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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2 21:57
본문 중에
- 피케티의 경우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시대에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경우 자본의 이탈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라고 하셨는데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했는 데 왜 자본이 이탈하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연봉 20억 받는 변호사에게 세금 10억 내라고 하면 그 변호사가 한국 살기 힘들어서 외국 간다는 얘긴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는 부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서는 소득세가 아니라 (사치 재원의)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아파트 1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최소의 세금만 떼고, 타펠 10채 보유한 사람한테는 무지막지하게 떼면 되죠. 부동산 거품도 잡고 부의 재분배도 되고 1석 2조 아닌가요?
15/02/22 22:18
고소득자가 도망간다는 말씀이신지 보유 재산이 많은 사람이 도망간다는 것인지요
부동산 세금 내기 싫은 부자는 그냥 도망가는게 나라에 이득아닌가요?
15/02/22 22:24
사실 탈출하기도 쉬운게 아닌것도 현실이죠
20억 받던 변호사가 세금 더러우니 미국가서 200만불 받으련다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 중에 우리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도 있고, 높은 나라도 있으니 합리라는 건 사회적인 합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야 될거 같네요
15/02/22 22:09
재산세 누진은 거의 의미없습니다.
가족명의로 돌리거나 아님 법인명의로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로 부동산 거품은 잡을수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것처럼 보이지만 시세차익은 여전하고 증가된 재산세는 임차인등 실수요자에게 전가될겁니다. 전가의 대표적으로 집값상승이 멈추자 전세가가 폭등한게 있습니다.
15/02/22 22:27
공공임대주택하니 생각나네요
몇 주 전에 다큐인가 시사고발 프로그램인가 TV에서 같은 단지내 공공임대주택에서 자신의 단지로 넘어오는 길을 막아버린 아파트 입주민들이 떠오르네요...
15/02/22 22:29
공공임대건 일반 주택이든 대량공급만 되면 아파트 가격잡을수 있죠.
문제는 대량공급할 토지가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거의 바닥이 낫다는 사실이 문제죠.
15/02/22 22:37
금리인상기에 하우스푸어 양반들 때문에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때려부을 공적자금으로 주택을 회수해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뭐랄까 영 좋지 않은 가정이라서 곤란하지요.
(경기도권에서 국유지 대량확보후 완전공영신도시개발같은걸 해볼수도 있지만 이건 또 재정소모가 너무 크고..) 수도집중현상 완화를 위해서 정말 수도이전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15/02/22 22:58
공공임대건 머건 주택신축 공급이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세전가를 막기 힘듭니다.
IMF전에는 신축아파트의 분양가 제한을 했는데 그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았나요? 그저 분양 당첨된 사람들 로또당첨된 효과만 만들어 줬죠.
15/02/22 23:04
'공공임대'라면 딱히 조세전가가 이루어질 수 없지요. 애초에 소유는 '정부'가 하고 있는건데요 ㅡㅡ;
IMF이전에 정부에서 주택지 건설 및 공급에 있어 '신규공급'을 민간이 아닌 공공공급으로, 판매가 아닌 '임대'형태를 택했다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주거비용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지요. 다른 영역에 자본을 투하하다보니 우선순위가 밀려서 현 상황에 이르렀지만요.
15/02/22 23:20
자유지대 님//
임대주택이 공급된 주택 총량의 20%~30%선만 되도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사람 뿐만 아니라 주거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중이 됩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공임대형태의 아파트를 공급해 왔다면 현재 한국 주택시장의 '주류'가 공공임대주택이었을 것이고, 이는 시장형태 자체가 현재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이 재산이라기 보단 '주거공간'에 가까운 형태가 되었을 테니까요.
15/02/22 23:39
소독용 에탄올 님// 그러니깐 신축공급만이 영향을 줍니다.20~30%건 80% 공공임대건 나머지 70~80%나 20%임대시장에는 아무런영향을 못줍니다. 왜냐면 어자피 공급부족이거든요.
15/02/23 01:18
자유지대 님//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주거제도가 정비되어왔다면 현재와 같은 주거부족에 의한 '가격상승'과 통화공급에 의한 가격상승 양쪽 모두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라고 제한한다고 해도 공공임대주택 신축하면 되겠습니다. 지을 공간 자체는 아직 있지요. 용적율 늘려서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단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당장 미분양주택 매입 해주는 형태의 정책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될 수 있었고요.
15/02/23 08:44
소독용 에탄올 님// 상대적으로 낫다는 의미는 통계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진 몰라도 그월세 직접 지불해야하는 서민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100만원월세를 내고 옆집 공공임대사는 아무개는 20만원 월세내고 그래서 평균 60낸다고 좋아졌네하는 거이거든요.
세상이 좋아질려면 100월세 내는 사람의 부담을 줄여야합니다. 그게 주택신축말고는 방법이 없는거고요.
15/02/23 10:57
자유지대 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것은 현재의 '주거비용'보다 평균적으로 낮아지는 것 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월세가 80이라면, 20-100으로 60이 되는 것이 아니라 30-70으로 50이 되는 식으로 평균월세 내는 양반들의 부담도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15/02/23 11:24
소독용 에탄올 님// 그러니깐 어떻케 그게 가능하냐고요.
공공임대하고 일반거래하고 2중가격제로 시장이 돌아갈께 뻔한데 말입니다. 비슷한 예로 과거 정부미 일반미 시장하고 중고차신차 시장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재산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개념이 바뀌면 시장이 변할거란거는 그냥 신앙이죠.김무성이 말대로 최저임금제도 다르게보면 기회가 될수있다 수준입니다.
15/02/23 11:36
자유지대 님//
신앙이라고 하시지만, 이전부터 공공임대중심으로 주거정책을 해 왔다면 가능했을 일이기도 합니다. 이중가격제라고 하시지만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하게 '대량' 공급한다면 다른시장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미분양아파트 정부구매 후 공공임대전환, 공공택지개발시 공공임대주택 비중증가 및 다양화, 재개발 아파트단지 용적률 조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공임대 기부채납비율 증가와 같은 식으로 비중을 늘려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하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예산은 경제영역의 SOC예산을 돌려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보유율 50%정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공공임대비중을 늘려서 총 주택중 30%를 목표로 추가공급하는 일은 '시장'전반에 분명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5.4%니 현재주택양의 25%이상을 신규공급하는 일이 될테니까요.
15/02/22 22:20
재산세를 늘리려는 것은 사실 '전가'던 뭐던 현 상황에서 거품을 덜 키우는 것을 지향하는것 아닌가 합니다.
부동산 시장개방 같은것이 없다면 한국 부동산 거품도 고령화 등의 효과에 힘입어 잡힐듯 한 상황이라서요...
15/02/22 22:26
재산세는 거품하고 관계없습니다.
근처에 지하철 역이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가 재산세올린다고 가격이 폭등 안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부동산 가격하고 연관될 정도로 재산세를 늘리면 타격은 오히려 서민이 더 받을겁니다. 예로 IMF같은 일이 또 터진다고 했을때 부자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복구할때까지 몇년만 버티면 되는데 직장잃은 서민은 재산세부담때문에 아파트까지 낮은 가격에 팔고 나가야 합니다.
15/02/22 22:34
사실 이 기세로 인구학적 변화가 이루어지면 다음 IMF에선 회복이 안될지도 몰라서요... ㅡㅡ;
불경기에 서민이 받는 타격이 더 큰것은 항상 있어온 일입니다. 그나마 경기가 좋아야 상대적으로 적은 '분배'를 받는 양반들의 조건이 호전되니까요. (주택이 있으면 통계적으론 중산층이겠지만...) 해당경우에 주택가격 급락->개인채무문제->담보문제로 은행부실->공적자금투입->하는김에 공공임대로 전환 테크를 올릴수야 있는데 포스트아포칼립스(...) 같은 시나리오라...
15/02/22 22:25
소득을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본소득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과 주식 등의 금융 자산으로 구분 가능하구요.
근로소득이 높은 경우 국외로 이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비중도 작습니다. 반면 자본소득의 경우 그 비중이 큰 반면(금액이 많습니다.) 이탈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주장하시는 보유세는 자본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고 예로 드신 타팰 10채릐 세금의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15/02/22 22:34
부연하자면 크루그먼과 피케티 둘 다 근로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근로소득세의 인상보다는 앉아서 돈 먹기가 가능한 자본소득세의 인상을 통한 소득 분배의 개편을 주장합니다. 언급하신 아파트 10채를 임대로 돌려서 임대료로 부를 축적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15/02/22 22:44
크루그먼이 생각하는 파워게임이 이런데에서 발생합니다. 정치!!!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시장에 최대한 자유를 부여하는게 가장 효율적이다는 시장논리를 펼칩니다.
15/02/22 23:34
그런 개인 정도야 도망가던지 말던지 큰 충격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런 단위가 아니라 법인이나 기업이 빠져나가는게 문제겠지요.
15/02/22 22:53
프랑스에서 부유층에 세금 증세하자 루이비통 회장등이 벨기에등으로 도망간 것 등이 조세저항으로 인한 부유틍의 이탈의 예라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탈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 안내려고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민 간다면 당장 삼성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매국 기업으로 낙인 찍혀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빌 게이츠 같은 슈퍼 리치등이 활발하게 기부등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해 주는게 제일 좋겠지요.
15/02/22 22:58
내수 사업이면 힘들지만, 수출형 기업이거나, 기타 기반이 한국사회에 크게 두어지지 않은 경우엔 꼭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유명한 사례는 선박왕 권혁, 구리왕 차용규(표현들이 좀 유치하지만) 등이 있지요.
15/02/22 22:59
맞는 말씀입니다. 유럽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각지의 시장에서 이득을 얻는 루이비통과 달리 국내 대기업들은 자국 시장에서 얻는 이득의 비중을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말씀하신대로 부유층이 사회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세 납부에 임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15/02/22 23:06
그래서 저는 로마시대 처럼 부유틍에 사회 간접 자본등에 기부 하면 이름을 붙여주어 명예를 높여주는 식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기부란 남 모르게 해야 의미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부 자체가 선행이니 기부자의 명예를 높여 준다면 좀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부영건설 회장님이 연세대에 100억 기부해서 기숙사가 세워졌는데 기숙사에 이름 붙이기 쑥스러우면 호를 붙여서 기린다든지요.
15/02/23 01:55
물론 별 다른 홍보 수단이 없던 시기라 기부가 그만큼 자기 홍보로 이어지고 결국 정치적 성공으로 귀결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로마 상류층이 나름 로마 초기부터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해왔다고 봅니다. 시저도 유언으로 재산을 로마시민에게 남겼고 그게 옥타비아누스의 정치적 밑거름이 되긴 했지만요. 사실 이런 명예 혹은 정치적 이익이라도 있어야 자본가가 기부랄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15/02/23 01:59
결국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진게 아니라, 그걸 목적으로 명성 끌어올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명성 끌어올리기를 현대적 기부나 구호활동 등으로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실상은 축제열고 검투사대회 열고 이런 겁니다.
15/02/23 10:04
물론 빵과 서커스도 유명하지만 로마 경부선인 이피아 도로라던지 수로나 목욕탕 등이 정치가 부호 황제 등의 기부로 지어지고 유지된것도 사실입니다
15/02/23 01:26
한국 내수는 인구 1억이 안되서 적은게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없는 금전 사정이 제일 문제 입니다
한국 인구는 남한만으로도 무려 5천만이나 되구요 문제는 서구의 여러 선진국이 수백년간 쌓아온 부를 반세기 정도에 따라 잡아 올라 왔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부가 많이 쌓이지 않았고 국토 규모에 비해 인구수가 많고 식량이나 기타 돈될만한 자원이 없는 땅이라는 점 입니다 순수 인간을 동력으로만 부가 창출되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내수에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인구가 늘어 난다고 이런 약점은 더 부각되지 내수 시장이 확장 된다고 생각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 갈수 밖에 없습니다
15/02/23 07:57
여기서 말한 인구수 1억은 경제학적으로 분석할만한 내수 시장의 규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억 이하 인구의 내수 시장은 경제학적으로는 유의미한 분석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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