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4/17 08:22
시청률도 안나오고 수익성도 없는 종편은 날려야죠.
딴건 필요없고 이거부터 해야합니다. 북한없으면 컨텐츠도 못만드는 TV(북)조선이 대표적이겠죠.
20/04/17 09:00
문제는 수익성도 난다는게;;;;
얼마전에 주진우 기자가 트윗 올린거 보면 언론사 수익률 보니... 신문사 수익률은 꽤 많이 나오고 공중파 방송사 수익율은 극한의 마이너스인데 의외로 종편의 수익율이 +로 나온거 보고...놀랐죠;;; https://twitter.com/jinu20/status/1249344932835258368?s=20 해당 트윗인데...수익성 없다고 날리긴 뭐합니다. 그냥 날려야 합니다;;;
20/04/17 08:26
열린우리당 시절 생각하면서 협치 운운하는거 같은데 코웃음도 안나옵니다. 그 때 그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무력화 하려는게 어이가 없어서요. 당내 민병두 문석균조차 단 하나의 자비없이 내쳐버리고 정의당도 그냥 썰어버렸는데, 예전 열민당처럼 끌려갈리는 절대 없을겁니다. 눈치는 보이니까 하는 척은 조금 하긴 하겠네요.
20/04/17 08:32
안철수와 미래통합당의 화합적 결합이 이어질텐데 이러면 권은희는 광주의딸 8년간 잘 써먹다가 국회 한 자리에 눈이 멀어 부모 버린 패륜+미래통합당 입당까지..
20/04/17 08:35
협치하다가 본인들이 해야할일 어설프게 질질 끌리고 다음 대선때 박살나느니 협치 안하고 해야할일들 밀어붙이는게 맞습니다. 특히 지금같은 위기상황에선..
원칙대로 하고 시스템 지키면 되는거고. 개헌이 가능한 수준은 아니니까 정말 만약에 막나가더라도 브레이크도 걸 수 있을 겁니다
20/04/17 08:48
안철수의 쇠정치맛을 본 민주당,바른정당계은 국당이 협치소리하면 오묘한 기분이 들텐대 미통당은 아직 맛을못봐서 그런지 끄덕끄덕하더라고요
20/04/17 09:04
뭐 근데 이런게 극적으로 바뀔 일도 없어보이고 다음 선거는 대선 지선 붙어 있던데 문재인 떠나는 날에 피날레 장식하면서 떠날거 같습니다.
20/04/17 09:13
아직 남았지만 과연 앞으로 한동안 선거는 일방적일 겁니다.
내부의 민연에서는 소위 파트너로서 여론조사는 이근형 위원장이, 정치적인 판단은 양정철 원장이 할테고 밖에는 박시영 대표가 있죠.
20/04/17 09:15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유권자들의 인구라든가 지지성향 등등 고려해봤을때, 2012년 이후 선거는 지지자들 결집만 시킬 수 있으면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걸 뒤집으려면 통렬한 반성과 개혁이 있어야 하는데, 한심하게 국개론이나 펼치는 꼬라지 보세요. 될리가 없죠.
20/04/17 10:06
민주 : 국민 민, 주인 주
말 뜻대로만 하면 민주주의라면 국민의 뜻으로 언론 날려도 됩니다. 독재 권력이 국민의 뜻에 반해서 언론을 날리면 문제지만, 그 권력의 주체가 국민의 뜻이라면 민주주의에 부합합니다.
20/04/17 09:04
뭘 자세히 모르시는것 같은대요
현실적인 면을 가르쳐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언론 검찰은 건드리는거 아닙니다. 노무현은 03년에 이쯤되면 막가자니 뭐니 하고 6년후 죽었고 노회찬은 X파일로 유죄받고 의원직 상실중 드루킹에 연루되어 그 여파로 죽었죠. 검찰 개혁이니 뭐니 깝쭉거리던 조국은 입에 음식물이 들어가고 똥오줌을 내놓으며 생물학적으론 지금 살아있다고 할지 몰라도 본인은 물론이고 그가족 전채가 사회적 시채 상태죠. 이 나라에서 검찰 언론은 함부로 건드리는거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되자마자 그 바로 직후 카운트 다운 들어갈거는 뻔한 일이죠 그 쪽과 같이 움직임을 하는 청와대 인사나 국회의원들도 미찬가지구요.
20/04/17 09:10
잘 알고 있으니 검찰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만들려고 해야죠.
지금 180석을 쥐었고 그런데 못하면 말이 안되나 그 의석을 가진 정당이 그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는 검찰 날릴 생각중이죠. 언론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종편들 날리면 알아서 힘 잃을 것이고 검찰은 기소독점 못하고 수사권 날리면 전처럼 뭐하고 싶어도 못하죠. 지금 이렇게 언론과 검찰이 날뛰어도 180석 얻는데 현실감각도 없이 다음 대선이나 지선 혹은 총선을 야당이 이길 생각은 없을거고요. 최강욱처럼 의원직 내버려서라도 완전히 공수처에 몰입된 사람이 공수처장되면 재미있을듯 하고요. 검찰과 언론은 그동안 잘못을 한만큼 처벌받고 개혁하고 그러면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시겠으나 현재는 대선도 지선도 총선도 민주당이 이겼고 미통당은 기초단체의원수조차 민주당에게 밀리고 있죠. 그니까 타인에게 무언가 모른다면서 이야기하시기전에는 먼저 현실을 보고 오시는게 좋죠. 조선일보발인데 벌써 윤총장 식물총장이라 불려요.
20/04/17 09:13
2012년 대선 이후 선거로만 민주당이 4연승 중인데 아직도 현실감각 없는 사람들이죠.
보수라는 세력이 사회의 주류가 아님을 이렇게나 확인시켜줬는데도 저러는거보면 정말 웃겨요. 누가 현실을 보고 와야하는지 판단도 안서는걸 보면.
20/04/17 09:21
무승부이긴 한데 이게 2012년에 당한 후유증때문에 당시 야권의 결집세가 느슨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전 이제와선 거의 확신이 드는게 2012년은 굉장히 이레귤러한 케이스고, 인구구조상 보수 결집이 마지막으로 진보진영을 이길 수 있는 판에 박근혜라는 치트키를 써서 간신히 이긴 거라고 봐요. 그 이후로 나온 선거 결과들 보면 투표율이 높게 나올수록 그냥 족족 다 밀어버리고 있죠. 그리고 그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것도 있고요.
20/04/17 09:19
정권도 정권이고 또한 더해서 180석도 180석이고 지자체조차 다 민주당이죠.
채널 A건은 지금 법무부가 챙기고 또 공수처 나오면 끝나는거라고 봐야죠. 채널 A야 곧 날아갈거고 티비조선도 날아가면 종이신문이 난리쳐봐야 끝이죠. 180석이 왜 무서운데요. 이제 야당은 견제하고 싶어도 견제도 전혀 못하는 상황이 왔다는거에요. 쉽게 말해서 검찰이든 언론이든간에 니들이 뭘 할수 있냐는거고요.
20/04/17 13:00
[속보] 검찰, 대전·새종·충남 당선인 14명 수사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663291 일단 검찰부터 니들이 할수있는거 시작했내요? 파서 뭐 나오면 언론이 따라가갯죠? 거기에 야당 김웅같은 사람이잇죠 비대위 위원 자리 하나 얻어서 뭐 부스러기라도 나올때마다 발언하면 언론이 다 받아서 1면에 쓸꺼고요 뭘하겠냐 물으시는대 뭘 하냐면 저런거부터 시작하갰내여 이제 아시갰나여?
20/04/17 13:51
원래 선거 이후에 당연히 이야기 나오곤 합니다.
일단 윤총장은 공수처를 두려워해야 하겠죠. 황희석 후보가 언급되고는 있기도 하고요.
20/04/17 15:24
지금 검찰이 수십년간 누리던 권력을 잃게 생겨서
벼랑 끝에 몰린 상태에서 수사시작인데 저게 그냥 당연히 이야기나오는 수준에서 끝나기는 쉽지 않구요 조직내부에서 검찰 권력 거세에 반발하는 사람이 없을리 없으니 윤석렬 날아가도 내부조직 추스리고 공수처장 후보들 조사 수사 하는식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죠. 조국당 소리 듣던 열린우리당이였던 황희석이 공수처장이요? 진짜 나이브하시네요
20/04/17 15:35
당연히 반발하겠죠.
근데 검찰이 뭘 할 수가 있죠? 저거 결론날때까지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리 없으니까요. 공수처장을 아니 후보를 어떻게 하려다가 역풍 맞겠죠. 그리고 그런거 없이 강행해버리면 검찰이 뭘 어쩔건데요? 인사권, 감찰권에 이제 어지간한 권력은 민주당에 있게됩니다. 아 그리고 검찰 내에는 민주당편도 적잖이 있고요. 황희석 후보요? 민주당이 민다면 못 할게 뭐가 있나요? 나이브하신건 달포르스님 같네요.
20/04/17 09:12
뭘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검찰은 이미 건드려서 돌이킬 수 없고요,
노무현 때처럼 사방을 적으로 만들면서 정치 하지 않고, 언론 지형도 바뀐 지금이면 언론까지도 손대볼만 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자마자 나타날 반격이 두려워서 차기 대권주자도 잘 키우는 중이니 더더욱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20/04/17 09:18
뭘 자세히 모르시는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면을 가르쳐드리면 대한민국에 국회 의석 3/5보다 큰 권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뭐 곧 아시게 될 겁니다.
20/04/17 09:29
대한민국에 국회 의석 3/5보다 큰 권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뭐 곧 아시게 될 겁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사람들이 종종 까먹네요 누가 이 나라 주인이고 그 주인이 쥐어준 권력이 어떤건지 4년간 똑똑히 보시길~
20/04/17 09:40
아뇨 있죠.
2/3이 된 국회가 더 크죠;;; 지금이 스트레이트 플러시라면 2/3 국회는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죠. 개헌을 할 수 있는데요 뭐...
20/04/17 09:31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과 상징들을 하나씩 없애나가는 것이 발전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폭압의 괴물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어요.
20/04/17 09:47
6공이후에 이정도로 한 정당이 입법 중앙 지방을 잡은적이 처음이라고 봐야하는데 이러고도 검찰에 손을 못댄다면 검찰은 존재하면 안되는 비정상적 권력집단인거죠...검찰은 명목상 행정부에서 법무부 산하인데 독립성을 준 기관일뿐인데요...
20/04/17 10:21
검찰과 언론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되는게 아니라 어설프게 건드리면 안되는 겁니다.
지나가던 고수가 마을을 터는 산적 2명을 퇴치해주고 떠났다. 이러면 순간은 사이다일 수 있지만 고수가 떠난 후 그 마을은 산적떼에게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려면 그 산적 2명을 아예 건드리지 않는게 더 낫습니다. 이왕 건드리려면 산적떼 본거지까지 소탕을 하고 가야 그 마을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뭐 그 후에 새로운 산적이 또 들어온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자경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거죠. 산적떼거지 소탕을 막고, 자경단을 꾸리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120석 이하로 줄었을 때가 기회죠. 지금 못하면 평생 산적떼에게 당하면서 살아야겠죠.
20/04/17 11:23
의회권력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나라는 의원 개개인의 파워가 무척 강한편이고 거기서 180석을 먹었다는건 엄청난 겁니다. 선출직이 괜히 선출직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민의에 의한 선출이라는 명분이 있기때문에. 괜히 언론에서 '슈퍼여당' 이란 소릴 하는게 아닙니다.
20/04/17 11:34
맞는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언론이랑 검찰 개혁이 필요한거죠.
언론이랑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아주 자세히 알려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4/17 13:04
리플 많이들 달아주셔서
일일이 답글달긴 좀 뭣한대 검찰도 시작했습니다. [속보] 검찰, 대전·세종·충남 당선인 14명 수사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663291
20/04/17 15:21
그래서 어쩔? 검찰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면 안되나요? 검찰도 공무원인데 계속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만 하면 개혁 대상이 아니라 폐지 대상이 되겠죠
20/04/17 17:06
막말로 당선인 한 명 기소결정 할 때마다 그 결정한 지휘라인 전부 사법연수원에서 퇴직할 때까지 땅콩이나 까도록 밀어넣어도 검찰은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정권이 이렇게까지야 안 하겠지만....
검찰의 힘은 재판 이전 단계를 질질 끌며 여론전을 통해 피의자 심신을 망가뜨리는 능력에 있는데 선거법 위반 사안은 판결을 빨리 해야 해서 재판 결과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판결은 검찰이 아니라 대법원 일인데 대법관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20/04/17 13:17
이번 선거는 사실상 정치새대교체보다 더 나가서 주류 연령대의 교체를 의미하는 선거죠.
아주 나올수 있는 모두가 나와서 붙었기 때문에 가장 혐오하는 집단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보이콧을 한 선거라고 봅니다. 거기다 다음 대선쯤 가면 50대는 물론 60대 초반까지 교체 될거라고 보고 있죠. 여기에 여성 유권자들의 성향 변화도 한몫하고 있어서 예전에 무척 보수적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지금의 집권세력을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자리 잡고 있죠. 이런게 어우러져 터저 나온게 지나번 총선이고 탄핵이죠. 그리고 그 정점에 이번 선거가 있다고 봅니다. 딱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 한나라당 세력이 성장했던 거죠. 때문에 예전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굴 죽이기 전에 민란이 먼저 일어 날 테고 경제적 트러블이 먼저 치고 나오겠죠. 지금도 당장 부동산 정책보단 금융정책에 더 사람들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이런 세대변화를 반증하는 거라 봅니다. 검찰도 예전엔 구속만해도 사람들이 얼씨구 했지만 지금은 바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죠. 언론지형은 이러고 저러고 떠나서 그냥 올드 미디어 자체가 약세 입니다. 종편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죠. 유투브를 논하지만 시실 우리나라는 진보세력 자체가 SNS를 기반으로 성장해서 예전 잠시 유튜브에서 밀리던 것도 금방 압도해 버린게 지금의 형국입니다. 벌써 조회수 자체가 더블로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조회수와 집중도로 먹고사는 유뷰버들 입장에선 어디로 쏠릴지 자명하죠. 당장 국뽕 채널들 선거 직전에 누굴 찬양했는 지만 봐도 바로 알수 있죠. 이번 선거 어느때보다 검찰과 보수언론이 위력을 떨졌지만 결국 선거는 지금의 집권당이 이겼죠. 검찰은 공수처니 개혁이니를 떠나 그 세가 약해질 것은 자명하고 언론지형 역시 새로운 플레폼으로 인해서 종편의 생활 환경 자체가 틀려 질겁니다. 결국 조선일보가 날라가도 우리(정치에 관심이 좀 많은 이들이)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방향성을 일으키진 못할 것입니다.
20/04/17 15:19
말씀 하신 개 거지같은 짓거리 싫어서 정권 바꾸고 투표해서 힘 실어 준건데요 검찰 언론이 뭐라고 국민 뜻 반하면서 지들 맘대로 하나요
국민들 공감도 얻지 못하는 검찰 언론이면 차라리 없애 버려야죠 크크 참 수동적으로 살고 계시네요 민주사회에서...
20/04/17 21:21
전 본문에도 공감하지 않지만, 님의 글은 더 문제라고 보는게...
검찰 언론이 한국사회의 맥락과 뚝 떨어져서 독야청청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치권력을 만든다, 라는 건 조선일보 같은 애들의 자의식과잉이구요. 검언에 정치권력이 합쳐져야 제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거에요. 서로가 서로를 지원해주는. 근데, 그 고리중에 최근에 빠진게 정치권력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권력이 빠진게된 건 다른게 아니라, 검언과 붙어먹던 그 세력에 대해 한국인민들이 지지를 철회한데에 있는거에요. 정치권력은 단순히 정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노무현 당시 사립학교법이 그나마 밀어붙였던 의제인디, 이게 전국 2천여개의 사립학교 법인들이 - 그 중 상당수의 뒷배에 개재하는 종교집단들까지 모여서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주니 열우당 정권으로서도 그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밀려난 겁니다. 지금 만약 다시 사립학교법 개정한다고 하면 그런 힘이 나올까요? 당시 한나라당처럼 지지를 조직해 낼 정치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번엔 저같이 단호하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미 180석인 민주당에 더 큰 힘 실어줄걸요? 이번에 박용진이 65%가넘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는데, 그가 유치원 3법의 주인공이란걸 잊지 마세요. 지금 민주당은 한국의 정치권력 그 자체에요. 아무리 검언이 강해도 그들은 가지입니다. 몸통은 정치권력이고 뿌리는 대중의 지지에요.
20/04/17 21:36
아 근데 저 스스로 쓴 말이지만
지금 민주당은 한국의 정치권력 그 자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20/04/17 22:02
그들이 정치 권력을 만든다고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권력을 견제하려고하면 난도질을 해온건 맞죠. 180석 됐다고 검찰들이 공수처 설치에 박수라도 칠것 같나요? 일단 공수처장 후보부터 살살 털텐데요 누군가는 한명숙처럼 감옥에 갈수도있구요 언론들 역시 연대의식 쩔어줍니다. 종편 날리면 와 역시 180석 최고야 기사쓸것 같나요? 당장 김경록pb 인터뷰 주작하던게 그나마 중립이라고 여겨지는 kbs인데요? 뭐 180됐으면 검찰이고 언론이고 찍소리 못하고 가만있을꺼라는 본문 내용이 웃겨서 쓴 댓글입니다
20/04/17 22:04
정치권력을 만든다, 라는 식으로 행동해온게 조선일보류라는 겁니다. 그들의 권력을 진지하게 견제하려고 해 본 세력이래봐야 노무현 다음에 지금 둘 뿐이니, 다른 다양한 사례도 없구요.
찍소리 못할거라는 말은 당연히 무리인데, 님은 그 반대쪽으로 너무 나가니 문제죠. 지금 님이 말한정도 저항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거 찍어누르고도 남을 힘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검언조차도 그런 힘을 상대가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할 것이기에, 예전처럼 굴지는 못할거라는 맥락적인 것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적당히를 맞추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20/04/17 09:05
이게 더민당 지지층에겐 거의 제일요구조건이죠
열우당시절이 안겨준 충격이 엄청난거라서 더민당은 불법만 안저지르는 한도내에서 과거 한나라당 같이 때로는 뻔뻔하게 때로는 치사하게 나아가 막무가내식으로 해나갔으면 합니다 신사도니 공정이니 하는게 얼마나 덧없는 사탕발림같은 말이었는지 얼마나 이용당하기 딱 알맞은 바보짖이었는지 지금은 아니까요
20/04/17 09:29
정의당 지지자이지만,
민주당은 명분 쌓기용 협치 시늉만 하고, 일단 팍팍 밀어붙였으면 좋겠고, 그럴거라 예상합니다. 부디 민주당은 다른 당이 반대하기 어려운 법안(추경 등)부터 처리하길 바라고, 정의당은 내상 치료도 안 된 상황에서 선명성 부각시킨다고 어설프게 나서지 않길 바랍니다 ㅠㅠ
20/04/17 09:36
뭐 정의당이 이번에 쎄게 맞은 것도 있고 비례건 때문에 비호감 스택이 쌓인 것도 있긴 하지만, 일정한 지지세 받는 것도 있고, 민주당에서도 약간의 부채의식 같은게 없진 않을 테니 대놓고 홀대하진 않겠죠. 적당히 느슨한 정도의 연대하면서 민주+정의+열린 이렇게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4/17 09:35
180석에 무소속까지 끌어들이면 이제 패스트트랙-proof가 되는데 협치고 뭐고 생각할 이유가 없죠. 명분만 확실하다면 밀어부쳐서 나쁠거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만, 부디 시대에 맞지 않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표심만 깎아먹는 어설픈 정책은 진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04/17 10:17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필요한 의석 수가 180석이라 필요없다는 말은 틀린 표현입니다. 21대 국회 개원 첫날 민주당이 숙원법안을 모조리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법사위원장직까지 가져와 기한을 최소화했을 때 첫 법안 통과는 180일 후인 11월 말이 될 겁니다.
20/04/17 10:22
상임위 프리패스는 안건조정위를 뚫어야 되는 건데 이건 3/5이 아니라 2/3이 필요해서 좀 더 빡셉니다. ..어, 근데 미래통합+미래한국이 103석인가 그랬었죠? 17개 상임위 중 절반 이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프리패스겠네요. 각 상임위 원구성 협상이 중요하겠는데, 이것도 여당 원내대표 하고 싶은 대로 100% 배치될 테니 뭐 크게 문제 없겠군요.
20/04/17 10:39
안건조정위로 발목잡는 게 최장 90일인데 뚫으려면 상임위 의석 2/3이 필요합니다. 180석은 '법안 통과를 시킬 수 있느냐 4년 내내 통과를 아예 못 시키냐' 의 문제고 확보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법안통과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 민주당의 21대 국회 1호법안이 패스트트랙 심사일수 축소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거 없으면 뭐 하나 할 때마다 시차가 1년 가까이 생기거든요. 박주민이 3월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찾아보시면 대충 느낌 오실 걸요.
20/04/17 10:44
이건 약간 애매한데, 안건조정위원회 뚫는데 무조건 2/3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내에 별도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의 2/3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4+1이 선거법 처리할 때 사용한 방법인데, 그 법안의 상임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만 민주당이 가지게 되면 안건조정위원 중 4명을 우호적 의원으로 구성하면 됩니다.(이것도 약간 조건이 붙습니다.)
20/04/17 11:06
아, 190/110을 상임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한 번 / 안건조정위 구성으로 다시 모수를 줄여 배분할 때 한 번씩 일어나는 비율 왜곡을 적절히 사용하면 생각보다 뚫어낼 수 있는 데가 더 많이 생기겠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상임위원장직이겠네요. 여기서 막히면 180+90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니...
20/04/17 11:00
묘수네요, 그런데 페스트르랙 심사일수 축소가 페스트트랙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전략을 짜야할것 같아요.
1, 법사위원장 줄까? 자 그럼 페스트트랙 일수 줄이는거다. 2.1번이 안되면, 당연히 해야할 법률과 결부시켜서 같이 묶어서 진행하면 좋을듯 합니다. 3.혹시 페스트트랙 처리관련에서 애기치않은 반발등이 오면, 국회의원 세비나 특혜를 줄이는 식으로도 밀어붙이면 다시 여론이 돌아올테구요,
20/04/17 11:03
당연히 야당이 극심하게 반발할 테고, 제대로 된 개혁입법 무더기 처리는 올해 말부터나 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회 개원 초기에 여론 통해 강하게 압박하거나, 상임위원장 자리 독식을 손에 쥐고 협상을 하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새로 구성될 여당 원내지도부가 유능하길 바라야죠.
20/04/17 11:10
사실 엄청난 묘수라기 보다는 미래통합당이 1당이던 시절에는 미래통합당이 그런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였고, 민주당이 1당이 되니 민주당이 그런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죠...
20/04/17 10:40
180석+무소속이 패스트트랙-proof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60%의 의석으로는 특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proof라기 보다는 패스트트랙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거죠.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법안 처리에는 최장 330일이 걸리게 됩니다.
참고로, 미래통합당이 가진 1/3의 의석으로 의사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몇가지 있습니다. 먼저, 안건조정제도라고 해서 1/3이상이 있으면 법안처리를 90일 이상을 지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는데 조건이 좀 붙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장을 가져야 하는겁니다. 두번째로, 통상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데, 상임위에서 처리되더라도 법사위원회에서 뭉갤 수 있습니다. 이것도 60%가 있으면 회피할 수는 있는데 최소 90일이 필요하긴 합니다.
20/04/17 10:48
이것도 꼼수를 더하면 역시나 법사위원장도 가능은 한텐데 그렇게까지는 어렵겠네요.
상임위원장은 주요 상임위원장은 당연히 민주당이 가져갈테고 소수정당 중 정의당 역시 가능하고요. 무언가 민주당이 시행한다면 그것을 미통당이 막을 수 있는게 없다는 것이 크기는 하네요 역시나
20/04/17 10:49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겠네요. 말씀하신대로 야당이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견제를 하겠다면 그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당이 발의한 꽤 괜찮은 법안마다 지난 국회 때처럼 어깃장 놓겠다고 야당이 위에서 언급하신 수단들을 쓰려면 막대한 정치적 비용을 소모해야해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 국회 때 패스트트랙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시겠다고 선진화법 왕창 어긴 결과 법적 처벌은 둘째치고 선거 참패를 불러왔는데 패스트트랙 외 수단으로 어깃장을 놓는다면 민주당은 대선+차기 지선+차기 총선 꽃길만 걷겠죠.
뭐 지금 제1야당이 그걸 배워서 쇄신할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법사위원장의 실질적인 권한이 국회의장에 맞먹을 정도로 막강한데, 제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질 수 없다는건 좀 이해가 안가기는 합니다. 최소한 국회가 불필요한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제 기능을 하려면 지금의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제1당이 가지는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견제는 상임위와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고, 지금 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 처리에서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20/04/17 10:55
한 달 전 박주민 의원이 낸 국회법 개정안(소위 '일하는 국회법') 의 핵심 내용이 패스트트랙 기간을 45일로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의 체계ㅡ자구 심사권한을 없애 법사위의 상원적 특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아마 이게 상당히 이른 시일 내 통과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법사위원장 자리의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20/04/17 10:58
괜찮은 방안이네요. 어떤 의미로든 지나친 정쟁을 유발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게 만드는 의회 내 관례나 법안 심사 체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회기 중에 정기국회-임시국회가 있는지도 이해가 가질 않아요. 국회는 그냥 4년 내내 열어두는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20/04/17 11:08
법사위를 야당에게 주는건 매우 오랫동안 이어온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고작 80석 남짓했던 18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정책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매우 많지만, 우리 국회는 그런 방식으로 "민주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온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1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기에, 과반만 확보하면 미국과 같이 다 가져가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어떤 전략을 쓸지는 민주당의 선택이겠죠.
20/04/17 11:15
그 관례를 모르는게 아닌데,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법사위의 견제가 정쟁으로 이어져서 실제 비용이 훨씬 크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드리는 제안이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예산안 통과 시 야당 권한이 매우 큰걸 고려한다면 말이죠.
20/04/17 11:17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선진화법 이후 예산안 통과시 야당 권한이 매우 축소되었습니다. 선진화법으로 인해 예결위의 심사기간은 11월말까지로 딱 정해져버렸고, 이 기간이 지나면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그간 협치를 이유로 여야간 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서 여야합의로 예산을 처리했지만, 수틀리면 작년 경우처럼 그냥 야당 무시하고 강행돌파가 가능합니다.
20/04/17 09:36
정말 지지한다기보다는 제일 상식적이기에 표를 던졌습니다.
3/5이나 차지한만큼 강한 추진력 보여주고 다음 선거에서 잘하면 잘한대로, 못하면 못한대로 그에 맞게 평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20/04/17 09:55
말씀하신 열린우리당 때 150석처럼, 180석은 뭐든 할 수 있는 의석 수이고, 권력 뿐 아니라 책임을 의미하죠. 이제 야당 탓도 못 하니까요.
이런 글을 보고 있으니, 다음 선거까지 국민 탓만 하는 미통당이 정신 못 차리는 게 더 클지,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이 폭주하는 게 더 클지, 슬슬 기대되네요 흐흐
20/04/17 09:59
근데 미통당이 정신 차리는게 우리나라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민주당은 현 문재인정권하에서는 적절하게 통제가 되긴 할 겁니다. 아마도 다음 대선이 본격화되면 그때가 문제가 되긴 할텐데... 어짜피 다음 총선에선 이정도 압승을 또 거둔다는건 대한민국으로서는 불행이라서... 근데 종편의 보도부문을 날리는 건 어찌보면 미래통합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훨씬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종편과 보수유튜브가 미래통합당을 망친 주요 원인중 하나라고 봅니다.
20/04/17 10:08
저도 눈팅해 보니 PGR 평균보단 보수적인 사람인 것 같고, 미통당이 정신 차리는 게 우리나라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개혁의 방법이 반대파 언론을 '날리는' 거라는 건 많이 섬찟해서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방송공급자는 더 많아져도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편 설립요건을 완화해서 진보쪽 미디어도 종편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법도 있겠죠. 종편 4사 나올 때도, JTBC가 진보쪽에 설 지 누가 상상이라도 했나요(문프 극렬 팬들은 JTBC도 비토하는 것 같지만). 경쟁이 생기면, 다 각자 살 구멍을 찾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미통당의 미래. 물론 저도 우리나라와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미통당이 종편 보도부문 말을 걸러 듣고, 보수유튜브는 아예 듣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 종편을 날려서 되는 게 아니라 당과 지지자들이 변해야 하는 거겠죠. 물론 만약 이렇게 졌는데도 4년간 보수유튜브만 들으면서 개표조작설 제기하면서 정신승리 마약이나 들이킨다면, 민주당 20년, 30년 집권해도 할 말이 없죠 뭐. 2012년 선거 졌을 때 한심했던 민주당이 그랬는데, 4년 뒤엔 그래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일단 관망해보려고 합니다.
20/04/17 10:10
종편은 태생이 문제가 있어서... 근데 자격미달인데 계속 봐주면서 끌고 가는 건 더 문제가 있긴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아예 문을 닫게하고 다른 쪽에서 진입하게 해주는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20/04/17 10:12
이상한 프레임으로 이야기는 진짜로 하지 마세요.
종편 날리는게 반대편 언론 날리는건가요? 규정에 충족되지 않는 언론을 그간 눈치보느라 못 날린거 꼭 날리라는 건데요.
20/04/17 10:18
저는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투입된 산업이고 기반을 쌓으려면 시간이 드는 산업인데, 점수 한 번 미달로 무 자르듯 한 번에 날리는 게 아니라 보완의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점수 차이가 많이 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날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20/04/17 10:22
한 번 미달은 아니고 지난 10년간 충족된 경우가 많지 않을거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게 말씀하신 그 논리인데 제가 보기엔 종편중에 그나마 보도부문을 제대로 하고 있는 JTBC도 손석희 사장 오기전까진 진짜 말하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SBS도 10년정도 되었을때도 이정도로 보도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20/04/17 10:22
그 후자이기에 날리라는 소리가 나오는겁니다.
그리고 종편이 생긴지가 언제인데 또 보류해준게 몇번인데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럼 솔직히 종편을 경영할 능력이 없는거니까 이제라도 털게 해주는게 맞죠.
20/04/17 10:26
저도 그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닌데, 방송산업의 특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초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보고 있었던 것 같네요. 사실 최근 오면서 종편이 매우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대화를 하다 보니 이왕 180석 먹은 김에 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0/04/17 10:23
제가 알기로 한번 기회준거고 재승인 자격 안되는데 재승인 해줬다고 지난번 심사에서 엄청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종편 생기고 몇년째인데 계속 기회를 줘야 하나요. 2년전에 없어졌어야 했는데 재승인해준게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20/04/17 10:39
조금씩 개선은 되어 왔던 것 같은데요. 심심하면 여러 항목 미달하던 TV조선도 이번에는 공정성 빼고는 다 통과했구요.
뭐 이건 얼마나 기다려 줄 건지, '규정'이란 게 원래부터 주관적이니까 얼마나 여유를 봐 줄 건지의 문제인데, 종편 폐국이 국민 절대다수의 뜻이라면 저도 따르려고 합니다.
20/04/17 10:52
테빈 님//그 공정성이 언론한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국 관련된 보도 보면서 조국 까듯이 조선일보가 여야 가리지 않고 파헤치면 우리나라가 진작에 훨씬 깨끗한 나라가 되었을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자신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론사라고 봅니다.
20/04/17 12:29
종편을 날리자는게 방송국 폐국이 아니죠
종편에서 보도기능을 날려서 일반 PP(program Provider)로 바꾸고... 채널 우선배정도 날리고 이 두가지만하면 됩니다.
20/04/17 15:28
종편 날리는게 방송사 자체를 없애는게 아니라 채널을 케이블 처럼 후순위로 미루거나 지상파에 못나가거나 그런걸로 아는데 아닌가 모르겠네요
20/04/17 10:00
그쵸. 그니까 괜한 협치를 한다고 낭비말고 당당히 일하고 평가받으면 되죠. 그렇게 언론이 난리쳤는데 집권 후반기 총선을 압승했네요.
20/04/17 10:13
뭐 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저는 공정성이나 진실성 면에서 TV조선 급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통방송을 폐국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니까요.
20/04/17 10:29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2, 16년에 민주당을 찍었어요. 일당독주를 싫어해서요.
이번엔 민주당이 압승할 것 같아 미통을 찍으려고 하긴 했는데 하는 짓거리들 때문에 영 찝찝했고, 제 선거구 후보는 제명을 당했네요 흐흐 그래서 주관적인 저의 투표 이력으로 봤을 때 종편 폐국 꺼리는 게 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딱히 보수 편향적인 견해는 아닌 것 같아서 써 본 겁니다. 물론 제가 나이 들면서 보수화된 것일 수도, 사회의 변화를 못 따라 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종편 폐국 여부 결정은 곧 가시화될거니 저도 기다려집니다.
20/04/17 10:32
아뇨 매우 보수 편향적으로 보이는 견해입니다.
특히나 종편 날리자는게 단순히 반대 언론 날리자는거라고 보신다면요. 보수중 합리주의가 그정도면 앞으로 선거는 하나마나죠.
20/04/17 11:14
"매우 보수 편향적으로 보이는 견해"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에요. 저는 20년간 민주당만 찍어온 사람인데(심지어 정동영까지도..), 종편이 정말 싫기는 해도 그걸 폐지하는게 정답이냐고 하면 좀 아리까리 합니다. 제가 이 정도인데 중도에 포함된 스윙보터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을 못하겠네요.
20/04/17 10:39
저는 존중 못하겠네요.
몇번을 설명드려도 똑같은 이야기 반복이시니 존중이 안되요. 민주당 역시 미통당이 이러면 똑같이 했으면 하고 그렇습니다.
20/04/17 10:41
원래 진영적인 이슈에선 다 그런 거에요. 자기 편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전제이고, 명확한 명제인 게, 상대편한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존중 못 한다면 뭐 존중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은 무의미한 것 같으니 저도 이만 줄이겠습니다.
20/04/17 10:00
종편 없음, 대기업들 눈치보느라 막대한 광고료 종편에게 안줘도 되니까,
친기업정책이네요. 기업들마다 최소 몇억에서 몇십억씩 아낄 수 있다고 봅니다.
20/04/17 11:04
통합당도 좋을거에요, 종편에 있던 고급인력들을 줍줍할 수 있을테니까요. 여의도연구소가 풍성해지겠네요. 거금안들이고 인력 충원할테니까요.
또한 종편출신으로 우량한 보수유투버 대구모 증원을 꾀할수도 있을테니, 어깨춤을 추게 할거에요
20/04/17 10:08
글에 동감합니다.
한나라당이 맨날 야당 발목잡기~발목잡기~했는데 진정 발목잡기는 한나라당(자한당, 미통당)이었죠ㅡㅡ 한 번 발목 안 잡히고 하고 싶은거 다 해보라고 준거예요 그러다 김종인씨 말처럼 오만하게 굴면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 박살날겁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 계열은 막말을 하든 뭘하든 그 지지율과 표가 나오지만, 민주당은 헛발질 하는 순간 나락이거든요 07년부터 민주당만 찍어온 사람으로써 봐온 표심이 그래요...뭐 어쩌겠습니까 현실이 그런걸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온 민주당, 국민 모두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자랑스러워요
20/04/17 10:33
지지자분들의 언론개혁을 향한 마음은 십분이해하나 이건 현정부로써도 쉽지 않습니다.
굳이 손대라면 검찰개혁에만 올인해도 벅찰겁니다. 언론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언론까지 건드리기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죠. 문재인도 예전에 언론개혁은 필요하나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죠. 흑석 김선생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격이라고 했구요 그나마 언론개혁의 시작이었던 노무현의 기자실 폐쇄정도가 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못하고 있죠. .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야 시스템과 인사를 통해 개혁이 가능하겠지만 언론은 다르죠. 공중파는 mb가 하던짓처럼 허수아비 꽂아넣는건 어렵지 않겠지만 몇년에 걸쳐 채널로 자리잡은 종편은 그럴수도 없구요. 언론을 통해서 기사가 나가는것을 통해 접하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분명 한쪽은 '언론장악'이라는 수년전의 프레임을 들고 나올거구요. 멍청한 야당보다 여론을 더 잘 살피는 여당은 좀 더 국민 눈치를 볼겁니다. 다만 이번 의석수를 안고 검찰개혁을 완수후에 다음 대선까지 섭렵하면 그 다음 단계가 언론개혁이 될겁니다.
20/04/17 10:42
법이나 규정대로만 처리하면 아무도 뭐라고 못하게 되는겁니다.
언론 개혁이 별거 없다고 봅니다. 규정 못 지킨 종편은 심사 탈락시키고 심하게 잘못한 곳은 법적으로 폐국시키면 되고 그렇습니다. 언론에 검은돈 들어가는거 완전히 잡아내면 되고요. 징벌적 배상제도를 통해서 언론이 아님말고식의 기사 내는거 막으면 됩니다. 언론이 민주당 편을 들도록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어렵겠지만 전보다 나아지게 하는건 어렵지 않죠.
20/04/17 10:59
뭐 이번이 마지막 기회겠죠.시기도 좋고.
저도 두 채널 날렸으면 좋겠지만 이번 정부내에 다음은 없다고 보여지구요 한상혁이 과연 총대를 맬지.
20/04/17 11:01
사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거 다하면서 사이다 기분을 느끼고 싶겠지만, "오만"과 "사이다"는 정말 한 끗 차이라서 하고 싶은거 다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거에요.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결국 중도층 공략을 통해 누가 5% 더 먹냐의 싸움인데, 강성지지자의 요구와 스윙보터인 중도층의 요구는 분명 다른 것이고, 사이다 국회가 다음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인지도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핵심은 "다하는 것"에 있다기 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잘 고르는 것에 있습니다. 글쓴분께서는 종편 취소를 핵심과제로 선택했는데, 과연 이 과제가 좋은 과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보수진영 최전성기였던 18대 국회(범보수 200석 이상)를 보면, MB정부는 하고싶은 것 진짜 많이 하긴 했습니다. 법인세 인하, 4대강 사업, 미디어법 개정을 통한 종편 탄생, 공공부문 통폐합, 해외 자원개발 등등.. 여기에 대한 보수 지지자들과 중도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은 MB는 매우 낮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감했다는 것, 코어지지층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 정도입니다. 사이다 정책집행이 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20/04/17 11:11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차이점이 팟캐스트, 유튜버로 대표되는 소위 '강성 지지층' 에게 휘둘리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거칠게 표현해서 민주당 정치인들은 자당의 강성 지지자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인데 미래통합당은 둘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언론개혁도 국민여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형태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와 별개로 채널A의 유시민 공작 사건은 제대로 파낼 테고, TV조선은 몰라도 이쪽은 취소가 거의 확정적일 겁니다. 이건 큰 반항도 없을 거에요 아마.
20/04/17 11:21
종편 취소는 핵심과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MB와 반대로 열린우리당이라는 타산지석이 아니라 어쨌든 뼈아픈 선례가 있고 직접 겪었으니까요. 그리고 19대에서 새누리당은 과반수 달성했기도 하고요. 그게 박근혜 덕이 컸다고 해도 부인할 수 없죠. 새누리당만의 의석만 따지면 거의 비슷한 수치였었죠. 어느 것을 택할지는 명명백백하다고 봅니다.
20/04/17 11:30
여당이 꼭 해야 하는 것들 중에 과거에 의석수가 모자라 지지부진했던 것들은 밀고 가야할 땐 밀고 가야 할 겁니다.
180석을 너무 이용 안 해도 욕먹을테니깐요. 대신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까지 모두 180석을 이용하면 오만이 되겠지요.
20/04/17 11:15
지금 아베 내각의 일본 자민당 의석이 284/465입니다. 대략 이번에 민주당이 차지한 의석수와 비율로 보면 비슷해요.
저희가 일본을 사실상 자민당 일당독재 아니냐 하고 비웃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권력을 현 여당에 허용한 겁니다. 잘 해야 돼요.
20/04/17 11:24
막나가기 시작하면 브레이크 없기로서는 민주당계열보다는 미통당계열이 더 심할텐데 천년만년 집권할 것도 아닌데 정권 제대로 잡았다고 너무 막나가면 후폭풍 감당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계열은 전직 대통령 감옥보내는 수준이지만 미통당 계열은 자살할때까지 집요하게 괴롭히는 곳인데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싶구요.
종편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니오라고 하겠지만, 종편을 아예 폐지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클겁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봐야 언론탄압 한마디로 반대진영이 묻어버릴 수 있는거니까요. 차라리 언론사 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책임지지 않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떄 이에 대한 사후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과는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쩄든 국민이 밀어줬던 정당이 패악질 일삼으면 지지율 폭망하는 것도 순식간이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거 반면교사해서 같은 전철 안밟고 잘해야겠죠. 민주당 싫어하는 쪽이기는 하나, 결국 선거결과는 아직도 박근혜를 옹립하고 있는 미통당은 아주 역하니까요.
20/04/17 11:39
종편 심사 탈락과 폐지는 차이가 있죠.
뭐 당연히 큰 잘못을 저지른 채널은 폐국가야지만요. 그리고 미통당 계열이 박근혜 비롯 옛 색체를 벗지 못하면 패망한다는 걸 알고 그 이후 개선해서 진짜 보수가 된다면 다를거라 보고요. 그 패악질을 일삼아 정말로 전직 대통령을 괴롭힌지 10여년만에 두명의 대통령이 감옥가게 생겼고 선거는 연패를 거듭해 겨우 100석을 넘기죠. 열린우리당도 그리고 이후의 보수당들도 민주당에게는 아주 큰 교훈을 주는 반면교사니 적정선을 찾겠죠. 힘을 국민들이 줬다면 적어도 옳은 길에 그 힘을 쓰는게 옳다고 봅니다.
20/04/17 11:48
일단 미통당은 대구경북 유권자들의 성향이 시간이 흘러 세대교체로 변화되지 않는한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 10년이내에는 요원하지 않을까 싶네요. 심판받아야될놈들이 심판론 아직도 외치면서 박근헤 옥중서신받고 눈물 뚝뚝 흘리는거보니 아마 근래들어 최초로 3번연속 민주당 쪽이 대권잡지 않을까 싶구요.
이번 선거결과보고 우려되는 것은 지역주의가 다시 부활할 조짐이 보인다는 것인데, 경상도 쪽에서 저번 총선에 비해서 잃은 의석수가 꽤 되지만 그래도 신공항 등 경상도 쪽에서 공약했던 건 좀 지켜줘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민주당 밀어줘봐야 약속도 안지킨다는 인식이 박혀 경상도에서 아몰랑 미통당으로 가는 결과가 또다시 고착화되면 미통당 체질개선은 요원합니다.
20/04/17 11:29
협치같은 소리하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날려먹고 히히덕 거리던게 눈에 선합니다. 그거 사람들이 잊어먹었을거 같나...
20/04/17 11:31
근데 개헌으로 협박하면서 협치는 해야죠. 좋게좋게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너네 중에 10명 선착순 딜하면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시키면 재밌겠네요.
20/04/17 11:45
[종편 취소는 반대편 언론 날리기다] 라고 주장이 미통당 쪽에서 나온다면 당연히 취소해야하는 명분이 더 강화됩니다.
대중언론이 특정 정당편 들고 조장할꺼면 유투브로 가야죠;;; 울나라는 그걸 막아뒀는걸요
20/04/17 11:59
어제 연차라 온종일 토론하는 거 지켜 봤는데, 통합당 당선자들 나와서 하는 소릴 보니 아직 정신 못차렸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급한 엘리트주의가 있어서...이걸 버리든 아니면 연기를 하든 해야 하는데...여당의 180석을 평가하는데...엇그제 진 정당이 아니더군요. 여당이 바짝 업드린거에 비하면...아직도 목에 기부스가 단단히 매여 있죠.
불리하니 넙죽 넙죽 절은 잘하지만 어느 정도 업드려가며 자기 비판과 자기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며 180석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는 게 우리 정서에는 맞는데, 곧바로 지난 국회에서 여당이 어쩌니 저쩌니 하며 공격부터 하더군요. 대략 최강욱변호사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죠. 굉장히 오만해 보였습니다. 원래 토론회에선 유시민처럼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지나치게 강하거나 지나치게 상징적인 단어를 피해야 하는데 바로 바로 거침 없이 말하군요. 열린당이 망한 이유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덕에 상대가 자극 받아서 본질이 바로 들어 났죠. 아직 정신 못차렸습니다...대신 여당쪽은 아주 작정하고 바짝 업드리더군요. 정말 박근혜 최전성기때 한나라당 보다 더 잘하는 거 보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아주 유투브가 사람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파켓보다 더 확층편향을 무럭 무럭 키워주는 듯 싶네요. 제 생각엔 여당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버티면서 열린당이나 정의당 쪽에서 자극하고...이에 야당이 알아서 발끈하는 걸 받아서 명분으로 축척하다 몇개월 후 여론 봐가면서 몰아 붙여도 늦지 않을 듯하더군요. 통합당은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겨울쯤 되면 명분은 충분히 쌓일거라 봅니다.
20/04/17 12:06
안돼요. 종편 날리면 안돼요. 미통당 정신차린단 말이에요. 걔네가 여태까지 보수진영한테 계속 아편빨면서 정신못차리게 해주고 있었는데...
20/04/17 12:39
유튜브도 물론 있지만, 그쪽 어르신들 대다수가 일터에서 하루종일 TV조선 켜놓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만 주구장창 듣고 계시죠.
강남쪽에서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식당 가보면 거의 어김없이 벽걸이 TV에 TV조선이...
20/04/17 12:20
심사기준에서의 탈락을 도태라고 보지 못하고 탄압이거나 횡포라고 보고 있는것 부터가 문제죠.
그런 관점을 버리지 못하고는 힘들겁니다.
20/04/17 14:38
뭐 권은희 본인도 공수처 권은희안 날라간거 봐서 협치가 될거라고 기대는 안할겁니다. 그럼에도 계속 그런 대안을 내면서 존재감을 쌓아가야겠죠.
20/04/17 16:01
어떤 자세를 취하 건 겉으로는 협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구도는 계속 바뀌고 언제 어떻게 여론지형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부디 영악하게 좀 처신했으면 좋겠습니다. 4+1 처럼 필요할 때는 얼굴마담으로 정의당, 바미당도 세우고, 미통당과 주고 받을때는 챙겨주는 척도 좀 하구요. 포지션이나 패 다 까놓고 하는 순진한 정치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20/04/17 21:33
이렇게 일방성을 전제하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전략은 팃포탯이죠. 상대가 곱게 나오면 우리도 곱게 상대가 꼽게 나오면 우리도 꼽게,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의회정치에서 도의상의 원론은 언제나 합의처리입니다. 합의처리를 시도하고 안되면 그 때는 쎄게 나가야죠. 비교적 진보성향인 님의 정치관이 진짜로 소위 정치학에서의 현실주의일까 하는 부분은 좀 의아한데, 전 리버럴이 그러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자유주의로 가야죠. 힘이 있다고 다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당연히 압도적 권력을 가진만큼 책임도 절대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협력을 시도해봤느냐 아니냐에 따라, 만약 잘못되었을 시 책임분산의 여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의적으로 봐도 그렇고 실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대화의 정치는 당위에 더 가깝습니다. 하물며 정치문화를 바꿔간다는 차원에서라면 더 말할것도 없죠. 압도적 강자로서의 아량을 보여주는게, 강자로서 힘자랑하는 것보다 장기집권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겸손 또 겸손인 이유가 뭡니까? 오만하다는 이미지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님같은 지지자들이 바로 그 오만한 행동을 하라고 한다면 전 곤란하다고 봅니다.
20/04/17 21:38
대화가 되는 상대라야 협치를 하죠.
당장 참패 당하고 토론회 나와서 하는거 보면 답 나오죠. 상대가 하려고 해야 솔직히 협치도 하지 무슨 협치요? 국민들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의석수 준거거든요. 일 잘하고 또 잘하면 아무도 뭐라 안해요. 일 잘하고서는 충분히 오만한 행동하면 됩니다. 협치는 무슨 협치, 됐다고 전하고 싶네요.
20/04/17 21:40
저도 안 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래도 말은 걸어봐야죠. 그래서 팃포탯 이야기한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간과하는게, 정치의 기반은 물론 파워입니다만, 정치의 현상은 어디까지나 명분입니다.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대화시도를 했다는 명분은 필요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협치를 진짜 이뤄내면 좋지만, 못하더라도 협치의 "탈" 은 분명히 써야한다고 봅니다. 이젠 너무 강해져서 강하다는 그 자체로 꼭 저쪽당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견제심리를 자극하지 않을 수 없는지라. 분명히 부경권에서 더 많이 이길 수 있었는데, 7석에 그친것도 그 견제심리 때문이니까요.
20/04/17 21:46
그니까 그냥 알아서 협치를 하고 싶으면 민주당 안 따르라는거고 만일 싫다면 민주당이 혼자 가는거고요.
제안은 던지고 받는건 그들의 선택이 되는데 선택해야죠.
20/04/17 21:57
사실 협치란 게 그럼 무엇인가? 이것을 규정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결국 이야기를 소모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걸 논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니 그런 것까지 이야기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상대가 하는 말도 들어는 봐야한다, 라는 정도의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하는 말입니다.
이미 저는 선거전부터 20년체제니 1.5당체제니 하는 말을 해 왔기에, 당연히 민주당이 장기집권 할 것을 확신하고 있고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한국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라 여겨지는, 지나치게 대립적인 정치문화라는 부분을 완화하는 자체는 권력상실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에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서로 비등비등하면 밀렸다간 쓰러지니 못하지만, 오히려 지금처럼 압도적이라면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하는거구요. 당연히, 들어는 주되,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에서 어긋나게 될 거 같으면 밀어붙여야 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밀어붙일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뭔가 저쪽 사람들에게 해야할 말을 리버스해서 하는 느낌인데, 북한과도 대화하는데, 미통당과 대화못할 것은 또 뭐겠습니까?
20/04/17 21:59
그니까 저쪽이 사람처럼 들으면 협치되겠는데 20대처럼 저러면 국물도 없죠.
철저히 배제 상임위도 어차피 대다수 민주당에서 가져갈텐데 소외감이 뭔지 철저히 알려줘야죠.
20/04/17 22:01
저쪽이 20대처럼 굴면 저도 당연히 깔아뭉개는거 찬성이긴 합니다. 뭐 그 이상은 더 이야기해봐야 평행선만 달릴 거 같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