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했노?" 이기야. 나도 군대 갔다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그 위에 사람들은 뭐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서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사람들이 외국 나가 보니까 못하는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 할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 할 건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 판에 가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략)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그.. 저 헛소리는 하면 안 되고.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동네 힘 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동네 길 이렇게 고칩시다.", "둑 이렇게 고칩시다.", "뭐, 산에 나무 심읍시다." 하면 어지간한 사람 따라가는 거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 보일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2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떠들듯이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무슨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이 의존관계를 해소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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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드 문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불현듯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연설이 생각이 나더군요. 저 연설 이후 1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도 [1대1로는 북한에게 진다] 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군인들이 하며, 4성 장군도 뇌물을 요구해서 수억을 받아 챙긴 방산비리가 판을치는 시대입니다. 전작권 연기냐 회수냐는 선악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군인으로써 최소한의 기개도 져버리는 발언들은 정말 [부끄러운지 알아야지]를 말해주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여느 공략 파기처럼 적작권 회수도 소리없이 사라지고 [2020년 중순에 조건?이 충족되면 재논의를 한다.]라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해버립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노무현이 만든 폭탄 박근혜가 제거했다"라는 구국의 결단이라는 말도 있고, "전세계 유일 군사주권을 포기한 나라"라는 평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식으로 전작권을 미국에 무기한 넘겨준 이상 사드미사일 배치를 최대한 시간만 끌어서 중국에 "우리는 노력했다"라는 액션만 취하고는 사드미사일 배치를 무조건 할수 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렸다고 봅니다.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충분한 연구와 유불리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이런 건 요식행위고 결국에는 답이 정해져 있는 '답정너'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ps 아무튼 오랜만에 노짱의 연설을 들으니 귀가 정화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