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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6 20:52
생각보다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때문에 국군의 성장이 기형적인 문제가 있긴합니다만 점차 바로잡아가겠죠 전작권 회수되면 말이죠. 오히려 미국에게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절대적이죠.. 수요로 따지자면 대한민국은 돈받고 미군 주둔시켜야 할 판입니다.
15/03/16 20:59
[주한미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고 봤을 때 미군 주둔으로 누가 이득을 보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남한보다는 미국이라는 답이 나오는거죠.
15/03/16 21:01
전작권환수되어도 미군은 철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군 편제야 좀 바뀌겠지만 말이죠. 보수 찌라시에서 걱정하는 전쟁발발즉시 미군개입이라는 트리거는 전작권환수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더불어 재래식 전력에서는 북한의 전력을 국군이 압도한지 백만년쯤 되었구요. (북한이 핵을 만든게 그 반증입니다만..) 재래식 전력으로 남한을 따라갈수 없었던 북한이 이라크 뽕빨나는걸 보고 너무나도 무서웠던 나머지. 핵이라는 비대칭전략에 몰빵을 하게되었고. 이건 쉽게 말해 나건들면 다 죽여버릴꺼야...! 라는 가련한 외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핵이라는 과도한 비대칭성으로 전쟁억지력은 예전보다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미군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 아래에 알박기한 샘이라.. 한국 주둔을 포기할 수가 없죠. 절대..
15/03/16 21:11
북한도 북한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 때문이겠죠.
공군력과 해군력은 주일미군. 육군은 주한미군. 동아시아 패권장악과 맞물려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15/03/16 21:19
옆나라처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군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전시작전권을 갖는 걸 싫어하며, 준다니까 싫다고 울며불며 받기싫다고 난리치는 나라가 정상은 아니지요.
15/03/16 21:13
저는 전작권 환수로 인한 2개의 군대를 한개의 단일화된 지휘명령체계를 이원화 시키는것이 쫀심 외 무슨 이득이 있나 싶습니다.
미군이 우리 영토내에서 국군의 통제없이 위아래 위위아래 하는게 더 안좋다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있으므로써 주한미군이 맡고있던 전력공백을 우리군이 과연 대채할수 있는지(특히 위성 정찰 정보력등) 의구심이 드네요 뭐.. 제가 좀 삐딱한건지는 모르겠지만여 gallog.dcinside.com/bluegazer/13402825213277451004
15/03/16 21:27
쫀심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전력공백등의 문제로 갈수록 우리군의 미군의존도는 증가하게될것이며 공짜점심은 없는것처럼 외교력에서도 그 의존도(종속성)이 증가하겠죠
요즘같이 중국이 슈퍼파워로 등장하는 시국에 대한민국은 많은 수싸움에서 밀리게 되는 원인중 하나가 되며 국익을 위해서 좋을 일이 별루 없겠죠? 그리고 잘못이해하신듯 한데 전시 국군작전권을 미군이 갖는게 전시작전권입니다 미군이 국군의 통제없이 위아래위위아래 하는게 아니고 국군이 미군 통제하에 위아래 하는거죠 지금으로서는 서울에 장사정포가 떨어져도 미군명령없인 보복타격도 못합니다(MB 강경대응은 싹다 구라죠) 마지막으로 정찰정보력에서 미국따라가는 나라는 어디도 없습니다 더불어 지금도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아요(일본보다도 적게줍니다 북한에대해서조차도요) 어차피 전쟁나면 이겨야함으로 안줄수도 없고 더불어 영원히 한나라의 정보전력을 다른나라에 의존하는게 합리적(존심을 떠나서)인지 생각해보시죠.. 오히려 미군의 존재로 국군의 정보전력등이 비대칭하게 저전력화되고 과도하게 비대한 지상군 전력을 유지하는데 대부분의 국방비를 소모하고 있죠
15/03/16 21:43
미군이 갖는 게 아니라, 한미연합사 통제하에 있는것이죠.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미국이고 부사령관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국이 시키는 대로 우리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15/03/16 23:09
솔직히 그 말이 그 말이죠. 100% 미군 마음대로 하지는 않겠으나 어찌되었든 한미연합사에서 사령관은 미군이고 미군 쪽으로 힘이 쏠리는게 당연하겠지요. 게다가 결국 통제권 그 자체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지요. 사령관의 판단에 앞서 우리 군이 어느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으나 결단의 몫은 미군에게 있으니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라고 봅니다.
15/03/17 00:07
한미연합사에서 전작권을 가져오게 되어 연합사가 해체되면 그 '어느 정도'의 영향도 줄 수 없게 되죠. 한 개의 방 안에서 수뇌부들이 모여 한국군, 주한미군의 작전을 지휘하는 것과 두 개의 방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 각각 지휘하면서 협조하는 것의 효율성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스타크래프트나 롤을 할 때 우리편이랑 헤드셋으로 말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크듯이요
15/03/17 11:58
예전에 전작권 환수와 더불어 기존의 연합사를 연합전구사령부로 재편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되나 싶었는데 전작권 환수가 연기되는 바람에 없는 일 처럼 되버렸네요.
뭐 연합전구사령부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한국군이나 미군측이나 전작권 환수 뒤에도 단일환된 지휘체계의 필요성에 동의하는게 사실이니 어떤 식으로든 재편될거라고 보는게 맞겠죠. 전작권이 환수되면 기존의 연합사가 해체되긴하겠으나 주도권만 바뀌고 기존의 연합사와 비슷한 형태의 새로운 연합사로 재편된다면 그걸 해체라고 봐야할까요?
15/03/17 06:34
링크된 글에도 나와 있지만, 한미연합사라는 것은 사실 SCM과 MCM의 하위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협의는 양국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15/03/16 23:09
1.의존도를 낮추려면 돈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인구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군사비를 획기적으로 늘이지 않고 지금보다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2.미국이 뛰어난 정보력으로 파악한 정보의 100%를 우리한테 안주거나, 혹은 일본보다 적게 준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 정보력이 필요없는것은 아닙니다. 막말로 미국이 파악한 정보 100% 중에 일본에 50%를 주지만 한국에는 30%만 줘도 우리는 감사해야할 처지입니다. 잉크부스님 말씀대로 주한미군이 빠지고 30%의 정보력에 공백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다 돈문제인데요. 3.국군이 과도하게 비대한 지상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게 과연 미군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인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군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동일한 군사비로 국군이 어디에 투자해야할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DMZ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ROI 높은 선택이 지상군일수밖에 없습니다.
15/03/16 21:38
달아주신 링크는
글쓴이가 자기좋은데로 해석했네요 원래 전쟁나고 연합군이 형성되면 원래 사령관은 하나입니다 이런 논리면 미국 우방국가 전작권은 다 미군이 가져가야지 전쟁나면 어쩌려고 각 나라가 가지고있나요?
15/03/16 22:58
날카로우시네요. 우리군이 대체 못합니다. 기술력 한 30~40년(혹은 그이상) 차이납니다. ㅡ_ㅡ
솔직히 주한미군에 투자되는 금액의 4~5배를 한국정부가 투자한들 주한미군수준의 50%나 따라올지 의문입니다.
15/03/16 22:59
주한미군이 없어도 된다는건 너무 상황을 모르고 계신거 아닌가 싶네요.
작전/지휘계통이나, 통신, 보급 계통 관련해서 미군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겪어보신 경험이 있다면 주한미군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 절대 못하실 겁니다. 밀리터리 매니아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라 썰을 풀 입장은 아닙니다만, 미군이 한국에 있는 것만으로 한국군이 공짜로 사용하는 인프라는 어마어마 합니다. 상당부분은 보안문제로 한국군에 노출조차 안되구요. 한국군은 미군에게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출이 안되니 얼마나 투자해야 유사한 인프라를 깔 수 있는지 알지도 못하죠. 인공위성 몇개 날리는데도 고생하는 우리나라 기술력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주한미군에 투자하는돈의 4~5배를 때려부으면 유사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도 하구요. 그깟 인프라 없으면 어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 눈가리고 양팔 묶고 쌈박질하겠다는 말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정신력으로 물어뜯고 머리로 박치기 해서 어떻게든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할말 없습니다만.....(대신 우리 군인들과 국민들이 많이 죽겠죠) 더불어 주한미군은 미국에게 꼭 필요할 수도 있다는 관점은 20세기말 기준이라면 동의하긴 합니다만 21세기에도 꼭 그렇다는 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평가할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의 씽크탱크 규모나 질 vs 한국의 씽크탱크(한숨만 나오는...)의 규모나 질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막무가내로 미국에 고개 숙이는것도 답은 아닙니다만, 스스로 하룻강아지가 되고 싶다고 아둥바둥하는것도 답은 아니지 않을까요.
15/03/16 23:06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한 전력을 갖고 있다는데 동의하지만, 그게 주한미군의 중요성이 절대적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물론 돈받고 주둔시켜야한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지만요. 미국의 적국이 되는 것이라면 저어해야할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상 적국은 중국이 될텐데 그 중국과의 관계를 위한 거라면 선택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야 전력면에서 워낙 차이가 나구요. 개인적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 득이라고 보는 쪽인데, 중국이 강해지면서 점점 그 득이 줄어들고 있네요. 그러다 주한미군주둔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고, 그 때를 위해 준비해 가야겠죠.
15/03/16 23:13
그 월등한 전력(탱크라던가, 헬기라던가, 전투기라던가)은 오히려 없어도 됩니다. 이미 국군의 기계화 전력이면 쪽수로는 북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잇다는게 중론입니다.
오히려 주한미군이 필요한 이유는 그 인프라입니다. 주한미군의 인프라가 없으면 국군은 전시에 운영자체가 불가합니다. 주한미군이 존재하지 않는상황에서 대한민국 군대는 스캔, 서플라이디팟, 사이언스베슬 없는 테란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인프라를 국산화하면 되지 않냐구요? 그돈이면 차라리 자라나는 세대들의 교육을 대학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는게 싸게 먹힐겁니다 ㅡ_ㅡ
15/03/16 23:15
전력이란 것이 재래식 전력을 말하는게 아니죠...
그 부분은 정보전력인 겁니다. 인프라는 재래식 전력은 인프라가 없나요. 한국이 정보전에서 기형적이 된 이유도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에 있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있지만, 주한미군이 없을 경우엔 당연히 정보전력을 키워야하고, 그 이전에 '주한미군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가야죠'. 그 말을 한 겁니다. 지금처럼 아무 준비 안할거라면 당장 주한미군이 없어서 발등에 불을 떨어뜨려 놓는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15/03/16 23:19
그렇다면 국방비 증액 필요하죠.
내부적인 부정부패를 정리해도 지금 수준으론 택도 없을 껍니다. 중, 일 수준으로 올려야 다른 국가와 편먹어서 적대하는 국가에 대응 가능할 정도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15/03/16 23:26
거야 그렇죠.
뭔가 오해가 강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주한미군만 믿고 정보전력을 확충시키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방비 증액도 필요하지만, 증액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우리나라 정보전 전력은 국방비를 이야기 할 수준이 아니니까요. 들어가는 국방비만큼의 정보전 능력을 갖추고서 국방비이야기를 해야죠.
15/03/16 23:28
대한민국 군대를 너무 무시하시네요. 준비 안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름 엄청나게 고민하고 언젠가는 찾아올 공백에 대비하고 있지만 경제력/기술력 격차가 너무커서 따라가질 못하는겁니다. 없는돈 탈탈털어서 반쪽짜리나마 이지스함 들여놓고 허접하기 짝이없는 인공위성 띄우는거 보세요.
미군은 이미 수십년간 최첨단 기술로 인프라를 개선해놓은 존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확보 못한 기술을 40~50년전에 보유하여 군대에 적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중에 상당수가 최근에야 '그런게 존재했다는 사실'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현재 미군이 사용중인 기술 중 상당수는 40~50년후에나 세상에 알려지겠죠. 주한미군이라는 특이한 존재로 인해, 우리 군은 그 엄청난 인프라를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인프라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회사에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인터넷을 쓰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자체 역량을 키워야한다'는 이유로 인프라 자체를 없에자구요? 인터넷망 구축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당장 잘 돌아가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끊으실건가요? ㅡ_ㅡ 인터넷은 없어도 살지만 군대 인프라는 없으면 군대 발이 묶입니다. 군대인프라를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수급할 때까지 적이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것 같지도 않고, 그 이전에, 그 인프라 대체하다가 국가경제 말아먹을 겁니다.
15/03/16 23:31
일단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저로서는 '미국'을 따라가야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지 못한다고 주한미군이 절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정보전 능력에 대해서 자꾸 인프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5/03/17 00:22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군인도 아니고 민방위 말년차(!)고 유사시 전쟁나면 뒤도 안돌아보고 해외로 도망갈 사람이라 국군이 무시당하든 말든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Fact'라고 해도 Fact가 무시되면 여러사람이 피해볼 상황이라 어그로 끌 수 있는 내용인거 뻔히 알아도 굳이 글로 적는겁니다.
인프라라는 말을 굳이 반복하여 쓰는 이유는 '정보전능력'은 미군의 인프라가 제공하는 혜택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솔로10년차님의 글을 보면 "대한민국 군대는 재래식 전력은 충분하고 정보전 능력만 키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미군의 능력 = "재래식전력 + 정보전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생각의 틀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마치 "애플의 능력 = 하드웨어능력 + 소프트웨어능력"이라고 평가하는 것과 같아요. 단순한 조합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애플을 보면서 1+1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 100 이라고 느끼는 것 이상을 미군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1+1도 아니지요. 우리한테 보이는게 1이면 실제로는 5나 10씩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5+5=1000이나 10+10=10000이라는 셈법을 적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보전에 관한 얘기는 복잡하고 제가 아는 얘기 썼다간 쇠고랑 찰 우려가 있으니 우리가 자신있다는(?)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만이라도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밀리터리 매니아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이지스함은 1척일겁니다. 그거 격침되면 어떻게 될까요? 2~3년에 한번씩 GPS잼으로 인해 우리나라 GPS가 먹통이 된다는 뉴스 가끔 들으실 겁니다. GPS잼되면 나침반+지도+망원경으로 작전해야하겠죠? 전쟁 2~3년차에 접어들어, 무기와 식량과 피복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급은 어찌 해결해야하나요? 우리나라 군대와 해외에서 파병 온 연합군과의 연계한 작전운영은 어찌해야하나요? 말도 잘 안통하는데, 어학병이라도 투입해서 뭔가해보려고 했더니 한국 기후도, 지형도 북한군에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네요. 이거 한국지리부터 가르쳐야하려나....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아파치헬기의 부품A가 혹한기로 인해 모두 고장났습니다. 당장 3일후에 헬기작전하려면 띄워야하는데, DHL로 시키면 미국에서 하루만에 배송해주려나 모르겠네요. 아 전쟁이라서 DHL이 없구나. 주한미군이 없으면 이 모든 상황이 HELL입니다. 그리고 저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하나하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지스도 두~세대 더 사고 한국 독자적인 군사용GPS시스템(정지위성 3개+알파만 도입하면 기본은 됩니다. GPS잼 회피기술 유/무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도입하고, 전국 각지에 전쟁기간 내내 3년이상 버틸 비밀창고 운영하고, 한국지리에 익숙하고 한국어에 익숙한 동맹국장교를 양성하거나 우리나라 장교들의 영어능력을 네이티브 수준으로 높이거나, 대한민국 무기전체를 국산화하거나, 재고부품을 산더미처럼 구매해 놓거나 혹은 전시중에도 러시아/미국 등의 해당국가에서 부품을 몇일내로 배송할 수 있는 물류망을 갖추거나 ... 그리고 저런문제는 제가 장담하건데 10만개가 넘을 겁니다.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저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죽어도 갖출수 없는 것들을 미군이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라는 것 하나때문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서 무상으로 서비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키울 수도 없는 역량을 키울 계기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한미군을 떠나게 해야 한다면 넌센스겠죠. 천조국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취미는 없습니다만,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가 한국군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꼭 좀 알리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짓을 했다간 쇠고랑 찰테니 이렇게라도 에둘러 적어봅니다.
15/03/17 02:36
댓글 감사합니다.
길게 적으면 변명이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의견을 말씀드리면... '완벽한 방위태세'를 충분히 갖췄다는 것을 말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걸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 부족한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할텐데, 부족하지만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하는가, 아니면 강대국의 전력을 기반으로 방위라인을 구축해야하는가에서 저는 전자를 선택해야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편리하다고해서 국방을 미국에 기대고 있을 수는 없죠. 말씀하신대로 미군의 인프라가 국군에 매우 소중하고, 미군이 없다면 연합군이 도와주러오더라도 도움도 받기 어려운 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해결되야하는 것 아닌가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서 완벽해 질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부분하에서 갖고 있는 능력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은 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부족해도, 할 수 있는 만큼은 갖추고 도움을 요청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비효율적이 되더라도요. 제가 주한미군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주한미군을 쫓아내야한다는 것이 아닌데, 너무 강한 반박을 받아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세상이 어찌 변할 지 모르니 미군없는 상황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고,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도 안되는 주장인가요? 당장 미군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상태라면, 저는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문제요.
15/03/18 01:35
솔로10년차 님//
강하게 반론한다고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하도 왜곡이 많이 된 내용이라서 제대로 상황을 알려드리다보니 그렇게 느끼신것 같네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1."(북한에 대해서만 가능한)자주국방" 관점을 좀 바꿔볼까요. 북한을 무시하고 "한반도"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봅시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규모상 아무리 자존심을 내세워봐야 절대로 자주국방은 불가능합니다. 꿈같은 이야기에 불과해요. 대한민국이 GDP의 10%를 국방비에 투자한다고 가정합시다.(지금 아마 3%수준일겁니다) 1.러시아가 쳐들어오면 막을수 있나요? 2.중국이 쳐들어오면 막을수 있나요? 3.일본이 쳐들어오면 막을수 있나요? 아마 북한이랑 연합해서 막아도 러시아/중국은 못막을겁니다. 일본은 어찌어찌 막을지도 모르지만 피해가 막심하겠죠. 핵무기 보유하면 핵 억지력으로 자주국방 가능하지 않냐구요? 러시아, 중국이 언제부터 인명을 소중하게 생각했나요? 필요하면 군인들이 방사능에 맞든 말든 밀어붙일겁니다. 한반도 점령에 한달도 안걸릴 텐데요 뭐. 일본도 필요하면 자기네 군인 목숨 따위 우습게 생각할 수 있다는걸 이미 2차대전과 후쿠시마원전사태로 증명했구요 이제 좀 감이 오실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은 "세상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은 북한 뿐이다"라는 가정하에서나 설명이 가능한 개념입니다. "(모든 잠재적 적국으로부터의)자주국방"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의)자주국방"인셈이죠. 그리고 그 가정이 고려라도 될수 있는 배경에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으니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는 한반도를 탐낼 수 없지요. 자칫 잘못하면 미국 및 서방국가들과의 전면전이될 가능성이 존재하니까요(사실 이것도 냉전시대 얘기지 21세기 미국입장에서는 전면전 가능성이 생기면 주판알 튕겨보고 언제든지 한반도를 포기할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만....쩝) 여기서 재미있는걸 알수 있는데, 결국 주한미군이 빠지면 손해보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모두 주한미군 철수를 매우 반길겁니다. 날로먹을 수 있는 떡이 생기거든요. 이래도 "자존심"이나 "실현불가능한 자주국방"을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실지 여쭙고 싶네요. 2.미군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상태인건 큰 문제이니 최소한 미군이 없어도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은 갖춰야하는거 아닌가? 얼핏 듣기에는 맞는 말로 들리실거고, 이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중 다수의 감정적(!) 주장의 배경입니다. 하지만 이건 고도성장기 80년대에나 꿈꿀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1세기 한국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에요. https://mirror.enha.kr/wiki/GDP%EB%8C%80%EB%B9%84%20%EA%B5%AD%EB%B0%A9%EB%B9%84%203%ED%8D%BC%EC%84%BC%ED%8A%B8 윗 글을 읽어보시면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군사비 투자의 안습한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해야한다'구요? 이전 댓글에서 적은것처럼 대한민국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있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지금까지 투자할 여력이 없어 부족했던 군사력을 거의 무료로 봉사하면서 메꿔주던 국군장병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식은땀 나는 이야기냐면, 당장 총쏘고 탱크몰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비군들이 군대 추억얘기하면 "작업하고 훈련뛴 기억밖에 안난다"라고 하지요. 작업이 뭘까요? 결국 그나마있는 열악한 한국군의 인프라를 유지하는겁니다. 부대 청소하고, 건물짓고, 무기부품관리하는거죠. 공짜로요. 훈련은 뭔가요? 본적도 없는 필드매뉴얼이란 말을 몰라서 FM이 AM에 반대되는 말로 착각하면서 하사관과 선배병사들에게 배운 노하우를 몸으로 익히는거죠. 물론 공짜로요. 돈안드는 노동력으로 메꾸던 인프라와 전투력이 사라지고 있는거에요. 이민정책을 현저하게 바꾸지 않는이상 대한민국은 10~20년 후면 현재 군사력의 절반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대비하여 역량을 갖추자구요? 그돈으로 출산율 높이고 다문화 가정 지원하는게 답입니다. 그래야 지금 수준의 군사력이라도 유지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억제력도 위태위태하게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은 점점더 환상속의 개념으로 사라지겠지요. 한 20년 후에는 혁명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예 아무도 얘기꺼내지 않는 이야기가 될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정치/군사/사회적 안정을 찾는 방법이 뭘까요? 그 답으로 '주한미군'이나 '주한인민해방군'이 아닌 다른 답변을 찾으실수 있으시다면, 정계로 가시는게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15/03/16 21:30
국제관계에 영원한 우방이 어딨나요
서로 빨았다 버렸다 하는거죠 길게보면요 정작 중요한순간에 서로가 필요하면 우방이죠 경제던 군사던 중국 안빠는 나라가 어딨나요? 미국도 중국 경제 빠는 마당에
15/03/16 22:09
제말은 그냥 두나라사이에서 꿀만 빨아보자는 의도였는데... ㅠㅠ
그래도 나중가서 중국, 미국중 어딜 택할래?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랑 손잡아야겠죠
15/03/16 21:32
예전 사드 관련글에도 달았던 리플이지만...
이러한 미-중간의 움직임 끝에서 한국의 결론이 어떻게 날 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윗분들이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통해 이득을 볼 만한 외교적 센스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어떤 철학-_-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같지도 않고 말이지요. 후...
15/03/16 21:48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다음중 양아치가 아닌나라는? 식민지 꿀빨고 엄한나라 침략해서 대량살상무기 찾다 없음 말고 산유국들 빨대 꽂고 말안들으면 노른자위 짤라서 독립시키고(쿠웨이트 파나마 등) 참 그렇죠?
15/03/16 21:52
제 글을 이해를 못하신거 같은디..
저들과 중국의 결정적인 차이가 우리랑 얼마나 가까운가.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줄것인가 이런부분이지 말입니다. 예컨데 이나라가 일본위치에 있다면 미국만 없다면 너흰 죽었다 식의 적대적 싸인을 보내는 국가에 뭐 좋다고 굽신굽신 하겠습니까. 일본보다 중국식민지로 더 오래 살았던 나란데요 한국.
15/03/16 23:53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러시아와 비교할 바에야 영-미-프 쪽을 택할겁니다.
양아치로서의 레벨이 달라요. 중국이 자국민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탱크로 갈아넣는 걸 보면 그 폭력이 외부로 발산되었을 때 어디까지 가게될 것인가는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15/03/16 21:37
영국은 미국의 단단한 동맹국이고 council에 들어간다고 하니 중국의 결정에 대해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영국의 행보가 어떻던가와는 별개로 신중하게 우리나라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봐요.
뉴스에서 사드와 자꾸 같이 묶이는데 국방문제와 무역관련, 아무리 외교적으로 양국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해도 사안의 중점이 다른데 따로 고려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뉴스에서 따로 다뤄져야 외교적으로도 따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15/03/16 21:43
사드는 대한민국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내 미주둔군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체계이고 이 체계의 어마무시한 운용유지비용을 대한민국에 전가하고 싶어 안달이 났죠
15/03/16 22:02
미주둔군 보호...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주된 목적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게 주된 목적이라고 해도 전쟁이 났을때 덕분에 파주, 기흥등 공장지역을 지켜내고 내 가족이 안전하다면 좋은것 아닌가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선 불분명한 추측이 오고가고 있긴 하지만,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12년부터 매년 1개씩 추가하여 현재는 10발의 핵무기(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전쟁 전문가가 아니라서 가능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폭격이 가해진다는 건 알겠고,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03/16 22:30
북한이 취하는 핵전략과 가장유사한나라가 프랑스인데요..
수에즈 운하 털리고 후르시초프에게 파리 불바다 협박받고 드골이 단독 핵무장 추진했죠..(미국 영국이 뜯어 말리고 안도와줬음) 프랑스의 핵전략은 동원가능한 전 핵무기의 적 수도에 대한 동시투발로 상대에게 치명적 피해를 줌으로서의 핵억제가 목적입니다. 니가 내 목숨을 가지려한다면 니 팔하나는 내놔야 할것이야.. 라는 논리죠.. 롤 로 따지자면 핵무기는 라이너를 잡기위한게 아니고 낵서스 한방을 위한거죠 여기서 라이너는 주한미군이고 넥서스 본진은 미 본토입니다. 북한은 이미 남한 전영토에 투발가능한 발사체를 오래전부터 보유해왔구요.. 계속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건 대미국 전쟁억제력을 가지기 위한겁니다. 주한 미군의 소멸보다 본토 핵공격이 미국에겐 더 뼈아프니까요. 북한이 보유하려는 핵무기는 전술핵이지 전략핵이 아닙니다.
15/03/16 23:10
ICBM 쓸정도면 전략핵이어야 하는데요.
전술핵 수준은 예전에 존재했지만 미국하고 러시아가 조약 맺은 뒤로 폐기 되었고 지금 핵이라면 전략핵 밖에 없습니다.
15/03/16 22:03
중국이 북핵만들떄 뭘했는지 기억한다면 중국이 썩은 동앗줄인건 모르는게 이상한거죠.
싸드가 비싸기만 한거면 모를까 북핵위기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데 그걸 중국말대로 포기하는건 국가가 국민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어지는거죠. 주권은 어디로 갔죠? 하하하 뭐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인용하자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죠.
15/03/16 22:16
아무리 생각해도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얻는 경제적 효용은 훨씬 큰것 같은데 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미국이 돈을 내야한다니..
전작권과 별개로 말이죠
15/03/16 22:26
근데 사드랑 쿠바 미사일 사태랑 차이점이 뭔가요??
쿠바 미사일 사태때는 극렬한 반대를 했던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설치하겠다는건 너무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15/03/16 22:40
저랑 반대로 생각하시네요. 사드는 공격용이 아닙니다. 방어용이죠. 심지어 레이더로 태클거니까 그까지 레이더 안닿게 하겠다 미국이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미사일을 배치한건 북한이고 북핵 개발을 방조한건 중국이죠. 그걸 막는 사드를 배치하는걸 어째서 싸드배치를 우리가 공격하는걸로 생각하시는걸까요?
우리가 미사일에 겨냥당한 미국꼴이에요 미사일을 배치한 쿠바가 아니라.
15/03/16 23:08
중국이 마음먹고 북한 핵개발 그만두게한다면 모를까 지금은 그것도 아니니
미국이 사드와 레이더 배치를 한국에 요구해도 중국이 그걸 완전히 막을 명분이 좀 그렇죠. 사드가 안되면 사드에 준하는 미사일을 한국이 개발해서 배치한다던가 등 다른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사드에 준하는 미사일이 꽤 비쌀려나.
15/03/16 23:29
사회생활도 그럴진대 국제사회는 더 심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aiib의 이른바 전주는 두말할것없이 차이나인데 거기에 빨리 들어가 원조가맹국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따봤자 빚좋은 개살구일 뿐이죠 속된말로 전주는 당연히 차이나일 것이고 첫문장에서 주장한바 돈쥐고 있는 쪽이 갑입니다 미사여구 빼놓고 뼈대만 이야기하자면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인 통화를 차이나 쪽에 고삐 로 주겠다는 건데 돈이 곧 힘이라지만 이런 위험한 짓을 해야 하나 싶네요
최악의 가정으로 앙심을 품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향후 tpp 에서 배제한다고 했을 때 그 득실을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aiib 가입이 현명한 처사는 아닌 듯 합니다 물론 쩐의 힘은 위대하기 때문에 이하 생략입니다 여러모로 우리나라가 중심을 잃고 있는듯하여 걱정입니다
15/03/16 23:57
주한미군의 전쟁억제력을 무시하는 분 엄청 많네요
정보전력이든 무기든 다 떠나서 주한미군이 있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엄청난 의미죠 만약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하면 전쟁은 둘째치고 주식시장부터 난리 날껄요? 뭐 미국도 주한미군으로 얻는 게 많겠고 한국도 얻는게 많죠
15/03/17 00:30
우리나라 사람이 느끼는 것과 외국인이 느끼는 것과 다르건 같건
어쨌든 그 다름으로 인해 오는 결과들이 우리에겐 심각하다는 겁니다 무슨 주한미군 짱짱맨 천조국느님 우릴 가져요 헣헣 할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 저것 따져봤을 때 지금은 주한미군 있는 것이 개이득이라는거죠. 현재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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