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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17 15:57
저 정책 하나만 가지고는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의미에서 저 정책을 매우 나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들이 생각하는 서민 대책이 영구적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서민 대책이라는 게 고작해야 임시직에 비정규직에 상품권입니다. 영구히 잘 살게 해 줄수 있는 대책을 내세우는 꼴을 본 적이 없고, 그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난 다음 펴는 정책들이 죄다 임시 정책들 뿐입니다. 이 정책 역시 그런 행동의 연장선상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 저금리정책 유지중인데 국가가 보증해준다면서 연리 8.4~8.9%를 내라 하는 건 싼 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이 좋아 경기부양이고 서민정책이지, 그들의 삽질과 이런 임시 정책의 남발로 인한 부담은 몇년쯤 뒤에 다음 정권에서 다 지게 됩니다. 청계어항 만들어 서울 적자 죽어라 늘려놨던 것처럼 이번엔 대한민국의 적자를 죽어라 늘려놓을 심산인가 봅니다. 자기들이 정권 못잡는다 해도 제대로 나라 운영하지 못하게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아주 착실하게 나라를 들어먹어버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기야. 자기들이 X싸고 뭉개놓은 거 겨우겨우 치워냈더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것들이니 생각하는 게 그짝이겠지만요.
09/06/17 16:02
The xian님// 제가 보기엔 다음 정권 못 잡을 것 같으니까 다음 정권 애들 죽어봐라 심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그 정권 들어서면 니네가 잘못해서 그런거다 하고 다시 그다음 정권을 잡을려는 고도의 목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 너무 능력을 높게 봤나요? 쩝
09/06/17 16:03
미국이 서브프라임 파동으로 경제 한순간 구렁텅이에 빠졌던 그 과정을 보고
일부러 우리도 따라서 망하자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런 정책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빚을 내줘서 빚을 막고, 서서히 과부하가 걸려서 한 순간에 무너지는 날에는 국가 재정은 한 순간에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확실한 건 얘네는 경제를 살릴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딱 임기까지만 표를 얻으면서 안 망할 정도로 버티자는 겁니다.
09/06/17 16:05
미서님// 다음 정권 죽어봐라 심보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똥 치우고 있으면 그건 니네 잘못임 이러면서 다음 정권 또 주세요 이럴 인간들이라서... 아주 심보가 못되먹었어요.
09/06/17 16:06
The xian님// 분수님// 재화가 한정된다고 가정한다면
부를 지들끼리 나눠먹기 위해서 가난한 서민들을 양산하는 그들의 정책이 참 무섭습니다. 서민들을 못살게 할 수록 상위 1%에 집중되는 부는 더 커질테니까요...
09/06/17 16:07
신용 7~9등급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봤을때, 실제로 신용 7~9등급이 은행대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8.4~8.9%는 비싼 이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나라에서 95% 보증을 선다는 것과, 그 대상이 신용 7~9등급이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 그리고 제한이 500만원 이하라는 점을 보았을 때, 이 대출 제도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당장 지금 500만원도 아쉬운 사람들에게 우선 갖다 쓴 다음에 못갚아서 연체되면 신용의 나락으로 떨어지라는 이야기로 들리고, 그걸 나라에서 95% 보증하겠다는건 결국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군요. 대체 왜 이걸 하겠다는걸까요?
09/06/17 16:09
그리고 기준 자체가 신용등급이라면 '금융소외자'라고 불러야지 왜 '서민' 이라고 부르는건지 모르겠네요.
서민들은 기본적으로 신용도 낮다는건지... 이거 또 말장난으로 낚아보려는 정책이라는게 훤히 보이는데요...
09/06/17 16:11
원시제님// 마치 아이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준다고 해야하나요?
지금 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생활 안정 정책들인데, 우선 500만원 8% 빌려줄테니 알아서 살라는거죠.(물론 은행들은 95% 정부 보증이기 때문에 짭짤할 껍니다.) 7 ~ 9등급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5천억 중 얼마나 회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허허
09/06/17 16:12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500도 큰 돈이죠. 우하하하...
도대체 이 정부에서 말하는 서민의 기준이 궁금하네요. 생보대상자가 서민인가요... 강남아파트 소유한 사람이 서민인가요.. 아님 둘다 서민인 건가요??????
09/06/17 16:27
이것 자체야 문제가 아니지요. 문제라면 저 5천억원이라는 규모가 문제일까. 너무하잖아요. 대운하 22조, 감세 20조인데 서민대출 5천억원이라니.
09/06/17 16:43
일단 깔때는 까더라도.... 몇가지 제가 모르는게 있어서 못까겠군요.... 누구 알려 주실분
1. 신용 등급 7~8 이면 어느 정도 이고, 전 국민의 몇 %정도 될까요? 2. 8%의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 인가요? 3. 몇 년 상환인가요? 정도를 일단 알아야 뭔가 깔 수 있을듯..... (찾아보면 쉽겠지만... 그래도 능력자 분들의 설명과 함께 보면...)
09/06/17 16:50
lovehis님// 신용등급 7~10은 일반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계층입니다.
흔히 금융소외자라고도 하지요. 현재 순수 신용대출로는 아마 신용등급이 꽤 높은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 5~6%의 이자를 낼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은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것 자체가 불가능하니, 저건 아마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준다.' 정도의 의의라고 생각하면 좋을듯합니다. 거치기간 없이 3년에서 5년 사이라고 하는군요.
09/06/17 17:20
The xian님// 열심히 댓글 쓰다가 댓글 읽고 지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써주신..
언제나 그 통찰력에 감탄하고 갑니다..덜덜; 분수님// 정말 생각해보니 제가 MB 입장이면 그렇게 할 거 같네요..진짜 덜덜; 이 정권 뒷처리는 세계의 어떤 성군을 되살려도 답이 안나올듯;
09/06/17 20:59
노인요양보험 때문에 예산 늘어난 거 가지고 복지예산 늘었다고 주장하는 꼴이나 똑같습니다. 보험 예산 빼면 청소년 아동 여성 예산 다들 줄어들었는데 거 참......
09/06/17 22:43
지금 4대강 정비사업을 토지보상을 기점으로 모자란 돈에 대한 세수 메우기 작업이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버블을 키워서 세금 땜빵하는 그런 기분이네요 (빛은 내고 세금은 내라) 지금 거품을 더 크게 덮을라고 하는 그들의 정책은 참....
09/06/18 00:42
김대중 정권 엄청 까댈때 '신용카드 남발해서 서민 빚만 늘려났다'고 이번정권은 국민들을 직접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생각이군요. 허허;;;
09/06/18 05:41
5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 돈으로 뭘 하라는 거죠? 사업자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입에 풀칠은 하고 살라는 건가요?
저 500만원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없다면, 저 500만원은 도움이 아닙니다. 정말 저 500이 없으면 밥굶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이 정부는 그냥 '국민'을 서민이라고 부르네요. 물론 그렇다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게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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