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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2/23 07:42:20
Name 뜨와에므와
Subject [일반] ‘태극기 게양’ 법으로 강제? (법개정 추진 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230600055&code=940202


80년대의 기억을 떠올려봅니다.

새벽 여섯시쯤 되면 동사무소에서 울려퍼지는 새마을 운동 노래가 들려오며 잠이 깼고
(왜 우리집은 동사무소에서 그리도 가까웠는지...)

학교에는 국기게양담당 당번(학생)이 있었으며

5시가 되면 학교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도

흘러나오는 애국가에 맞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으면 왠지 눈치가 보였으며...
(하던 행동을 계속 하는 게 꽤나 큰 일탈로 느끼게 만들었던)

미술시간에는 문방구에서 파는 국기함 키트를 사다가 조립하고 니스칠을 해서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죠.

늑대의 얼굴을 한 북한군을 때려잡는 아무생각 없이 똘이장군 만화영화를 즐겁게 봤으며

더럽게 재미없는 반공도서 독후감이 방학과제에는 반드시 끼어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니들을 제일 싫어하는 30대다." 라고 말해줘도 소용없겠죠?

때가 어느땐데 이런 후진 내셔널리즘을 부활시키려고 하는지...

이중국적까지 허용된 상황에 애국심 강제주입이라니.

이 정부의 촌스러움은 어디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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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마스
15/02/23 07:49
수정 아이콘
박 대통령은 영화 '국제시장'중 한 장면을 예로 들며, 애국심이 있어야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에도 보니까 부부싸움 하다가도 애국가가 들리니까 국기배례를 하고...그렇게 우리가 해야 이 나라라는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가 건전하게 어떤 역경 속에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어느 한분이 국제시장 보고 참 감명받으신듯
15/02/23 07:56
수정 아이콘
박 대통령, 한국말부터 제대로 해야..
미네랄배달
15/02/23 07:53
수정 아이콘
그 장면이 그러라고 넣은 장면은 아닐텐데-_-
아무튼, 시대착오적인 법을 다시 보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물통이없어졌어요
15/02/23 07:54
수정 아이콘
전체주의 오랜만에 떠오르네요
절름발이이리
15/02/23 07:54
수정 아이콘
뭐 이런 개똥거지같은
비익조
15/02/23 07:55
수정 아이콘
제가 지금 2015년에 살고 있는 거 맞죠?
마스터충달
15/02/23 08:00
수정 아이콘
사랑해! 나(라)를 사랑하란 말야!!
15/02/23 08:12
수정 아이콘
크크크 딱 이거네요. 사랑에 굶주리셨나봅니다.
카레맛똥
15/02/23 09:28
수정 아이콘
그 나이까지 솔로시니 굶주릴만 하죠. 이해는 갑니다 허허
닭이아니라독수리
15/02/23 08:03
수정 아이콘
진짜 미친 거 같아요
아니 미쳤어요
알렉스트라자
15/02/23 08:03
수정 아이콘
이걸 70년대로 회귀하네..
같은영화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해내는거 보면... 참...
하긴 그전엔 미생보고 장그래법이랍시고 만들었었으니..
Arya Stark
15/02/23 08:05
수정 아이콘
지drangon 자빠졌네 -_-
카푸치노
15/02/23 08:06
수정 아이콘
이건 무슨 아파트 관리비 올라가는 소린가요...
자르반29세,무직
15/02/23 08:07
수정 아이콘
과거에 취해서 현실을 날려먹은 국민들이 감수해야죠 뭐
프로아갤러
15/02/23 08:17
수정 아이콘
세금으로 저짓거리하는거 전 반대요 ... 그리하믄 없던 애국심이 참말로 생기겠군요
15/02/23 08:19
수정 아이콘
이 뭐....
pleiades
15/02/23 08:22
수정 아이콘
이승훈 선수의 명대사(?)가 튀어 나오네요...
좋아요
15/02/23 08:23
수정 아이콘
언젠간 한번 이런거 할줄 알았는데 그래도 집권3년차면 꽤 오래참으셨네요 껄껄.
15/02/23 08:24
수정 아이콘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15/02/23 08:27
수정 아이콘
본문에 인용된 기사를 읽어 보니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라는데, 이게 법 개정까지 해가면서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할려고 하는데 시키는 느낌이랄까..
개념은?
15/02/23 08:34
수정 아이콘
태극기는 당연히 게양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달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법으로 강제적으로 달라고하니까 달기가 싫어지네요.
켈로그김
15/02/23 08:34
수정 아이콘
철기사용 5천년을 기념하여
거푸집 청동기 사용을 의무화할 기세
15/02/23 08:35
수정 아이콘
차.....차지철?
뒷짐진강아지
15/02/23 08:38
수정 아이콘
지랄이 풍년이네요...
공상만화
15/02/23 08:38
수정 아이콘
태극기가 뭐라고 이런 소동을 벌이는지 모르겠네요.
15/02/23 08:41
수정 아이콘
뭐 일단 강제까지는 아니네요. 그래도 좀....
수면왕 김수면
15/02/23 08:49
수정 아이콘
과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시는, 어떤 의미에선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땅콩만두
15/02/23 08:51
수정 아이콘
내 애국심을 안드로메다로 날려 주신 종자들이 저러는거 보면 참.. 뭐라 해야 하나.
15/02/23 08:53
수정 아이콘
내 세금...
15/02/23 08:57
수정 아이콘
51.6 51.6 신나는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Special one.
15/02/23 09:00
수정 아이콘
월요일 월요일은 유신이다.
세츠나
15/02/23 09:13
수정 아이콘
대체 왕조시대 마인드가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십년인지...적어도 세기 단위의 시간이 필요한건가...
15/02/23 09:20
수정 아이콘
강제로 달게한다는 기사는 어디에 있는건가요..?
물만난고기
15/02/23 09:22
수정 아이콘
아이들을 또 한번 호구취급하네요.
또한 소감문이니 인증샷이니 이것가지고 또 봉사활동 비스무레한 취급할텐데 이러면 결국 애국 = 입시점수 밖에 더 되나요;;
15/02/23 09:29
수정 아이콘
21세기에 설마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될줄은.. 크크크
15/02/23 09:36
수정 아이콘
기사는 뒤늦게 봤는데. 코메디 맞네요.크크

학생들을 대상으로 게양 후 일기,소감문 발표. 게양식하강식실시. 인증샷;;

게양식,하강식 실시라는게 설마 식이 시작되면 하던일을 모두멈추고 가까이 있는 게양대쪽으로 멈춰서있는걸 말하는건 아니겠죠? 전설처럼 말로만들었었는데;;
그리고또한
15/02/23 09:41
수정 아이콘
국제시장이 그런 영화는 아니었을텐데...
llAnotherll
15/02/23 09:46
수정 아이콘
국제시장 그장면이 그런 장면은 아닌데 아무도 지적을 안해주나.
군대에선 아직 하기는 하죠. 그래서 저녁시간에 그거 걸릴거 같은면 건물안으로 피신을... (..)
치킨과맥너겟
15/02/23 09:49
수정 아이콘
일본은 아베... 한국은 박근혜... 이건뭐...
15/02/23 09:56
수정 아이콘
박정희 영혼이 빙의라도 되셨나
포포리
15/02/23 09:58
수정 아이콘
어이없네요. 애국심 강제라니....
오늘날짜로 이제 딱 3년 남았네요.
15/02/23 10:00
수정 아이콘
이제 만 2년 지난건가요? 왜 이리 길게 느껴지지...? 덜덜덜
방향성
15/02/23 10:05
수정 아이콘
따지고 보면 5+2..
15/02/23 10:04
수정 아이콘
아빠 자랑은 집안에서만 하셔야...
15/02/23 10:05
수정 아이콘
올해 안에 애국심에 관한 오글거리는 프로그램 많이 방영하겠군요..
태극기를 강제로 단다고 애국심이 생기나..
그리고또한
15/02/23 10:09
수정 아이콘
남조선티비 기대되는군요. 국제시장에서 묘사된 태극기와 국민들의 애국심의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 따위가 나올지도...
15/02/23 10:06
수정 아이콘
태극기 강제게양은 아니네요. 제목 수정해주세요.
애국심 강제주입 정도가 적절할 듯.
15/02/23 10:37
수정 아이콘
아. 숙제로 내준다면 학생들에게는 강제네요.
상기하기가 있으면 공무원들에게도..
군대처럼 하기!!!외치고 다 멈추려나?
각하! 10월 26일에 꼭 국기게양 하겠습니다!
15/02/23 10:13
수정 아이콘
학생에게 태극기 게양 강제
솔로10년차
15/02/23 10:15
수정 아이콘
여기에 대한 반발로 야구경기 국민의례도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花樣年華
15/02/23 10:46
수정 아이콘
진짜 왜 하나 싶은 것중 하나에요. 국가대항전도 아니고...
Shandris
15/02/23 11:12
수정 아이콘
이건 딱히 국민의례라기보다 국가연주만 전통 같은걸로 남은거라...물론 우리나라야 미국걸 그대로 수입한거지만요.
지나간자리
15/02/23 10:18
수정 아이콘
세금으로 하던가..
내가내는 아파트관리비에 그런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쓰고 그러니?
15/02/23 10:18
수정 아이콘
51.6에 자신이 있는건지 5.16에 자신이 있는건지...
미국이 하고 있는 국기를 이용한 애국심 고취의 경우, 자연스럽게~ 하는건데 말입니다.
15/02/23 10:22
수정 아이콘
이제 슬슬 어릴 적에 명절 때마다 하던 반공만화도 다시 방영할 때가 되었습니다?!
윤가람
15/02/23 10:29
수정 아이콘
이런 황당한 소리 할 시간에 차라리 투표 강제, 투표 안하면 벌금!! 이런거나 좀 해주지..
Mephisto
15/02/23 14:02
수정 아이콘
아마 투표시 투표세를 먹이겠죠.
그리고 60세이상 투표세 면재를 해주겠죠.
진짜 볼만할듯?
15/02/23 10:30
수정 아이콘
국민들 수준에 잘맞는 대통령입니다
Mephisto
15/02/23 14:05
수정 아이콘
물론 투표안한이들 수준에 맞는 대통령인겁니다.
15/02/23 15:05
수정 아이콘
그게 다합쳐서 우리국민이죠
15/02/23 15:44
수정 아이콘
우리로 묶이기 참 싫은 분류법입니다. 국민이란 단어조차 싫어요. 전 그저 시민이고 싶네요.
15/02/23 15:54
수정 아이콘
뭐 그래도 어쩔수없죠 안묶이는방법은 이나라를 떠나는수밖에...
근데 서울시민이시군요 크크
WoodyFam
15/02/23 10:30
수정 아이콘
이건 화가 나는게 아니라 좀 멍해지는데요?크크
단약선인
15/02/23 10:42
수정 아이콘
올 수능에 태극기 그리기와 애국가 4절 가사가 나올겁니다.
고3 여러분들은 긴장 타셔야 할 겁니다.
영원한초보
15/02/23 10:59
수정 아이콘
다음은 영화 '국제시장'의 대사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을 고르시오.

박 :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에도 보니까 부부싸움 하다가도 애국가가 들리니까 국기배례를 하고...그렇게 우리가 해야 이 나라라는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가 건전하게 어떤 역경 속에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Shandris
15/02/23 10:48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기사 제목이 이상한데...이제까지 했던거랑 크게 다르지 않는 홍보 차원의 일이 대부분이고 뭘 강제한다는 말이 없는데 어느 부분이 문제라는건지...
花樣年華
15/02/23 10:49
수정 아이콘
진짜 쉰내가 풀풀 풍기네요 으으;;;;;
시노부
15/02/23 10:56
수정 아이콘
아...안그래도 아침부터 출근적응 하니라 죽겠구먼 이게 무슨 말이래요 크크크
15/02/23 10:57
수정 아이콘
지금도 초등수업수업시간에 태극기 그리기나 게양/보관방법등은 가르칠텐데 게양소감문발표는 어질어질하네요.
수호르
15/02/23 11:01
수정 아이콘
아파트 관리비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도 나와있는거 보니..
아파트 관리비도 오르는게 아닌가 싶네요 ㅡㅡ;;
뜨와에므와
15/02/23 11:07
수정 아이콘
관리비에 부가세 부과하는 방안이 이미 논의되고 있는걸로...
15/02/23 11:08
수정 아이콘
올해 도덕 수업 어떻게 하지...
15/02/23 11:11
수정 아이콘
내년엔 교련이 생길 기세
15/02/23 11:13
수정 아이콘
공감가는 트윗이 있어 퍼옵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유산으로 그자리에 올랐다지만(부정선거는 잠깐 모른척 해주고) 그래도 시대가 바뀌었는데 말이죠.

전우용 @histopian · 27m 27 minutes ago
1. 1932년 1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은 “조선에서는 국기 게양을 태만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각 도에 국기 게양을 독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각 도에서는 ‘학생을 통해 격려할 것’, ‘경찰관을 통해 격려할 것’ 등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 중일전쟁 직전인 1936년 5월에도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은 똑같은 지시를 내렸고, 이번에는 동네마다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총독부에 아부하려는 자들은 ‘국기 게양대 설치비’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3. 정부가 국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한답니다. 민간 건물과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국기 게양대를 만들게 하구요. 아무리 멘탈이 같아도 그렇지 시대가 다른데 똑같은 정책이라니요.
치킨과맥너겟
15/02/23 11:51
수정 아이콘
역시 친일파의 피는못속이네요
효연광팬세우실
15/02/23 11:15
수정 아이콘
김정은과 박대통령의 궁합이 잘 맞는다고 했던 종편 방송을 제재한다던데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소독용 에탄올
15/02/23 11:48
수정 아이콘
각하도 취향이 있으신 분이라...
Fanatic[Jin]
15/02/23 11:42
수정 아이콘
왜 이렇게 댓글 여론이 안좋죠;;

국기 계양률이 낮아지면서 먹고살기 힘들어진 국기 생산업체와 국기판매자들을 위한 그네찡의 배려는 안보이는겁니까??이게바로 창조경제라구욧!!

심지어 국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천. 염료. 등등 수많은 관련업종이 살아날텐데...

창!조!경!제!
토니스타크
15/02/23 12:17
수정 아이콘
기사를 몇 번 읽어봐도 강제로 달게한다는 내용을 찾을수가없네요
광복70주년을 맞아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치는거 같은데..태극기를 게양 안할시에 제재 및 불이익이 가해지는것도 아닌거같고
경향 말고 다른 언론사들은 광복70주년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정부가 추진한다 라는 내용이던데
이게 그리 욕먹을 사안인가요
15/02/23 12:21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뭔 개솔했는데 광복 70주년이라는거 보고 수긍했어요.
지와타네호
15/02/23 12:22
수정 아이콘
정부는 민간 건물과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별도의 태극기 게양대를 만들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전국 읍·면·동에는 3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나 마을을 1곳씩 선정해 국기 게양 모범 아파트를 조성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안에 게양하는 태극기 구입과 관리 등을 위해 관리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서는 방송 등에 홍보 자막과 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을 요청하고 기업체에는 고객 사은품으로 태극기를 주도록 했다.
태극기 게양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국기 게양 후 일기·소감문 발표나 국기 게양·하강식 실시 등도 포함돼 있다. 게양 후 인증샷을 학교에 제출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

욕먹을 사안은 맞는것 같은데요? 이정도면 강제죠.
15/02/23 12:28
수정 아이콘
함평=국제뉴스) 김성산 기자 = 함평군은 3.1절을 앞두고 국가사랑 정신을 고양하고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제96주년 3·1절 태극기 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지난 달 홍영민 부군수를 단장으로 국경일 국기 게양률 제고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아파트 국기꽂이 전수조사, 모범아파트·모범마을 선정, 국기판매소 설치, 군 홈페이지 태극기 배너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또 25일부터 3월1일까지 5일 동안을 태극기 달기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읍면 시가지 및 주요도로변에 태극기를 대대적으로 게양하여 주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모든 마을과 아파트에서 매일 2회씩의 태극기 달기 안내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26일에는 3개 국민운동 단체와 합동으로 군청 광장에서부터 함평읍 주요 시가지를 진행하는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을 개최한다.

군은 이날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에게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의 모든 것이 담긴 홍보리플릿을 배포하고 미니 태극기를 배부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펼쳐 태극기 달기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 직원 담당마을 태극기 달기 책임제 운영,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태극기 달기 동참 유도, 관내 기업 및 유관단체의 태극기 기증 등의 다채로운 시책을 준비하여 태극기 게양률 증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이자 미래 70년을 여는 역사적인 해"라며 "3.1절 순국선열의 숭고한 얼을 기리고 군민의 국가사랑 정신도 고양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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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일단 실질적으로 추진 되는 것들이고 법 개정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법 개정이 현실화 되면 좀 그렇겠네요.
토니스타크
15/02/23 16:24
수정 아이콘
행자부 의정관실 관계자는 "국기게양대 의무 설치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은 전혀 한 적이 없다. 다만 요즘 새롭게 등장한 통유리 건물 특히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가 없다"며 "이에 따라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만들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해봤지만 '또 다른 규제'라는 관계 부처의 반대로 지자체 수준의 자율 권장 사항으로 하기로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기 게양ㆍ하강식 개최에 대해서도 "현재 군대·학교에서는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학교의 경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는 등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매년 각 부처에 협조요청을 해 온 수준 이상의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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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은 추진한적도 없고 지자체와 아파트, 학교 등에 자발적 참여를 요청 하는 수준이라고 행자부에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더불어 작년 12월부터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태극기 게양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여러 언론사에서 기사로 다뤘었구요.
15/02/23 12:27
수정 아이콘
얼마나 대단한 캠페인이길래 법개정까지 하면서 추진해야 하는걸까요.
15/02/23 12:19
수정 아이콘
꼰대들이 싹 은퇴하면 나라꼴이 좀 나아지려나요? 이건 진짜 정신병자 같은 발상인데...
15/02/23 12:25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search/search.nhn?query=%C5%C2%B1%D8%B1%E2&st=news.all&q_enc=EUC-KR&r_enc=UTF-8&r_format=xml&rp=none&sm=all.basic&ic=all&so=rel.dsc&detail=0&pd=1&r_cluster2_start=31&r_cluster2_display=10&start=31&display=5&page=1

다른 기사 상으로는 70주년으로 달기 운동 뿐인데 경향만 단독으로 저런 기사를 올렸는데 루머? 아니면 준비중이라는 건가?
우리 어머
15/02/23 12:26
수정 아이콘
재규....재규어는 어디 있는가....
성기사는용사
15/02/23 12:43
수정 아이콘
삘릴리 불고 있습니다.
루크레티아
15/02/23 12:29
수정 아이콘
안 달면 벌금 수준의 강제는 아닌데, 다른 꼬락서니들을 보니 태극기 안 달면 뭔가 찝찝한 상황이거나 태극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상황이니 뻘짓거리는 맞군요.
치킨과맥너겟
15/02/23 12:33
수정 아이콘
이런행사를 할꺼면 차라리 이명박때 중지된 효창공원 성역화같은걸 하지...그게 더 애국심 높히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노하라신노스케
15/02/23 12:36
수정 아이콘
이걸 민간에서 캠페인조로 하는거면 모르겠지만-_- 국가에서 한다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긴하네영
새벽이
15/02/23 14:27
수정 아이콘
이건 누구 아이디어일까요? 실무자가 알아서 기는 걸까요?
15/02/23 14:2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민주공화국 맞죠?
에효;;
王天君
15/02/23 15:40
수정 아이콘
박근혜씨의 사관이 진짜 의심스러워요. 민주주의와 대통령직에 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무슨 왕이나 할 법한 짓을 계속 요구하네요.
스프레차투라
15/02/23 16:21
수정 아이콘
아 담배값이나 다시 내려줘요 껄껄
15/02/23 16:21
수정 아이콘
제목은 '강제한다' 인데 기사 내용을 봐도 강제적인 내용은 없는데요...?
15/02/23 16:33
수정 아이콘
지랄들 하네 리얼
달팽이걸음처럼
15/02/23 17:54
수정 아이콘
머지않아 가위와 자를 든 경찰을 볼 수 있겠네요..
역주행 대.한.민.국..
DarkSide
15/02/23 17:57
수정 아이콘
48%의 종놈들이 매를 덜 쳐맞았네요. 박정희 대통령표 새마을 운동과 유신 헌법 도입이 시급합니다.
요정테란마린
15/02/23 22:38
수정 아이콘
이거야 말로 강제가 아닌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닐런지요;; 100플이네요.
토니스타크
15/02/23 23:35
수정 아이콘
작년부터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태극기 게양 캠페인을 펼친다고 여러 언론사에서 기사로 다뤘었고 행자부에서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적이 없는데...(정확히 말하자면 국토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하는게 맞겠죠)
강요를 한다느니 80년대로의 회귀라느니 하는 댓글들이 많이 있네요
경향 기사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단 여러 언론사들의 관련기사를 찾아보고 판단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현 정부를 옹호하고싶진 않지만 사실관계는 잘 파악하고 까야죠
달팽이걸음처럼
15/02/24 04:06
수정 아이콘
감독및 예산권을 가진 상급기관의 권장사항의 공문은 명령및 강제와 거의 동급이죠.
게다가 대통령 발언이 얹힌다면 ....
토니스타크
15/02/24 09:07
수정 아이콘
그렇게 접근해버리면 상위 기관에서 내려오는 협조 요청 공문은 다 강제성을 갖고 있는거죠.
이 글에서는 분명 태극기 게양하는걸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까지 강제한다는게 요점인데 막상 찾아보니 행자부에서는 법 개정을 추진한적도 없고 게양 캠페인 협조를 요청하는거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공문은 강제성을 갖고 있기때문에 명령이랑 동급이다 라는 접근은 제가 적은 댓글에 맞지 않은 내용이라 생각이 드네요
highfive
15/02/24 11:14
수정 아이콘
이런...난데없이 옛날 국기함에 칠하던 니스냄새가 생생하게 떠오르는군요.
니스칠하기 직전 무슨 흙인지 갈색가루를 바르는데 그게 실패해서 얼룩덜룩하게 마무리됐죠.
맙소사..벌써 근 30년 가까이 흘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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