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가 쓴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법원의 출판금지 결정에 논란이 일고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17일 서울동부지법 민사 21부 는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 할머니 9명이 박 교수 등을 상대로한 도서출판 금지와 

가처분 소송에 대해 할머니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34 곳의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책을 판매,배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동지적인 관계였다” 등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은 여러가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바로 "표현의 자유"인데요,

저서에서 사료로 쓴 책은 1993~2001년 사이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출간한 군위안부들의 

현재 강제납치와 매춘 여부를 둘러싸고 지은이가 

'나눔의 집' 할머니들에게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사항들은 모두 이 책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의 운영과 지금까지의 시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저자의 글 일부분을 블로그에 발췌했는데 옮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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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안부/지원단체(정대협)의 분열과 당사자주의의 모순

한국에서는 국민기금의 사업 실시 첫해였던 1997년에 7명이, 

그리고 현재까지 총 61명이 보상을 받았지만, 지원단체(정대협)는 기금을 반대했기 때문에 기금과 위안부를 연결하는 공식 창구가 없었다.

그렇지만 초기에 받은 이들은 지원단체(정대협)의 격한 비난을 받았고, 한국 정부의 보상금 지금에서 제외되었다. 

기금을 받은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아직껏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런 비난이 있었기에 당사자들이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재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이는 수요시위에 참여하는 이들 중에도 기금을 받은 이가 있다고 기금 관계자는 말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원단체(정대협)와 격하게 대립하는 위안부들도 있었다. 

그들은 지원단체(정대협)가 자신들을 이용하여 권력을 얻었고(실제로 지원단체(정대협) 관계자들 중에는 상을 받거나 장관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된 이가 많다), 자신들을 '앵벌이' 시키고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자신들의 재판을 지원하고 헌신적으로 돌봐준 이들은 한국의 지원단체(정대협)가 아니라 

일본인이라는 것이다(인터넷 신문 '시티뉴스'에 실린 심미자 할머니의 증언).

그러나 살아생전에도 사회를 향해 한껏 목소리 높여 외쳤고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외침을 CD에 담아 공증해 인터넷 언론매체에 남기기까지 한 

그녀의 한 맺힌 '유서'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일은 없었다. 그런 상황은 이 할머니의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언론이 지원단체가 보호하는 위안부 이외의 위안부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금'의 보상금을 받고 일본의 사죄를 받아들인 '위안부'가 61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 것도 일본의 지역신문이었다.

정대협은, 기금을 부정하고 일본에 '입법'을 요구하는 이유는 위안부들 자신이 '입법'을 원하고 기금을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저 '당사자'의 뜻을 존중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원단체가 말하는 '당사자'들이란 어디까지나 지원단체의 생각에 따르는 이들에 한정될 뿐이다. 

말하자면 '당사자'는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지원단체가 의견을 달리하는 위안부들의 존재는 우리 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또 사실은 '정대협' 역시 하나가 아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정대협만 주목을 받고 있지만, 위안부를 지원하는 단체는 서울에서 정대협이 발족한 이후에도 생겼고 

그중에서도 부산의 정대협은 서울 정대협의 발족 당시부터 함께 활동한 김문숙 관장이 사재를 털어 

위안부의 일본에서의 재판을 지원하고 자료를 풍부하게 갖춘 전시관('민족과 여성 역사관')까지 지었다. 

서울 정대협은 국가 전체의 주목과 지원을 받아왔지만 부산 정대협은 언론의 괸심이 서울에만 쏠렸기 때문에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2012년 가을에는 재정난에 처해 전시관이 폐쇄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김문숙 관장은, 과거에 기금에 반대했지만 지금은 그때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기금을 여전히 비판하는 서울 정대협의 주장을 비판한다.

말하자면 위안부도 하나가 아닌 것처럼 지원단체도 하나가 아니다. 위안부들이 기금을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금을 수용한 위안부가 있다는 사실이나 기금에 대해 더 이상 비판적이 아닌 지원단체도 있다는 사실은 알려질 필요가 있다.

(중략)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운동'을 20년 동안이나 계속하면서 병들고 나이든 위안부들에게 '한국의 자존심'을 대표하게 하는 것은 

과연 '당사자'의 뜻을 존중한 일이었을까? 

그녀들을 노구에 채찍질하며 길거리에 나서는 '투사'로 만든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니었을까? 

이미 한 번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원치 않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올바른 민족의 딸'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의 '민족'의 억압이 아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