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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17 16:45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논의 이전에 모든 정당들이 개방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군요. 지지자들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반영해 주는 정당이 되기 전에는, 개헌이 되어 봐야 "그게 그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것보다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거나, 비례대표의 비율을 늘려주는 게 훨씬 좋아 보이네요.
09/06/17 16:46
旼님// 저야말로 감사 ^^;
지금 미디어법이라는 폭풍 때문에 아직 수면위로 안올라 와서 그렇지 이것이 본격화 된다면 진짜 나라가 더 어수선해 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ㅠ
09/06/17 16:48
nting님// 지지 자들의 요구를 무시해도 별 타격이 없는 지금의 시스템이라 일단 개헌은 하기는 해야합니다.
다만 엔팅님 말되로 당과 의원들이 바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많은 국민들이 투표해서 어둠의? 무리들을 심판좀 했으면 ㅠㅠ
09/06/17 17:03
DeepImpact님// 모자른 지식이나마 빌려드리자면 -_-;
대연정이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마디로 연립내각을 구성하자 입니다. 대통령은 있지만 당의석 수대로 관료 내각을 구성 하는겁니다. 즉 고소영 강부자 인맥이나 이빨로 장관 되는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대통령이라고 한나라당 인맥만 뽑는것이 아니라 각정당 사람들이 내각을 구성하는겁니다.
09/06/17 18:27
개인적으로 의원내각제는 좀 비호감인게,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고 의원내각제를 한번 떠올려보면 웬지 일본의 자민당 장기집권이 생각나서 말이죠.. 옛날에 JP가 의원내각제 줄기차게 주장하던게 이런 구상하에서 나오던 것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고보니 JP의 옛 당이름도 자민'련'이죠. 전 4년 중임제 만으로도 현재 정치제도의 단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09/06/17 22:26
우리나라에서 의원내각제는 시기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내각제는 상식을 기반으로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정치집단들이 존재할 때 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나라당처럼 상식을 벗어난 정당과는 서로 화합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대통령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09/06/18 05:27
현재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과 인구밀도가 떨어지는 지방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가치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어릴때는 9배차이가 날 정도로요.(국회의원 1명뽑는데 투표자의 수가 9배란 소리죠.)
지금 좋아봐야 4배정도일 겁니다. 즉, 지금도 경상도를 잡고 있다는 이유로 한나라가 득세하는데, 내각제가 도입되면 더더욱 한나라가 득세한다는 뜻이죠. 그냥 머릿수로도 경상도가 많이 차지합니다만, 해당지역의 의석수는 더 차이납니다. 이런 표의 가치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대통령선거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의원들에게 주는 건 아닌것 같아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중대선거구제라고해서 지역색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몰표현상이 없지도 않겠죠. 하지만 경상도가 갖는 가치는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의원내각제는 안맞는 방식이라 생각해요. 4년중임제를 해도 선거가 엄청 많아지지 않아요. 끾해야 20년동안 1번 더 선거를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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