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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3 13:06
솔직히 소련 정도만 되었어도 북한 규모에서는 냉전 종식될 때 온건하게 망했을 겁니다.
유라시아에서 공산주의 명패달고 북한 같은 일인 독재 국가는 전무했죠.
15/07/03 13:51
같은 공산주의라도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크게 달라졌겠죠. 김일성 이라는 인간 자체가 욕심과 능력은 있었지만 결국은 욕심이
자기 주체사상을 뛰어넘었고 그 뿌리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그렇게 된거고요. 결론은 김일성은 쓰레기 입니다.
15/07/03 15:59
당장 쿠바만 봐도 카스트로 형제가 평이 엇갈리긴 하지만 최소한 사람이 살 수는 있게 만든것만 봐도 그렇죠. 북한은 사람조차 살 수 없는 무간지옥입니다. 그걸 만든게 김씨 3대 돼지들이라 당연히 까여야하구요.
15/07/03 14:11
그래서 그는 찬탁/반탁운동 당시 좌익계열이 찬탁운동을 전개하는 걸 아니꼽게 보기도 했습니다.
<- 뭐 해보기도 전 진작에 소련에서 갈아치웠을거 같네요.
15/07/03 14:35
스탈린, 무솔리니, 김일성 등이 결국 최고권력자가 된 것을 보면 전후관계가 좀 애매하긴 하겠습니다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김일성과 같은 아몰랑 숙청 유형이 권력을 잡기에 매우 유리한 구조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숙청 후의 뒷수습이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월등히 편리해서일까요..
15/07/03 15:17
정치유형상 '민주주의' 정체내에서 사회주의가 집권한 국가 양반들에선 해당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회주의 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단, '민주주의'를 굴리느냐 아니냐 등 다른 변수의 영향이 클 듯 합니다. (물론 북한도 '모냥새'는 민주주의 비슷한 뭔가를 굴리긴 합니다만 그런거 말고요...)
15/07/03 14:41
"힘밖에 모르는 일자무식 빨치산"이라고 적으셨지만,
격랑의 현대사속에서 '권력을 잡고', '유지하고', '물려줬'다는 점에서 뛰어난 정치력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북한 초기 집권자 양반들의 경우 능력이 좋고 나쁜게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으로 뭘 했느냐의 문제에 더 가깝죠...
15/07/03 15:51
공산주의 자체가 명목상의 평등이지, 국민들이 모든 권력을 빼았기는 구조라서 어떤 지식인이 정권을 잡든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권력자가 오히려 순박하고 멍청할수록 국민들이 편안한데, 김일성은 교활하고 악랄한다는 점이 지금까지 국민들을 굶기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죠.
15/07/03 18:56
공산주의는 '인간이 배태된 공동체'앞에서의 평등, 자본주의는 '효율적인 자원분배기제인 시장' 앞에서의 평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자본주의'가 존재한 적이 없듯, 이상적인 공산주의도 존재한 적이 없죠. 공산주의 '자체'라고 말하려면 '이론적인 수준'의 문제가 되어 나서 해당하는 평가는 부적절 할 듯 합니다.
국민들이 모든 권력을 빼앗기는 구조는 '공산주의'라기보다 공산주의로 향하는 접근법으로 선택한 경로들이 가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사회에 굴러간 '공산주의'가 병행한 정치제도상의 문제이고요. 물론 공산주의와 그 경로/병행정치제도가 가지는 이론적 친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07/03 19:26
공산주의는 이론에 구멍이 뚫린 거죠. 비대칭 견제 수단이 없습니다. 모든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키면 당연히 그것을 견제할 수단이 있어야죠. 근데 어떤 공산주의 국가든 이게 없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시민혁명 이전의 문제입니다.
15/07/03 19:43
비대칭 견제수단이 없다 라고 하셨지만 '이론적'으로 공산주의는 (적어도 마르크스주의는) '직접민주주의'와 이론적 친화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현실상 관찰된 공산주의 국가 양반들이 공산주의의 이론적인 측면들을 반영하긴 하지만, 해당하는 국가 양반들이 공산주의 이론의 '전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수도 없고요. 권력에 대한 견제수단이 대부분의 '정치체계' 내부에 그냥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해당하는 수단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개별적인 수단은 역사적/사회적 특수성을 가지는 각 사회의 맥락 위에서 구성되는 거고요. 이론적인 수준에서 공산주의가 가지는 '견제수단'을 위한 공간은 '구성원이 의사결정/시행 부분에 직접 참여할수 있고 해야 한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직접민주주의와 친화성을 갖지요. 하지만 '직접 관찰가능한 영역'에서 공산주의는 이 이론적 공간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치체계가 자리잡은 사회 내부의 대전, 전간기, 2차대전, 냉전 등 시기와 지역에 따른 특이성들을 포괄하는 역사적 특이성, 각 사회가 공산주의 정치체계를 구성하던 시점, 그리고 그 이후로도 상당기간 큰 영향을 미친 (USSR 사례에서는 제정 러시아가 가지는) 다양한 경제/제도/지역간 관계/사회적 특성과 같은 사회적 특수성들이 현실에서의 '공산주의'가 보이는 다양한 양태를 만들어 냅니다. 이 둘은 분석적으로는 '서로 다른 수준'을 점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15/07/03 23:57
그런 이론들이 현실성없는 관념에서 끝나기 때문에 과학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반역이라는 죄명 하에 국가에서 '사실상 권력이 없는 개인'을 처형한다고 해도, 이것을 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론같은 힘이 이미 국가 권력 기관에 종속 되어 통제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유재산 폐지에 있는 겁니다. 여러 개개인이 언론의 역할을 한다면 저런 식의 권력 행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은 실질적인 개개인의 권력이죠. 이런 권력을 개개인에게서 박탈했기 때문에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공산주의 국가의 역사성이나 그 당시의 상황을 따지지 않아도, 공산주의 국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15/07/04 01:35
애초에 '과학적인 이념'이라는게 어떤 의미인지 알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지만,
이 부분을 다루기 어려워서 생략한다고 해도 마르크스주의가 '현실성 없는 관념'에서 '끝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정치체계, 경제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에 마르크스 주의는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주된 영향을 받은 정치/경제체계를 가진 사회는 현재시점에서도 관찰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사실상 권력이 없는 개인에 대한 처형' 부분에 대해 당장 '사민주의'라는 반례가 존재합니다. 이른바 '공산주의'라고 불리는 정치적인 '운동'과 '사고', '제도'가 가지는 내적 다양성은 상당합니다. 최소한 이 다양성은 '중간단계'로서의 접근이건, 최종적인 형태건 사민주의라는 정치경제와, 폐쇄적인 신정으로 쇄락한 '주체교'라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보다 넓은 범주에 분포합니다. 개개인이 언론의 역할을 하는것과 '사유재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개인이 가진 '사상과 언론의 자유'는 '사유재산' 양반하고 상당히 느슨한 연계를 가집니다. 사유재산이 '실질적인 개인의 권력'중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실질적인 개인의 권력'인 것은 아닙니다. 당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인 개인의 권력'으로 작동하는 '자본'만 보아도, 사적소유의 영역을 '일탈'하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사적소유가 폐지된다고 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적자본'에 속하는 대부분의 자본, '문화자본'으로 정의되는 유형의 자본까지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유재산'이라는 형태의 자본이 없어진다면, 이 영역의 자본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산주의 양반들이 굴리는 '이상적'인 정치체계와 경제체계는 어디까지나 인신구속으로부터의 해방과 '굶어죽을 자유'를 가지는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에서 나아가 '자본'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개인'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활동을 전제하는 물건입니다. 이 '공산주의'의 이념형적인 지향은, 그것을 추종하는 양반들 뿐 아니라 그것에 적대하는 양반들에게도 상당부분 받아들여 졌습니다. 애초부터 '유사하게'중시하던 공동체에 대한 '포괄'로서의 '사회적 배제'방지책, '탈상품화'를 비롯한 사회적 시민권과 같은 부분들이 '공산주의' 양반들과 (최소한)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 물건입니다. 이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다양성'을 만드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은 제가 윗 덧글에 단 역사적/사회적 특수성의 맥락의 영향을 받습니다. 애초에 마르크스 양반이 굴린 마르크스 주의 자체가 '특정한 사회경제적인 배경'을 '공산주의 사회'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마당에, 역사성이나 당시의 상황에 대한 고찰 없이 '공산주의 국가'의 운명을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맥락'에서의 공산주의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가 '지향하는 지점', '이론적으로 중시하는 부분', '간과하는 부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부분', '오인'하는 부분등을 다룰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찰되는 양태'를 설명하는 것이지 '관찰되는 양상에 의해 반박가능할 정도의 단정'을 하는 일은 아닐것으로 생각됩니다.
15/07/04 13:25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은 사유재산 폐지했죠. 따라서 여기에 사민주의나 마르크스가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모든 국가 권력을 중앙으로 모으는 공산주의 국가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사유재산의 관계는 다양한 사상의 언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상의 재산을 가진 개인들이 필요합니다. 이럴려면 사유재산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15/07/05 00:58
공산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씀을 시작하셔야 하며, 이 경우 '공산주의 국가'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문제를 가집니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다들 '크메르 루즈'나 '북한'수준의 동네는 아니거든요. 원글쓴이가 가정하는 대상이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도 지극히 특수한 사례인 북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상'의 언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다양한 사상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 그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사유재산을 유지하고 있는 동네라고 해서, '다양한 언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15/07/05 01:38
사유재산제도가 유명무실한 나라에서는 권력은 반드시 중앙정부로 모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제도는 대부분이 이런 집단을 위한 제도가 되죠. 언론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다양한 사상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마음에 안들면 쉽게 반역으로 낙인 찍혀서 숙청되기 쉽상입니다. 실질적인 권력이 중요한 거지, 관념으로도 만들 수 있는 제도 자체가 본질은 아니죠.
15/07/05 02:03
차사마 님//
사유재산제도가 유명무실한 나라에서 권력이 반드시 중앙정부로 모이게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애초에 '중앙정부'란 물건 자체가 상당히 고도화된 '정치체계'에서나 굴러가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이런집단을 위한 제도 역시 '불분명 한' 사실이고요. 실질적인 권력이라고 말씀 하시고 있지만, 어디에도 '실질적 일반화'와 관련된 근거가 드러나고 있지 못합니다. 제도는 '관념적'인 영역에도 상당부분 존재하긴 하지만(어떤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간주하는 것을 포함하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규정하는 제도), 사회적 구성물로서 '관찰'되는 물건입니다. 제가 '본질'을 어떤 의미로 쓰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재론을 사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 쓰신건지 알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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