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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2/18 23:50:28
Name 곰주
Subject [일반] 박근혜 대통령 집권3년차 공약검증 by 손석희의 뉴스룸 (2화 추가)



<모바일링크>
1회: http://youtu.be/wsUAhQmuEcg
2회: http://youtu.be/Qs40Im-TkLI

<뉴스전문>
1회: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771812&pDate=20150216
2회: http://news.jtbc.joins.com/html/536/NB10773536.html


jtbc 손석희의 뉴스룸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률에 대한 팩트체크를 보도했습니다.
지지여부를 떠나서 한번쯤 봐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해서 영상을 가져와 봅니다. 지난 대선만큼 국민복지같은 민생/실생활 위주의 공약이 대선의 이슈가 되었던 적도 없었기 때문에, 공약이 지켜졌는냐 아니냐는 바로 우리의 현실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저역시 몰랐던 것인데, 한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지껏 정량적으로 제대로 대통령 공약이행률을 평가하지 못하였다고 하는군요. 심지어 경실련도 정량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한 거는 이번 정부가 처음이라고 하네요. MB정부의 공약 이행율이 과거에 27%다라는 보도가 있기는 했는데 이건 새누리당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이고 이것은 정치적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뉴스에 나오는군요.

아무튼 정량적인 정보를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추가합니다]
공약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약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 정부의 핵심 공약, 그리고 그 공약으로 당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지지를 받았다면 그 점에 대한 분석과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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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아무무
15/02/19 00:02
수정 아이콘
암 걸리면 병실,간병 이런게 진짜 문제인데 높으신 분들은 그걸 몰라요....아님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거겠죠....
15/02/19 00:04
수정 아이콘
쟤가 친구들 모이면 누누히 말하는게
대통령이나 국회위원들 선거할때 내놓은 공약 몇퍼센트 이상 못지키면
임기끝나고 사기죄로 감방보내야합니다.
사기공약 걸고 선거하는게 대체 한두번도 아니고 에휴....
다이어터
15/02/19 00:05
수정 아이콘
대놓고 선거때 무슨말을 못해! 라고 하니깐
15/02/19 00:56
수정 아이콘
밑에 Michel de laf Heaven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놓고 근무태만하겠어! 해도 지지하는 사람들과 지지 받는 사람들이 주류인 세상인 것이 비극이라면 비극이겠네요.
물통이없어졌어요
15/02/19 00:10
수정 아이콘
3년차면..2년밖에 안지난거네요
새강이
15/02/19 00:13
수정 아이콘
아..저는 진짜 경제민주화가 너무 아쉽네요..박근혜 대통령은 안뽑았어도 김종인씨한테 우연한 기회로 대학교에서 수업도 듣고 해서 그 분은 믿고 기대했었는데 그냥 팽해버리고 경기활성화가 중요하다느니 뭐라니..하아..
좋아요
15/02/19 00:32
수정 아이콘
경기활성화라도 했음 이리 까이지도 않았겠지 말입니다
새강이
15/02/19 09:21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때처럼 어떻게든 경제라도 살리면 모르겠는데 창조경제 센터를 각 지방마다 지은거 말고는 딱히 체감되는게 없네요
좋아요
15/02/19 09:27
수정 아이콘
솔직히 박대통령 본인도 제대로 개념 안잡혀있을 그놈의 창조경제-_-a.
레이스티븐슨
15/02/19 01:08
수정 아이콘
그 분 그럴줄 알고 얼굴마담 하신거 아니었나요
짧은 식견이지만 쓰고 버릴께 뻔해보이는데
그판에 가시는거보고 언제 팽당할까 친구들이랑
얘기했거든요
근데 바로 팽할줄이야.. 크크크크
새강이
15/02/19 09:23
수정 아이콘
음 제가 수업을 2012년 1학기에 들었는데 강의하시면서 들어보니 자신이 주도해서 헌법에다가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으신것을 엄청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정말 지금 필요하다고 열심히 역설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안철수 측과 박근혜 측 두 군데에서 러브콜을 받은 후에 박근혜 후보 당선확률이 높다고 보고 거기로 가신듯하던데..뭐 이렇게 될줄 알고 그랬을수도 있죠 크크
DarkSide
15/02/19 01:14
수정 아이콘
김종인씨 여왕님 당선되고 나자마자 팽당할 때부터 경제민주화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는 절대 못하겠구나 하는 직감이 들더군요 ㅠㅠ
새강이
15/02/19 09:24
수정 아이콘
네 저는 정말 치가 떨립니다 먼저 복지랑 경제민주화 한다고 프레임 선점해놓고 바로 갖다버리는거 보고..그러고도 열심히 지지해주는 국민들보고..

뭐 국민들이 저렇게 공약 폐기해도 열심히 지지하니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겠죠 크크 ㅠㅠ
Michel de laf Heaven
15/02/19 00:41
수정 아이콘
상식적인 선에서 공약은 못 지킬 수는 있지만 안 지켜서는 안 됩니다 회사로 치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란 존재는 '나 이렇게저렇게 해 볼테니 나 대통령 시켜줘' 라고 하는 이불에 대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그래 네가 말한대로 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한 번 해 봐!'라는 식으로 고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대통령 월급 나가니 분명 고용입니다!) 원론적으로는 말이죠...공약을 안 지킨다면 그건 근무태만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때는 그 외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죠. 정당이든...이념이든...지역이든..이번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는 너무나도 좋은 시도였습니다 아울러, 더 나가서, 앞으로는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슨 공약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했는가에 대한 분석 같은 것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5/02/19 00:45
수정 아이콘
"공약을 안 지킨다면 그건 근무태만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안지키면 좀 어때?"라고 집권당에 지지를 보내시는 분도 상당수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아먹는 정치인들이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행정시스템에 없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게 비극이겠네요.
스웨트
15/02/19 02:15
수정 아이콘
대선당시에 "둘다 공약이 생각하기에 허무맹랑한데 문재인은 공약을 지킬것 같고, 박근혜는 당연히 안지킬꺼 같아서 박근혜 찍는다" 라는 리플을
pgr에서 봤었죠. -_-..
운명의방랑자
15/02/19 10:17
수정 아이콘
잊을 때마다 나오는 그 명언…….
DarkSide
15/02/19 01:13
수정 아이콘
사실 저는 여왕님이나 새누리당은 공약 제대로 안 지킬 게 너무 뻔히 보여서 그건 예상해서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었는데 ;;
국정 운영 수행 능력이나 나머지 부분이 너무 부패하고 무능해서 ;; .... 어휴 미치겠다 .... 이제 겨우 2년 지났는데 .... 3년이나 남았어 ㅠㅠ
Fanatic[Jin]
15/02/19 03:02
수정 아이콘
jtbc클라스~~이래야 뉴스죠
기호0번광팔이
15/02/19 05:47
수정 아이콘
이것보다도 공약 안지킬것 같아 뽑았다는 저정권의 지지층이
변명이라고 하는 변명도 아닌 궤변이나 안했으면 좋겠네요
내가 망하건 나라가 망하건
그냥 특정지역기반 정당이 정권잡는게 싫다는
그본심을 말하는건 인격문제가 나오니 창피해서 못하고
고작 한다는 말이 안지킬것 같아 뽑았다는 인격보다 더심한
장애성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자신의 삶보다 특정 지역,진영이 더 중요하다는
마인드가 어떻게 만들어질수 있는지가 불가사의하지만
최소한 상식에 입각한 말조차 하질 않고
공약 안지킬것 같아서 뽑았다니
그렇게 호남기반 정당이 정권잡는게 싫었다말은 하기가 켕기면서
어떻게 저런 정신상태가 의심스런 말은 할수있는지
15/02/19 06:23
수정 아이콘
https://ppt21.com../?b=8&n=56638&c=2128412

아쉽게도 위에 스웨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씀을 이미 pgr에서 조차 봤었더랬죠.
쪼아저씨
15/02/19 12:30
수정 아이콘
링크가 잘못된거죠?
클릭하면 다시 이글이 나오는데..
15/02/19 13:34
수정 아이콘
이 글의 댓글로 링크를 건것 맞습니다. 굳이 위의 사안을 링크로 걸어 저격/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제가 하고 싶지는 않네요.
꺄르르뭥미
15/02/19 08:08
수정 아이콘
정말 공약 안 지킬줄 알고 뽑았다는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정책에 대한 찬반이나, 지역/세대/집단 이익 추구는 백번 양보해서 뭐라 못하겠는데,
"거짓말 하는 놈은 나쁜 놈이다"는 것은 시대와 이념, 개취를 막론하고 당연히 받아들여져야하는 판단의 기준인데 그것마저 내다 버리는군요.

이건 뭐 어디부터 잘못된건지...역사의 문제인지 교육의 문제인지...
15/02/19 10:58
수정 아이콘
역사의 문제도 교육의 문제도 아닙니다. 저번대선은 소속당의 성향만 다를뿐 공약은 비슷했고, 특히 복지쪽은 박근혜후보쪽이 더 좌깜빡이를 켰으니까요. 후보 두명의 공약이 모두 마음에 안드는데 한명은 공약을 지킬거같고 한명은 안지킬거같으면 안지킬거같은사람 선택할수도 있는거죠. 선택의 문제지 교육운운할건 아니라고 보네요.
15/02/19 13:36
수정 아이콘
[후보 두명의 공약이 모두 마음에 안드는데 한명은 공약을 지킬거같고 한명은 안지킬거같으면 안지킬거같은사람 선택할수도 있는거죠.]
이 논리 흥미롭군요. (비꼬는 것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운명의방랑자
15/02/19 16:14
수정 아이콘
마음에 드는 공약이 없다면, (그 공약들이 이행되는 것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공약을 더 안 지킬 사람을 찾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뭐 이런 뜻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후보가 처음부터 유권자의 뜻에 맞는 공약을 내놓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생기긴 하지만요.
도깽이
15/02/20 00:0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구민노당 같이 명확한 지지층을 타킷으로하는 정당이없이 새누리당 민주당같은 선거승리를 위해 모든 계급을 대변하겠다는 정당뿐이어서 지난대선에서눈 말이죠.. 선거전문용당밖에없었죠.
꺄르르뭥미
15/02/19 23:12
수정 아이콘
그러한 선택에 대해 개탄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인줄 알고도 자신의 이익이나 이념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선택을 내린거잖아요? 가치 판단 기준으로서 무엇이 더 당연해야하는지는 말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 그러한 선택을 부끄러워하거나 문제시하지 않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사회에 뭔가 잘못된 풍조가 있다는거죠.
도깽이
15/02/20 00:00
수정 아이콘
사실상 그때 선택지가 박근혜 아니면 문재인 뿐이엇으니간 자신의 견해가 복지나 경제민주화쪽이 아니라면 그나마 선택할만한게 박근혜니깐 박근혜뽑은게 잘못된건가요?
꺄르르뭥미
15/02/20 00:29
수정 아이콘
옳은 방향이 아님은 확실하죠. 거짓말을 했다고 가정하고 자신의 견해에 맞춰 뽑은 거니까요. 거짓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용서되고 선택받네요.
도깽이
15/02/20 00:32
수정 아이콘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공약을 유연하게 수정할사람을 뽑앗다는 관점운 안되나요?

구러면 구때당시 복지나 경제민주화에 그닥 큰 가치를 두지않눈 사람은 누구에게 투표해야햇을가요? 기권? 무효표? 사실상 양당제에다가 결선투표도없으니 문재임 아니면 박근혜 밖에 선택지가 없는데말이죠
꺄르르뭥미
15/02/20 02:55
수정 아이콘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경우에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읽힙니다. 상황이 변해서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꿀걸 알고도 내세운 공약이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누굴 찍었느냐를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책적인 요소 등등 수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테니까요. 다만, 판단 공식에 '공약이 헛됨을 알고도 내세운 부도덕함'의 비중이 너무 없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너무 허망하게 무시되는 세태가 두려운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선 투표 제도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해야만 하는지 논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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