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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3/15 18:06:28
Name 알베르토
Subject [일반] 심상정 “국회의원 수 늘리되 특권 폐지하자”
[심상정 "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늘리자"]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315151706493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면서 비례대표 수를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 의원 수가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만 늘리면 국민 반발이 클 테니 특권 폐지도 주장했습니다.
"의원세비 등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20% 삭감하고, 운전비서 지원 등 특권을 과감히 폐지하며, 해외출장 등 의원 활동을 투명하게 개혁하면 총 비용을 동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에서 법안이 넘어오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후다닥 통과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찬성을 하면 자신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한 그 상임위에 속한 의원들의 입장에 따라가는거죠.
입법부가 그걸 다 봐야하는거 아니냐는 분들이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의원들이 일일이 법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지금보다 의원 개개인의 권력은 줄이되 입법부의 힘은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석수가 인구에 비해 많다는 주장도 있고, 적다는 주장도 있길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민주국가 인구 및 의석수 (청색=공고화된 민주국가, 의석수 출처= 각국의회 웹페이지, 인구수 출처=CIA Factbook)


이미 몇몇 학자들이 한국의 적정 국회의원 수를 구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강원택은 Taagepera/Shugart (1989)가 제시한 “경험적으로 의석수는 인구수의 세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공식에 근거해 적정 의원수를 306명[360명의 오기로 보임]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김재한 (1998)의 민주국가의 의원 1인당 평균인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적정의원수를 산출하면 572명(2000년 인구기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도종/김형준 (2003)은 OECD국가의 인구수와 GDP, 예산액, 공무원수를 고려해 적정 의원수를 368-379석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인구수에 근거해 산출한 한국의 적정 국회의원 수는 370여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politics.kr/?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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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저비
15/03/15 18:09
수정 아이콘
제일 급한 쪽이 총대 메고 나오는 모양새인데(2강은 지금상태로 아쉬울게 없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 감정이 워낙에 안좋아서 통과하기는 어려울걸로 예상합니다...
있는 인원수도 줄이자고 하는 판에...
스웨트
15/03/15 18:10
수정 아이콘
음.. 국회의원을 늘린다라..
개인적으로 글을 읽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건
"과연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전문성이 늘어날까?"
"기존 국회의원들이 과연 자신의 이득을 포기하면서 이걸 동의할까?" 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5/03/15 18:13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들이 해야할 일들을 보니 일 전혀 안하는 소위 중진급 의원들까지 감안했을때 지금 인원으론 택도 없다는 생각이 들긴하더군요.
좋아요
15/03/15 18:15
수정 아이콘
전적으로 동의하긴 하는데 저걸 의원들이 들어줄리가..
단지날드
15/03/15 18:17
수정 아이콘
그러니 여론의 힘이 필요한데.... 이래저래 힘드네요
Monkey D. Luffy
15/03/15 18:19
수정 아이콘
처음에는 의원수 늘리고 특권 줄이는데 합의해도 몇년안에 다시 특권 다 복구하고 의원수만 늘어날것 같습니다. 차라리 의원수를 줄이고 각 의원들 보좌관들을 늘리는게 더 도움될겁니다.
스웨트
15/03/15 18:20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공감.. 저놈들이 어떤놈들인데..
알베르토
15/03/15 18:22
수정 아이콘
의원수를 줄이고 보좌관을 늘리면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이 강해져서 안좋은것 같은데요?
Monkey D. Luffy
15/03/15 18:37
수정 아이콘
현재 특권은 유지되거나 더 강화될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특권을 누리는 의원 수는 줄고 보좌관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입법활동에는 도움 될겁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숫자에 보좌관 추가되는것이 더 베스트긴 한데 그러기엔 세금이 더 투입돠기에 국민들 저항이 더 크겠죠.
단지날드
15/03/15 18:23
수정 아이콘
의원수를 줄이면 국회의원들 일 더 안한다는데 한표 겁니다 자기 자리 지키기게만 급급할걸요 게다가 개개인의 힘이 강해져서 건들기도 더 힘들게 될거구요 그리고 의원수가 늘어나고 특권이 다 복구된다고해도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상황보다는 훨신 나아질거라고 보네요
王天君
15/03/15 19:46
수정 아이콘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결국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를 보좌관의 수로 메꿀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결국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국회의원이니까요.
15/03/15 18:20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이 많은 일을 하는건 사실이지만 제 편견과 감정에 근거한 의견을 쓰자면, OECD 평균을 빙자한 밥그릇 챙기기에 더 가까워보이네요.

과연 인원을 늘려야 할 만큼 시간이 부족하고, 또 그만큼 열심히 일하는지는 잘...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5/03/15 18:21
수정 아이콘
그리고 심의원의 저 발언은 뜬금없는게 아니라 타이밍 맞춰서 나온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10&cid=1003719&iid=984612&oid=001&aid=0007219887&ptype=011
헌재판결 때문에 어떻게든 올해 말까지 총선 선거법을 개정해야하는데, 여러 방안이 있지만 가장 효율이 좋은게 정원과 비례 의석 수를 늘리는 거죠.
솔로10년차
15/03/15 18:22
수정 아이콘
일단 국회의원의 적정수를 인구수 대비로 한다는 건 핀트가 어긋났다고 봅니다. 그냥 의사결정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최대인원이 적정인원수죠.
너무 많으면 의사를 모으기 어렵고, 돈도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을 뿐이죠.
우린 국회의원 몇백명 늘리면 경제에 타격이 올 나라도 아니고, 4,500명 정도 된다고 해서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울 것도 없으니 그냥 늘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역구와 비례를 2:1로 맞춰서, 정당비례득표수대로 의원수를 구성하자는 선관위의 제안에 맞춘다면, 지역구 266석, 비례 133석으로 399석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늘려도 좋겠구요.

별개로 심상정의 국민이 반발하니 혜택을 줄여서 늘리자는 말은 어떤 의민지는 알지만 불쾌합니다. 저 워딩을 정말 저대로 했다면 말이죠. 그냥 늘릴 필요가 있으면 늘리자고 하면 되고, 국회의원에 대한 혜택을 줄일 수 있으면 국회의원 수를 늘리던 말던 줄여야합니다. 국민상대로 주장의 취지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지 거래하나요? 국민이 정치적 협상의 대상인 다른 당의 정치인들입니까?
단지날드
15/03/15 18:25
수정 아이콘
정치적 협상이 아니라 국민여론이 그만큼 안좋으니 단계적인 타협안을 낸거 아닌가요 음 왜 불쾌해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되네요;;
솔로10년차
15/03/15 18:37
수정 아이콘
댓글에도 이미 밝혔습니다만, 혜택을 줄일 수 있으면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줄이는 것이 옳습니다. 의석수를 늘리면 줄이겠다고 말 할 것이 아니죠. 심상정이 어떤 뜻에서 말했는지는 압니다만, 국민을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해도 듣지 않는 대상으로 전제한 것에 대해서 제가 불쾌감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는거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5/03/15 18:31
수정 아이콘
제목 장사하는 언론과 "국회의원"이라는 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는 현 여론 상황에서 저게 최선의 워딩이라고 봅니다. 설득을 하려면 언론을 통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될리가 없죠. 여론 흔들기+다른 당에게 타협안 제시라고 봐야겠죠.
솔로10년차
15/03/15 18:48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은 의견이 다른 국민집단들의 의견을 대표해야하죠. 국회의원이 타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의견이 다른 집단의 대표인 다른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타협안을 제시하는건, 정치인과 국민을 서로 다른 집단으로 놓는거죠. 그럼 정치인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현실이란 것이 있죠. 현실을 감안해야죠. 그러니까 '이상'을 이루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현실이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원칙에 반하는 말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정치인vs국민의 구도를 만들지는 않아야죠. 그냥 하지 않아야 할 말인거죠.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한데, 국민 정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민 정서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필요성을 역설해야죠. 더 많은 의원이 필요한 이유가 국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게하기 위해서인데,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해야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면 오랜 시간을 쓰면 되는거죠. 의원수 늘리는 것이 당장 시급한 일도 아니구요. 국회의원들 본인들 입장에서나 시급하지, 국민들이 시급합니까?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5/03/15 19:24
수정 아이콘
틀린 말씀은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저게 못할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번 헌재 판결이 의원수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래서 저런 수를 던진 거고요. 특권 줄이기도 국민들이 원하고 십수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지지부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해결해보자는 거지요. 아마 정의당이 교섭 단체가 있는 중견 당이라면 님말대로 했을 여지도 있을 겁니다만 군소 정당이니 여론전을 통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심의원이 뭐라고 설득작업을 하던 최소 10년은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뭐 국민이야 국회의원 줄던말던 상관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늘어나면 정치지형이나 국정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분석은 많이 있죠. 그리고 이번이 그 기회고요. 개인적으론 저걸 정치인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설득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님처럼 이것 조차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고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 뭐 국회의원 정원 늘리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선거법 개정이 되겠죠. 그럼 그걸로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총선이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솔로10년차
15/03/15 19:47
수정 아이콘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현시스템하에서는 보좌관을 늘리면 늘렸지 줄여야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국회의원수도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워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인이 해서는 안되는 말이라고 봅니다. 마치 인권운동가가 인권운동에 큰 찬스가 왔고, 기회라고 생각해서 인권비하의 발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말해도 심상정이란 사람이 후보로 올라왔을 때 심상정을 제치고 제가 투표할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 발언이 불쾌하고, 그 불쾌한만큼 제 안에서 심상정에 대한 평가가 내려간거죠.
허저비
15/03/15 18:32
수정 아이콘
찬성하시는 입장에서야 왜 쓸데없이 토를 다느냐 싶겠지만 국민 정서는 거진 부정적이니 하나 주고 하나 받자는거죠 설득도 나도 하나 이렇게 버린다는걸 보여줘야 먹히는거지 그냥 막무가내로 주장만 하면 먹히나요?

첫플에도 썼지만 저 안 그대로도 저는 통과되기 힘들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도 그냥 숫자만 늘리자고 하면 더더욱 찬성할 국민은 없을겁니다.
솔로10년차
15/03/15 18:39
수정 아이콘
그걸 모르는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하나 주고 하나 받자는 태도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나도 하나 버린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맞는데' 그게 국민 상대로 국회의원이 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뭘 양보하나요.
15/03/15 20:53
수정 아이콘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주 출범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같이 제안했다.

국민에게 제안한 게 아니라 정치인 상대로 제안했네요. 됐나요?
15/03/15 20:55
수정 아이콘
그리고 링크된 제목 워딩은 님이 제안한것 처럼 "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늘리자" 요렇게 나왔는데, 기사에서 추천을 많이 받은 리플들이 이렇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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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 삭감하고 줄여야 합니다 15:5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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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공감도 안되는 이상주의적인 방안에 국민께서는 이렇게 비아냥 거리시네요. 국회의원이 할 일이 국민에게 일부러 욕먹는건가요?
솔로10년차
15/03/15 21:07
수정 아이콘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 그렇게 제안한 걸로 국민에게 말한거죠... --;;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저렇게 말하자고 제안한게 된 거구요.
전 말의 내용을 비판한건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마지막에 됐나요는 뭡니까?
게다가 전 이상주의적 방안이라고 비판한게 아닌데, 전혀 상관도없는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가져온 이유는 뭔가요?

정개특위에 저 제안을 하면서 저 발언한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저 발언의 대상은 국민입니다. 정개특위가 아니구요.
제가 불쾌해 한 것에 대해서 불쾌하시다면 왜 불쾌한 건지 제게 반박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왜 불쾌했는지에 대해 밝혔는데요.
그저 비꼬면서 비웃으면 땡이 아닙니다.
치킨과맥너겟
15/03/15 18:31
수정 아이콘
이게 옳죠...근데 교섭단체도 없는 정의당이라서 ㅜ
현 한국 국회의원의 문제점들은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정확히 알수가 있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4975 073a, b편
15/03/15 18:49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하기에는 그 수도 부족하고 한명한명에게 주는 지원(법적으로 정해진 보좌관, 자금 등)도 너무 부족한 것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하고 놀고 먹는 국회의원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놀고 먹는 국회의원을 다음 선거에서 떨어트리고 의원 수도 늘리고 지원도 강화해야 맞겠지만 현실은 주로 빨갱이라는 이유로, 혹은 지역 민원(이라 쓰고 유지들의 요구라 읽습니다) 안챙겼다는 이유로, 혹은 집값에 도움 안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 쪽이 떨어지죠.

정치인들은 맨날 싸우기만 하니 의원수는 줄여야 한다는 분이 직전 대선의 유력 대선후보였으며 얼마 전까지 제1야당의 대표였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 정치의 문제를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Shandris
15/03/15 18:54
수정 아이콘
이건 별개로 얘기할 문제죠. 의원 수를 늘리고 줄이는건 어려운 문제고 특권을 늘리고 줄이는건 쉬운 문제인데 의원 수 늘이는거랑 특권 줄이는 걸 거래인 양 얘기하면 당연히 윗분 말대로 나중에 특권을 복구할거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애초에 의원 수도 필요한만큼 있어야 하고 특권도 필요한 만큼 있어야 하는건데 그걸 누굴 상대로 협상을 해 늘이고 줄이겠다는 건지 알 수도 없고요. 너무 정략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한 것 아닌가 싶네요.
15/03/15 19:08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 동의하네요. 의원수를 늘려 국회위원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한다면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비를 줄인다는 건 앞뒤가 안 맞죠. 의원수 늘리지만 각 의원의 업무 활동에는 발목잡는다는 이야긴데...
단지날드
15/03/15 19:23
수정 아이콘
이게 보니까 공동으로 이용할수있는 보좌관? 그런것들을 늘리면서 해결할수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치킨과맥너겟
15/03/15 19:27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보좌관이 상당이 부족하긴합니다. 지금 보좌관 인원으론 쏟아나오는 법안들을 볼 틈도 없는..
단지날드
15/03/15 20:09
수정 아이콘
뭐 저도 현실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이상향이지만 둘다 늘어나는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물통이없어졌어요
15/03/15 19:03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수 너무 적죠....
15/03/15 19:10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수는 좀더 많이 늘려야 할거 같긴 합니다.
15/03/15 19:17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수가 적은게 현실인데 국회의원들 무작정 갈구기만 하는 인식도 어찌보면 열정페이를 강요하는더 아닌가 싶습니다
하심군
15/03/15 19:18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태생적 거부감이 들겠지만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의견을 내줄 사람'이 부족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까리워냐
15/03/15 19:43
수정 아이콘
다양한 세대, 직군들을 대표하기 위해 비례대표의 수는 반드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구 의원이 큰 정책을 생각하지 않고 지역의 치졸한 이권을 위해(또는 본인의 의원직 유지를 위해)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일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지역이 아닌 각 집단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의원수를 유지한 채로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어야 하는데 그걸 어느 의원이 찬성하겠습니까;;
총원은 늘리면서 비용을 유지한다는 최소한의 액션을 통해 국민 정서도 어느정도 잡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일을 안하면 그걸 제도든 여론이든 이용해서 일하게 족쳐야지 국회의원을 줄이는걸로 해결한다는 발상은
[고심끝에 해경을 해체] 하는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국회에서 처리하는 안건(물론 실제 진척은 갖가지 정치적 사유로 더디지만 그게 없다 치더라도) 숫자를 생각해보면 국회의원수가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이 오히려 더 늘어나서 뱃지 자체가 가지는 명예랄지 위용이 희석되고, 정책적으로 도드라진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게 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순대없는순대국
15/03/15 19:51
수정 아이콘
뭔가 넌센스같은 말이지만 국회의원 숫자도 늘어야 되고 국회의원이 제대로 업무를 볼수 있도록 지원도 늘어나야 합니다.
물론 가끔 엉뚱한 일만 하는 국회의원 양반들이 종종 보이기는 합니다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 아니냐!! 라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의 단순한 봉사정신 희생정신으로 하기는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고 힘들죠.

물론 지금 있는 특권중 엉뚱하다 싶은것은 없에고, 국회의원이 특권을 엉뚱하게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도 같이 필요하겠습니다.
까리워냐
15/03/15 19:57
수정 아이콘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 120b. 국회VS선관위
http://xsfm.co.kr/wp/?p=260

이 팟캐스트를 듣고 관련 글을 쓰고 싶었는데 마침 관련 글이 올라와서 댓글화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현재 지역구별 인구편차가 3:1까지 벌어지면서 투표가치불평등이 발생해
현행 선거법은 위헌이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선거법 개정하라는 헌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현행법으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안달이 난 선관위가 지난달 24일에 개정안을 국회에 내밀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방송이 위 링크의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꼭 한번 듣어보시길 권유합니다.
솔로10년차
15/03/15 21:13
수정 아이콘
엄밀히 말하면 인구편차가 3:1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3:1이었죠.
기존에 더 크게 차이났던 것을 위헌판결하면서 3:1로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16대총선부터 적용됐었죠.
이번에는 3:1도 위헌판결이 나온거구요.
15/03/15 20:00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수도, 그에 맞게 지원 역시 늘리는 게 필요하고 심상정 의원도 그걸 모르지는 않겠죠. 여론을 위해서 특혜를 줄이자고 했겠지만 그런다고 정치혐오가 심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려도 된다고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5/03/15 20:03
수정 아이콘
애초에 국회의원 특권이 그렇게 큰가에도 별로 동의하지 않아서.. 물론 쓸데 없는 혜택들이 좀 있고 그런건 없애야겠지만, 절대적으로 개개인의 국회의원이 본업을 충실히 하기에 부여된 지원이 충분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zelgadiss
15/03/15 20:09
수정 아이콘
쓸데 없는 구의원 시의원 줄이고 국회의원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쓸데없는 특권 다 없애고 연봉 5천 못넘게 못 박아야죠.
국민과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15/03/15 20:27
수정 아이콘
남윤인순이니 임수경이니 무슨 자스민이니 하는 의원들 꼬라지 보면 비례대표 늘리는건 돈낭비고
국회의원들 딱히 열심히 하지도 않고 투잡 뛰는 놈들도 수두룩한데 거기다 숫자 더 늘려줄 이유가 없고
오히려 특권이라기보다는 활동비 대폭 늘리는건 찬성. 숫자는 동결해야.
알베르토
15/03/15 20:47
수정 아이콘
경실련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활동한 우수의원 28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비례대표가 10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지역구 의원이 246명이고 비례대표는 54명입니다.
비례대표가 지역구 의원보다 훨씬 적지만 일은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실련, 2014 국감 우수의원 선정]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29_0013262365&cID=10201&pID=10200

비례대표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지역주의에 편승한 입법 활동이 아닌 국가적인 사안으로 입법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은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선거가 다가오면 모두 출마 지역구로 가서 지역구 관리를 해야 합니다.
비례대표는 선거와 상관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청년,여성,인권, 군인, 노동자 전문 비례대표가 많을수록 작은 목소리가 힘을 낼 수 있으며, 이들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5/03/15 22:16
수정 아이콘
초선이자 지역구관리 할 필요없는 비례대표가 여의도에서 일 더 많이 하는건 당연한거고, 그것때문에 비례대표 늘리자고 한다면 심상정은 '지역구 줄이고 비례는 늘리자'라고 했어야죠.
하루빨리
15/03/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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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이 기존 인원에서 비례대표 인원을 늘리는 안입니다.
거기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안해줄 것 같으니깐 (지역구 의원 밥그릇 줄어드는데 동의해줄리가 없죠. 여론 압박 없는 한...) 심상정의원이 제시한 것은 대략 늘어난 비례대표 의원 수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도 늘리자는 것이죠. 즉, 달리 말하면 지금 지역구 그대로 놔두고 비례대표 늘리자란 소리와 같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정수 300명, 그중 비례대표 54명(?) 즉, 246 + 54
선관위 안 국회의원 정수 300명, 그 중 비례대표 100명 즉, 200 + 100
심상정 의원 수정안 국회의원 정수 360명 그 중 비례대표 120명, 즉, 240 + 120
알베르토
15/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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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제안은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늘려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비율로 맞추자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15/03/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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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잘못 알고 있었군요.
어쨌든 알탕님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적은 거니깐 크게 바뀌는 것 없습니다.
15/03/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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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주장을 수용해 의원수는 늘리고 특권은 그대로 두겠군요 ^^
아 상상이 간다...
단지날드
15/03/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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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이게 의원수를 늘리는대신 특권을 줄이는거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국민정서상 용납이 안되니 심상정의원이나 뭐 음 누구였더라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의원분 이름이 잘 기억이 안나는데 이분도 의원수를 늘리되 국회예산을 동결하는걸로 차선책을 내고 있죠
15/03/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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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어떤 기업이든 임원급으로 올라오면 가계나 개인사에 신경쓰지 않고 업무에 집중하도록 지원을 빠방하게 해 주거든요. 국회의원이 어떤 자리입니까. 대한민국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이 만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지원을 해 줘야 하는거죠. 일 하는데 다른 부분 때매 일 하기 어려운 일 없게 금전적이든 금전 외 적이든 지원은 충분히 해 줘야 하는거죠. 이렇게 보면 특권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거든요.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의원수 늘리고. 지원도 업무에 지장없게 충분히 해 줘야죠. 여기서 윗 분들이 말씀하신 것 처럼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인 사안,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동의합니다.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는 데 지장없는 수준의 지원이 기준이 되어야지 정치적 협상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단지날드
15/03/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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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 특권이라고 부르는거 자체가 좀 잘못된거라는건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요 말씀에 동의합니다. 특권이 아니라 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인건데. 지원을 줄이고 늘리는 문제는 저도 지원을 줄이면 안되고 오히려 일하기 좋게 늘려야한다는 얘기에 100퍼 동의하지만 현실이 녹녹치가 않으니... 단계적으로 밟아가려는것도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15/03/1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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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 늘리는 데에 찬성합니다만..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인다는 것을 공약(?) 으로 내세웠던
안철수의 인기를 생각해 보면..
여론은 나쁘겠네요..
15/03/1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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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지금 지지율이 야권 3위죠..
마빠이
15/03/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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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양원제가 아니기에 단원제로 갈려면 의석수를 늘리기는 해야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선거구 조정이 2:1로 줄어 들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발언건이 약해지고 있는데 언젠가는 양원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의석수를 늘리는거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만 지역구도 타파와 다당제를 위해서는 비례의석이 많아 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기 지역구 줄이기를 원하는 의원이 없으니 의석수를 늘리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게 가장 현실적이죠
15/03/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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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국회의원수를 줄이자던 안철수 의원의 개삽질 포퓰리즘 정책(하다못해 그 정책을 제안한 교수님도 강의에서 인정하시더군요. 포퓰리즘이었다고)이 90% 넘는 지지를 받았었죠.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솔로10년차
15/03/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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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에 대해서 지지를 접게했던 발언이었죠.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걸 정치개혁이라고 들고나오다니.
15/03/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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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성입니다. 국회 프로세스를 근처에서나마 지켜보다보면 지금 의원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들어요.
사실 보좌관 수도 늘리고 비례대표 비중도 늘리는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 여론 생각하면 참 깝깝하네요.
저글링아빠
15/03/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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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맞고 아니고를 떠나 그런 말을 실행할 수 있을만한 사람이 말을 해야 경청을 해주죠.
두괴즐
15/03/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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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방향이고, 사실 당연한 방향이죠.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깊은 우리나라에서 만만치 않은 길일 겁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잘 알고 많이 이야기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분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러모로 쉽지가 않아 보이긴 합니다.
15/03/15 21:57
수정 아이콘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구민주당 국회의원이 100분 토론에 나와서 본인 사업에
열심히 일하고 국회는 가끔 나와서 투표만 하면 된다는 마치 국회가 사우나 같은 경악스러운 발언을 했었는데 생각나네요.
그기억이 경악스러워서 의원수 늘리는데 회의적이지만 여러분들 댓글보니 필요성이 크네요.
첸 스톰스타우트
15/03/15 22:04
수정 아이콘
당 이름 걸고 나와서 막대기만 꽂아놔도 먹고 들어가는 현 선거제도부터 뜯어고쳐야죠. 초선도 아니고 재선에서 3~4선 정도 한 중진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게 말인지 말대가린지..
SoulCompany
15/03/1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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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떻게든 의원수 늘리지 않을까요?? 헌재 판결도 있고 선관위 제안도 있고 언론이나 정계쪽에서도 계속 의원수를 늘리자고 얘기가 나올거고 시간이 지나면 의원수 늘리자는 여론이 조금씩 생겨날 거 같습니다만 현역 국회의원들의 장난질로 제대로 된 개혁은 힘들겠죠 권역별 비례대표만큼은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아 그리고 특권을 왜 줄이는지 모르겠네요 전 더 늘렸으면 하는데 국회의원의 힘이 지금보다 더 쎄야 행정부를 견제하죠
IntiFadA
15/03/1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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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를 늘여야 한다는 것과 비례대표를 늘여야 한다는 것 모두 동의합니다만, 여론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지요...
아이스바닐라라떼
15/03/15 22:53
수정 아이콘
관련 연구를 진행해보았던 입장에서는 늘려야 한다는게 맞기는 맞는데, 국민정서상 그게 받아들여질지는 매우 부정적이네요.
오큘러스
15/03/16 00:48
수정 아이콘
복지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을 대단한 권력자들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공무원취급인데 우리도 그랬으면
뜨와에므와
15/03/1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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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에게 국회의원=쓰레기죠. (실제로도 뭐...)

쓰레기를 왜 늘리냐(더구나 돈까지 엄청 드는)는 생각이 이 거부감의 원인입니다.

딱히 반박하기 쉽지 않다는게 문제...
15/03/16 01:21
수정 아이콘
결국 제일 아쉬운 정의당이 총대를 매네요.
네이버 댓글하고 오프라인 민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텐데...

그건 그렇고 인터넷에서 진보를 자처한다는 사람들이 심상정 욕하고 의원축소와 무보수드립을 치고있는걸 보면 그냥 실소만 나오네요.
역시 저 사람들은 정치에 진지하게 관심이 있는게 아니라 자신의 화풀이와 심심풀이 땅콩이 필요했을뿐이라는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음란파괴왕
15/03/16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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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하는 일이죠. 이거 안하면 다른데서 터질겁니다.
15/03/16 09:51
수정 아이콘
그 쓰레기같은 국회의원들 누가 국회로 보내줬는지는 자명하죠..

어떤 분야에서든지 일은 열심히 하라고 닦달 하는데 누가 열심히 하는지는 통 알아주지는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뭐가 문제인지 손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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