군끼리 싸우는건 게릴라식의 전투밖에 없는데, 한국은 다 지뢰밭이라 육군끼리 총으로 맞붙을 환경은 거의 없어보이네요.
09/07/10 21:58
Benjamin Linus님// 당장 모병제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어느 정도 대체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무기에서 전력차가 크기 때문에... 수가 무조건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되지 않겠죠. 경계병력이나,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포를 운용할 인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적어도 전투병력에서는 좀 다르다는 생각도 들구요. '현대전은 몸싸움하는 육탄전도 거의 없죠.'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이치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현재의 군 타격방식이나 지휘, 전술로는 변화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뭐... 군삼녀든 개념 없는 광고든 간에, 자기 일 아니면 먼산 보듯 하는 건 어느 곳이든, 어느 일이든 매한가지죠. 다만 이 경우에는 '남성 또래집단'의 훌륭한 지원사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슈라도 되지, 소규모의 피차별집단은 목소리도 내기 힘든 것이 이 사회죠.
09/07/10 22:00
제가 상급부대에 근무하지는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 계획으로는 부대들을 합치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저의 부대도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사실 현재 전방사단들은 인원부족으로 편제가 모자라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군 내부에서도 병력의 효율적 배치와 더불어 군 병력의 실질적 감축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09/07/10 22:01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근데 수복하는 병사들 병력은 많아야하는게 문제죠..
최근에 펼쳐진 이라크 전쟁에서 처음에는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들이 발진하여 신나게 폭격해서 초토화하고 육군들이 점령했는데 그 육군들 수가 10만 이상이었죠 -_-;
09/07/10 22:02
글쎄요. 천천히라도 모병제로 옮아 가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국방에 있어 평등함을 이야기하는데, 어째서 그것이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 쪽으로의 한 방향으로만 가는지 모르겠네요. '남자도 군대를 안 가도 된다' 의 방향으로 가는 논의는 정녕 없는건가요. 으윽. 이 주제 나오니까 또 2년 남은 예비군 훈련이 생각나 버렸네요. 후.
09/07/10 22:07
Benjamin Linus님// 우리나라 군대는... 아무리 줄어든다 해도 예비군 합치면 10만은 껌일 것 같습니다만 - _-;
너무너무멋져님// 그러게 말이죠. 사실 여성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실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압도적인데... 뭐 원래 이 떡밥이 했던 얘기 또하고 또하는 거죠.
09/07/10 23:11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관련 논문들 모두를 정리하는 건 무리인데다 시간도 오래 걸릴테고.. 일단 괜찮은 글 두 개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근디, 지금은 책 읽어야 되는데..--;;
09/07/10 23:20
뭐. 저도 현실적으로 여성의 병역의무는 무리일거라 생각이 드네요.
마찮가지로 남성과 여성의 평등 역시 무리일거라 생각이 드네요. .
09/07/10 23:24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걍 대충 1/3 본 상태입니다..
OpenProcessToken님// 아마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겠죠..
09/07/10 23:41
퍼플레인님// "그것은 남성이 국가에 주장해야 할 부분입니다. 19세기 여성에게 선거권이 없다고 해서 그걸 남성에게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것이듯, 병역의 의무 이외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을 여성들에게 촉구해봐야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국가에 이야기하세요. 정부가, 국방부가, 남성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시면 됩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 파야 한다는 건 진리입니다."
네. 앞으로 여성분이 남녀평등을 주장하면 저렇게 답변하면 되겠군요. "목마른 자가 우물 파야지. 억울하면 국가에 얘기하던가. 내가 뭔 상관이람~" 불평등해도 법이니까 내 알바 아니다? 편하고 좋네요. 이럴거면 위에 쓴 리플들이 다 무슨 소용 있습니까.. 무슨 리플이 달리든 "억울하면 국가에 얘기하던가"로 대답하면 되는데요.. -_-;; 아마 저런 얘기를 하자고 수많은 분들이 토론을 하는건 아닐겁니다.
09/07/10 23:47
Ms. Anscombe님// "실제"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떠들어도.. "실제"로 여성이 병역의무를 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과 모든 리플들은 헛소리죠.
09/07/10 23:51
마바라님// 비꼬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진지하게 답변드리면, 그건 다음과 같은 차이입니다.
'여자도 남자와 같은 인격체로 봐달라' 와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는 다릅니다. 전자는 여성이 남성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후자는 여성이 국가에 요구해야 하는 겁니다. '현역복무군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달라' 와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포함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마찬가지 논리에서 다릅니다. 전자는 얼마든지 남성들이 그런 의식이 없는 여성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국가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09/07/10 23:53
퍼플레인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는 것들은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알고 싶은건.. 여성분들이 지금 상황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의견" "주장" "생각"들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실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거 아니겠습니까..
09/07/10 23:55
마바라님// 뭔 소리신지.. "남녀평등을 주장하면" 말씀하신대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평등을 마바라 님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사업장의 불평등이면 사업장에, 정책 차원의 불평등이면 정책 집행자에게 요구합니다. 실제 관련자들과 무관하게 우리들이 그러한 사건들과 연관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그런 사안들에 대해 '토론'하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인용하신 댓글의 의미는 국방의 의무 문제는 남성 - 여성 구도가 아닌 국가의 법집행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뜻 같습니다. 당사자인 국가를 제쳐두고 여성을 문제삼는(주제로서가 아닌)건 방향타를 잘못 잡았단 뜻이죠. 예전에 헌법 소원 각하에서, 우리 남성 동지들의 대표이신 국방부 장관님께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09/07/10 23:56
Ms. Anscombe님// 위에 똑같은 리플을 달았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실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국가에 얘기하라? 웃기는 소리죠. 님도 알고 저도 압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건 이 사안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과 주장과 생각 입니다.
09/07/10 23:58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다 시피 국가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국민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국민 내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입니다.
09/07/11 00:01
마바라님// 위에서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라는 건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 반박하시면 됩니다. 이건 실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언어적 차원'의 이야기죠.
실현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국방 의무의 이행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집단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그 방안을 '여성들이 마련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하나의 언어적인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여성들은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와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전자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책임 소재에 대한 주장이며, 후자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정당성의 차원과 사실성의 차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의 입장을 하나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사실적 주장이 헛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9/07/11 00:07
Ms. Anscombe님// 아니죠.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집단이 국가라면.. 그 방안이 가장 적합한 방안이 되도록 만들수 있는건 여성들입니다. 위에 남자들이 여러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수행해야 하는건 본인들이니까요. 그냥 국가가 만들어 주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할겁니까?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성분들께 방안을 묻는건 그겁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적합한 방안이 뭐가 있느냐.. "국가와 상의하세요" 이런 대답은 의미가 없죠.. 제가 말씀드린건 그런 의미였습니다. 위에 법적으로 여성들이 방안을 마련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리플이 너무 많아서 제가 놓쳤을수도 있습니다.
09/07/11 00:15
마바라님// 말씀이 갑자기 바뀌시는 느낌이 적잖아 듭니다만, 어제 300플짜리 글에 지겹게 단 제 리플을 안보셨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남성들이 자유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국가에 2년을 차압당하는 상황은 매우 비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덕분에 내 인생의 2년이 보전되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은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내일부터 남녀 구분없이 신체건강한자는 모두 군대에 가도록 병역법을 개정한다면, 저는 개인적인 호불호에 상관 없이 그에 따를 겁니다. 국방의 의무를 신체건강한 젊은 남성이 오직 징집제도에 의한 병역으로써만 져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가혹한 처사이고 사회적으로는 큰 비용손실이며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을 착취용 소모품으로 여기는 것의 여과없는 발로입니다. 60만씩이나 필요한지도 의문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장성급 직업군인들의 자리보전 용도로, 아직 한국에서 유효한 반공 이데올로기 전파의 용도로 창창한 젊은이들을 제물 삼는 건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군대 내부 사정도 잘 모르고, 그 배후엔 분명 가스통 할아버지들을 훨씬 능가하는 무시무시한 분들이 계실 테니 그 이야기는 스킵하기로 하죠.) 문제는, 이에 공감한다고 해서 해결 방안이 당장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nscombe님이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여성은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물론 병역의무를 신체건강한 남성만이 지고 있음으로 해서 받는 반사이익이라든지, 기타 관련 사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여성이 현역복무군인들에 대하여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도 이전과는 다른 인식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언젠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법이란 대개의 경우 사회변동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민주화 운동과 마찬가지로 '내 주변' 부터 시작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러우면 싸워야지요. 정책결정은 정부가 내려야 하는데 그것을 여성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흐름이 되는 첫걸음인, 인식의 전환을 여성들에게 촉구할 수는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뜻입니다. 덧) 제가 애초에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위의 어느 분께서 '유일하게 남은 불평등은 병역법에 존재하며, 병역 이상으로 여성들이 차별받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성들은 의무를 다한 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더 당당하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제도에 대하여 국가에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쪽은, 그로 인해 이득을 보는 쪽이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어야 합니다.
09/07/11 00:20
마바라님// 국가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연 "남성"인가요?
남성vs여성의 구도로 국가정책이 결정되나요? 여성분께 뭘 묻고자 하는 지 모르겠네요.... 왜 자꾸 남성vs여성의 구도로 가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09/07/11 00:22
퍼플레인님// 어느 부분에서 말이 바뀌었다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흐름이 되는 첫걸음인, 인식의 전환을 여성들에게 촉구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이 0% 임에도 이렇게 남자들의 무수한 리플이 달리는건.. 아마 그 이유가 가장 클겁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의 첫걸음으로.. 여성들은 어떤 방안이 있느냐를 물었는데.. "국가와 상의하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허무하겠죠. 전혀 인식 자체가 없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본인의 "생각"을 물었는데.. 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상황이랄까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방안을 마련할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인식 자체가 있긴 하냐.. 그걸 묻는 것이지요.. 한줄 요약하자면.. 위에서 방안은 무수히 나오는데.. 본인은 어떤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9/07/11 00:23
적울린 네마리님// 아뇨 위에 나온 방안 대부분이 남성분들이 내신것이니.. 그 방안에 대한 여성분들에 생각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여성분들의 방안은 대체 뭘까요..
09/07/11 00:37
퍼플레인님// 덧글을 붙이셨기에 리플을 달자면..
여성들은 의무를 다한 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더 당당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현실에서는 불평등한 법으로 피해를 받는 쪽이 고치려고 노력하죠. 이익을 얻는 쪽은 침묵하구요. 하지만 이익을 얻는 쪽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불평등한 법을 옳게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게 당당한거겠죠. 물론 현실에서 그런 일은 없을겁니다.
09/07/11 00:39
마바라님// 제가 국가와 상의하라고 한 부분은 정책마련부분인데요. 뭔가 논점을 제대로 잘못 짚으셨습니다. 인식변화를 어떻게 국가와 상의합니까-_-; 제 윗 리플을 다시 한 번 보셨으면 좋겠군요.
인식 전환의 첫걸음은 '넌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혹은 '이런 사안에 대하여 네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네가 몰랐다면 그 점에 대해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지 '넌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냐'가 아닙니다. 방안을 마련하는 건 현재 존재하는 제도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득을 보고 있는 계층의 몫이 아닐 뿐더러, 설사 백 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여도 하룻밤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혀 노동자의 권익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주에게 가서 'A, B, C라는 세 가지 안이 있는데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으쇼?'라고 해봐야 그 자리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도 덤으로 드린 것이지요. 제 경우에 한정지어 말씀드리자면, 저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모병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국가의 소모품이 아니므로 징병제는 반대합니다. 또한 국민은 국가에 자신들을 보호해 줄 의무를 지우는 대신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기는 했으되,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국민더러 '어이, 나라에 충성해야 하니까 토달지 말고 국가가 부르면 네 몸을 바쳐 무상으로 국가를 지키라고' 라고 할 권한은 주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그게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자면 당장은 공익도 넘쳐나는 판이니 세수확보로 가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여러 분들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세수확보야말로 철저한 계획수립이 가능한 부패하지 않은 정부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야 하는, 오히려 대체복무나 당장 몇십만의 여성을 군대로 몰아넣는 것보다 제대로 실현되기는 더 어려운 정책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덧) 마지막으로 붙이신 리플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제 얕은 지식으로 미루어 보아 인류역사상 '일부 극소수 특출난 개인의 숭고한 희생정신' 이외에 그런 일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예는 없는 듯합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여성들이 수백년 동안 고통스러워했어야 할 일도, 노예들과 착취당하는 하층민들이 고통받아야 할 일도, 노동자가 기업가에 저항할 일도, 그리고 애초에 진보가 등장할 일도 없었겠죠.
09/07/11 00:41
기본군사훈련이라도 받았으면 싶네요
적어도 총쏘는법이나 구급법정도는 알아야할거같슴다. 기본군사훈련이라도 받으면 현역군인들이 어떤고생을 하는지 백퍼센트 느낄순없어도 어느정도는 느끼고 군인애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듯..
09/07/11 00:48
마바라님// 여기에 군사 정책이나 징집제와 관련해 빠삭하신 분이 없는 것 같으니,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헌법 소원은 이번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많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 법학계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외국의 논의도 꽤나 많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만약에 진짜 그런 종류의 징병제가 실행된다면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말이죠. 우리나라같이 양성평등에 있어 후진적인 국가가 아닌(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신 "현실적으로 여성의 병역의무는 무리"이지만 "마찮가지로 남성과 여성의 평등"은 무리가 아닌 국가들도 그런 종류의 징병제는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A도 하니까 B도라는 논리를 넘어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예, 내일 관련 글들 좀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09/07/11 00:56
마바라님// 일단 위에 나온 방안들은 국방의 의무를 신체적 병역의 의무를 기계적평등으로 남녀가 같이 하자는 방안이고...
현실적으로 기계적평등을 위해 엄청난 국가자원을 쏟아 부어야되는 현실성이 극히 떨어지는 안이라 봅니다. 이 문제를 남녀간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병역의 개선이나 그에 대한 적정한 대우의 형태로 방향을 몰아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가산점이 위헌이니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2년에 대한 경력자로써의 호봉의 대우겠죠...
09/07/11 00:58
퍼플레인님// 일단 덧)부터 말씀드리면..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그런 일은 없을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여성분들의 책임이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방안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안생겨요.. 가 아니라 안 일어납니다. ^_^;; 현재 법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적어도 이 글에서는 대부분 동의하셨길래.. 그 부분은 익스큐즈 된걸로 알았는데.. 말씀드린대로 첫걸음은 그거라면.. 제가 말한것은 두번째 걸음쯤 되겠군요. 방안.. 어려운거 아닙니다. 님이 말씀하신 모병제도 한 방안이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님도 깊이 생각을 안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요. 제가 바라는건 그냥 그 정도입니다. 위에 수많은 방안들이 나오는데.. 그 방안들에 대한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근데 생각을 물어봤는데 내 책임 아님.. 이렇게 생각하는것 조차 회피하시는것 같아서..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공격적인 리플에 여러 분들 기분을 상하게 해 드린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_^/
09/07/11 00:59
Ms. Anscombe님// OrBef2님과 저의 공동압박은 어쨌든 뜻을 이룬 셈이 되었군요. 이 기쁜 소식의 현장에 OrBef님이 안계셔서 안타까울뿐.
09/07/11 00:59
잔다르크님// 가장 간단히 교련의 부활을 통한 교육이 가능합니다.
군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하기 위한 교련교육... 괜찮으신지요?
09/07/11 01:03
퍼플레인님// 눈에 띈 2개의 논문을 정리하려 하는데, 최근에 나온 것이고, 읽어본 바로는 만족할 수준입니다.(만족 못하면 어쩔거냐..--;;) 제대로 된 글이라면 관련 논문들을 모아서 제 생각을 덧붙여야 하겠지만, 여기가 무슨 학술지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시간도 걸리는데다 그럴 능력도 없으므로 소논문 2개를 정리하는 수준으로 할까 합니다.
09/07/11 01:04
적울린 네마리님// 어... 그것보다
사회와 단절한상태에서 단체생활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을 얘기하고싶었던건데 근데 교련과목 부활로 교육을 하려고하면 그 시간에 자습이나 다른거시킬거같네영
09/07/11 01:05
잔다르크님// 제가 90년대 후반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교련이 필수과목이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붕대감는법, 인공호흡법 등의 구급처치가 대부분이었죠. 삼각붕대 1분 30초 안에 완벽하게 매기...가 실기시험이었습니다. 실기시험 시즌이 되면 학급 전체가 미이라 수십마리 들어찬 던전으로 변하고는 했죠-_-; 가끔은 체육시간과도 연계시켜 비상시 대피법이라든지, 전시 행동요령 이런 것도 배우고는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좋아하지는 않으나 붕대감는법이나 상처 구급처치법 등은 꽤 유용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없어진 과목이라는 사실이 그저 안습.
마바라님// 마바라님도 좋은 밤 되세요.
09/07/11 01:08
Ms. Anscombe님// 적울린 네마리님//
저는 위에 어떤 방안이 옳다는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특히 여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방안이 나오길 바랬습니다.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 말고.. 본인이 생각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요.. 퍼플레인님이 말씀하신 모병제 처럼 말이죠.. 그 방안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방안들이 나와주는것 만으로 만족합니다. 사실 제가 그 방안을 검증할 능력도 없구요. ^_^;; 말씀해 주신 의견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09/07/11 01:09
Ms. Anscombe님// 정리해주시면 요약본 읽는 것만도 저는 급감사입니다. 우훗. 그러고보니 저도 아부지가 던져주신 제자 졸업논문 abstract 손봐드려야 할 게 있다는 사실이 지금 떠올랐...으나 내일 해야겠군요-_-;
09/07/11 01:12
퍼플레인님// 저하고 1, 2년 차이나는 분인 것으로 아는데, 교련 과목이라..
라고 쓰려는 찰나.. 그러고보니 저도 교련 시간이 있었네요.. 자습하고 '긴급구조 119'만 봐서 '교련'이라는 이름의 기억이 없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회 속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배워야 할 것에 대한 교육은 매우 부실하죠. 대표적인 것이 위험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하는 요령 같은 것인데, 소방 교육이 그러하겠죠. 어쩌면 여기서 나온 '사회봉사' 같은 논의는 징병제보다는 소방교육과 비슷한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입니다.
09/07/11 01:16
병역의 의무에 대해 모병제전환의 가장 어려움을 수복전에 따른 육상병력의 자원을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체계를 보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육군중 28개 보병사단중 기보사단은 반수에도 못 미치고 보병의 기동할 수 있는 차량탑승은 50% 미만입니다. 즉, 36만 보병중 18만은 진짜 말그대로 발로 걷는 알보병이며... 현대전에서 알보병의 전투력을 기대하기란 힘듭니다. (단순 경계및 방어전력이라면... 전시 징집되는 예비군으로도 충분하죠..) 최초 국방개혁에서 50만 군축논의중에서 20개 완편사단을 모두 기보사단으로 재편하는 방안이고... 수정되기 전 전투형장갑차의 소요댓수가 그 인원의 수송이 목표였습니다. (상륙전문인 해병대조차 발로 걸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죠) 현재는 그 소요물량이 반토막난 상태이고... 모병제로 40만병력(현재 16만의 부사관이상 포함)이면 점령전에서 전혀 무리가 없고 (미국이 한반도보다 넓은 이라크 점령전에 26일간 26만의 병력으로 전쟁을 치뤘습니다.) 다만 점령후 민사작전의 어려움이 따르는데... 발표된 내용을 보면185만이나 되는 동원예비군을 통한 민사작전을 얘기합니다. 모병제의 가장 큰 반발은 바로 군입니다. (그중 육군) 40만의 상비직접군인 + 150만의 예비군 (+ 증파 미군)이면 대북전력에 전혀 손실이 없을 뿐더러... 이런 징집제로 인한 소모적 논쟁도 날려버릴 수 있죠...
09/07/11 01:18
군사력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의 예를 드리면, 이스라엘의 경우 국민들은 군복무를 마치는 게 아니라, 군인 신분을 마친 후, 임시적으로 11개월 간의 민간인 휴가를 받고, 다시 한 달간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2020년이면 예비군 훈련이 5일인가로 늘어난다고해서 엄청 욕 먹은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네요.
09/07/11 01:46
Ms. Anscombe님// 이스라엘의 예보다 이 문제는 스위스의 예를 보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으로 공식적인 상비군인은 없으나 직업군인으로 20만명가량이 있고.. (공식군인은 없고 그저 직업으로써 군인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뭔말인지는??) 전 국민이 기초군사훈련으로 우리의 예비군과 민방위의 중간정도의 형태로 대략 50만~60만명을 즉각 무장동원가능합니다. 스위스에서도 20~50세의 남자만 그 훈련을 소화하고 최초 군사훈련이 4개월이고 그후 대략 30년동안 30주의 훈련을 소화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기간도 길고 빡세지요..)
09/07/11 02:21
여성의 국방세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정하고, 국민연급이나 의료보험같이 월급에서 국방세를 제하고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또한 무직여성에 대해서는 방위산업체처럼 국방세를 지급하기 위한 의무적인 노동을 시키는 자리도 마련해주고, 불이행할 시에 법적처벌을 가하는 방식으로 하면, 누군가가 대납함으로 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07/11 03:41
..답답합니다..
여성의 의무복무(혹은 의무대체복무)는 누구보다도 재계가 반대합니다 -_-;;; 2년동안의 그 황금같은 내수 소비원을 국가가 포기하라고? 어떤정부보다 이명박정부하에서 제일 불가능한 의제입니다 (그래도 위에 이제까지 제일현실적인 안은 군가산점부활+여성중 원하는자에게 대체 복무 허용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느쪽으로봐도 현격한손실없는.) 대체복무는 아는대로, 출퇴근제니까 여성계의 마지막 심리적 보루인 '시험공부'에 그저그만입니다
09/07/11 10:38
남성이 군에 가니까 여성도 가야된다는 건 정말 .. 어린 발상이라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
여성은 군대 '못'가니까 군 가산점은 위헌이라면서 없애버리고 .. 그러면서 하사관, 장교는 여성에게도 직업의 평등을 달라하면서 gr를 하고 ... 여성도 군대가라 이딴말 하고싶지는 않지만 참 발상이 그지같다는 생각은 항상 합니다. Ps : 아 물론 98학번 육사출신 20명도 안되는 여성예비장교님들께서 점오시간을 06시 30분으로 바꿔준건 나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덕분에 병장부터는 기상시간이 6시 25분이죠.
09/07/11 11:20
백승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여성은 군대 '못'가니까 군 가산점은 위헌이라면서 없애버리고 .. 그러면서 하사관, 장교는 여성에게도 직업의 평등을 달라하면서 gr를 하고 ... " 둘 중에 하나만 해결해도 여자도 징집하라는 소리가 안 나왔을 겁니다.
09/07/11 15:04
적울린 네마리님// 직업군인이라 함은 용병이나 군사업체 병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지... 원래 스위스는 중세 때부터 용병으로 유명하잖습니까.
그리고 기초군사훈련 이후 받는 30주의 훈련은... 그냥 가볍게 운동하러 다녀온다고 생각한다고들 하더군요.
09/07/14 04:56
저도 이제 제대한지가 언제인지 잘기억이 안날정도군요^^
그런데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올때마다 왜 이런얘기가 나와야하는지가 궁금해져요.. 물론 군필자에 대한 혜택이 있다면 좋겠다는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여자분들이란게 알고보면 다들 여동생이고 여자친구고..선후배고 어찌보면 모두 주위사람일수있습니다.. 그런분들을 군에 보내자는겁니까.?? 군대 다녀오신분들..정말 다른뜻이있어서가 아니라..여자도 한번다녀와야된다는식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건 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문론 pgr에는 그런분들 없다고 믿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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