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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6 15:05
저걸 하는데 드는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0.4%' 라고 합니다......
(4년간 376억이 시 전체 예산의 0.4%라고..)
15/03/16 15:28
사실 말이 0.4% 지, 저런 사업 250 개 하면 예산 다 쓰는 거라고 보면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아래 pioren 님 설명을 듣고나니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15/03/16 15:07
전 시장이 청사 짓는다고 빅똥을 싸질러서 그렇지
인구도 많고(성남, 분당, 판교) 공장도 제법 있고 기업도 많아서... 제대로만 운용하면 돈이 쪼달리기가 힘들어요 성남은
15/03/16 15:05
성남시 재정이 그리 튼튼한 편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있나요..
그래도 저출산이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산후조리원이 은근 큰 돈이 들어가서 부담이라고 들었는데 좋은 제도 같네요.
15/03/16 15:23
대표적인 양극화 도시라서 살기좋고 땅값 비싼건 분당/판교권이고 성남 구시가지는 열악해요. 성남시의 형성자체가 70~80년대 서울 강남개발시에 강제이주된 사람들의 정착지로 시작된거다보니 도로상황이나 주택사정이 좋지 못하죠.
성남시는 본문의 장기적인 인구정책도 중요하지만 신도시와 구시가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것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15/03/16 15:14
그러게 말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0년 취임 직후 이대엽 전임시장이 호화청사 등을 건립하면서 낭비한 재정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 이후에 2014년에 '모라토리엄' 졸업 선언.. 2015년엔 무상급식 + 무상 보육을 위해서 제일 앞서나가는 도시가 되는군요.. + 로 성남 축구단도 제대로 운영하는거 같던데...이재명 시장 진짜 잘하네요.. 성남쪽으로 이주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겠네요...허허..
15/03/16 16:26
축구단 관련해서는 더 두고봐야죠.
아직까지는 축구단 이용해서 언플만 하는 수준에 가까워서... 올 시즌 초반은 꽤 괜찮은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연말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평가가 결정될 듯 합니다.
15/03/16 15:21
근데 사실 성남 모라토리움 선언은 불가피했다기보단 예전 시장하고 선 긋는 퍼포먼스였다는 식의 비판도 있습니다. 굳이 모라토리움 안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는 시각이고, 그 말이 틀린건 아니긴 합니다.
15/03/16 15:31
대전 사람이라 그 지역의 당시의 상황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오마이뉴스와 한겨레 기사를 찾아보니 퍼포먼스라고 치부하기에는 상황이 안좋았던것은 맞는거 같습니다. 건전한 재정을 가진 도시에 대고 밑도 끝도 없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리가 만무하니..
15/03/16 15:56
그러니까 빚은 전임이 벌여놓은 짓 때문에 많았던 건 맞는데, 세수도 많고 보유자산도 충분하니 모라토리엄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란 의견인거죠. 물론 아주 건전한 상태였던건 아닌 것도 맞고, 뭐 대충 그런 어중간한 포지션이었달까요.
15/03/17 01:14
퍼포먼스라고 치부한다기보다 퍼포먼스성도 조금쯤 들어있는 정도의 조치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죠. 중간과정이 어찌됐든 이후 이로부터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그거 모라토리엄 선언 안했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if쟁이들의 투정쯤이라고 생각합니다.
15/03/16 15:21
세금의 절대량만큼이나 그걸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지요.
애들 밥값 때문에 세금 더내야 한다고 줄여야 한다던 예전 피지알 회원분들이 생각나네요
15/03/16 15:22
사실 홍준표지사도 막무가내로 던진 건 아닌 게 현재의 인구분포가 이미 타지로 건너간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 노인들이 많다는 걸 알고 지른 거죠. 성남처럼 대상자인 학부모가 많은 지역이면 누구도 저렇게 패기있게 못지릅니다.
그래도 결국 홍준표지사가 미래를 버리고 자기 고집을 택한 건 변함없지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도를 보살피는 지사의 자세는 아닙니다.
15/03/16 15:24
올해말부터 시행한다니 정책 대상에 포함될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재명 시장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드네요 ㅠ_ㅠ. 출산, 육아 비용이 부담스럽긴 했거든요. 앞으로 쭉 성남에 살아야겠어요 크크.
15/03/16 15:27
모라토리엄도 사실 앞에 시장 못한거 까발리는 의미가 컸지
실제 모라토리엄 선언할 상황은 아니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당선후에도 일 잘하고 있죠 저도 성남 산지 20년째고 실제 성당에서 하는 봉사 가끔 따라나가서 봉사하다가 어르신들끼리 하시는 대화 듣다보면 빨갱이가 일은 잘한다고 하니 뭐 (노인분들께 야당 정치인이 들을수 있는 최고의 칭찬일듯) 평가가 좋은편이죠 저도 가끔 SNS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글 쓰는거 빼곤 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잘하는것도 있는데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워낙 높아서 하고 싶은거 할수있는 환경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곳에서 어떤분은 초호화청사를 지었지만 어떤분은 진짜 필요한곳에 돈 쓰고 있는거죠 저도 몇년전에 학자금 대출금 이자 성남시에서 대신 내준적 있습니다 6개월인가 꼴랑 한달에 만오천원씩 총 10만원도 안되는 돈이였지만 내가 뽑은 사람이 그 공약을 지킨다는게 정말 기분이 좋더군요
15/03/16 15:32
그런데 출산장려금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고 본다면 성남시가 딱히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첫째아이 420만원 지원의 봉화군도 있고, 비슷한 체급을 고르라면 광주광역시에서도 첫째부터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죠.
15/03/16 15:35
오 봉화군과 광주에서는 그정도로 지원해 주는군요..좋네요..
사실 애키우는게 돈과의 전쟁이라 작게나마 지원이 나오면 참 고맙더라구요... 와이프랑 함께 벌다가 애나오는 순간 외벌이가 되어버리니 경제적으로 팍팍해지더군요.. 저출산이 문제이니만큼 여유가 있는 지자체부터 조금씩 조금씩 보육지원이 잘 이뤄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15/03/16 15:42
답글 감사합니다. 곧 마흔인데...애를 낳기는 체력적으로 좀 무섭습니다.^^
안그래도 세종시에 자주 가는 편인데....갈때마다 이사가고 싶더군요.. 정말 인프라가 착착 갖춰지는것이 보입니다. 야경이 이쁘고...자전거 길도 잘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공주쪽으로 좀 내려워서 금강자연수목원 건너편에 단독주택 지구가 진짜 탐나더군요.. 조금 사정이 나아지면 아마 조만간에 노은이나 세종시로 이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5/03/16 15:51
사실 돈 깔린 걸로 치면 경남도 만만치 않습니다. 창원을 중심으로 많은 공단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홍준표지사의 행보가 어이없는거죠. 세수가 남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뻔히 아는데 어디서 돈이 없다고...
15/03/16 15:56
창원시가 돈이 많은 것과 경남 예산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죠. 창원이야 아마 성남과 비교해도 그렇게 세수가 적거나 하진 않겠지만 경남은 창원 대구 사이를 잇는 구마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동서가 극명하게 차이납니다. 지금도 합천, 산청,함양 이런 쪽은 길도 제대로 안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비교해도 경남의 군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셋째부터는 무려 12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15/03/16 16:00
창원시가 가장 크긴 하지만 경남동부를 중심으로 깔린 공단도 상당합니다. 서부에 대한 이야기는 공감하는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경남이 돈이 없다는 근거는 안되죠.
15/03/16 16:00
뭐..저번에도 해당글에 쓴댓글이지만..
정말 돈이 있는데 줬던걸 뻇는 행보라면 투표포기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준표지사가 정말 명백하다면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던가 해야죠.
15/03/16 16:19
경남은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32.3%입니다. 수도권과 직할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죠...하지만 전국 평균이 44.8%인것에 비하면 높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남부지역이 워낙 자립도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것이지 절대적으로는 부족하다고 봐야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1. 서울 80.4 2. 인천 61.6 3, 울산 53.3 4. 경기 48.7 5. 세종 47.6 6. 부산 47.5 7. 대전 43.6 8. 대구 42.1 9. 광주 36.8 10. 경남 32.3 11. 제주 29.6 12. 충남 25.6 13. 충북 21.5 14. 경북 19.6 15. 강원 18.7 16. 전북 17.6 17. 전남 13.8
15/03/16 16:27
재정자립도로 보니 뭔가 알듯 말듯 한데요.. 이 도표대로면 지금 멸망의 길을 걷고있다는 광주, 부산광역시들도 경남보다는 할만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체감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부산의 인구들이 경남으로 빠져나오면서 경남이 상승세였거든요.
15/03/16 16:53
부산의 경우, '01년 74.4%, '06년 70.2%, '11년 56.4%, '14년 47.5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광주 역시 62.2%에서 36.8%로 재정자립도가 지나치게 안좋아져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조달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비하면 각 도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도 20~30%였고 지금도 20~30%이기에 예전부터 중앙정부에 기대서 살던 처지이다보니 그러려니...하고 지내는거지요.
15/03/16 16:59
그건 검색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도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냥 돈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대기엔 도표의 결과가 좀 난해합니다. 그냥 지자체에는 돈이 없다는 건지...
15/03/16 17:09
재정자립도가 낮다는건 지방 재정 자체가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방세수 자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죠.(물론 세출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경남이 돈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준이 되려면 지자체 평균은 넘어야 돈이 많다고 봐야하는데, 그 이하 수준의 재정자립도이기 때문에 '경남도 돈이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입니다.
15/03/16 17:14
이래저래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모아보니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경남'도'예산으로는 경남'전체'의 보편적급식을 해주기엔 적절치 않다라고 보이는군요. 다시 말해서 경남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다는 느낌입니다. 도세로 받을 수 있는 세수가 많이 묘하네요...작은 것 같기도 하고 큰 것 같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네요.
15/03/16 15:48
두 달 밥값 1360만원 울산 동구청장, '무상급식 축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314162903888 이 와중에 이분은 뭐하는데 밥값을 1360만원이나..
15/03/17 09:28
기사를 보니 횟수가 49회고 한번에 27만원이네요.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로 밥 먹는 건 어차피 10~20명은 불러다놓고 먹는건데 한번에 27만원이면 큰건 아닌 거 같습니다. 기관장이야 매일 먹는거지만 같이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격려차원에서 먹는거고 기관장이랑 1년에 밥 한번 같이 먹을까말까일텐데 너무 싼거 먹으면 밥사주고 욕먹을수도 있구요. 사실 기관장 1~2월이면 내부 기관들 한 번은 돌아야 할 거니 거의 매일 밖에서 먹을거에요. 다른 지자체도 까보면 비슷할겁니다.
15/03/16 15:48
성남시는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도 다른 곳 보다 좋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재명 시장은 '맥'을 잘 이해하고 있는듯 합니다.
공격적인 성향만 약간 누그러트린다면 다음은 도지사 그다음은 대권 이런식의 테크트리도 가능할 듯 합니다.
15/03/16 16:07
댓글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도에 속한 시재정은 도와는 전혀 무관한가요? 그렇게 되면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구 재정에 광역시가 손을 못대면 광역시나 도가 힘을 쓸 구석이 없어보이는데요.
15/03/16 16:56
시 재원과 도 재원은 다릅니다. 고로 시 예산을 도가 터치 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행정시일 경우(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된 제주시, 서귀포시는 행정시입니다.)는 도가 시 예산을 거의 다 컨트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http://bluemarbles.tistory.com/1181 세수 분배에 대해선 이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15/03/16 17:08
근데 이걸 차근히 읽어보니깐... 제가 해석한 게 맞는건지 모르겠는데 인구 개개인에게 세수를 많이 걷는 시측에서 보편적급식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홍준표지사와 이재명시장의 이야기가 둘 다 맞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15/03/16 17:19
개개인에게 어느쪽이 세수를 더 많이 걷는지는 모르겠으나, 도세나 시,군세 말고 국세로 들어가는 돈 중에 지방에 교부되는 돈은 시보단 도에 많이 갈겁니다. 아마도요.
15/03/16 16:39
무상산후조리는 농촌 쪽 시, 군에서는 따라서 시행해볼만 하겠네요. 어짜피 그 지역 안에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할만한 절대적인 거주민 수도 적으니 재정에 크게 부담 안되리라 생각되고, 시행하면 지자체장이 생색을 내면서 지원 받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15/03/16 16:51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출산장려금이란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무상산후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마치 성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뭔가를 시도하는 것처럼 포장했을 뿐이죠.
15/03/16 17:05
기사를 읽어보니 시에서 공영산후조리원을 짓는등의 디테일에서는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갑자기 선별적 산후조리vs 보편적 산후조리가 생각나는거죠.
15/03/16 17:07
잘 몰라서 그러는데 촐산장려금말고 산후조리원을 무상으로 하는 지역이 또 있나요?
아니라면 딱히 포장은 아닌거 같은데요.
15/03/16 17:14
출산장려금을 주는 거랑
공공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시설을 제공하는거랑은 좀 다르죠; 포장을 한게 아니라 실제로 내용물이 같지는 않습니다.
15/03/16 17:34
댓글을 일일히 달 수 없어서 한번에 답변하겠습니다.
공영산후조리원 건설 자체는 아무도 시도한 곳이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공영산후조리원 건설이 다른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원과 확연히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은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공영산후조리원이 너무 좋아서 성남시민들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과 결과 차원에서 큰 차별성은 없을 겁니다.
15/03/17 10:04
문제는 시에서 하는 게 잘 될 것 같지가 않아보여서 말입니다.
좀만 자세히 뜯어보면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생길 만한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15/03/16 16:45
이 분도 참.. 일은 잘 하는 듯 싶군요. sns로 너무 공격적이어서 그게 참 맞는 말이어도 먹히기가 힘들죠. 지금까지 여러 야권인사들이 보여줬죠.
경기도지사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국회로갈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네요.
15/03/16 16:54
성남시청 전망좋은 꼭대기층을 원래 시장실로 쓰고 있었는데 이재명시장때부터 장난감 도서관으로 변경했더군요.
이런 사소한것부터 맘에 들었습니다. 분당권이 잘사는 동네라서 여권인사가 될것같은데 일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이재명시장이 재선이 되더군요. 주변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15/03/16 17:11
이재명 시장은 계속 전진하는군요. 그런데 저는 '무상'이라는 프레임이 계속 걸리는군요. 야권에서는 어서 '의무' 프레임으로 전환해야할텐데. 무상이라니까 뭐 공짜로 해준다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어차피 세금으로 실시하는 행정이고 정책인데, 의무급식, 의무보육, 의무산후조리의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좋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은가 봐요.
15/03/16 17:31
의무라는 말도 좀 그런게, 의무란 것은 꼭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실제로도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은 교육의 의무가 있어서 중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고, 납세의 의무가 있어서 세금 납부를 해야하고, 국방의 의무가 있어 군역을 해야 하며, 근로의 의무가 있어 일을 해야 하죠.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 일종의 패널티를 받습니다. 의무라고 해서 무상인 서비스인 것도 아니고요.
(실제 옛날만 해도 중학교까진 의무교육이였습니다만, 중학교 학비는 냈어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초등학교에서도 학비 비슷한걸 걷었었고요. 찾아보니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건 교육의 의무가 아닌 국민의 권리중 하나인 사회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권이라는군요.) 해서 의무란 단어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이란 단어가 거슬린다면 다른 대체 단어를 찾아봐야 합니다만, 의무는 아닙니다.
15/03/16 17:42
저 성남에서 태어나서 성남에서 쭉살았고
지금도 판교에서 살고 있는데 구시가지라고 불리는 중원구,수정구 땅값도 낮은편 아닙니다. 분당에 비해 낮다는거지 서울의 비슷한 입지조건의 곳과 별차이 없습니다. (교통 좋은곳 비싸고 언덕에 있는곳 싸고...) 그리고 분당도 서현,정자쪽만 가격대 유지하는거지 다른곳들은 분당 프리미엄 없어진지가 오랩니다... 이제 분당의 1/3 가량은 재개발 해야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고... 구시가지 쪽들도 예전 시장의 부채폭탄으로 중단됐던 재개발 사업 다시 추진중이고요...
15/03/16 18:46
작년에 투자할 집을 구하느라 성남도 많이 다녔는데 구시가지쪽은 교통은 괜찮다도 단독 다세대 지역은 무섭더군요.
불이라도 나면 끝장)이다 싶이 최소한의 소방도로도 부족하고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 재개발 바람이 불어도 이해관계 충돌로 이루어질 수 없을것 같고 강남 가깝다는 이유로 가격이 생각보다는 높더군요. 더불어 낡은 주택가와 환경들에 비해서 동사무소 요즘은 주민센터가 으리으리한 묘한 모습에 인상 깊었어요. 앞으로 높은 인구와 여러 혜택으로 성남이 기대되네요. 성남이 점점 젋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15/03/16 18:47
홍준표 지사가 던진 승부수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군요.
홍지사도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걸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명분을 들이밀었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효율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주는게 더 간단하게 먹히죠. 홍지사가 기사 읽으면 열통 좀 터질 것 같습니다.
15/03/16 18:54
예전에 오세훈 전시장은 당을 생각하기 보다 본인 입지만 생각한다고 밉상이랄까 그런 평가를 받은것 같은데
홍지사의 이번 결정은 내년 총선에 영향이 어떨까요? 오세훈과 묘하게 겹쳐보여서요. 일단 선거만 되면 살려주세요와 무조건 다 해준다는것이 새누리당 전략인데 급식 철폐는 대표적인 거짓 공약으로 회자 될 것 같아서요
15/03/16 19:31
판교 분당은 소득세나 지자체 예산이 웬만한 광역시 뺨치죠 사실상 강남2구 제외 집값 평균 제일 비싼 동네니 전세도 그렇고 저정도 지르는걸로 우와 하기엔
물론 시 예산가지고 뻘짓하는 다른 동네보단 잘하고 있습니다
15/03/16 19:41
성남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15년 넘게 성남에서 살고 대학도 성남에서 다녀서 각종 행사 등에서 시장님 몇 번 만난적이 있는데 정말 화끈하고 재밌는 분이셨습니다. 체감으로 느껴질정도로 일도 잘하시구요.
다만 sns에서 공격적인 언행은 좀 아쉽더군요.. 그것만 줄이셨으면..
15/03/16 21:56
이 사안에 대한 제 해석은 일단 지자체 운영을 잘 해서 돈을 올바른 곳에 쓰게 됐으니. 훌륭한 일을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더 손쉽고 효율적이며 이미 있는 제도에 금액만 바꾸면 되어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 출산장려금액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 사후 관리가 어렵고 현금지급보다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는 무상 산후조리원이라는 정책을 지금 딱 이 시기에 들고 나온 것은 이름을 알리고 표를 위한 정치적인 행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3/16 22:42
리더의 역활이 중요하군요. 에버랜드, 삼성반도체등과 인구 90만이 넘어 재정이 튼튼했던 용인이 경전철로 시예산이 바닥난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세째 출산장려금 조차도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출된 시장은 산을 마구 파헤치는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제2의 용인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원과 용인을 끼고 있는 광교산을 등정해 보면 수원쪽은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 용인쪽은 요리집등 어수선하고 난잡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수원에서 등산하고 용인에서 술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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