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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05 11:50
네 운영진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처벌면에서도 우려가 있고, 그동안의 활동이 제한되어지는데 대한 아쉬움도 함께 있네요. 회원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도 참고하여, 계속 추이를 살피면서 잘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미리 대응조치로 회원분들께 불편을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점은 회원분들이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9/07/05 11:52
무섭네요. 벌써부터 이런 자기검열의 조짐이 보입니다.
시범케이스 몇번이면 인터넷활동이 엄청나게 위축되겠죠. 저작권법은 무얼 원해서 만든법일까요. 다 알고 있지만 아니라고 하니 환장할따름이죠. 아 그리고 제가 보기에 pgr은 현정권과 반대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논평하나 낸적없는 사이트가 반대인지 어떤지 알수 없죠.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가지의 생각이 다양하게 충돌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에선 보수적인 면이 우세하기도하고 어떤 사안에선 진보적인 면도 보이기도 하죠. 언제나 논쟁의 형식으로 충돌하는 곳이지 합의를 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곳은 절대 아니죠.
09/07/05 11:57
하늘하늘님 // 이른바 이번 저작권법이 '아고라 폐쇄 법안' 이라고 부르던 사람도 있었죠.
아고라도 마찬가지고, PGR도 마찬가지로 그사람들에게는 그냥 짜증나는 게시판일 뿐일듯요.
09/07/05 12:39
세리비님 // 맞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있었던 것까지는 삭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 조심할 필요는 없겠죠.
우선 문제는, 사이트 입장에서는 맞는데 그런 글을 아무생각없이 퍼온사람은 제재를 심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저작권 위반물을 퍼오는 유저들은 레벨업, 더 나아가 (아마 문광부에서는) 더 강력한 제재(아이디 삭제등) 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두번째로 이 3진아웃제도가 반복되는 침해에 대해서 일일히 삭제하기 보다는 아예 막아버리자는 아주 간편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3회 명령 이후의 폐쇄 명령이 나오면 우선 재판에서 유리할지는 사실상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이미 폐쇄된 상태에서 누가 이것을 살리기 위해 재판까지 갈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삼진아웃제도는, 법원이 판결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유게의 50% 넘게가 저작권 침해물입니다. 사실 지금은 '폐쇄명령' 이 나온다하더라도, 크게 변명할 여지가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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