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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3 11:15
기사 보시면
법인택시 장기무사고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달라고 요구하는 고질적 민원이 자리잡고 있다. 통상 15년 이상 법인택시를 무사고로 운전할 경우 개인택시 면허가 주어지게 돼 있다. 라고 되어있어서, 생긴다 하더라도, 누구나 지원하고 할수 있는건 아닐꺼 같습니다.
14/12/23 11:18
어자피 택시 공영화 문제는 그렇게 나쁜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은 아직 다 나온 것도 아니구요.
현재 같은 택시 사업 구조면 차라리 공영화가 낫죠. 문제는 한국인들은 택시에 대한 감정이 아주 부정적이고 또한 이해관계자가 심하게 많아서 손을 못대고 있었을 뿐이고 이번 시도도 솔직히 가능성이 그렇고 높진 않죠.
14/12/23 11:19
시행 사유를 짧게 정리하면
- 대상 : 15년 이상 법인택시 무사고 운전자들. - 이유 :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면, 개인택시 면허를 줘야 함. 근데 서울시에선 택시 숫자를 줄이고 싶어서 면허를 발급 안하고 있음. (개인택시 면허를 주면 줄수록, 법인 택시 + 개인택시가 되서 택시 수가 늘죠..) - 문제 : 그렇다고, 저 사람들에게 면허를 발급 안해주는건 그거대로 문제. - 해결 : 우리가 공영택시를 만들고, 저 사람들을 직접 관리하자.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법인 -> 공영으로 중심축 이전. 뭐 이런 흐름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상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나 지원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의 안전장치는 있고. 어찌 될지는 상세 내용을 봐야 의견을 낼 수 있을것 같네요.
14/12/23 11:22
이런거 저런거 떠나서 이런 정책 환영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너무 야박해요.
최경환 이 인간은 더 야박해야 한다고 하는 정신나간 전경련 똘마니 이니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14/12/23 11:23
밤에 장거리 아니면 안태우는, 또 자기가 원하는 금액 아니면 안태우는 택시 기사들이 서울에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늦은 밤에 택시 타려고 하면 거기는 안간다고 하는 택시기사가 한둘이어야죠. 그냥 택시타면 만오천원이면 갈 곳을 삼만원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고.
14/12/23 11:25
승차거부에 지긋지긋해서 분노한 시민의 지지 vs 택시운전자들의 반항 + 한낱 택시기사에게 300만원이나 주는 포퓰리즘 반대 할 어떤 모 단체들..
의 싸움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지..
14/12/23 11:34
http://chogabje.com/board/view.asp?C_IDX=35003&C_CC=AZ
조갑제 인증 개인기사 수필입니다. 크크크
14/12/23 11:54
중간에 밥탐없이 김밥먹으면서 12시간 풀로 일하면 엄청 피곤할 것 같은데요
주간 13일 야간 13일인데 야간수당치면 저렇게 일해서 월 300이면 많은 것 같지가 않네요 그리고 월300으로 중산층이면 가족이 없는 건가요?
14/12/23 23:08
아버지가 택시 하시는 입장에서
이 수필은 돌아가신 예전 알바왕 그분 일정 가져다 놓고 "참고 이정도만 하면 알바만 해도 돈 됩니다. 난 하는데 넌 왜못해?" 하는 수준이네요 밥도 제대로 못먹고 차에서 해결해야 하다니...
14/12/23 11:28
소비자 입장에서야 좋긴 한데 두 가지가 문제겠죠. 수익을 보전할 유인이 있느냐라는 점과 결국 택시업계 내에서의 조정이라는 점...제 아무리 카메라로 감시한다고 해도 인간은 유인이 없으면 열심히 안 하는 법이니...그리고 이게 결국 다른 택시의 일감을 뺏어서 공영택시에게 주는 셈이니 역시 반발이 심할테고...근데 택시 파업때도 느낀거지만 확실히 택시 기사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는 안 좋아서...
14/12/23 11:35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
결국에 한달동안 그 사람이 내는 수익과, 움직인 거리가 공개될수밖에 없는 택시다 보니... 수익 많이 내기 위해 열씸히 일하게 만들지는 못할지 몰라도 ( 사실 이게 심해지면 승차거부를 불러오느거라.. 양날의 검이기도 하죠 ) 대충대충 , 놀면서 월급받아 가는건, 막을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14/12/23 11:38
놀면서 월급 받아가는건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정도 수익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암묵적인 룰이 형성되어 버릴테니까요. 그게 300만원 이상일 리는 없을테니 결국 주기적으로 그 부족분을 세금을 채워 넣어야 하는건데, 그에 상응하는 효용이 뭐가 있을지가 문제라...이게 저소득층 지원 이런 사업도 아니고요. 퇴출 등의 페널티가 없다면 그 부족분은 더욱 커질텐데 공영을 내세우면서 그런 강력한 페널티를 설정할지도 의문이고...
14/12/23 12:16
요새 세상이 좋아져서 관련 앱하나만 개발해버리면 놀고 있는 택시는 바로 앱으로 호출해서 운영시간 동안은 태업하기 힘들겁니다.
공영이니까요. 물론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요.
14/12/23 12:54
사람은 유인이 없으면 어떻게든 일을 안하게 되어있다는건 공산주의가 잘 보여줬죠. 아무리 감시한다 해도요. 솔직히 앱 하나로 택시기사가 바로 올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고요. 거기에 적자운영을 감수하고도 운영한다면 그 적자만큼 민간에서 대체 불가능한 어떤 효용을 가져다주는지가 문제인데 솔직히 택시는 공공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힘들죠. 버스면 몰라도요.
14/12/23 13:04
블랙박스도 있고 운행기록장치도 있고 사실상 태업은 꿈도 못 꿀 상황이죠. 수요가 있는데 놀고 있을 방법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 정도라면 큰 적자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적자가 심하다면 월급을 조정을 하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14/12/23 13:25
단순히 태업이 아니라고 상관없는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려 하느냐가 문제인거죠. 일례만 들어도 그 앱이라는 걸로 호출한다는건 어디까지나 수요만을 찾아주는거지 그 수요에 얼마나 빨리 응하는지, 얼마나 친절한지 등을 일일히 통제하는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겼을때의 페널티를 설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상황에 이 정책은 어떤 공공성의 확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드니 굳이 그 비효율을 감수할 명분도 크지 않고요.
14/12/23 13:35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실체를 가지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 서로가 납득을 하지 못하면 결론을 확실히 내릴 방법이 없으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방법으로 태업과 같은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업하지 않는다고 적자가 안생긴다는 보장은 없으나 적어도 그와 관련된 여러 문제는 없는 것이고 다른 적자요인에 대한 대책은 따로 강구해야겠죠.
14/12/23 13:47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게 아니라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되면 정책 추진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강행이라는 도박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걸 좋은 정책이라 하기는 어렵겠죠. 여튼 이 이상은 아무래도 사상이나 이념의 단계까지 들어갈거 같으니 논의가 지나치게 확대되긴 하겠네요.
14/12/23 11:30
박원순 시장의 장기가 이런 한타 설계죠. 이번에도 설계 잘해놨네요. 반대할 명분도 약하고 이 정책이 택시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강조하면 많은 지지 받을 것 같습니다.
14/12/23 11:35
현재 만들어진 택시법이 얼마나 생각없이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거죠.
여야 합의까지 다 했는데 여론 때문에 이명박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줬고, 결국 이상하개 개정된 택시법이 만들어졌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정책이 좋은것도 아닙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 정책인거죠. 15년 이상 면허를 공영회사로 끌어들인다면, 기존 회사 면허 줄어드는건 어떻게 하나요? 손해분도 서울시에서 제공해 줄려나 모르겠네요.
14/12/23 11:35
그냥 현행 모범택시 제도에서 모범택시가 일반택시보다 추가로 받고있는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하는 편이 깔끔하다고 봅니다.
택시업계의 반발도 덜 할것이고, 모범택시들은 그 만큼 매출누락을 하지 않게 될거구요.
14/12/23 11:39
구체적으로 찬반안을 들어보지 못해 아직은 판단이 안서지만, 표면적으로는 매우 찬성입니다.
하지만 역시 가능할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14/12/23 11:44
굉장히 좋네요. 택시기사들 챙기면서 소비자들도 편해지는 거니.
우리가 승차거부하면서 벌어온 돈을 못벌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투쟁할 건지.... 택시 업계는 좀 반성을 해야 합니다.
14/12/23 12:00
저녁11시 반 이후에 서울 도심지에서 택시한번이라도 잡아본 사람이라면 이 정책에 박수 안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싶은 정책이네요. "XX요!"라고 목쉬도록 한시간은 소리질러야 겨우 잡히는 택시타고 그것도 합승해가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 싶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복잡한 문제에 나름 해법을 제시해보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14/12/23 12:03
한편으로는 길게 보면 15년 무사고면 공영택시로 전환 가능이란 꽤 큰 메리트를 만들어둔 거니 택시운전사들이 반발짝쯤 더 운전을 조심스레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 방향을 바라보면서 만든 정책인 듯.
14/12/23 12:12
한국택시 불친절하고 바가지에 승차거부....짜증나는게 한두개가 아니었는데 공영택시라면 믿을만 할 것 같아서 좋네요. 도입되면 좋겠어요
14/12/23 12:15
10년전에 나왔다면 괜찮은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이 2020년 정도에 상용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제1타겟은 운전관련 직업 종사자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세워야 할 정책의 핵심은 택시의 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택시의 노동구조를 유연화 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사기업보다 고용 유연성이 훨씬 떨어지는 공영 택시를 지금 시점에서 도입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길어야 10년이면 택시운전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놓일텐데요. 택시 면허제도 개선이 훨씬 긴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14/12/23 12:42
서울 시내를 혼자서 자동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 2020년에요? 2030년도 약간 무리일 것 같은데요..
2020년 상용화라면 결국 현재 시험중이란 얘기인데.. 현재 가장 발전되었다고 보이는 구글도 그정도는 절대 안될겁니다. 주행은 주변 차량과 도로만 인식하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장애물은 예외로 하고 어떻게든 한다치고 서울 시내에서 정차는 도저히 못합니다. 정해진 위치가 아닌 곳에서의 정차는 주변 상황을 단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데.. 아니 애초에 정해진 위치에서만 정차를 한다고 해도 정차 위치 앞뒤로 온갖 장애물이, 그것도 움직이는 장애물이 가득할텐데... 그리고 상용화 시작되었다고 바로 보급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큰 변화는 적어도 몇년에서 십년은 걸리죠...
14/12/23 14:21
도심주행하는 구글 카는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시범운행 들어갑니다.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볼 때 5년이면 아마 출시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빨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한 번에 하나의 일밖에 할 수 없지만 컴퓨터는 훨씬 빠른 속도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죠. 더군다나 구글은 딥 러닝 기술의 선두주자 중 하납니다.
14/12/23 13:30
그건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되기 직전에 생각해야 할 문제죠.
2020년이면 이제 5년 남았는데; 5년뒤에 서울시내에 자율주행차량이 돌아다니려면 최소한 올해쯤에는 자율주행차량이 시범운행 정도는 하고 있어야 할텐데... 시범운행은 커녕 자율주행차량이 뭔지조차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이 시점에 2020년 상용화라니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14/12/23 15:56
자동차 업계보다 자신이 더 자동차 전문가라 2030년 상용화를 자신하시는건가요? 정말 어림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시범운행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수많은 회사에서 수많은 차량들로 하고 있습니다.
14/12/23 16:20
자동주행차량에 올라가는 레이져 센서가 얼마인데 그걸 서울 전역에 보급하는게 5년후라구요?
시내주행 안전성 검증만 5년은 걸릴듯 싶은데 말이죠. 캘리포니아 직선도로와 서울시내 골목골목을 같다고 보시는지 누가 어림도 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운전과 시범사업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14/12/23 17:21
가격은 대량생산하면 금방 떨어지고 택시기사 인건비 고려하면 비용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규제와 기존 사업자의 이익보장이 쟁점이죠. 보장되는 이익을 키워두면 키워둘수록 신기술 도입은 늦어질 수 밖에 없는거구요.
서울에서야 안전성 검증한다고 자율주행 차량도입을 막아둘 수 있겠지만 그만큼 세계 추세에 뒤떨어지는거죠 뭐.
14/12/23 17:56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잘난 자동차 업계가 아무리 떠들어도 서울시는 그거보다 공공택시기사를 확충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 잘난 자동차 업계는 기술은 파악했을지언정 대한민국 제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5년 어쩌고 떠들고 있는거네요. 자동차 업계가 얼마나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라는 작자들 미래예측이 틀려먹는건 어제오늘일이 아니지요. 심지어 미래예측인지조차도 불분명하네요. 그냥 특정 목적에 의한 발언일 가능성도 매우 농후합니다. 아니 뭐 일단 그전에 2020년 상용화라는게 어느 자동차 업계 어느 전문가가 말했는지도 솔직히 의문이네요. 기술이 확보되었다고 그게 온 도로에 활보하고 다니는게 아니지요. 당장 자율주행차량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제도, 국민들의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5년안에 길거리를 돌아다닐테니 운전사들 직업걱정을 하라는 말은 뭐... 그냥 웃기는 이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겁니다.
14/12/23 18:59
구글에 '2020년 상용화 자율주행'만 쳐봐도 대부분의 업체가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중이라는 소식이 줄줄이 뜨는데 눈 닫고 귀 닫으신 분과 떠들어서 뭐하겠습니까. 현대모비스마저 대한민국 제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나 봅니다.
14/12/23 19:15
다 검색해보고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목표와 현실을 혼동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업체들 사업목표가 상용화와 일치한다면 세계에서 에이즈 암은 이미 박멸된지 수십년쯤 됐을겁니다. "목표"와 "실현"을 구분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모비스가 2020년 상용화 자율주행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걸 자동차업계가 2020년 자율주행이 상용화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것과 동일한 의미로 읽으시면 정말 말도안되는 무시무시한 착각을 하고 계시는겁니다.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671 박근혜정부는 2014년에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0개 출시를 목표로 세계 7대 바이오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에 우리나라는 세계 7대 바이오 강국 되는겁니까? http://star.mbn.co.kr/view.php?no=1557418&year=2014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까지 결핵퇴치를 목표로 잠복결핵 집중관리중입니다. 그럼 2020년에 우리나라에는 결핵 없어지는겁니까?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747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 강국)을 내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등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4만불에 세계 7대 강국입니까? 목표와 현실을 혼동하지 마세요.
14/12/23 23:45
심지어 아주 잠깐만 검색해보니
- 우리나라는 법률상 도로에서는 무인차가 운행을 할 수 없어서 관련 법률 정비가 당.연.히. 필요하고, - 무인자동차 상용화 계획을 세계 최초로 발표했다는 닛산도 2020년까지 완전 무인 자동차 '개발'을 목표로 하고, - 구글도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완전한 무인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목표 기한을 엄수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개발팀 크리스 엄슨 팀장이 말했네요. - "자동차 업계에서는 2025년이면 완벽한 자율 주행 기술이 구현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라고 나온 기사도 있구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0년에 택시기사가 단체로 일자리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하는건가요. 지나치게 첨단을 달리는거 아닙니까?
14/12/24 08:51
모처럼 판타지 소설 재밌군요. 안전성 검증 저거 하나만으로도 2020 택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딴 나라 다 포함해서요. 개인적으로는 2030에도 어렵다 봅니다. 자동차 업계가 안전성 측면에선 무지하게 보수적이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아마 검증만 십년 할걸요?
14/12/23 18:01
사람이 운전하는 일반차량에 들어가는 도로 인식센서나 충돌방지 센서와 시스템도
가격이 비싸고 안전성이 떨어져서 초고급 차량에만 들어가고 그것도 매우 제한적인데 한블럭안에 수백대의 차량이 엉켜있는 서울 시내 주행을 무인으로 안정적으로 하는게 5년안에 된다구요? 그것도 심지어 인건비 퉁치는 가격으로? 월 300이면 하루 10만원, 10시간 근무쳐도 한시간에 만원입니다. 일반차량에 고급센서 수십개 부착하고 그거 운영할 시스템 설치하고 운영하고 그거 문제생기면 유지보수하고 그 외에 고객서비스상 문제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 대응하고 운영하는 직원두는거 까지 생각하면 5년후에 한다 할지라도 투자비용회수하는데 한 50년은 걸릴거 같네요. 현재 무인차량은 휑한 공터에 고깔 몇개 세워두고 차량없는 길가에서 길다라 요리조리 피하는데에 집중하고 있지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고 자전거가 튀어나오고 옆차가 끼어들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인도에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사거리에 차선물리고 신호 엉키고 일방통행 안지키고 언덕에 골목에 도로공사하는 서울 시내에서는 전혀 검증이고 테스트고 안되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5년안에 적용이요? 여태 무인차량 연구만 십수년을 넘게했는데 이뤄낸 성과가 사람 없는곳에서 지형지물 아주 러프하게 인식해 갈만한 길 찾아서 가는데에 성공한 수준인데 세계 추세고 뭐고 시험검증이 2020년 까지 끝날 리가 없습니다. 서울이 막는게 아니라 기술이 막힌겁니다. 신기술이라고 뚝딱 도입하고 끝 이러는게 아니에요.
14/12/23 19:04
볼보 시티 세이프티는 볼보 전 차종에 탑재 되고 있고 충돌 방지 센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ACC도 대부분의 메이커에 탑재되는 추세입니다. 초고급차량이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뜻하는 거라면 초고급 차량에만 탑재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LF쏘나타에 ACC옵션 넣으면 그 쯤 할테니까요.
14/12/23 12:15
훌륭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저기에 소위 밥그릇싸움이 벌어질것 같기도 한데... 이용자로서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4/12/23 12:16
생각보다 찬성의견이 많네요. 장점이 많은 정책임은 인정합니다만. 단점도 재기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1. 말그대로 택무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동기부여가 일단 가장 걱정됩니다. 여러가지 제도장치를 마련해서 보완한다고 생각해도 택시 업무 특유의 성격때문에 근무시간보다 대기시간이 훨씬 많다고 해도 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변두리 지역에 손님이 잘 없는곳에 대기만 타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을 못낸다고 제제할수 있을까요? 기사본인은 변두리 지역의 상대적 교통 낙후지역의 손님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공공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2.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업무에 투입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보호계층이 공영택시를 이용할경우 비용을 없거나 매우싸게 쓸수 있게 할겁니다. 취지는 좋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복지를 확충할수 있으니 꽤나 장점이 많은 정책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기사님들의 노동분담이 늘어나면서, 수익은 줄어들겁니다. 이걸 메우는건 결국 세금이죠. 3. 택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주차시설, 택시 구입및 유지 등을 위해 꽤많은 지출이 필요할거 같은데 이게다 결국 세금으로 나가야 하죠... 초기비용이야 어쩔수 없다고 쳐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메우기 위해서는 수익을 강요할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 지금의 민영택시의 운영실태와 비슷해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특성상 전부 혹은 일부가 1번 혹은 3번쪽으로 치우칠 확률이 생길겁니다. 4. 갈수록 중국식의 국가통제하 시장경제로 가는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니다. 택시만 바뀌는거라면 상관없을지 몰라도 이런 정책들이 자꾸 늘어가는 과정이고,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시장경제가 건강한건지에 대해 의문이 들거 같네요...
14/12/23 13:01
기본적으로 택시의 특성상, 부분적으로야, 대기시간이 많을수 있지만, 결국 평균값이란게 있죠.
일년내내 대기시간이 훨씬 많은 택시기사를 제재할 방법을 만들지 않을꺼란 생각이 들진 않고요 모든 공영택시기사가 함심해서, 수익을 많이 줄이고, 대기시간을 훨씬 늘려서 평균값 자체를 낮춰버리기엔.. 일반택시와의 비교값이란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하신 1번과 3번의 어딘가로 치우칠수도 잇겠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민영만 있는 상태보다는 덜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12/23 13:02
1. GPS,블박이 있는 상황에서 태업이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대기장소역시 지정해두면 되죠. 2. 글쌔요 세금으로 메우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세금이 이러라고 내는거 아니었나요? 3. 2번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정당하게 쓰이는 세금은 정당하게 내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문제는 어디에서 쓰이는지 내는 세금에 비해서 공공 서비스의 질은 엄청떨어지는 부분과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인겁니다. 그것도 고소득층의 탈세가 가장 문제죠. 4. 애초에 우리나라 시장경제는 건강한편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이긴 하지만 어느정도의 국가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은 국가가 해야만 하는거라고 생각하구요.
14/12/24 11:00
택무원도 공무원답게 민원 여러번 들어가면 피곤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때문에 - (게다가 블박이나 GPS 등 증거가 빼박켄트)
얌체짓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14/12/23 12:50
월급을 떠나서 버스와 달리 택시의 경우 어떻게 공영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우버 택시같은 것을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걸까요?
14/12/23 12:51
태업, 근로관리가 걱정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도 엉망인건 마찬가지에요.
손님도 없는데 불꺼놓고 다니고, 손님 골라 받고 승차거부, 합승... 별의별 작태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야말로 일 안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괜찮고 월급주면 일안할거라 걱정이다 하시는게 더 이해가 되지 않네요.
14/12/23 12:57
지금의 기사들이 저지르는 만행들이 괜찮다는게 아니라,
자칫하면 공영이랍시고 세금까지 까먹는 진상들 나타나면 어쩌나 하는 우려죠.
14/12/23 13:07
시스템만 잘만들어 진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신 분들의 다수가 "제대로 할리가 없자나"인거죠.
14/12/23 14:01
반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잘굴러 간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도 수십년전에 다 결론난거죠. 언제나 그 균형을 찾아가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겠죠.
14/12/23 14:20
전 시장만능주의를 신봉하지 않을뿐더러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정책은 균형이 아니라 그냥 국가가 고정급으로 고용하는 이미 실패한 사례 그대로잖아요?
14/12/23 14:50
고정급으로 고용하는게 잘못된건 아니죠.
고정급임에도 태업이 발생할 경우 패널티가 부과 되지 않을경우가 가장 큰 문제점인거죠. 시스템 상으로 태업의 방지가 가능할 경우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4/12/23 15:04
전 반대로 시스템상, 태업방지를 하기 제일 쉬운분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여러분야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열씸히 일하는지, 아닌지 수치상 계산하고, 측정한다라는게 정말 힘든 분야가 많은데.. 택시는, 위치, 이동한 거리, 매순간 수입, 하루 몇명을 어디서 어디로 이동시켰는지 등등등.. 완전히 적나라하게 공개가 되죠.. (GPS, 네비게이션, 입출금계산기, 블랙박스 등이 기본적으로 모조리 다 달려있으니...)
14/12/23 16:04
그렇기에 얼마나 이동해야 하고 얼마를 벌어야 하며 몇 명을 태워야
'공영택시'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태업을 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기준치가 낮다면 그정도만 채우면 그만이니 그 이상의 효율↓ (할당량 채우고도 멀리 돌까요) 기준치가 높다면 그것부터 채워야 하니 매출위주 (지금과 다를 바 없겠지요) 그 적정선을 어디에 맞춰야 할 지, 회사택시와의 형평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 지는 결코 쉽지 않은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세금과 직결되는지라..
14/12/23 13:39
300대가 넘는 택시들의 경로며 블랙박스 내용을 모두 스캔하긴 버겁겠지요.
그렇다면 태업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에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줄 지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결국은 일정 수준의 매출로 귀결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역시나 매출을 위한 운행이 될 것이고, 이는 기존의 사기업 택시와 다를 것 없잖느냐 싶은거죠. (반대로 매출과 아예 무관한 기준이라면, 그만큼 비효율적 운행이 횡행할 가능성도 크다 보구요) 물론 구체적인 안들이 더 나와봐야 제대로 된 판단이 서겠습니다만..
14/12/23 13:55
"왜?"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이네요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없다면 어떻게 돌아갈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세금 받아서 한다는게??? 우선순위 판단을 잘못한것 같기도 하고
14/12/23 13:56
지금 제도에 비해 장점이라곤 택시기사분들 월급 늘어나는 것 뿐이 아닌가요? 승차거부 문제는 그냥 돈을 2배나 3배 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요. 승차거부 자채가 택시기사들의 도덕심이 아니라 낮은 택시요금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한국 택시요금이 비싼것도 아니라 2배 줘봐야 외국 택시요금보다 싼 수준이고요. 위 정책으로 승객에게 오는 장점은 승차거부 없고 1배의 요금을 내는대신 현재 내던 더블 요금을 전 시민이 나눠서 내는거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생각하면 그냥 택시요금 올리는 방법보다 무슨 장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4/12/23 14:05
승차거부 이유중 하나는,
돈안되는 손님을 안태우고, 돈되는 손님을 골라태울려고 해서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요금이 오르면, 돈되는 손님 태웠을때 수익이 *2가 되는데, 정말 승차거부가 없어질까요? ps. 써놓고 보니, 요금이 2,3배가 되서 돈없는 사람들이 택시를 못타게 되면, 수요가 줄어서, 승차거부가 없어질꺼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_-;;
14/12/23 14:54
말씀하신 돈 되는 사람을 골라태우는건 승차거부의 정의이지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차거부가 없는 외국과 우리나라와의 차이는 요금, 승객, 기사 정도인데 기사와 승객의 차이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요금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강도나 직능에 비해 임금이 낮다고 느끼면 그런 일은 더욱 자주 일어나겠죠. 조금 다른 경우지만 모텔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경우와 호텔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온전히 되찾을 확률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14/12/23 14:09
이미 비슷한 것을 시행중입니다. 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죠. 몇 번 이용하면서 기사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알개 된 사실인데... 장애인콜택시 기사분들은 월급을 받으며 자동차에 장착된 GPS 로 실시간으로 위치가 찍힌답니다. 그래서 농땡이를 피울 생각을 못 한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안정적인 월급 덕분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이죠.
저 정책이... 장애인 대상으로 하던 것을 일반으로 확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콜택시 경우엔 부담을 줄여주고자 요금을 싸게 책정했지만 일반택시는 원택시요금을 책정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14/12/23 14:18
택시회사 수입중 중요 매출 비중이 네비게이션에 gps정보를 전달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티맵도 그 정보를 위해 연간 백억단위를 쓴다던데 그걸 서울시에서 쓴다는계획이겠네요
14/12/23 14:35
거믄별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콜택시 시스템을 좀 다듬은 개념이면 못할것도 없다고 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되는걸 보고서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있을것 같아요.
14/12/23 14:54
제3지대 시민운동 행정가 출신인 박시장다운 정책인 것 같습니다.
비행기와 버스가 모두 GPS로 추적되는 시대에 서울시내 공영택시 300대의 위치와 경로 추적은 별거 아닐 겁니다. 따라서 정해진 손님(공익목적의 노인, 장애인 등등) 및 정해진 경로나 주정차를 정해주는 선에서의 근태는 생각보다 쉽게 막을 수 있지만, 여전히 자율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론 손님탑승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불총족시 기본급 300만에서 깎아나가는 역인센티브(하한선 필요)가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물론 초과시엔 단계별 정인센티브도 고려해야겠죠. 또는 역인센티브없이 초과시엔 일반택시처럼 자기 수입을 얻도록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겠고요. 대신 요금은 공영택시 표준을 따르도록 하고요. 이 경우도 투명한 추적 때문에 요금과 안전과 승차거부면에서 여전히 일반택시보다 서비스가 뛰어나죠.
14/12/23 16:47
실적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구조라면, 공영의 목적인 공익이 일매출에 묻히겠지요.
그렇다고 실적을 아예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에서 어떻게 제어할런지 모르겠습니다.
14/12/23 16:57
지금 생각은 역인센티브를 없애고 초과시 자율영업권을 주는 2안이 낫겠다인데
어느 경우라도 서울시가 손님,주행경로,주정차를 제어할 수 있는 주행 할당량의 계산이 마술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14/12/23 14:58
일단 모든 시도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야에 승차거부 많은 곳에 택시정류장을 만들어 줄서게 하고 그곳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는 팁이나 인센티브등을 보장해주어서 쉽게 탈 수 있도록 하는것도 좋을거 같네요
14/12/23 15:58
일부는 콜택시 형태로 거점 대기시키고 일부는 기차역이나 번화가 같은 주요포인트에 놓고 일부는 지금처럼 이동시키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고, 동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어느정도 인센티브제나 차등을 둬서 운행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도 아니라면 곳곳에 택시 대기소를 만들거나 콜택시시스템으로 거의 개편하는 방안도 있을건데.... 태업을 걱정하는 건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해도 충분하지 싶어요
14/12/23 16:05
기존 택시기사들의 평균수입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15년 무사고 기사대상이면 평균보다는 나아야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기존시장에 정부개입이 옳은 방식으로 접근한가 일지 궁금하긴합니다
14/12/23 16:51
불편사항을 신고로 받아서 확실한 제재가 주어진다면 왠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될것 같네요.
세금이 들어가니만큼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할것 같은데요 근데 왠지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택시비 왜 받냐고 하는 진상들도 있을것 같은느낌;;
14/12/23 16:54
이건 진짜 태업 부릴수가 없을텐데요??? 내 세금으로 운영되는 택시인데 태업하는거 시민들이 가만히 봐줄리가 없죠;;
되려 택도없는 민원해결하느라 관련 공무원만 죽어날꺼 같네요 미리 애도를......
14/12/23 18:01
오버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태업에 대한 방지측면에서 기본급을 약간 낮추고 성과급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겠네요. 적절한 균형점에서 임금체계 형성이 된다면 기사에게도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14/12/23 19:36
일본도 택시기사 월급제를 하고 있는데 별 문제없습니다. 택시기사분들이 수십년째 주장하고 있는 월급제를 공영화로 해결해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다만 1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가 지원할만큼 매력적인 보수인지는 모르겠네요.
14/12/24 00:29
이건 마치 환승 전용 차선 제도 때 버스 기사 월급 350만원 드립을 보는 거 같아서 믿을 수가 없네요. 지금은 버스기사들 월급 350만원 주기 싫어서, 나이 60세 넘는 비정규직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전 왠지 이것도 버스기사처럼 될 거 같아요. 저런 식으로 드러난 임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정 지원 줄면 정규직 다 자르고 비정규직으로 채우면 되니까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14/12/24 13:39
열악한 환경의 대다수 택시기사들에게 동기부여도 해주는 측면이 있고 택시 서비스 개선 역할도 하리라 생각합니다 15년 무사고이면 기본적으로 방어운전을 하지 않는 이상 힘든 수치인것 같은데 기준도 잘 잡은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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