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706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한국 저축률, 내년 OECD 꼴찌
1988년에 저축률 세계 1위로 올라선 뒤, 10여 년간 선두권을 고수했던 한국이 내년에는 주요국 가운데 꼴찌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세계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 중 비교가 가능한 17개국 가운데 내년 한국의 가계저축률(저축액/가처분소득)은 3.2%로 일본과 함께 최하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7개국 평균 8.5%보다 5.3% 낮은 수치)
올해 한국의 가계저축률 전망치 역시 5.1%로 일본(3.3%), 노르웨이(4.6%), 덴마크(5.0%) 등에 이어 저축률이 낮은 국가로 분류됐는데요,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1975년 7.9%에서 꾸준히 증가해 서울 올림픽 때인 1988년엔 25.2%로 세계 최고의 저축 강국으로 부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때인 1998년까지만 해도 24.9%로 OECD 1위를 지켰으나 2000년 이후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는 소득 증가에 비해 소비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 보다는 부동산에 막대한 빚을 지면서까지 집을 장만하면서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사교육 열풍이 지속되면서 교육비 지출 등 고정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저축에 대해선 생각도 못하는 지경이 된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자율 하락과 저축 이외의 재테크 열풍은 안정적 이자를 제공하는 저축상품에 이점을 잃어 버리게 한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저축률 하락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보통 저축이 늘면 투자와 수출이 증가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만 이렇게 저축률이 하락하면 미래의 투자 및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내수 회복의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빚 안 지고 살면 다행이다’ 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축은 둘째 치고 빚만 없어도 그 사람은 부자라는 말도 있지만 이게 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2. 촌지 받은 교사 신고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 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교원과 일반 교육공무원들의 금품, 향흥 수수를 신고하면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에서 보상금을 받게 되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추징, 환수액의 20% 이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보상금 액수는 5~7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모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00만 원 이내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들의 작은 부조리행위에도 사회적 파장은 무척 크다. 이번 조례가 마련되면 급식 비리, 촌지 등 작은 부조리도 학교 현장에서 발붙일 수 없게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에서 촌지가 사라져야 하지만 모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신고보상금제 같은 방식은 교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안 받으면 그만 이지 않느냐’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교사’ 라는 사회적 의미와 생각이 여러모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라는 말이 떠 오릅니다.
3. 정세균, 침과대단(枕戈待旦)
‘미스터 스마일’ 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항상 웃는 모습을 보이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요즘 모습은 그와 정 반대로 웃음을 잃은 늘 굳은 표정이 대부분입니다. 그가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1년간 당 대표 생활을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난 1년간 한시도 마음속의 갑옷을 벗어본 적이 없다”
‘침과대단(枕戈待旦 : 창을 베고 아침을 기다린다)이라는 고사성어가 그의 1년간 생활을 함축했는데요, 이 고사성어는 중국 진(晉)나라가 내우외환에 시달릴 때 무술을 연마하던 지사 유곤과 조적이 국가를 걱정했던 데서 유래한 고사로 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인의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 대표는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 최장 대표 기록(김근태 전 의장이 8개월 6일)을 갈아 치웠지만 “돌을 자축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당 대표 생활 1년은 끊임없는 도전과 시험의 연속이었는데요, 대선과 총선에서의 있다른 패배로 존폐 위기에 빠진 당을 추스르는 데 성공했지만 연말, 연초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미디어 관계법 저지 투쟁 과정에서 많은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비록 안정과 포용의 트레이드마크가 다소 훼손되긴 했지만 그는 민주당의 최대 위기를 나름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29 재보궐 선거에서는 원칙론을 내세워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강단을 보였지만 수도권 승리와 더불어 전북 전주 2곳을 무소속에게 의석을 내 주는 상황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정 대표는 앞으로 당 운영과 관련해 “제2창당에 버금가는 수준의 통합과 혁신을 추진해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 밖의
친노세력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10일)가 끝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고, 무소속 정동영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 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는 향후 민주당의 행보에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무능력’ 이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당내 세력간 통합, 그리고 당 밖의 세력과 대연합이 이뤄져야 멍에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난 당신을 골랐잖아요
결혼 7년 차가 된 한 부부가 있었다. 하루는 아내가 자신이 산 옷을 입어보고 있는데, 그걸 보고 남편이 한 마디 했다.
“당신은 옷 보는 눈이 없어. 그게 뭐야”
“왜요? 이상해요?”
“어. 별로야. 난 그래도 옷 보는 눈이 좀 있잖아”
“그러게요. 나 보단 당신이 보는 눈이 있나봐요. 난 당신을 선택했고, 당신은 날 선택했으니까요”
5. 오늘의 솨진
”재미있는 사진 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