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타입니다.


어제발 일본 산케이 뉴스로 일본 자민당내 방위정책 소위원회가 올 연말에 개정될 일본 방위계획서에
북한 미사일기지 선제공격가능을 정식으로 담아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나라당이 일본에 대한 무력선제공격을 가능케하는 내용을
2010국방백서에 담을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日자민당, '대북 선제공격' 승인 파문
순항미사일로 北기지 공격, 민주당 "MB 왜 침묵하고 있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1139



기사에 따르면,
- 일본 자민당은 차기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정책을 최대 선거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이같은 선제공격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정말 선거 때문일까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일본이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데 아직 우리 정부에선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선제공격으로 북한을 타격할 경우, 우리 남한 역시 전쟁의 불씨에 말려들게 뻔한데 말이죠.
대체 일본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북한을 핑계로 더더욱 제국주의 군사대국의 길에 들어서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일본은 북한의 일본선제타격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히로시마, 나카사키핵의 아픈 기억들 때문일까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에 대해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1. "일본 자민당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한반도를 선제공격하는 등 위험하고도 도발적인 결정을 한 것이며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켜 스스로 군사 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속셈으로, 참으로 엄청나고 위험한 일본의 속내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2. "우리 민주당은 이번 일본의 선제 공격론에 대해 한반도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

3. "일본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정부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4. "일본이 북핵을 빌미로 우리 한반도를 선제공격한다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공식 입장조차 없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이게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야 할 일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5.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6. "이 정부는 정말 한심하고 무능하고 민족자존심도 없는 정권"




참고로 오늘 현충일, 이 대통령의 추념사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 부분입니다.

1.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위협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고, 우리는 방어 수위를 높여가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늘 주장하던 북한이 동족인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 북한의 위협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지켜낸 고귀한 가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유와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과 영토를 수호할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3. 저는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나와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의 마당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4. 북한은 억류중인 우리 근로자를 조건 없이 돌려보내고, 당초 약속대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5. 북한의 위협으로 남북긴장이 고조될수록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단합해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는 빈틈없는 국방태세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단합과 화합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나와 더불어 가족을, 나와 더불어 이웃을, 나와 더불어 나라와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현충일 추념사에서 일본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고 절반 이상이 북한 얘기군요..








아무튼 제가 이 기사를 읽고 한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점은,
"현재 우리나라 대북정책 완전히 아작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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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오늘(6일)자 북한 노동신문입니다.

"남한의 PSI 전면참가로 전면전 시간문제"
"우리의 보복타격 앞에 남을 것은 잿가루뿐"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1180

1. "PSI의 전면참가가 빚어 낼 파국적 후과에 대해 아직 똑똑히 모르고 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보복타격 앞에 남을 것은 잿가루 뿐"

2. "미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해 PSI를 도구로 하여 국제적인 반공화국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다"
"남측 정부가 이런 미국에 합세해 PSI에 전면 참여함으로써 빚어질 참혹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무시하며 외세에 추종한 그들 자신이 책임지게 될 것"

3. "북남 사이의 불신과 적대관계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모험"

4. "엄청난 죄악의 대가를 천백배로 치르게 될 것"



PSI가입 종용하는 미국.
전면전 불사하겠다는 북한.
선제타격하겠다는 일본.
침묵하는 MB.

후덜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