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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17 08:43
제목 마지막에 '배' 가 빠진 듯 하군요.
입맛 굉장히 쓰네요.. 경찰에게 욕했다는 것을 두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공권력 적용시켜서 벌금형으로 진행하나요? 무서워서 말 하기도 뭣하네요.. 머...'주어'를 빼놓고 말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만...
09/06/17 09:13
이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취객들 답이 없죠. 취하지 않아도 뼛속까지 글러먹은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욕을 합니다. 대부분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는 도저히 컨트롤이 안되는 경우죠. 그.러.나. 드래군이 출동한다고 한들 이분들의 욕지거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이 사람들을 경찰서로 데리고 가주느냐? 물론 데리고 가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도 않죠. 하다가 안되면 버리고 갑니다. 어차피 경찰서 데리고 가도 가둬놓을 수도 없고 쇠고랑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그 개의 자식은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케이스를 보죠. 1. 택시기사와 시비붙었던 김모씨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서를 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 이미 막장 스토리 아닙니까? 게다가 경찰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욕을 먹어야 합니까? 2. 음주운전한 친구를 편든 직장인 서모씨 이거 아주 나쁜 XX네요. 음주운전한 놈이 나쁜놈이지 음주운전한 친구 편들어주면서 경찰에 욕하는 것이 정의의 편입니까? 음주운전 측정 거부하는 사람들 대부분 결국 혈액 샘플하러 병원 경찰과 함께 응급실로 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보다 주변 친구들이 더 가관입니다. "술마셨다는 증거 있어? 있으면 대보라고" 정도는 기본입니다. 욕하고 안하겠다고 버팅기고 하면 죽여버리겠다며 의사와 간호사 협박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전혀" 처벌을 안받았다는 것이 신기하군요. 3. 왜 모욕죄냐? 간단합니다.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이야기한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협박 행위도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 행위입니다...만... 그냥 적용을 안하죠. 하.지.만 공무집행 방해죄로 하면 죄가 워낙 무거우니 그냥 단순한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법집행이라구요? 애초에 "욕을 안하면 되고 분란을 안만들면 됩니다." 한밤중에 경찰서나 취객들 많이 오는 응급실이라도 한 번 가보십쇼. 제가 왜 이런 소리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09/06/17 09:16
제목보고 경찰 모욕죄가 징역2년인줄 알았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되는거겠죠.. 실제 현장에선 경찰들도 그리 고운말 쓰지 않을것 같은데..
09/06/17 09:18
렐랴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자가 든 사례들 다 당사자들은 벌금을 내는 게 억울하겠지만 경찰들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09/06/17 09:29
정말 현장에서 경찰이라고 자부심을 느끼며 최선을다해 일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불쌍하죠;; 욕이란욕은 다먹고 정작 욕먹어야할 윗대가리들은 유유자적... 모욕죄를 악용하면안되겠지만 현장경찰들에서 적어도 그정도힘은 실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09/06/17 10:28
4배로 수정했습니다.
공권력을 모욕하면 모욕죄고 일반 시민을 모욕하면 생까는 건가요? 늘 법은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4배로 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답이 간단해보입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자의적인 판단이 늘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글을 못써서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는 4배나 늘어난 현상이 자의적인 법집행이 아니겠느냐는 의미인데 법률의 폐지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네요. 쩝
09/06/17 11:03
모욕죄라는것만큼 두루뭉술하고 이현령비현령한게 또 어딨나 생각하는 편이지만
윗분들 말씀대로 일선 경찰분들에게 시비걸거나 만취상태로 욕설을 퍼 붓는일이 많은건 사실이므로 그 집행 자체에 불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권력에 대한 모욕과 마찬가지의 잣대로 시민에 대한 모욕도 적극적으로 처벌해야될것이라 봅니다. -유권자에게 욕한 한나라당 의원이나 진압과정에서 서슴없이 욕설을 해대는 전경들에게도 적용해야겠죠. (하지만 전경은 그 흔한 명찰하나 없으니 ) 정권 바뀐 2년간 모욕죄로 처벌된 케이스가 4배로 증가했다는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욕쟁이가 된 걸까요 ? 조갑제닷컴식의 논리로, "북의 사주를 받은 선동꾼"들이 많아진걸까요? 저는, 분수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법적 잣대를 인위적으로 갖다대는, '인치人治'를 하고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폭정을 일삼는 군주-정권일수록 포괄적인 죄목을 통해 시민들을 옭죄려 들곤했죠. 게다가 그 '보호된' 공권력이, 본디의 목적인 시민사회의 보호를 위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조차도 회의적이구요
09/06/17 11:13
교통규칙위반 스티커 하나만 발부해도 성격나쁜 사람은 수십마디의 욕을 던집니다.
사실 일선 경찰관들은 힘든 업무에 비해 뭘해도 욕을 먹고, 그래도 참고 업무에 집중해 오는 편이었습니다. 공직에 관련된 일을 해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조직에서는 민간인과의 다툼 자체가 자신의 경력에 마이너스입니다. 부모의 사돈의 팔촌까지 욕을 들어먹고 당신이 뭔데...하면서 맞대꾸를 하면 그날로 경찰청 사이트에 누구누구 경찰이 시민을 모욕했다는 항의글이 올라오고, 그럼 진위 여부나 잘잘못 가림이 없이 그 경찰은 상부의 꾸지람을 듣습니다 귀찮은 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일선 경찰관들 중 초임들은 자신이 품었던 생각과 이상에 비해 실제의 근무나 사람들의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에 많이 실망을 하고, 고민들을 합니다. 많은 시간을 파출소에서 순찰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군복무를 했던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 수많은 욕들 중 아주 일부만 처리했어도 저 정도 수치는 가볍게 넘습니다. 공무원의 주인은 국민이고,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주 쓰는 지팡이라면, 분명히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도구라고 함부로 다루면 안됩니다 욕을 먹어야 마땅한 윗대가리들과, 저런 분들에 대한 생각과 대우는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십시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잡아 넣는데 왜 그 친구에게 욕을 들어먹어야 합니까. 택시요금 가지고 싸움이 났다길래 온 경찰한테 좋은 말 할때 꺼지라는 건 말이 되는 겁니까. 또 설마 욕을 저 한마디만 딸랑 하고 말았겠습니까. 최근 시위 현장에서 보이는 면이나 상층부들의 개념없는 발언 및 충성경쟁은 참 경찰이란 조직에 한숨을 나오게 하지만, 그거랑 이거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경찰과 이 경찰은 분명 '같은 조직' 이지만 '다른 사람'들입니다.
09/06/17 11:16
시민이라...
자신과 뜻이 맞지 않다고 해서, 자신이 불리하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욕설을 퍼붓고 떼쓰는 아이처럼 징징대는 사람들을 뭉뚱그려 같이 시민이라고 할수있을지 감이 안잡히네요.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일부에게까지 면죄부를 줄 필요는 없을텐데요 뭐든지 싫어지면 그게 뭐가 됬던지간에 곱게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게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09/06/17 11:24
"지나친 법집행이라구요? 애초에 "욕을 안하면 되고 분란을 안만들면 됩니다." 한밤중에 경찰서나 취객들 많이 오는 응급실이라도 한 번 가보십쇼. 제가 왜 이런 소리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최근 시위 현장에서 보이는 면이나 상층부들의 개념없는 발언 및 충성경쟁은 참 경찰이란 조직에 한숨을 나오게 하지만, 그거랑 이거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경찰과 이 경찰은 분명 '같은 조직' 이지만 '다른 사람'들입니다."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일부에게까지 면죄부를 줄 필요는 없을텐데요 뭐든지 싫어지면 그게 뭐가 됬던지간에 곱게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게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렐랴님. pioren님. SOD매직미러호님// 세 분이 쓰신 댓글과 비슷한 내용 적었다가 지웠습니다. 세 분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특히 제가 인용한 부분은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분수님// 최근 2년간 공권력에 대한 민간인들의 모욕과 멸시가 급속도로 심각해져 경찰이 참다못해 드디어 칼을 빼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동안 경찰의 호의에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합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 수단(그것도 정석적 수단인 공무집행 방해죄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가벼운 모욕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전까지는 상당히 봐줬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저런 쓸데없는 배려 집어치우고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해서 정당한 죄값을 치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09/06/17 11:26
박카스500님// 해야할 일을 이제야 하는 것 뿐입니다. 다만 현 정부가 욕먹는 정부라서 문제일 뿐이지요.
저런 상황 다 일일히 고소하면 한 파출소당 매일 100건은 나올 겁니다. 경찰서도 아닙니다. 한 파울소 지구대당 말입니다. 4배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다면.. 오늘 밤 지구대로 한 번 구경을 나가보신다거나 술취한 진상들이 상주하는 응급실을 한 번 가서 하루만 지내보세요. 예전에 파출소에서 살인 사건 났던 것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경찰이 아무도 없었던 이유는 술마시고 진상 부리는 놈들 처리하러 가서입니다. 그 놈들 잡아넣을 수도 없고 쇠고랑 채울수도 없고.. 설득해서 집에 보내는 수 밖에 없는데 술에 쩔은 것들이 대화가 됩니까? 거기에서 붙잡혀서 몇 시간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건 뭐 포 차 떼고 장기두라는 이야기죠. 술직히 저런 개진상들은 벌금형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9/06/17 11:27
토스희망봉사단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이버 여론 단속과 촛불 시위 현장에서 사용될 법은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어차피 입에 걸면 입걸레 코에걸면 코걸이 할 사람들입니다. 아.. 주어가 빠졌네요..?
09/06/17 11:33
正 vs 政님// 맞습니다 공권력은 그동안 배려를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안하겠다는 것이죠.
죄값 죄값 하는데 죄값 치룰 사람은 모욕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경찰내부에도 검찰내부에도 널리고 널렸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모욕죄 자체가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건 단순히 경찰이 모욕죄에 대한 부분만 자의적 집행을 하고 있다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법집행이 그럼 엄격해진 것이 과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법치를 위해서? 법치를 위해서라면 공정하게 집행하는게 우선입니다.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으면서 법치 법치를 외치니까 반발이 있는 겁니다. 공저하지 못한 법해석에 대해 공정택 교육감과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비교한 글이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7646&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CMPT_CD=P0000 공정하지 않게 법집행을 하는데 일부분만 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위의 뉴스의 예에 나온 분들은 당연히 모욕죄를 적용해도 무리가 없으리라 판다은 됩니다만 그래도 4배가 늘었다는건 뭔가 법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2년간 공권력에 대한 민간인들의 모욕과 멸시가 급속도로 심각해져 경찰이 참다못해 드디어 칼을 빼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 근거가 무었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2년간 급속도로 늘었다면 그건 그만큼 경찰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강력한 법집행으로 막겠다는건 현재 집시법이나 각종 법 적용에 자의적인 부분이 많고 그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늘어가는걸 억지로 막겠다는 거로 밖에 안 보입니다.
09/06/17 11:33
렐랴님// 아마도 그걸로는 부족 하니까 법을 더 추가할것 같은 모양새 같다는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가 하는 의도는 100% 국민 여론 진압용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 지금 보다 법 관련 권한이 강화 될려면 엄격한 감사와 각종 비리 조사 그리고 재산의 변동에 관한 신고제 같은게 먼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신뢰가 안가는 인사들에게 칼을 쥐어 주는건 재앙이기 때문 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도 대폭 민간 단체로 이전해야 하는 판에 무슨 권한을 더 줘야 합니까
09/06/17 12:11
분수님//
"죄값 치룰 사람은 모욕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경찰내부에도 검찰내부에도 널리고 널렸습니다."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으면서 법치 법치를 외치니까 반발이 있는 겁니다." '불공정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는 진술에서 어떻게 '그러므로 그 경우가 아닌, 명백한 처벌대상도 처벌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적 귀결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2년간 공권력에 대한 민간인들의 모욕과 멸시가 급속도로 심각해져 경찰이 참다못해 드디어 칼을 빼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 근거가 무었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2년간 급속도로 늘었다면 그건 그만큼 경찰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모욕죄 처벌 횟수가 4배가 늘었다는 건 다음 2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첫째, 최근 2년간 (뉴스에 언급된) '진상'들의 절대적 숫자가 예년 대비 4배가 늘었다. 둘째, '진상'들의 절대적 숫자는 별 차이가 없는데 경찰이 모욕죄를 적용시킨 경우가 4배 늘었다. 첫번째라면 처벌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처벌도 늘었다는 이야기니까 "모욕죄 자체가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님의 문제제기 자체가 의미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두번째에 주목했고 그래서 그동안 경찰이 많이 봐줬다고 표현한 겁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석적 대처인 공무집행방해죄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가벼운 모욕죄를, 그나마도 2년전까지는 왠만하면 참고 적용시키지 않았으니까요. 근거로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만. 그리고 경찰에 대한 민간의 불신이 심각해지는 것과, 경찰이 그동안 봐주고 있었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예년 대비 몇 배나 더 욕을 얻어먹는 건 불신을 심어준 경찰 탓이니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논리구조를 염두에 두지 않은 이상 함께 나올 수 없는 발언인데요. 설마 이 논리를 지지하시는 건가요?
09/06/17 12:24
正 vs 政님// 제가 언제 명백한 처벌대상의 처벌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는지 알려주세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법집행은 엄격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동안 봐주고 있었던"이라는 근거가 4배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법집행이 엄격해진다고 법치가 되는게 아니라 엄격하되 공정해야만 법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안 보인다면 제가 잘못 썼다고 생각이 드니 여기서 정정합니다. 법집행이 엄격해진다고 법치가 되는게 아니라 엄격하되 공정해야만 법치가 가능해집니다. 공정성을 상실한 공권력을 폭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달았지만 뉴스에 나온 예시의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만 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 무슨 일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처벌을 받을만 하다는 것과 4배 늘어난 것이 "경찰이 그동안 봐주고 있었던"것에 대한 근거라고 생각하면 통계를 해석하는 차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선 의견차이이니 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최근 2년간 공권력에 대한 민간인들의 모욕과 멸시가 급속도로 심각해져 경찰이 참다못해 드디어 칼을 빼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님의 말에 그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던 것이고 만일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그건 경찰에 대한 불신이 심해져서가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만일 위 내용에 대해 근거없는 개인적인 판단이라면 제가 한 말도 근거가 없는 님의 말에 대한 대답이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든지 원인이 있으니 그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법집행이 엄격해진다고 법치가 되는게 아니라 엄격하되 공정해야만 법치가 가능해집니다.' 님은 현재 법집행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면 저도 여기서 그만 댓글을 줄일까 합니다.
09/06/17 12:57
분수님//
"제가 언제 명백한 처벌대상의 처벌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는지 알려주세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법 집행은 엄격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 했을 뿐입니다." 첫째, 님이 "경찰을 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저 글을 쓰신거라면 본문에 "욕하는게 좋은 건 아니지만 경찰을 욕하는게 모욕죄로 처벌받아야 할 사유인지에 대해선 할말이 없네요."라고 쓰셨잖아요. "처벌받아야 할 사유인지에 대해선 할말이 없네요"라는 표현은 "경찰을 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나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몇몇 댓글러들이 경찰을 욕하는 건 처벌받아야 한다고 설명을 드린 건데요. 둘째, 님이 "경찰을 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저 글을 쓰신거라면 "제가 언제 명백한 처벌대상의 처벌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는지 알려주세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라는 님의 진술은 참이 되나, 민간인과 똑같은 존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라는 이름만으로 온갖 욕설과 명예훼손 행위를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가 되니 제 모든 댓글은 쓸모가 없게 되겠군요. "최근 2년간 공권력에 대한 민간인들의 모욕과 멸시가 급속도로 심각해져 경찰이 참다못해 드디어 칼을 빼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님의 말에 그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던 것이고 만일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그건 경찰에 대한 불신이 심해져서가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만일 위 내용에 대해 근거없는 개인적인 판단이라면 제가 한 말도 근거가 없는 님의 말에 대한 대답이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4배에 대한 해석을 단 댓글 이전에 님이 "왜 4배로 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답이 간단해보입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자의적인 판단이 늘어났다고 저는 봅니다"라고 쓰셨군요. '저는 봅니다'라구요. 이는 근거없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하고 자인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저 또한 4배 증가라는 현상에 대한 나름의 주관적 판단을 내린건데요. "만일 위 내용에 대해 근거없는 개인적인 판단이라면 제가 한 말도 근거가 없는 님의 말에 대한 대답이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진술은 오히려 제가 님께 해드리고 싶군요. 아무런 의미없는 주관적 판단을 먼저 시작하신 것은 님이니까요.
09/06/17 13:22
正 vs 政님// 경찰을 욕하는 행위가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하는게 나쁘지만 그게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을 욕하는 행위가 어떤 상태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고려없이 무조건 경찰 욕하면 모욕죄 이런 법집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의적인 법집행이 우려된다는 의미이구요. 그리고 전의경 이야기나 경찰 이야기때 항상 존업한 인간 말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같은 동일선상에 두고 이야기하면 이야기의 전제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공권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욕설과 명예훼손을 당하는게 옳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왜 4배로 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위에 이야기 했듯이 통계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안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다시 그 부분을 언급한 이유를 모르겠군요. 그 점이 차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야기 안 하는게 좋겠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 하는건 경찰의 법집행기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번 모욕죄 4배 통계도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 쓴 것이구요. 그 4배의 근거가 저와 차이가 있으니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다만...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법집행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선 가타부타 말씀이 없군요.
09/06/17 13:48
正 vs 政님// 제 3 자 입장에서 보건데 토론은 말꼬리 잡고 늘어 지는게 아니라 조각 조각 분해해서 진실을 파해 치고 서로 무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09/06/17 13:54
공적인 지휘에 있는 경찰이 공적인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사적인법 (개인과 개인간의법)인 모욕죄를 쓴다는것 자체가 문제인것 같네요
09/06/17 15:30
경찰이 시민에게 욕하면 그 최소한의 처벌로 직업경찰이라면 근무정지, 전의경이라면 영창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지금의 법집행에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죠. 그러면 답은 나온 거 아닌가요? 공안통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뿐이죠.
09/06/17 16:28
제가 봤을 때는 분수님이 모욕죄를 좀 잘못이해하신 것같아요. 그냥 경찰은 정치인들의 시녀다라고 말해도 모욕죄는 해당하지 않아요. 모욕죄는 개인에 대한 욕설 같은 것을 했을때 처벌받는거지, 비난같은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명예 훼손이라면 모를까...기사와 관련된것도 경찰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대한 모욕이 더 가깝다고 보는데요. 또한 모욕을 들은 경찰관은 (경찰이 아닌 경찰관이죠) 단지 고소를 할뿐이고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후사정같은것을 따져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경찰에 대한 불신이 증가해서 모욕죄 처벌 통계가 늘었다고 해석되지는 않네요. 오히려 기자분도 기사를 쓸때에 공권력 확보를 위해 원래는 처벌되지 않았던 경우를 경찰이 고소하는 사례가 늘었다라는 전제를 깔아둔것 같아요. 현재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이 늘었다라고 불수는 있는데 모욕죄가 경찰에 대한 실망, 불신이 늘었을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즉 경찰관 개인에 대하여 욕설을 가해야 적용되는 것이라서..경찰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비난을 가지고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기사에서도 문제 삼고있는 것 또한 경찰이 자의적으로 모욕죄를 해석하거나 집행한다의 문제가 아니죠. 모욕죄에서는 이런 경우 처벌을 하는 것이 법해석론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오히려 이문제는 입법론에 관한 문제 일것 같아요. 경찰의 업무를 경미하게 방해했을 경우 모욕죄 말고는 딱히 처벌수단이 없다. 그런데 경미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게 문제 인 것 같네요. 그리고 공정택씨에 대한 기사의 법해석이라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얘기에요. 경찰은 법해석을 해봤자............아무런 법적 영향력이...없어요. 그리니까 요즘 말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차별 수사 같은것은 경찰이라기보다는 검찰의 얘기고 시위에 관련한 말도안되는 행정적 조치들 정도가 경찰이 하는 일이죠. 그것은 형법에 관한거라기보다는 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형법에 관련되어 버리면 경찰보다는 검찰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강하죠.
09/06/17 18:43
이카르트님// 뭉뚱거려 이야기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하죠.
맞습니다. 모욕죄가 늘어난 건 경찰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건 正 vs 政님이 주장하는 바이구요. 저는 경찰이 법집행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뭐 술마시고 행패부리는 것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없다면 만드는게 정상적일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건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것이 법으로 처벌해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현재 애매하기때문에 모욕죄로 기소하는 거겠죠. 공정택교육감에 대한 링크글은 검찰과 관련된게 맞습니다. 경찰 관련 내용에 이 부분을 넣은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법집행에 현재 정부에서 어떻게 보고 또 집행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 넣은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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