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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19 10:42
통진당 소속 5명의 의원은 오늘부로 의원직 상실, 해당 지역구의 재보궐선거는 4월 29일로 확정
중앙선관위가 즉시 통합진보당 정당 말소처리를 하고, 계좌 압류도 실시했다는데 겁내 빠르네요-_-;
14/12/19 10:43
우리나라 헌재 아직 멋지군요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다시는 정치권에 얼씬도 못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종북정당에 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vvv
14/12/19 10:54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국민이니, 굳이 말하면 정확히는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승리라 보는편이 합당합니다.
어지간하면 찬반여부로 편가르기를 하고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건 정말 정치적인 사안이거든요
14/12/19 11:00
사법부 결정에 토를 달면 안되나요... 크크
헌법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이 들으면 코웃음칠 말을 하고계시군요. 적당히 권위를 사용하는건 좋습니다만, 권위에 매몰되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4/12/19 11:04
그건좀 아닌것 같인데요. 헌재가 무슨 절대 왕권도 아니고 토를 왜 달면 안됍니까.
민주주의 운운하셨는데 헌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반발하고 비판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는게 민주주의입니다. 참고로 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주주의 국가가 딱 하나 있긴한데 자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곳입니다. 노동당이 뭐하나 결정하면 닥치고 따르는게 민주주의인 곳이지요. 님께서 북한 체제와 유사한 주장을 펼치시다니 종북 의심이 드는군요!
14/12/19 11:07
위에 4분 포함해서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투표의 결과에 토를 안 다시는거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시는거죠? 헌재의 결정에 있어서는 몇안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재 고려되는 경우도 있지만 헌법 역사상 99%의 결정에 있어서 번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판결의 번복이 계속되다보면 사법부의 판결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헌법이 국가의 토대가 되는것 이상의 민주주의의 미덕이 있나요?
14/12/19 11:20
토를 달지 않는다는것과 결과를 수용한다는건 다른거죠. 불만 표시도 못하나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세요. 본인이 오해할만한 표현을 사용하고 남들보고 이상하다고 하지 말구요.
14/12/19 11:24
중서한교초천 님//당연히 불만 표시는 나올수밖에 없죠. 제도적으로만 더이상 재판 재기를 할 수 없을 뿐이니까요. 재판 결과를 수용한다는건 결과에 찬성한다는게 아닙니다. 수많은 법학자들도 이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해석 들어가고 찬반이 엄청 갈릴텐데요.
14/12/19 11:27
마이클조던 님// 찬반이 갈리든 뭐든 헌재에서 난 판결입니다. 찬반이 갈린다해도 판결은 난거고 그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14/12/19 11:39
중서한교초천 님// 투표같은 공정한 결과와 재판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논란이 있는 법리적 해석은 다를수밖에 없죠. 이미 헌재는 스스로도 법리적 문제가 되는 판결을 몇 차례 함으로써 정치적인 판결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4/12/19 11:06
많이 걱정이 되서 드리는 소리지만 민주주의 투표로 '사람'을 지지해주는것과 해당 '정책'을 지지해주는 것의 차이는 한반도 대운하 사건때 이미 드러난 사안입니다.뭐 이 사안 같은경우는 여론조사상으로도 해산여론이 높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헌재의 법적 권위(효력부분)는 존중해야겠습니다만, 관습헌법이라는 괴악한 소리를 이단체에서 했던 전력으로 봤을때 맹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게 입장입니다. 설령 유일신이 상대라해도 그런말씀을 하지는 않으실거같습니다
14/12/19 11:09
헌재의 법적 권위를 존중해야되는 것에 인정하신다는 건데
어떻게 제 의견에 이상을 토다시는건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헌재의 권위를 인정하고 헌법에 기초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 아닌가요? 그 헌재를 구성하는 인원 역시 국민임을 감안하면 유일신 얘기하기 전에 이상할게 없는 의견입니다.
14/12/19 11:08
투표 결과에 토를 달지 않는 중서한교초천님이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왜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토를 달았을까요 그때의 국민과 지금의 국민은 다른 국민입니까?
14/12/19 11:10
그러니까 그 토를 단 국민들은 문제있는 국민들인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구요.
14/12/19 11:18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념과 성향,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와 통치 방식 모든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은 이 나라의 리더이자, 장입니다. 대통령에게 토를 다는 국민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이해가 가질 않네요.
14/12/19 11:22
대통령이 하는 일에는 토를 달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를 다는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겠죠?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선 상소문을 올릴 수 있지만 니가 왕이냐 하는 문제에 상소문을 올리는건 반역죄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4/12/19 11:38
중서한교초천 님// 이 말씀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전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 의원은 모두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역자인데요?
14/12/19 11:30
그럼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키자고 들고 일어난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국민들이라는 겁니까? 그런 국민들이 많아선 안 되는 겁니다. 아우슈비츠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생각이라 말해주는 거면 충분합니다.
14/12/19 11:52
중서한교초천 님// 님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머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토를 단 국민들이 문제있는 국민들이란 인식자체가 너무나 위험하고 섯부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죠. 노무현을 탄핵하든 통진당을 해산하든 그 생각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인정되야 그게 민주주의죠. 반대하는 목소리를 문제있는 것이라 단정짓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여기서 조금만 가면 아우슈비츠입니다. 아우슈비츠 만들필요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들보 초석짓고 있는거에요. 금방입니다.
14/12/19 11:46
중서한교초천님이 얘기한 국민이 '교도소에 있는 국민', '실형을 선고받은 죄인'입니까?
'토를 단 국민들'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들'을 문제있는 국민이라고 지칭했잖습니까.
14/12/19 11:35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오해인지 적절히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이 문장 하나로는 상대방 비하의 의미 이상을 가지기 어렵죠.
14/12/19 11:48
중서한교초천 님// 본인이 말씀하신 [민주주의 투표의 결과와 헌재의 결정에는 토를 달지 않는게]랑 투표와 헌재의 결정이 번복된거랑은 관련이 없죠.
14/12/19 11:59
windeer 님// 내가 토를 다는 이유가 뭡니까?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결정을 번복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그 생각에서 그친다면 그 사람은 분명 "그럼에도 결과를 수긍하는 민주시민" 이겠지만 이게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행해진다면 이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있는 민주시민"이 되는것이며 더불어 토를 다는 것과 헌재 결정의 번복은 심각하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14/12/19 12:02
중서한교초천 님// 제 생각에는 중서한교초천님은 너무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것 같네요.
토를 다는게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게 결코아닐텐데요. 세상이 찬성아니면 반대 이분법으로만 이뤄진 세상이랍니까?
14/12/19 12:03
중서한교초천 님// 토를 단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견이나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한다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죠. 님이 생각하시는것처럼 "이 결정에 토를 달아? 결정을 번복하자는 것이냐?"는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흑백논리입니다. 그냥 '난 그 의견/결정에 찬성하지 않아'라고 말하는것도 토를 다는 것이거든요.
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민주주의는 소수자의 의견, 대세와 다른 의견도 의견자체를 발언하는 일, 즉 토를 다는일까지 막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사람들이 대세의견이나 결정에 토를 달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려고 하죠.
14/12/19 11:41
헌법이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일정부분 장애가 있다는 것은 현대 정치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억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인건데요.
14/12/19 11:44
자유나 방임이냐 하는 문제인데
정치학자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없애자는 의견을 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며 결국 헌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역시 흔들림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아댜 겠죠.
14/12/19 11:47
자유냐 방임이냐 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헌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적법성과 신뢰에 대한 문제인데 자꾸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니 무조건 옳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4/12/19 11:53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을 부정해버리면
삼권분립의 한 축이 무너지는 셈인데 그걸 할 수는 없죠. 일단 무조건, 겸허히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무조건 옳지 않으면 어떡할 건가요? 물론 인간의 결정이 무조건 옳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결정에 약점과 이해관계가 따르죠. 그럼에도 그걸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무조건 인정하지 못한다면 대체 어느 문제까지 바로 잡으려 우리가 덤벼야 하는걸까요?
14/12/19 11:59
중서한교초천 님// 무슨 헌재가 하는일에 삼권분립입니까?크크크크
헌재는 대법원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사안을 정치형성적으로 판결하는 집단입니다.
14/12/19 12:32
중서한교초천 님//첫째로 헌법재판소는 삼권분립의 영역에서 비켜서 있습니다.
두번째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옳다면 따라야 하는데 옳지 않으면 바로잡아야 하는거죠. 지금은 과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합당한 결정이었느냐에 대한 논의인 겁니다. 옳지 않으면 바로잡아야하는거죠. 민주주의가 국가 기관의 잘못된 행동을 권위에 의거하여 정당화를 하는 체제였던가요. 인간의 결정이 옳을 수가 없다는 것, 약점과 이해관계가 뒤따르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했냐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니 옳다... 시민을 위해서 제도가 있는건가요 제도를 위해서 시민이 존재하는 건가요.
14/12/19 10:56
민주주의가 편을 갈라서 내가 이기고 네가 지고 하는 건가요..
이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헌재가 사법권을 이용해서 정당을 해산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4/12/19 11:25
방송인 강용석씨나 조이라이드 윤서인, 그리고 이분 같은 분들을 보면 같은 현상을 보고 나름 합리적인 사고과정 후에 이렇게나 다른 결론을 도출한다는 점에 놀라곤 합니다.
새삼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14/12/19 15:13
저와 많은 분들이 이분이 하는 짓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데에 있지만 메트로님과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겠죠
14/12/19 15:13
중서한교초천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나라와 국민들이 통솔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더 많은 수가 그 통솔력을 따랐고 자신들을 종속시켰다.] 따라서 오늘의 이 재판결과는 그러한 국민의 승리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정도가 되는건가요?
14/12/19 10:43
오랜만에 헌재 판결문 정독을 해봐야겠네요. 머리가 지끈거리겠지만...
법리적으로 해산은 안 될 거라고 막연하게 예상했었는데 압도적으로 인용판결이 나서 놀랍네요.
14/12/19 10:43
중보나 진보로 분류된 재판관도 인용을 했네요. 인용되더라도6대3 기각이면 5대4로생각했는데 8대1에 지역구와 비례의원직도 모두 상실...파격적이네요.
14/12/19 10:43
통진당은 정말 싫어하지만 이런 애들도 포용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체제가 약해지긴 한거 같군요.
오늘로서 고시생이나 공시생은 헌법은 새로 공부 하는 걸로...
14/12/19 10:44
근래에 외신들은 신나겠어요. 이제까지 별 뉴스가 없다가 '마카다미아 회항'이 터지더니 정당해산 가결이라니.
다이나믹 코리아를 이럴때 쓰라고 있는건지 하하하. 통진당을 국민의 선택으로 말려죽여야지 순교자로 만들기까지 하는군요.
14/12/19 10:44
이런 놈들은 해산돼도 마땅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헌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기각될거라 봤는데 의외네요. 허허...
14/12/19 10:46
정치적으로는 새누리당의 큰 무기가 사라졌네요.
어차피 망가진 나라라지만, 비선 실세 관련 무고죄 얘기도 그렇고 나라가 정말 막나가네요. 크크 ㅠㅠ
14/12/19 10:46
이변은 없었네요.
정당 해산이라 제 살아생전에 희한한 상황 많이 봅니다 그려 크크 만약 저번 대선때 통진당이 없었다면.. 하는 생각도 들고
14/12/19 10:47
흐흐흐
제가 작년부터 해산될 것이 틀림없다고 여러 차례 리플 달았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코웃음 치던 분들이 많았죠 8대1이면 압도적이네요흐흐흐
14/12/19 10:49
학계 주류의 다수설인데 판례로 증명하는 차원 밖에 안되는 지라...
하지만 헌재가 입법하는 꼴이 되어서 국회에서 보완 입법은 필요하겠네요.
14/12/19 10:48
http://waa.ai/41y3 http://waa.ai/41In
어쩌면 집시법 제5조 1항 1호, 2항이 더욱 악용될 가능성을 생각 안해볼 수가 없겠네요.
14/12/19 10:51
당연히 있어야 하는 규정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네요. 정당해산의 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이고 거기에 태클거는 학자는 기억나지 않네요.
14/12/19 10:53
이거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이 없으면 정당 해산의 실효성이 없으니까요.
이건 학계에 이견도 없구요.
14/12/19 11:03
당연한 건데, 이상하게 이 정권 하에서는 무슨 일이 벌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랄까.. 그게 좀 있네요.
저는 심지어 해산 자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14/12/19 10:48
우왕~~전 차라리 바라던 결과가 나와 기쁩니다~~
아아~~깔게 너무 많아~~울 공주님은~~~~~~ (혹시 2년전의 복수극!!!???) 뭐, 어차피 새누리쪽에 도움되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정당성이야 어쨌건 저들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 1마리를 잡은거라고 생각합니다.껄껄
14/12/19 10:51
내년에 상고법원 생기면 사법권력은 이제 말만으로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이라고 못함요.
그리고 그 사법권력의 인사권을 가진 행정부 수장은 그 어느때보다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거죠.
14/12/19 10:49
개인적으로 통진당을 정말 싫어하지만 국가에서 이런식으로 정당을 해산시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네요.그리고 오히려 이런 판결이 과격NL세력에게 순교자이미지를 심어주는 꼴 아닐까요
14/12/19 10:49
새정연에서도 요즘 잠잠 한거로 봐선 해산 될 것이라 느낌이 오더군요..
[심상정 원내대표도 "정당은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이석기 의원의 일탈과 통진당의 노선에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결별했지만, 헌재에 의한 해산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말이 와닿네요
14/12/19 10:51
오해하는 분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정당해산 자체는 2차대전 이후 도입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민주주의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말살한 나치와 파시즘에 대한 반성이지요. 방어적 민주주의나 실질적 민주주의를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즉 논의의 중심은 헌재가 정당을 해산했다라는 게 아니라 통진당이 진짜로 그런 정당에 해당하느냐에 있어야됩니다.
14/12/19 10:51
캬
이참에 민주당까지 해산시켜버리고 (뭐 김,노 전 대통령들도 좌빨이라는 사람 많은데 구실은 충분하죠?) 그냥 1당체제 가죠. 저어기 윗나라처럼. 민주주의는 개뿔 크크크크크크크
14/12/19 14:32
통진당은 대선 전에 이미 기울었고, 진작에 써먹은 패라서 다음 총선까지 쓸 수가 없습니다.
지난 지선 때도 별로 쓸모가 없었구요.
14/12/19 10:53
대략 감으로는 6대3 정도 아니면 5대4 정도로 봤는데
8대1은 소송준비를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1의 의견 조차도 이석기 의원을 까면서 당과는 분리시키는 구조를 취했는데 그 중에서 국회의원을 제명시키는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제명시킬리가........ 지금도 안 하는 제명을 이후에도 할 리는 없죠.
14/12/19 11:16
늦게 방송을 봐서 인용측의 의견을 전혀 듣지 못하고 기각의견만 들었는데
비례대표가 상실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지역구를 상실시킬 것인가에서는 의견이 여러가지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14/12/19 11:19
저도 비례대표는 이해하는데
지역구 상실시키면 앞으로 그 사람은 아무리 투표로 당선돼도 같은 방법으로 자격정지 시킬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14/12/19 13:01
저도 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비례대표야 당보고 뽑는다지만 지역구까지 박탈할 필요까지 있는지는; 당적포기하고 무소속이나 다른당 입당하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14/12/19 10:54
통진당이 문제가 많긴했는데 해산판결은 좀 뜻밖이네요. 남겨는 놓을줄 알았는데.
딱히 할말이 없네요. 하지만 소속 지역구의원까지 싹 날아간다니 무섭군요. 그냥 무소속전환될줄 알았는데
14/12/19 10:54
솔직히 .... 민주노동자 지지자가 아닌 다른 정당 지지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새정연지지자: 표 분산 안되서 정략적으로 좋고 새누리지지자: 종북 정당 척결해서 기분이 좋고 하지만... 이름만 바꿔서 다시 나온다에 한표요 흐흐
14/12/19 10:57
그런데 이기회를 틈타 정의당과 노동당이 해당 지지층을 최대한 흡수하려 들거라는걸 감안하면 나와도 '진정한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 지겠죠. 그때는 저도 위에 어떤분처럼 껄껄껄
14/12/19 10:57
새정연 지지자인데.. 없어진건 좋은데 괜히 다른 당이나 새정연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
안들어 와도 괜히 난리쳐서 깎아먹지 않을까 오히려 더 무섭네요 표로 심판받았으면 했는데..
14/12/19 10:55
에라이...
그런데 판결문 들어보니까 통진당 쪽에서 어떻게 변론을 준비해왔는지 몰라도 이석기를 완전 버리지 못했나 보네요. 만약 변론 과정에서 이석기를 완전 내쳤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14/12/19 10:55
헌재, 인용8:기각1
전 한국 민주주의가 제6공화국 6번째 정부 박근혜 정권의 오늘 12/19일 후진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북한이나 여타 개도국과 후진국보다 강했던 것은, 체제 안에 비주류와 변혁과 반대의 정당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 시절에 공산당일당독재나 파시즘 체제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가 나약한 체제라고 생각했지요. 아니요, 정말 나약한 것은 포용력이 없는 체제입니다. 통진당이 대변했던 사람들의 민의는 재결집 될때까지 이제 한국에서 양지에서 제어되지 않고 지하에서 번지는 것이 되었군요.
14/12/19 10:59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 민주주이 체계가 저런것도 감싸주지 못할 만큼 취약하다는것도 들어났습니다.
당장에 해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잊고 있는것은 당장의 판단이 아니라 헌재의 결정후 미칠 후폭풍이 너무나도 무섭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국가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 결정하는구나도 뻐져리게 느꼈습니다...
14/12/19 10:56
통합진보당 싫어하기도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없어져서 좋긴 한데;;
그냥 표에 의해서 자연히 사라졌으면 했는데 그게 아쉽네요 괜히 다른 야당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 무섭기도 하구요.. 뭐 암튼 내년 4월에 성남 중원, 서울 관악 을, 광구 서구 을은 재선거 하게 됩니다
14/12/19 10:56
정치적 사안을 헌법재판소에서 즉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면 안된다는 야권의 주장은 잘못된 시각이다. 노무현 탄핵관련사안도 헌재에서 집행하지 않았느냐.
이 뭐 병..
14/12/19 10:56
많은 분들이 염려해주신대로
통진당이 해산된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번 판결을 인용해서 정치적인 보복이 이루어질수도 있다는데 있겠죠 50년 뒤 역사교과서엔 이 부분이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하군요
14/12/19 12:26
국정교과서로 갈테니
민주주의의 쾌거이자 박근혜정권의 최대 공적중 하나로 기록이 되겠습니다만... 50년 후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대한제국 같이 인식되고 있지 않을지... 아마 자유민주자본종북척결민국 이란 나라가 새로 생겨 있을거 같아요...
14/12/19 11:00
통진당 삭제했으니...이제 삭제할게 하나 남은건가요??
둘다 국민의 심판으로 두었으면 했는데... 이제 하나만 국민의 심판으로... 아...근데 심판이 안될거같은 느낌이 강하게...
14/12/19 11:00
우리 헌법이 방어적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정당해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헌재가 정당해산을 했다는 이유로 비판하는건 헌법 한 번 공부해 보지 않은 무지를 드러내는 거죠. 작년부터 계속 챙겨봤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죠. 통진당은 종북이 확실한 이석기부터 제명하고 갔어야 하는데 끝까지 같이 가려는 것부터 정체가 의심스럽죠
14/12/19 11:00
중서한교초천님께서 기뻐하실만한 소식이군요 ;; 아, 다시 확인해보니까 위에 이미 오셨군요 ;; "종북정당에 대한 국민의 승리" 라 ...... 쩝 ;;
14/12/19 11:01
오히려 8대1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의 정치성이 약화되었다고 보고요. 정확한 논거는 다시 읽어봐야겠지만, 진보성향 재판관도 해산에 찬성한 것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정당해산제도 자체가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나치성향 정당이긴 하지만 정당해산도 있어왔어도 민주주의 파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이번 판결이 사회전반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알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불분명하던 종북이라는 개념에 법률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4/12/19 11:02
http://www.ccourt.go.kr/cckhome/kor/ccourt/pressrelease/selectPressreleaseList.do
오늘자 보도자료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14/12/19 11:02
굳이 법으로 해산 안해도 자연스레 사멸될 정당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칼을 대버리네요.
좀 아쉽긴 합니다만 8:1은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14/12/19 11:03
히틀러의 싹을 자른건지 민주주의의 선거 심판 원칙을 어긴건지 훗날 역사가 평가하겠죠 통진당이 달갑진 않아도 히틀러급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회의적이라 종북몰이의 대표적 행위네요
어쨋튼 전 오히려 야당의 호재라고 보긴합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도 실익으로는 나쁘지 않구요
14/12/19 11:08
학살을 자행한 독재자와 독재자를 지지하는 세력이 동급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통진당이 히틀러급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정신나간 정신병자급이라면 동의하겠지만요.
14/12/19 11:11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투표를 통해 집권세력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 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뒤흔들 위험이 있을 때는 투표 등과 관계없이 헌재가 해산시킬 수 있는게 우리 헌법입니다. 급수가 어떤가는 상관없어요 가능성이 있고 정당의 형태라면 해산가능합니다 법리적으로.
14/12/19 11:11
정부여당 반대 세력이야 당연히 이 둘을 동급에 놓는 것조차도 우습다고 여기겠지만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세력에서는 나치와 통진당을 같은 선에 놓고 보니까요..
14/12/19 11:17
통진당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지하나요?
제가 그쪽 사람들한테 무관심해서 어떻게 지지한건지 알고 싶네요 판결문들으니 해산도 설득력이 높아서
14/12/19 11:20
아돌프 히틀러도 자리 잡기전엔 이석기 수준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죠. 쿠데타랍시고 깝치고요.
물론 미래까지 동일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4/12/19 11:03
결국 선을 밀어올리는데 성공했군요.
시작이 힘들지 한번 밀어올렸으면 두번째는 쉽죠. 앞으로 삼년간 어디까지 올리려나요. 두어번 더 정권잡으면 1당체제도 꿈은 아니겠네요.
14/12/19 11:07
2014년 갑오년 겨울, 통합진보파가 멸문되어 당파에 속한 선비들은 신분을 박탈당하고 노비가 되거나 귀양길에 올랐다. 세간에서는 이를 갑오사화라 하며 수군거렸다.
14/12/19 11:08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기본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꾸준한 기조입니다. 왜 헌재가 나서냐 민주주의니까 국민이 투표로 판단해야 한다는 건 진짜 헌법공부 안해본 무지의 소산
14/12/19 11:08
글쎄요... 정당해산심판이 헌재의 권한이 아닌데 월권으로 수행된 것도 아니고.. 핵심은 통진당이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할 만한 집단이냐 아니냐인데.. 독일의 경우도 나치 정당은 정당 해산 시켰죠... 통진당 해산으로 새정련 존립 걱정하는건 사실 너무 나간것 같은데요..
14/12/19 11:10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지만, 이석기를 안고 가는것 자체가 당원 다수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무언가에 동조한다고 판단했나 보네요.
기각 의견조차 이석기와 경기도당 등을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데요.
14/12/19 11:10
통진당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정당해산이라...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당당히 말할 자격이 없네요. 적어도 자유란 말은 붙이면 안되겠습니다. 국가민주주의라고 해야 되나.
좋은 점이라면 정의당, 노동당 등이 제3정당으로 올라설 기회군요. 통진당같은 정신나간 인간들이 제3정당 위치에 있었으니 이런 사단이 난거지요.
14/12/19 11:11
안철수 @cheolsoo0919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저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중대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12/19 11:14
이게 정답이죠 정당해산을 헌재에 준건 어찌보면 국민을 불신하는거거든요 통진당에 50프로를 준다면 그게 민의인거지 헌법과 배치된다 볼순 없다고 봐요 그럴일도 없지만
14/12/19 11:11
그런데 만약 통진당 사람들이 아주 새로운 당명으로 새 당을 창당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그런 부분까지 다 금지가 되는 건 아니겠죠?...
14/12/19 11:19
어떤 기사를 보면 대체 정당을 만들 여지는 있을 수 있다는 것 같기도 하고...아예 이 사람들은 평생 정당을 만들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기본권의 침해 같기도 하고...어렵네요...
14/12/19 11:12
정당해산은 국가 테러를 모의하지 않은 이상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여 사라지게 만드는게 당연한데, 대통령 기분 나쁘다고 정당을 없애버리네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14/12/19 11:15
글쎄요;; 그 정도의 발언으로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고 하는게...
실질적인 국가 전복을 기도했고 성공한 이들이 지금 집권 여당이죠. 516 쿠테타랑 1212 쿠테타로 권력 독점한 놈들인데
14/12/19 11:16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새누리당이 쿠데타 세력의 잔존세력인것도 맞지만 이석기가 테러를 모의한 것도 사실이고 그걸 감싼게 통진당이라는 것도 사실이죠.
14/12/19 11:21
그니깐 개인적인 처벌로 이석기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문제랑 정당해산으로 기 성립된 정당을 해산하는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거죠. 이석기는 이석기대로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따라 처벌되면 끝나는거고 그게 대체 왜 정당해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결정과 연계되는지 그 개연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14/12/19 11:23
별도가 아니죠.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고, 그 국회의원이 테러를 모의했고, 그 행위를 통진당이 쉴드를 쳤는데요. 그리고 밑에도 달았지만 이건 하나의 요소라니까요. 판결문 나와서 읽어봅시다. 저도 듣기만해서 논거를 정확하게 나열은 못합니다.
14/12/19 11:20
그런게 필요없다니까요
정당해산에 실질적이고 구체적 위협이 필요조건이 아닙니다 그 정당의 행위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것인가가 중요하죠
14/12/19 11:12
새누리당이 이런 식으로 해산당했어도 저는 반대했을 겁니다
국가가 이런 식으로 권력작동하는 게 무섭지 않나요? 통진당이라고 당연하다는 몇몇 댓글 이해할 수 없군요
14/12/19 11:14
정당해산심판을 헌재가 안하고 국민투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애초에 헌법에 정당해산 심판을 헌재의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정 당시부터 문제삼았어야 하는 사안 아닐까요? 이제와서 왜 국민투표가 아닌 헌재판결이냐 하는것은 뭔가 이상하네요.. 그냥 그전에는 헌법에 관심이 없었다고 할 수 밖에...
14/12/19 11:18
덧붙여, 정당을 유권자의 선거에 의해 심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당해산 여부 자체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조차 간간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14/12/19 11:38
정당해산심판을 헌재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명시가 된 부분이지,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권한이라고 봅니다. 헌재의 해산기각 인용문에도 나오지만, 정당해산에 관한 부분은 선거와 국민의 심의있는 공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4/12/19 11:44
미약하긴 하지만 고등학교 선택과목 '정치'에서 헌법/정부 체계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우지 않나요? 고3때 법대 지망이라 '정치'를 배웠는데 법조항 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헌정체제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잘 배웠던 것 같은..
14/12/19 11:14
성남 김미희 관악 이상규 광주 오병윤 일단 새누리는 쉽지 않을거라고 보고 재보궐이 언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종북 빨갱이 논란 차치하고라도 그동안 통진당이 보여줬던 행태는 새누리보다도 더 독선 그리고 더 깽판 수도권에서 득표율로 민주당 협박하고 대선때 이정희씨가 나혼자 잘났어 하다가 박근혜 후보자 재역전 성공 실질적으로 현재 느끼는 감정은 아주 고소합니다. 다만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테고 훗날 어떻게 평가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정 하나도 없지만 조언하자면 정말 모든 국민들께 더 절절한 사과를 하고 무슨 강경 집회니 이런거 없이 다시는 안 볼 수 있게 야인으로들 가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미운털 박히는 짓만 골라했으면 이정미 대법관까지 등을 돌리겠어요. 물론 현재 정치적 상황이 겁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양당제로 가는 초석을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라곤 안 봅니다. 일단 야권 통합은 하고 봐야죠. 또 새누리당 지금 기분이 꽤 미묘할 것 같습니다.
14/12/19 11:16
8대1이란 숫자가 의미하는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1의 의견마저도 8에 완전 대척점에 서지 않은 1이라는것에도.
일단 판결문을 좀 보고 싶네요. 정당해산이란 절차 자체는 동의합니다. 몇몇분이 이런것도 포용해주지 못하는 민주주의 라고 하셨는데 헌재에선 포용해주기 힘든 정당으로 평가한 것이겠죠. 극단적으로 우리가 친일파를 옹호하는 정당, 김일성을 추종하는 정당을 용인할수는 없잖아요. 물론 통진당의 성격은 좀 더 다툼이 있어야 하겠지만... 검찰은 이미 포기한지 오래지만 아직까진 헌재가 권력의 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존중합니다.
14/12/19 11:16
가장 최근 총선에서 통진당에 비례표를 던졌던 걸
이석기 이정희 사태로 인해 엄청난 후회해왔던 입장에서.. 내심 소식이 반갑긴 합니다. 아마 국민 여론도 해당 소식에 반가움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문제는 절차와 원칙인건데.. 솔직히는 이런식의 케이스가 다른 곳에 적용되어 민주주의가 후퇴된다는 우려는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등을 돌린 사건이고,, 몇몇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국민들이 전부 바보가 아니거든요.
14/12/19 11:18
저사람들은 진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 같네요.
노동자 농민 이런용어도 이사람들을 진심으로 위한다기 보다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만 느껴지고. '아픈 한반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미제국주의식민지에서 벗어나게 계몽해야 겠다는 시혜적인 생각으로 보이네요. 없어져야 할 당은 맞긴 한거 같은데,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기에는 시간과 막대한 국민세금이 계속 소모될 거 같고, 속은 시원하나, 우리나라역사에 상당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 찝찝하네요.
14/12/19 11:19
먼저, 재판으로 국민이 뽑아준 정당이나 국회의원을 없앨 수 있느냐? 할 수도 있을텐데, 우리 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해산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당해산의 토대가 되는 방어적 민주주의는 나와 다른 것을 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트릴 수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치의 후신이나 (서독에서의) 공산당은 누군가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정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독일의 사례가 있었고요.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는 진보정당이라서 해산을 시킨 게 아니라, 통진당을 쥐고 흔드는 세력이 이석기를 비롯한 (반헌법적인) 이적성을 띤 세력이라고 판단되었고, 이적성을 띤 세력은 방어적 민주주의 하에서 배제되어야 할 대상이므로 해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석기의 내란선동이 인정된 마당에,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북한을 추종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헌정질서가 인정할 수 있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고... 그러한 이석기를 비롯한 RO니 하는 세력들을 진작에 쳐냈더라면 몰랐겠지만(일부 당원의 일탈이라고 통진당 쪽에서 항변을 했다지요), 그동안 보인 바로는 이러한 세력들이 곧 통진당의 기간적 세력이라고 판단될 만한 근거가 쌓이게 되었고... 아니, 헌재의 입장처럼 생각해 보자면 이런 세력들이 통진당의 기간적 세력이니만큼 쳐낼 수 없었다고 해야겠지요. 법리적으로는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14/12/19 12:11
동의합니다. 8:1이 나온 것은 재판관들의 정치적 지향점이 어떠하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집단이라고 판단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걸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소리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14/12/19 11:19
그나마 사람으로 봐줄수있는 사람들은 죄다 탈당하고 남은사람들은 정말 기준이하만 남았었나보네요
8:1로 가결됐다는거보면 정말 잘 봐주려고 해도 소위 말해 쓰레기 수준이어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고 봅니다. 판결문이 곧 나오겠죠
14/12/19 11:19
정당해산심판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보호장치의 정점입니다. 민주 사회를 저해하는 당이라도 그게 정당으로 성립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산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보호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기인한 제도인데, 이석기와 그 추종자들이 이런 정당 해산을 당할만큼 대한민국의 존립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끼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손으로 심판하게 두고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놔두는게 맞는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결정을 "분단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이리 쉽게 내리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네요.
14/12/19 11:24
1950년대 초반의 전후의 극도로 혼란한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지금 2014년에 대비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터키의 사례는 종교로 인한 문제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14/12/19 11:34
제3자지만 이 댓글은 좀;;; 첫 문장의 주된 내용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인지 '1950년대 초반 전후의 극도로 혼란한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지금 2014년에 대비한다면' 인지 설마 모르시진 않을텐데.
14/12/19 11:37
걍 인터넷 싹 검색하셔서 아 독일, 터키가 한적이 있구나 어 독일은 1950년대에 했네 하고 쓰신거 같은데... 터키가 정당해산 했다는건 저도 방금 검색해보고 알았거든요. 근데 1950년대에 뭘 해산했는지도 보고오셨어야죠.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2/19 11:49
밑도 끝도 없이 기사하나 보고와서 할말 없다는게 예의없는거 같은데요. 애시당초 저 말이 헐 그것도 몰라? 너랑 무슨 말을 하겠어라는 의미인데 심지어 그게 틀렸거든요. 또 밑에 정신승리하십시오! 라는 댓글만 봐도 제가 그 뉘앙스를 잘못 읽은게 아니라는 걸 잘 알겠고요.
14/12/19 11:55
터키같은 경우 예외의 예라 언급안하겠다는데 할말없으면 입닥치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예의지켜주셔야죠 라는 말한마디 못합니까?
님의 논리가 정말 완벽하다면 자신이 생각해도말이죠.. 더욱 예의를 지켜주셔야죠. 서로 너죽고 나살자 이런게 아니라 그냥 논쟁이니까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시면서 의견을 개진해야 당신의 의견이 돋보이는 법입니다.
14/12/19 12:00
터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 문장 이야기입니다만... 틀린이야기를 하면서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할말없으면 하지말라고 한거거요. 굳이 더 이야기할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예의없다고 느꼈거든요. 예의없게 받아친거 맞으니 제가 예의 있었다는 말은 아니고요. 굳이 예의없는 사람한테 예의있게 행동해야할 필요를 모르겠네요.
14/12/19 12:04
예의가 없는 사람에게 예의없게 대해야 한다는건 그야말로 야생서바이벌이죠.
문화인이라면... 학부생님이 그렇게 자부한다면 예의가 있건 없건 님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예의를 갖춰서 타인을 대해야 하는거겠죠.
14/12/19 12:08
태종 님// 제 가치관은 예의없는 사람한테는 예의 차릴 필요가 없다는 거라서... 아무 상관없는 태종님이 보고 기분 나쁘셨던건 제 불찰이니 죄송합니다.
14/12/19 11:31
나치 유사 정당하고 하나는 공산당인데 후자 판결은 지금도 개욕먹는다는 문제죠.
결국 나중 취소했구요. 왠만하면 사법부는 현실 정치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안주는게 맞습니다. 단지 저는 통진당은 나치유사정당 판결과 비슷할 거 같아서...
14/12/19 12:33
독일 사례가 두 개지요?
하나는 누구라도 공감할 나치정신을 이은 정당을 소멸시켜버린거고 다른 하나는 공산당을 소멸시킨거지요. 문제는 후자는 나가사끼짬뽕님 말씀대로 1950년... 나라 패망, 국가는 극단적 자본주의, 공산주의에 분단되어 영향 받던 상황에서 나온 정치적인 결정이란 것일겁니다. 당시를 비롯하여 계속 비판거리였으며... 나중에 다시 공산당이 창당을 인정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했다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당은 표로 심판되어 없어졌습니다. 독일의 사례로 헌재 판정을 독일도 했는데 우리도 된다...로 인정할 것이아니라 오히려 저러면 안된다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예로 보는게 더 바람직해보입니다.
14/12/19 12:36
그 이야기는 바로 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안해서 사례들이 아니고 사례라고 단수로 쓴 것이구요. 이 사건은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을 해산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에 위반되는 정당을 해산한 사례니까 나치 유사 정당의 해산사례와 비교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공산당관련 판결은 이미 취소되었으니 아예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공산당의 예를 인용한다면, 그 당시는 혼란시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과도한 방어적 민주주의로 인해 오판이 났던 것이지 2014년의 현재는 혼란시기가 아니므로 그러한 오판가능성이 적다고 오히려 역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12/19 11:20
이런식의 정당해체는 아니라고 하는분께 질문있습니다. [비꼬는거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질문]
어떤식의 정당해체가 옳은건가요? 정당해체 라는 법이 있는것 자체가 헌재가 저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거고, 그 법이 바뀌지 않는이상 그럴 권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8:1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가 나온 만큼 단순히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판단된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행정수도 이전때 관습헌법같은 개드립이 터진것도 아니구요. 국민투표가 사실 맞는건데 국민투표가 힘드니까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는거죠? 그러면 헌재에선 어떤식으로 정당해체를 해야 괜찮은 정당해체인건가요? 8:1이라는것만 보면 오히려 해도해도 너무해서 저사람들이 찬성했다고 판단하는게 맞지 않나요?
14/12/19 11:36
아 너무해서 라고 말한거는 그냥 제가 쉽게 표현한거고, 정확히 말하면 재판관의 판단이라고 하는게 맞겠죠. 군가산점 위헌판결 났을때 재판관의 판단에 공감하지 못한다하여, 재판관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라고 주장할순 없듯이, 단순히 재판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외압에 의한 아니면 정치적인 관점을 통한 판단이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8:1이라는거 자체가 진보성향의 재판관도 통진당 해체를 찬성했다는 뜻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점은 아닌거 같아서요.
14/12/19 12:03
우리나라 질서에 실제로 위협이 될 정도로 통진당이 영향력이 있다면, 헌재로 넘어가지도 않았을거 같네요. 정치력이 어마어마한데.
정치력이 어마어마해지기 전에 컨트롤 가능할때 컨트롤하겠다라는 의지로 본다면 해산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보이네요.
14/12/19 11:30
헌재의 정당 해체 결정 자체는 존중해야죠. 문제는 이 사안이 충분히 검토와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게 문제라는겁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 듯 이번 통진당 사태가 정당 해체를 의결 해야 할 만큼 민주주의에 큰 타격을 줬는가 하는 것부터 출발 해야하는데 그걸 제대로 안했으니까요. 막말로 .... 선거 댓글과 이석기 중 민주주의 더 큰 스크래치를 낸건 제생각엔 선거 댓글인데요.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을 해체해야하는 건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큰 힘(정당해체)을 너무나도 쉽게 휘둘러 버린 느낌입니다.
14/12/19 11:30
헌재가 바른판단을 한다는 신뢰부터 없는거죠.
헌재가 잘못된 판단을 한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안좋은 소리를 낼 수도 있는거고.
14/12/19 11:33
사실 아슬아슬하게 표가 갈렸으면 저도 어나더님과 같은생각이었을텐데 8:1이 뜨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어나더님의 생각은 존중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14/12/19 11:20
흠,, 일본도 그렇고 세계각국에서 공산당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정당도 잘 활동하는 마당에 잠시그래도 싸다고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이뤄지니 좀 무섭네요.. 친박연대도 잘 멀쩡히 활동 했는데 말이죠 응? 근데 진짜 총선때마다 종북몰이 할 수 있고 다음 대선때도 이정희 나오면 여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여왕님이시라니.. 여권의 대통령은 나로 끝내시려는 건가 크크
14/12/19 11:22
예상한 판결이라 그리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자초한 면이 매우 크고, 멍청하고 오만한 짓거리도 했지요. 그게 해산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는 글쎄올습니다인 면이 좀 있지만. 이번 판결이 항간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나 멸망까지는 모르겠고,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나 자유주의의 범주가 매우 좁고 기울어져 있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판결 정도는 되겠군요.
다만, 여러 곳의 반응들을 보면 이 판결을 보고 기꺼워하는 분들 중 어떤 부류 중에는 전 통합진보당(이젠 당이 아니니까요.)을 겨냥한 법의 칼끝이 자신에게는 영원히 미치지 않을 것이라 믿고 국가가 원하는 대로의 목소리만 내주면 자신의 안위와 미래가 영원할 것이라 믿는 분들이 있는 듯 한데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좁고 기울어진 생각이 심화되면 국가와 국민을 어디까지 망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들이 누구를 갉아먹고 멸망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에 숱한 선례가 있는데. 그 구닥다리 선례를 알아서 재현해 주고 있는 건 참 불필요한 일이니까요.
14/12/19 11:23
아줌마 2주년 선물 축하해요? 재작년 이맘때 아빠 디스 당하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을까. 이제 속이 시원하우?
라고 해주고 싶네요. 하하. 그놈의 북한! 그놈의 북한! 북한이 계속 있으면 계속 이 프레임은 써먹을 수 있고, 통일이 된다고 치면 북한 주민들 결국 또 새누리당 찍을 거고. 이거 무슨 로뎅 지옥의 문입니까. 이 곳을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하게?
14/12/19 11:51
딱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정말 위의 어떤 분 댓글처럼 선거 개입사건의 중요도 같은거랑 생각해보면 이건 아줌마한테 보내는 2주년 선물에 다름없죠.
14/12/19 12:00
지난 선거들 동안 통진당과 민주당이 연 끊은 후에도 야권연대 했다는 딱지는 계속 붙어왔지요. 이제 딱지 색깔이 더 빨개졌네요. profit!
14/12/19 11:24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의 표에 의해 아무도 찍지 않아서 해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이 해산되는걸 보게된다는 그 자체로서 불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저사람들이라면 해산이 돼도 뭐 다시 기어나오겠지만 제대로된 표를 받을거라 생각하진 않구요... 어차피 효를 못받아서 해산될거라면 굳이 이런식의 해산이...별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여당의 쇼에 놀아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라 할말이 없네요 단지 정치권의 횡포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14/12/19 11:25
통진당이 종북이던 아니던 간에 헌법재판소의 해산심판은 민주주의의 후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승만때의 진보당 해체가 생각납니다....
14/12/19 11:26
결국 통진당을 대한민국의 정당이 아닌 주체사상을 받드는 북한의 스파이집단 정도로 본 것이겠네요. 8:1이면 실제 정체성도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구요. 지지율에 의한 정당 해산이 안되는 마당에 이렇게라도 해체를 시켜줘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복잡하네요..
14/12/19 11:36
해산쪽 판결보니 자주파를 통진당의 정체성으로 보더라고요.
저는 통진당이 NL과 PD로 나눠져있고 어느한쪽이 다 장악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자주파가 통진당 정체성이라면 해산 판결이 이해는 갑니다. 다만 이게 악용될 소지가 얼마나 있느냐가 걱정인데 이에대해서도 판견문에 나오긴 했는데 정확히 이해는 안가서 한번더 봐야 겠네요
14/12/19 11:26
해체되어야 할 쪽이라 생각했는데 어찌보면 그냥 놔둬도 죽을 녀석들을 너무 빨리 죽여서 영웅 만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14/12/19 11:27
그리고 국민을 못 믿는다는 분들...당연히 못 믿죠. 대중은 언제나 맛이 갈 수 있다 혹은 미친놈은 언제어디나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게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막말로 유신도 국민투표로 통과됐어요. 대중이 허용했어도 미친짓은 안된다. 미친놈한테 국가권력에 접근권을 줄 수 없다. 이런 보험장치가 정당해산이나 위헌법률심판 같은 겁니다. 이석기가 미친놈이고 통진당이 맛탱이 간거는 대다수가 인정하는 거 같은데...그럼 헌재는 판결 잘 한 겁니다.
14/12/19 11:33
저는 대중을 믿느니 썩고 정권 야합적이라고 말 듣는 사법부를 믿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대중의 손으로 저지른 패악이 민주주의에 심대한 피해가 한둘이어야죠.
14/12/19 11:34
동감합니다. 히틀러도 바이마르 공화국 하에서 선거에서의 국민의 지지와 더불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권을 얻었고, 수권법을 '합법적으로' 통과시켜서 독재권력을 세웠죠.
14/12/19 11:41
그래서 누군가가 탄핵될뻔 했죠.
결국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인건지 그런데 현재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보인다는게 걱정이네요
14/12/19 12:19
당시 헌법재판관 성향을 보면 보수와 진보가 반반정도 였는데
지금은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더 보수적인 인물들이 늘어날테고요. 당시 탄핵반대 6 찬성이 3인데 새누리에서 3명만 바꿔넣었다면 탄핵이 됐겠죠 댓글 수정합니다. 노무현대통령탄핵판결때는 3기재판부였네요 보수와 진보가 비율이 7:2로 당시도 보수가 많았네요 다만 전효숙 재판관도 보수로 구분되는 걸 봐서 지금 기준하고는 또 다르다는 생각은 드네요.
14/12/19 12:21
법이라는게 그렇게 쉽게 적용되지는 않을겁니다.
그리고 영원한초보님이 우려하시는 그런상황때문에 대통령3/대법원3(사실상 대통령이 임명)라는 안전장치도 있죠.
14/12/19 12:35
9명중 7명이 대통령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인데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헌재가 문제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혹시 이 프로보셨다면 헌재가 정치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힘들겁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93882
14/12/19 12:40
네.잘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의 요지는
결국 헌재가 보수성향이든 진보성향이든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재판이 최후의 마지노선이라는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통진당해체도 "통진당이 정말 해체시켜야 할만큼 나쁜놈들이냐 / 아니냐"에 논점이 맞춰져야지, '헌재가 정당을 해산시키는게 옳은가?'의 논제는 의미가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겁니다.
14/12/19 11:39
저도 이건 굉장히 동감합니다.
나치도 선거로 됐죠. 지지세력이 있든 없든 미친놈들이 정치 중추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적국에 찬동하는 세력이 국회의원이고, 그걸 지원하는 단체가 3당이라는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14/12/19 11:48
통진당이 앞으로도 존재한다고 가정했을때 한국정치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잡아먹을 정도로 현재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14/12/19 11:29
외압이 없는 상태에서 법에 정해진 원리원칙을 지키며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결정된 사안이라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통진당이 이상한 놈들 집단인 거 알아내는 거야 매우 쉬운 일이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굳이 외부에서 간섭을 넣을 필요도 없었을 거라 봅니다.닭 정권이 아니었어도 일어났을 일이죠.
14/12/19 11:32
근데 투표로 심판한다고 해서 과연 심판되었을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도 당원이 몇만명인 정당이기도 하고요..
이번 판결때문에 통진당 출신들이 민주열사라도 된양 날뛸걸 생각하면 짜증나기는하네요.
14/12/19 11:51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529331
저번 지방선거를 보면 통진당이 여전히 3위입니다. 어느당이나 기본적인 콘크리트가 있길래, 심판이 잘 안되죠.
14/12/19 11:32
해산심판 자체가 히틀러 같은 미치광이 선동꾼을 막을라고 나온 최신 제도인데 이걸 가지고 민주주의 후퇴라는 분들은 뭔지 궁금하네요.
마음에 안든다, 내버려뒀어도 망할걸 뭐하러 이렇게 까지 하냐 라는 생각은 들기도 하는데 민주주의 후퇴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제도가 생겨났는지 생각하면 이건 딱히 잘못쓰인 경우도 아니고, 통진당이 적극적으로 이석기를 내쳤으면 이정도까지도 안왔다고 봅니다. 8:1이지만, 9명 모두 이석기와 친구들이 문제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석기를 계속 감싸서 변호한다? 그냥 당이 터지든 말든 관심 없던거죠.
14/12/19 11:35
저도 8:1 보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 한명도 사실상 비례성에 위반한다고 기각 준거 같구요.
일단 판결문 보고 생각할 노릇이지만 진보 보수 할거 없이 몰빵 인용해린 거면 뭔가 큰 사정이 있겠죠.
14/12/19 16:31
헌법재판관 '구성'을 생각해보면, (해당범주안에서) 진보-보수 구분이 의미가 있을것 같지 않아보이기도 합니다.
내적 다양성이라도 좀더 높았다면 덜 씁쓸한 맛이 났을것 같은데 안타까운일이네요.
14/12/19 11:48
최신제도는 아니죠.
그리고 방어적 민주주의는 그걸 행하는 주체가 자칫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다를 수 있어 그걸 행사하는데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임을 본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방어적 민주주의를 행했다고 그걸 비판하는걸 금한다는 법도 없는데, 단지 이번 헌재 결정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행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판하는 사람들 다수를 헌법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 취급하는 댓글을 볼때마다 어이가 없군요. 이 건은 사실상 이석기와 그 추종자 세력을 쫒아낸 결정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이 내세웠던 당헌 당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상이라고 배제하는 결정입니다. 스펙트럼을 우리들 스스로 제한하는 결정이죠.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범위가 좁아졌다는 의미로 후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통합진보당과 비슷한 당헌 당규를 가진 정당 (진보신당이 떠오르네요.)과 통합진보당에 당비를 냈던 노조들, 통합진보당과 정치적 단일화를 했던 새정치민주연합등은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한 당과 손잡았단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지금 헌재의 결정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이 꼬리표가 어떻게 어떤식으로 이용당할 것인지, 이게 정작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진 않을지 그걸 걱정하는 것이죠. 헌재가 정당해산심판을 해서 정당을 해산시키는거와 국민이 선거에서 투표로 정당을 해산시키는것의 차이는, 전자는 앞으로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정당을 우리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정당의 당헌 당규는 인정하지만 사람은 인정하지 않겠다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재의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인용한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투표로서 통진당을 심판했어야 한다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14/12/19 11:59
통진당 강령이 진보신당 탈당파하고 참여당계가 민노당 강령 참고해 만든 거라.... 하하..... 이쪽은 어떻게 처리할지 참 궁금해지네요.
14/12/19 12:07
과격하게 댓글로 다른 분들에게 쓴 내용은 잘못 된 것 같네요. 그 부분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문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판결에서 계속하여 나온 내용이 통진당의 당헌 당규와 넓게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한다고 볼수 있지만, 이석기와 추종자들의 활동들은 그러한 진보적 민주주의적 가치를 가지는 것 같지 않다고 했죠. 이 판결에서는 통진당의 당헌 당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진보세력에 대한 낙인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그다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차이가 있을뿐, 그러한 낙인은 예전부터 계속 있어왔으니깐요. 어르신들 얘기하는거 보면 아직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빨갱이죠. 어차피 그 분들에게 통진당과 연계가 되던 말던 새누리 말곤 다 빨갱이죠. 그런분들 말고는 딱히 그 연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쓸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현 국회의원 선거 투표 제도상 비례대표를 통해서 통진당은 계속해서 의원을 보낼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과연 투표로 온제히 제거하는게 가능할런지는 모르겠네요. 물론 가능하다면 이 방향이 저도 가장 좋다고 봅니다. 다만 통진당급 체급의 정당이면 쉽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14/12/19 12:17
'이 판결에서는 통진당의 당헌 당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인것이죠. 판결문이 어떻든간에 결론이 정당 해산이니, 이제 관련 법들이 통진당과 유사한 당헌 당규를 가진 정당을 배제하게 됩니다. 실효성이 생긴거에요. 행사하지 않으면 문제 없지만 어쨌든 시끄러워질겁니다. 낙인 효과에 대해서도, 비록 제가 엄청난 비약을 했던거라 이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과 당비를 냈던 노조등은 크게 상관없었다란 결과가 오더라도 진보신당은 통진당과 사실상 민노당이란 같은 뿌리를 둔 정당으로서, 언제든지 견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팟케스트등에서 진보신당측 인사들이 통진당을 싫어하면서도 해산심판청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었고요. 그리고 쉽지는 않겠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어야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12/19 12:32
정치적 지지라는 것이 이성적 판단에 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로 맡겨 두었으면 언제 소멸될지 사실 기약없는 일이죠. 다른 댓글들에도 많이 있지만 국민의 의사가 꼭 민주주의에 맞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이미 역사로도 증명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제장치로 이러한 제도들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 행사된 것인데...
정당해산을 국가권력이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이 이상할 것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처음에 말했던 대로 민주주의의 가치에 반대대는 정당이라면 한시 빨리 없어져야하는게 맞고 그러한 의미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통진당이 민주주의에 가치에 반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당한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는데 8대1, 그리고 민주주의에 유해하다는 의견은 전원일치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이 종북의 의미를 실체화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선을 그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종북 낙인은 애초에 객관적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편견으로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별 차이가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오히려 선을 그음으로써 편견을 가진자들 외의 사람들에게는 종북에서 자유로워 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14/12/19 11:56
이석기가 히틀러급?
통진당이 나치당급? 사실 비교하기 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급차이가 나죠. 이석기가 뭐라 말해봐야 국민들에게는 허경영씨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평가 받을 겁니다. 과연 이정도 쓰레기급으로 대한민국이 빨간색으로 전복된다??? 그러니깐 애초에 이런 싹은 잘라내야한다?? 이거야말로 망상이죠. 애초에 능력없는 사람과 능력없는 정당인데. 이들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 최후의 방법을 사용한다?? 어짜피 가만 둬도 도태될 부류인데?? 그야말로 망상으로 인한 과잉이라 봅니다.
14/12/19 11:54
댓글 의미가 국민의 수준도 낮고 헌재 수준도 낮다는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저와 windeer님을 포함한 전국민 평균 수준보다 매우 높은 판결이라고 생각하네요.
14/12/19 11:57
헛발질 맞네요.
국민수준 = 헌재수준 우리사회 수준에 맞는 적당한 판결 이렇게 말했어요. 딱히 오해할만하게 쓴 비유나 그런게 없는데 오해를 심하게 하시네요??
14/12/19 11:37
이석기 계속 품는것부터가 정당해산으로 갈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최악의 방법도 아니라고 봐요 . 다만 국민이 심판하는게 최선이지만 차선책 정도라고 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정당해산은 아니니까 판결문이랑 세부사항 좀 나오면 판단해도 될것 같습니다
14/12/19 11:38
전문 나왔습니다.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143140
14/12/19 11:38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을 와해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재가 정당해산을 하면 안된다라는 것은 애초에 개헌을 들고 나와야하는게 아닌지. 없는 법을 이번 일을 위해 만든 것도 아니기에
14/12/19 11:41
끝까지 이석기 감싸는 거 보면 통진당=NL 이라는 것 스스로도 인정하고 부정할 생각이 없었던건데
헌재한테 정당해산의 권한이 있느냐를 묻는다면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만 통진당 정도 되면 그 헌재한테 그 권한이 있다는 전제하에 해산되어야죠. NL들 얘기가 결국 사회주의체제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반민주적이죠 그거야말로.
14/12/19 12:41
사회주의의 대척점이라고 할만한건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서 사회주의가 반민주적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은 독재이며, 따라서 박근혜씨의 아버지가 했던 꽤 많은 행위들을 반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거죠.
14/12/19 11:44
뭐 그낭 드는 생각입니다만 만약 정부가 헌재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고 헌재 재판관들 가운데 6인만 설득(?)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해산도 가능하게 되겠군요...음...좀 싸하긴 하네요...
14/12/19 11:58
지금 헌재 앞에서 신나서 날뛰고있는 사람들
인터넷에서 자칭 애국보수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김대중 노무현이 빨갱이 괴수입니다. 안될게 없는 일이죠. 저 사람들 머릿속엔 이제 문이 열렸으니 쳐들어갈 일만 남은거란 생각으로 한가득일겁니다.
14/12/19 12:25
너무 앞서 나가시는 듯. 정확하게는 새정련 거의 전체가 이석기 수준의 인물과 추종자로 채워져서 활동하기전, 지금과 같은 평범한 정당 유지하면 가능성 없어요. 새정련은.
진짜 걱정해야할 건 진보정당들과 그들의 여러 행동들이죠. 새정련 걱정을 뭐하러 합니까?
14/12/19 12:15
정당해산을 위해서는 '내란혐의'가 있어야하는데
만약 30년전의 그것처럼 내란음모혐의를 조작한다면.. 파장이 만만치는 않을거같습니다 조현아씨는 그냥 물로보일정도로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격하시키는일이라..당장 미국과의 관계가 거의 끝장납니다
14/12/19 23:25
저도 이번 일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대학다닐때 수업 중 토론하면 대통령 욕해서 잡혀갈 사람없다고, 권력이 일반인을 터는 일은 없을거라고 했는데 현재는 사이버모독죄가 만들어져 언제 고소당할지도 모르겠고요 예전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차근차근 계단을 밟듯이 생기는 것 보면 세상엔 역시 '100%, 영원한' 이란 것은 없는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4/12/19 11:45
북한이 정말싫어요
솔직히. 이젠다른나란데 통일하고 싶지도 않고... 북한으로 꿀빠는정부나 여당 조선동아 보고싶지않네요 무안단물이네 북한
14/12/19 11:48
그냥 독재보다 국민의 '동의'를 얻은 독재가 더 무서운 법이죠.
유신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습니다.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성을 얻으니 무서워 지는게 없는거죠. 대중과 국민은 언제나 실수를 합니다. 선동과 거짓에 속을수도 있고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여야를 막론하고 '범죄자는 국가권력에 얼씬 거리지 마라' 라는 최소한의 보험이 헌재의 정당 해산 심판입니다. 이번에 만약 해산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는 새누리가 미치고 날뛰어도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콘크리트'의 지지를 업고 있기에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쉽지만 결과를 따라야죠.
14/12/19 11:48
대부분의 반응들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석기를 위시한 통진당 내부 세력은 분명 반국가적 테러 모의를 했고, 통진당은 그걸 쉴드치기 바빴지요. 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것도 당 내부의 후원을 등에 업은 비례위원이, 테러를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당 차원의 쉴드.
이번의 절차를 문제삼는 분들은, 결국 국민의 뜻으로 자연도태를 기다려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국민의 뜻은 지금까지 무엇이었나요. 그리도 주장하시는 새누리당의 부패나 잘못들이 국민의 뜻으로 심판되었나요.(혹시나 하여 첨언하는데, 새누리당이 잘해왔다,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건들에 대한 제 생각도 피지알의 주 여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통진당의 잘못을 인정하시되, 이 잘못들이 곧 투표로 심판되리라고 당연히도,순진하게도 여기고 계신가요. 혹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번은 아니다, 헌재의 재판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헌재 심판의 존재의의는 어디다 둬야 하는 것일까요. 헌재의 결정이 현 정부의 방침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해산청구의 직선제를 주장하기 이전에, 헌재의 존폐여부부터 심판하셔야 할 것입니다.
14/12/19 11:50
쉽게 봐서 대한민국 정당이 종북세력이라면 해산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반대도 지도자가 종북이라 해서 당 전체를 종북으로 볼 수 없다가 논지였고요 통진당이 종북세력이었냐 아니냐를 따져야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주의를 말하고 계시는 분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북 좀 하면 안 돼?'라는 의미인 건가요?
14/12/19 12:21
페북에서 본 어느 분 글인데(정확히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미운놈이 있었는데 토막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느낌...
14/12/19 11:54
한국 정부가 '괴뢰집단'으로 규정하며 정통성을 부정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고무를 자연인인 개인의 사상으로 본다면 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 마저도 허용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사상의 자유니까요. 문제는 국회의원 및 정당이 이러한 개인의 사상의 범주를 넘어서서 공공연히 말하는 '이적행위'를 한 정황이 확실하게 발견되었을 때 이것을 방조할 것이냐인데, 저는 이것이 공적 영역의 범주라면 정부 조직 및 헌법이 부여하는 권력의 정통성과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적행위의 정황이 확실한 경우 정당 해체 및 국회의원직 박탈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걱정이 되는 것은, 위에서 [Neandertal]남 께서도 말씀하신 바처럼,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쓰여야 할 명령이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가 그러했듯 정적을 숙청하는 전가의 보도로 쓰일 우려가 아주 높아보인 다는 점이겠죠. 이미 박정희 정권이 자행한 수많은 사법 살인의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될 징조를 본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좋거든요.
14/12/19 12:21
전가의 보도 삼기는 힘들겠지만 한번 칼집에서 나온 칼은 다시 휘두를수 있으니까요.
민주주의의 후퇴까진 아니라도 여지는 남겼다.. 정도가 올바른 상태파악이겠죠. 그리고 깨알같은 네안데르탈[남]크크크크크크
14/12/19 11:55
전문이라는걸 보니 요약하면 종북이라서 해산이군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주도세력이 자주파의 후예로 보이고 선거때 폭력사건 몇개 일으켯으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군요 아직 소송중인 사건도 결론을 내리고 언급하곤있고 말이죠 기각쪽 더 합당하다고 보이지민 헌재측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14/12/19 11:55
전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강령이 진보적인 정당이니 그들이 따르는 이념이 좌파적이니 해서 해산시킨 게 아니라, 이석기를 비롯한 '주도세력'의 통합진보당 장악과 관련 활동들이 해산 결정의 주요한 근거가 됩니다.
14/12/19 11:58
헌재 반대 의견을 보면 '주도세력'의 의견이 과연 당원과 당 전체의 의견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일부 세력을 심판하는 것과 달리 당 전체를 심판하는 거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14/12/19 12:03
그게 굉장히 순화시킨거죠.. 실질적으로 당을 끌고 가는 '주도세력'의 비중이 아주 높은데 이걸 단순히 개개인의 의견으로 치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하게 받아들인 의견이 아닐지 싶습니다.
14/12/19 12:10
통합진보당 당규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죠. 통합진보당 내에 자주파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구요. 당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주도세력이라는 것도 자주 바뀌기 마련이죠. 그런데도 당의 의견과 당의 주도세력의 의견을 일치시켜서 정당해산을 할 수 있다면, 정당해산심판이 너무 가벼운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4/12/19 11:55
헌재의 해산 결정에 동의합니다. 통진당은 이석기 사태에서, 이석기를 안고가면 안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석기와 그의 일파가 당권을 장악했더라도, 그때 털고갔어야 했습니다. 이석기의 모임이 '개인적인 모임'이 아니라, '정당의 모임'이라고 말한 순간부터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기회로 진보 = 종북의 공식을 끊고,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진보의 개념이 정립되고,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14/12/19 11:56
8대1에 의미부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만, 그건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진당이 압도적으로 해산될 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반면, 지난 수년 간 MB 정부 등을 거치며 대법관을 자기 입맛 맞게 잘 꽂아넣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요.
14/12/19 12:02
9명의 재판관중 1명은 야당 그리고 1명은 여야가 합의해서 선출하는데,
이번 재판의 결과가 8 : 1 이라는 건, 정치적 이슈 때문이 아닌 정당한 해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쪽에 더 무게가 쏠리네요 (3명 대통령/3명 대법원장/1명 여당/1명 야당/1명 여야합의)
14/12/19 12:08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탓에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여섯, 집권여당이 하나, 야당이 하나, 합의해서 하나인 셈인데 마지막 인물도 온전히 야권 맘대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죠.
14/12/19 12:25
이 말은 결국 합의해서 선출한 1명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는 이야기인데
1명의 성향이 정말 그런지 알수도 없고 그 1명가지고 판단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 1아니면 0이라
14/12/19 12:04
헌재 "통진당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靑 "통진당 해산 결정 존중" 與, 헌재결정 환영.."폭력전복 망상 벗어나야" 진중권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 근데 시대가 미쳐 버린지라…" 안철수 "정당해산 결정은 헌재가 아닌 유권자 몫" 이정희 "대한민국 독재국가로 전락, 진보운동 계속할터" 당분간은 소란스러운 시대가 계속될 듯 하군요
14/12/19 12:04
속보 보면서 이게 참 궁금하던데요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음모와 관련해서 지법에서는 유죄, 고법에서는 무죄를 판결받고 대법에 계류중인걸로 알고있는데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 시 이석기를 포함한 RO를 가장 큰 이유로 잡았다는 점이 이해가 안되네요; 진행중인 재판 사안을 헌재에서 확정짓는게 맞는건가.. 하는 생각이;
14/12/19 12:36
뒤집겠죠. 쌍용차 때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던 전례도 있으니..
정부측 주장엔 이런 식의 무리가 많다는 말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042102015&code=99030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2435
14/12/19 12:09
유일하게 반대한 김 재판관은 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진보당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오랜세월 피땀을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끝맺었다... 고 합니다. 결국 뭐 통진당의 위험성을 어느정도로 파악하느냐가 중했을텐데 그런데 그 뉴스 댓글엔 전라도라서 그렇다는 수준이하의 더러운 댓글들이 꽤 있네요.
14/12/19 12:12
뉴스 댓글은 무시하심이.. 정당해산심판이라는 수단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는지 생각해보면, 전문에 나타난 반대 재판관의 의견이 매우 공감이 갑니다.
14/12/19 12:12
기각한 사유에 나오는 내용처럼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으로 암적인 존재만 잘라내면 될 것을
해산씩이나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북한이란 존재는 진짜 만능열쇠네요... 허허
14/12/19 12:13
통진당 해산했다고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느니 멸망했다느니 하는 건 글쎄요. 너무 오버한 것 같고요.
진작 사라졌어야 할 당이었고 나올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14/12/19 12:31
판결문 보니까 가관이네요.
저런 식이면 임수경 및 386 주도세력의 사상을 문제삼아 민주당을 해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지는 한윤형씨가 잘 짚어줬네요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79
14/12/19 12:39
글 좋네요.
'헌재는 결론과 상관없이 적어도 “당 강령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물론 그들이 똑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한 근거라도 여러 개가 뭉쳐야 그들의 극단적인 평결을 ‘직관적으로나마 자연스럽게’ 보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RO’는 이석기 내란음모재판에서도 실체를 의심당한 상황이고, 헌재 판결문의 어디에서도 ‘RO’와 ‘통합진보당’의 관계를 입증하는 논리는 보이지 않는다. 개개인을 국가보안법으로 과잉단죄할 수 있는 나라에서 이 정당을 해산해야 할 시급할 원인 따위 눈코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다. ‘폭력’이란 단어가 들어간다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까지 언급하는 부분은 차라리 코미디다.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도 문제는 있지만, ‘체제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폭력’을 찾아내라고 했더니 당원들끼리의 내부 폭력사태를 찾아내는데 여기에 대해 무슨 코멘트를 달아야 할까.' '공안검사 출신이 2인이나 포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그네들의 상식’이며 ‘그네들의 법리이해’이며 ‘그네들의 민주주의 이해’라면 그나마 체면치레를 하게 해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한 명의 반대자에게 감사할 일이다. '
14/12/19 12:40
[통합진보당의 구성원을 살핀다 해도 문제는 크다. 스페인이 바스크정당을 해산할 때는 그 정당이 테러단체와 연계되어 있다는 의심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리하여 스폐인 정부는 바스크정당과 테러단체의 연계성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통합진보당 문제에 비유하자면 테러단체가 ‘RO’, 바스크정당이 ‘통합진보당’ 쯤 될 것이다.
그런데 ‘RO’는 이석기 내란음모재판에서도 실체를 의심당한 상황이고, 헌재 판결문의 어디에서도 ‘RO’와 ‘통합진보당’의 관계를 입증하는 논리는 보이지 않는다. 개개인을 국가보안법으로 과잉단죄할 수 있는 나라에서 이 정당을 해산해야 할 시급할 원인 따위 눈코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다. ‘폭력’이란 단어가 들어간다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까지 언급하는 부분은 차라리 코미디다.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도 문제는 있지만, ‘체제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폭력’을 찾아내라고 했더니 당원들끼리의 내부 폭력사태를 찾아내는데 여기에 대해 무슨 코멘트를 달아야 할까. ] 이 부분이 제일 동의가 됩니다.
14/12/19 12:38
뭐 정당해산를 헌재에준건...정당 박살내려면 적어도 헌재까지는 가야한다라는 의미도 있...
이승만시절에는 그냥 공보처에서 등록 취소시켜서 보냈으니까요...
14/12/19 12:43
[통진당이 정말 해체시켜야 할만큼 나쁜놈들이냐 / 아니냐]에 논점이 맞춰지고 또 여러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헌재가 왜 정당을 해산시키는가?] 의 논제는 왜 언급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대체 헌재가 아니면 누가 정당을 해산시키나요?
14/12/19 12:45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건 해산의 주 사유가 이석기라는 거죠. 이석기 건은 명확하게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고법에서는 내란음모 무죄가 나와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14/12/19 12:51
내란선동은 유죄확정되어 법률심으로 올라간거라서 사실상 거기서는 바뀌기 힘들거 같네요. 헌재가 확정나지 않은 재판을 가지고 예단했다라고 하면 비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겠지만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아니 알음알음 다 아는 사이이니 만큼 교류가 있었지 않겠나 싶네요.
14/12/19 14:47
시작되는게 아니라 거기 둘은 원체 옛날부터 으르렁거리는 사이라서 크크크 대법원이 a라고 판결하면 헌재가 "a라고 해석하면 안된다"고 대놓고 말할 정도죠;;
14/12/19 13:06
최소한 이석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밝혀진 사실이나 보다 명확한 인과 관계가 있으면 모를까 판결문에 새로운 사실이 전혀 없으니까요.
14/12/19 12:50
방어적인 민주주의의 논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치당 집권과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로 중고딩 사회교과서에 나오는건데 이걸 모르느니 하면서 떠드는 사람들은 좀 유치한 편견을 가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피지알에 이런저런 의견을 올리는 사람들중엔 아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오히려 방어적 민주주의는, 본래 다수에 맞서 소수를 보호하는 성격(대 파시즘)으로 제정된 것이고 민주주의의 상대주의적인 가치중립성에 대한 자제 또는 한계이론이라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근본제약이 있고, 헌법 하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소극적/방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적극적/공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방어민주주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이런 성격에 대해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 2014/12/19 헌재판결에서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를 짚고 넘어가는 부분을 살펴봅시다. =================================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 역시 설정되어 있다. ================================= 헌재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당해산심판제도라는 게 파시스트당이나 자유당 같은 강력한 다수 집권 정당이 등장하더라도 행정부 맘대로 소수 정당을 해산하게 하지 못하고, 오로지 헌재의 심판을 통해서만 해산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안정장치이자 강령 자체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나치 같은 정당은 거부하도록 만든 안정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방어민주주의는 상대주의적 가치중립성에 대한 한계를 긋는 방식이라서,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한계를 좁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정한 시민집단의 민의를 반영받는 정당해산이 행사되면 당과 그 강령이 의회정치에서 영구히 제외되어 그 강령 스펙트럼이 사라지므로 당대의 민주주의 현실은 스펙트럼의 협소화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정당해산이 세계적으로 남발되지 못하고 극소수의 사례로는 남는 것엔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가 허용하는 좌파, 사회주의, 공산당 정당들과 비교해서 통진당이 유독 유별나게 급진적이고 위협적인 강령을 지닌 정당이었는가 하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진당의 진보적 강령이 아니라 통진당은 내부의 이석기 등 국가보안상 종북의 이유로 해산되었다고 하는데, 헌재의 결정으로 실제로 금지된 것은 당의 음지에서 선동을 모의한 이석기와 종북(일부인지 중심인지는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이 아니라 통진당이 공식적으로 밝힌 당규와 강령입니다. 이제 통진당과 같거나 비슷한 강령을 가진 당은 대한민국에서 세워지지 못합니다. 여기서 일단의 모순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종북은 불가하다고 보지만 종북과 이석기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이나 통진당 내부의 파워구도를 종북에서 친북이나 비북으로 교통정리할 방법이 정당해산이었는가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음지에서 사회갈등불만을 먹고 곰팡이 처럼 퍼지며 활동하겠죠. 헌재의 판결문을 보아도 대법에서 진행 중인 RO의 실체 및 이석기의 내란음모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나 RO와 통진당의 직접적인 연결을 밝히는 논리는 없지만 일단 통진당 NL로 퉁쳐서 그렇다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있으므로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강령도 혹시 실제론 이런저런 뜻이 아닐까 하며 당과 강령을 문제삼아 보겠다는 수준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논리의 객관성만 놓고 보면 논리 점프가 너무 조악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논리전개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일정 구성원은 음지에서의 모의를 통해 MB정권 시절부터 박정권에 이르기까지 공적 민주주의 투표절차에 몇몇의 위해와 위법을 저질러 왔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더 대한민국 헌법 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더 심각하고 직접적인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새누리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본적은 아직 없습니다. 공식적인 민주주의 절차 내에서 새누리당이나 기타 야당이 그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고, 그들의 강령이 한국의 일정한 민의를 대변한다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공격적/적극적으로 쓰이지 못하도록 한계 지워진 무기가 쓰였다면 이것을 기뻐하긴 보단 이것이 혹시 방어적/소극적인 범위를 넘은게 아닌지 걱정하거나 신중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자의 자연스런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 통진당이나 새누리당이라 하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4/12/19 15:08
저도 이게 모두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포지션이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PGR에서도 찬반이 반땡 분위기인데서 엄청 놀랐습니다. 이런식의 처리 방법이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아무데나 걸고 넘어질 수 있고, 권력과 자본은 없는 증거도 만들어 내며, 재판은 정의로운 자의 편이 아니라 증명하는 자의 편(즉... 요즘같은땐 비싼로펌 쓸 수 있는 이들...)이라는 점을 현실적으로 감안할 때 이런 방식의 정당해산이 나중에 국민들에게 어떤 형태로 되돌아올지 뻔히 보이는데 말이에요.... 권력층의 의사결정패턴과, 이권이 걸려 있을때 사람이 얼마나 냉혹하게 변하는지를 잊고 그저 내세워진 명분만 그럴싸해 보이면 '정당한 의도하에 이뤄졌겠거니' 하고 믿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_ㅠ 헌재 재판관도, 각계 전문가도, 대통령 이하 공무원 및 정치인도, 요술공주나 하늘에서 내려준 공정한 심판관이 아닙니다... 단지 '좀 더 아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에요 -.-;; 그 전문가들은 사안을 보다 정밀하게 볼 능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린 의사 결정이 민의를 대변하는 쪽으로 흐를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들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 의사결정을 얼마나 꿰뚫어보고 자기 권익을 지킬 능력이 있는가랑 귀결되는 건데... 뭐랄까 설득이 안되는 프레임에 갖힌 분들을 보고 있으면 숨이 막히죠 -_ㅠ
14/12/19 16:34
동감합니다. 그 분야를 잘 안다는게 그 분야를 얼마나 잘 이용해먹을수있는가하고 일맥상통한다는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그 분야에 관련된 일에 있어 자기 이익, 편견을 뛰어넘어서 공익을 위한 결정만을 내린다고 결론내린다고 믿으면 안되죠.
14/12/19 13:00
그렇게 따지면 박정희 추종세력 때문에 새누리당 해산, 임수경 한명 때문에 새정연 해산, 에헤라디야~ 다 해산시켜버립시다. 박근혜도 해경 해체시키더니만 포스트모더니즘도 아니고 해체주의가 유행하다니..
14/12/19 13:16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76
┌‘느려터진 헌법재판소, 왜 이번에는 초스피드?’ 저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거나 그들의 주장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정당해산 신청 결정이 너무 빠르다는 점에서 부실 판결 내지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다고 봅니다. 통상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2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독일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 5년이나 걸렸는데, 불과 1년 만에 헌재에서 결정한다는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대법원에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가 무리수입니다. 16만7000여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3,815개의 제출 증거, 준비기일을 포함한 20번의 재판 기일만 봐도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은 박근혜 정권이 끝나도 결정되기 어려운 방대하면서 법정 공방이 치열한 사건입니다.(후략)┘ 그런데 정말 이렇게 빨리 처리되는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었나요? 아니면 흔한 일인지.
14/12/19 13:56
저는 이번 헌재 결정을 전혀 지지하지 않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 것이 정당해산심판이 초유의 사태이기도 하지만 본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같이 선출직의 지위와 관계되는 소송은 그 성질상 신속한 재판이 요구됩니다. 임기다 끝나서 너 당선무효 하면 판결의 의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 아예 빠른 판결 선고를 강제하는 조항도 있구요. 정당해산심판도 유사한 이유에서 빠른 결정이 요구되는 사건이라 할 것이고 그래서 집중심리를 통해 그리 길지 않은 기간동안 20번이라는 많은 기일이 잡힌 것이죠. 통상의 재판은 사실 여러 사건들이 각자(재판부뿐만 아니라 각 당사자들 포함) 스케줄따라 천천히 진행되니까 오래 걸리는 것이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6개월이 심판기간입니다.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12/19 23:32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당해산이면 당연히 국회의원직 상실이 명문으로 규정된 건가요? 당연한듯 하면서도 좀 꺼림칙하네요..
전 이걸 보고 나중에 혹시라도 총선에서 대패한 정권과 여당이 정당해산 걸어 야당 박살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14/12/19 13:23
통진당은 왜 이석기랑 선을 못 그었을까요...
이석기랑 선만 그었다면.. 그래도 어느정도 여론을 가져갈수 있었는데... 꼭 종북이 아니라도. 어설프지만 내란 선동 인물을 옹호하는 정당을 살려둔다는것도 ... 명분이 없기도 해서....
14/12/19 13:24
8:1이라는 결과보고 순간 기분이 나쁘긴 했습니다만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판결문을 보니 저항권을 들먹이며 이석기와 RO조직 활동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려 했던 모양이군요. 진보성향 재판관들도 정당해산에 손을 들어준 이유를 십분 이해합니다.
14/12/19 13:25
이번건은 민주주의 후퇴는 아니라고 생각드네요. 저질러 놓은것들도 있고 피지알에서도 종북관련으로는 인정받던 통진당이였던 것 같은데 반응이 좀 다르네요
14/12/19 13:29
정당의 강령에 대한 인용의견의 내용은
위에 달린 댓글과는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 강령이라고 해서 진보당이나 노동당이 해산된다는 논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NL을 깔고 시작하는 강령해석이라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네요. 헌재의 해석은 NL에 대한 사형선고이고 통진당도 그 껍질일 뿐입니다.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헌재의 논리에 의하면 통진당의 분당사태가 가장 확인사살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됩니다. 당내의 주도세력이 NL이라는 논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분당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정희 씨의 지분율도 상당하네요.
14/12/19 14:03
판결문의 논리라면 저기에 NL 대신 PD를 대입하면 성립 안될 것 같나요?
진보적 민주주의를 맑스레닌주의 혁명 전단계로 인식한다고 해 버리면 끝입니다.
14/12/19 14:11
NL이 쌓은 것은 무엇이고 PD가 안 쌓은 건 무엇이죠?
NL이냐 PD냐의 구분 자체가 80년대 민족해방 혁명이냐 민중민주혁명이냐의 구분이고 판결문의 논리가 그 이념을 그대로 갖다 붙여놓은 건데 PD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된 건가요? 비주류여서?
14/12/19 14:03
누구 떨어뜨리려고 대선 나왔다가 못 떨어뜨리니 역으로 고꾸라지는군요;;
대선매치에서 패배한 이정희는 정당을 반납하게 됐네요. 마치 데스매치에서 탈락한 사람은 명찰과 가넷을 반납하듯...
14/12/19 14:19
통진당은 그동안의 행보를 볼때 언젠가 해산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막판에 새민련이 반대지지 해줬다만 겉치레밖에 안됐고, 본래 해산 찬성입장이였던걸 생각하면 말이죠.
14/12/19 14:33
이제 통진당의 전(?) 수뇌부 및 당원들은 모조리 국보법이나 내란음모죄로 잡혀서 처벌받겠죠?
네? 통진당이 해산된 건 이석기를 버리지 못했기 떄문이지 다른 수뇌부나 당원들이 죄를 저지른 건 아니라구요? 그러면 왜 이석기만 처벌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석기가 사실상 당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석기가 한 짓이 당이 한 짓이나 마찬가지라구요? 그러면 이석기가 이끄는(것으로 추정되는) 당의 당규나 당헌이 사실상 내란음모를 부추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나 보군요 네? 그런 건 또 아니라구요? 당규나 당헌은 사실상 헌재결의 핵심 논리가 아니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통진당과 비슷한 당헌과 당규를 가졌돼 이제 종북세력은 다시 발 못뻗칠테니 좀 더 건전한 정당이 나오겠군요 네? 정당법에 따라 그럴수는 또 없다구요?
14/12/19 14:42
크크크 민노당 시절에는 열심히 응원했었건만..
언제부터라고 해야 좋을지. 언제부턴가 내가 응원하고 지지하던 민노당의 강령과 구호가 정말 노동자, 농민, 소시민을 위해서 외치는게 아니라 그들만의 무언가를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부터 서서히 제1야당으로 표를 주기 시작했고 특히나 진보신당과 갈리고 통진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부터는 대체 이놈들이 진짜 진보정치를 할 마음이 있는건가 싶어 황당할 때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놈들이 사실은 새누리당이 심은 X맨이 아닐까 진지하게 의심도 했었고요. 진정한 진보정치와 노동자, 농민, 소시민을 위해 더 큰 그림을 보기는 커녕 트롤짓이나 신나게 해대길래 밉기도 진짜 미웠고 화도 정말 많이 났었네요. 통진당이 사라지는게 일단 당장의 야권 집권과 세력 확장에 더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했었고, 다양한 정당의 논의와 견제로 꽃피는 민주주의를 기대하기엔.. 지금 이 나라는 당장 나라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종일파와 군사독재 추종자도 숙청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일과 독재의 잔당이 나라를 틀어쥔 상황이니, 우선은 야권이 더 커질때까진 정략적이고 대의적 합의와 협조가 우선이라고 생각했기에 통진당이 방해물처럼 느껴졌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식의 해체라니요 크크크 이것이 얼마나 경솔한 과잉방어였는지, 위험한 선례인지, 왜 민주주의의 최후 방어선이라는 헌재를 '겸허히(크크)'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는 위에 많은 분들이 잘 설명해 주신것 같고, 개인적으로 참 황당하고 허탈하네요. 통진당의 해체를 바랐지만 이런식의 소탕을 바란건 아니었어서.. 이석기 쉴드치는것 부터가 통진당의 자충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더더욱 국민의 힘으로 엄중히 처벌해야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웠어도 첫 정이 무섭다고, 민노당을 지지했었던 사람으로서 어쨌든 첫 지지정당의 후신이 공중분해된다니 입맛이 좀 쓰긴 하네요.
14/12/19 14:44
통진당은 어쩄든 대단한게 국회의석이라는 권력과 명예 그리고 억대연봉을 가질수 있는 자리를 가질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도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나 정치적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죠.사실 자신들이 이전에 이러한 과오가 있었다면서 용서를 구하고 지금은 노동운동쪽으로 당의 모토가 정해져있고 북한에 대해선 좀 더 극단주의자적인 스탠스를 취했다면 제2야당으로서 상당한 지지를 받을수 있었을겁니다.어짜피 민중지향적인 정당을 표방했다면 그 민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수 있어야 하는거죠.연평도 사건때 의견발표를 보고 난 이후론 종북이다 간첩이다 이런걸 떠나서 얘네들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갔습니다.아니 우리 자국민들이 죽었는데 맹폭당한 북한 진영을 걱정하는 스탠스는 대체 뭐인지 모르겠습니다.
14/12/19 14:53
신뢰가 없으니까 나오는 말이죠. 저도 신뢰가 없습니다.
이석기의 모의가 애들 장난이 아니라 진짜 위협적인 모의라고 해야 해산이 설득력이 있는데요.(이건 헌재 이전에 법원의 판단문제지만) 진짜로 위협적인 모의가 될 정도로 힘있는 세력이고, 통진당도 선거없이 해산을 시켜야 만 할 만큼 크고 단단한 정당이라면, 애초에 헌재까지 가지도 않았겠으나, 갔더라도 정말 필요한 그 시점에 이런 해석이 나올거라고 기대되지 않거든요. 저 조문이 통진당같은 당 해산하라고 있다고 보십니까? 올바른 법의 해석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그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고민해서 그에 합당하게 해석하는 것을 말하죠. 종교에서의 경전해석도 비슷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원리주의자라 부르지 않습니까?
14/12/19 15:03
정치가 시궁창같이 더럽다는 이미지를 주면 새누리당은 무조건 이드기여~~
더러우면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돌아서는 비율이 새누리당 지지자들보다 비새누리당 쪽이 더 높기 때문에.
14/12/19 15:13
○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 피청구인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ㆍ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 통진당 변호인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나 보군요. 8:1까지 되는데에는 이런 자세가 은근히 크게 작용했을듯..
14/12/19 15:43
○ 피청구인의 목적
정당의 강령은 그 자체로 다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청구인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그 자체로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주파에 의해 피청구인 강령에 도입되었다. 자주파는 이른바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 NL) 계열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파악하고 계급적 지배 체제의 극복을 중시했던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 PD) 계열 또는 평등파와 구별된다.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 등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하여 왔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자주ㆍ민주ㆍ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였다. 이들은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에도 다수 참석하였고 이 사건 관련자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민족해방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하였다. 한편,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 ======================================== 헌재는 논리전개의 기초가 되는 -○ 피청구인의 목적-에서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으니, 그 NL을 피청구인(통진당)의 주도세력으로 설정하고 옛 80년대 NL논리를 바탕으로 강령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헌재 논리의 근건입니다. 이 부분의 마지막을 따르면 헌재는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그러니까 80년대 NL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따라서 별다른 헌재의 추가 언급이나 통진당의 변론 증거가 없다면 아직까지 -○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서의 주장은 '헌재는 앞의 -○피청구인의 목적-에서-이야기했듯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주장이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이해됩니다. 뒤에 나오는 사건들의 내용과 수단 등등 하는 문장도 앞에서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의 반복이고요. 묘한 것은 전문 논리전개 중에서 유독 저 부분만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아니라 피청구인이라고 쓴 것인데, 이것 하나만 봐도 판결전문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14/12/19 15:51
그점에 대해 기각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의 주장을 보면
'=피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구조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민주 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표방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사회‘나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자주적 정부‘는 오래된 정치철학적 전통 속에 있는 주장으로 각국의 다양한 진보정당들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독창적으로 구성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이 현존하는 정치ㆍ경제 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 이외에 예외적으로 헌법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에는 저항권에 의한 집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적 수단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썼는데. 저항권에 기반한 폭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나 싶어요. 문제는 저항권이라는게 원래 평화적 방법으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는 폭력적 방법도 허용되는 그러한 성질을 지닌것인데, 통진당에서 주장한게, 저항권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그 정도를 훨씬 넘은건지가 관건인거 같습니다. 다수의견은 후자로 본거 같고, 김이수재판관은 전자로 본걸로 보입니다.
14/12/19 16:09
같은 발언에 대한 판단인가 싶을 정도로, 통진당식 저항권이라 불릴 것에 대한 헌재 다수와 소수의 파악이 너무 다르지요.
재판부가 80년대 NL의 사상 문건이나 증언(강철)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고 재판부가 80년대 NL의 사상을 고려하여 저항권을 어찌 생각하는지에 대해 통진당 변호인에게 질의 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아마 둘 다이겠지요. 저는 재판부의 다수의견의 논리가 독립적인 증거나 통진당의 변론에 대한 반박으로 구성되기 보다는 NL을 주도세력이라 하면서 NL을 슬쩍 문제의 이석기와 합치고는 제도권 밖이었던 80년 NL논리를 끌어와 그에 기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재해석하는 것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방식은 민주주의 강령에 대한 정당심판보단 이단재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14/12/23 09:52
추가로 확인한 판결전문 풀버전의 내용입니다.
p.131 (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는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헌재의 다수인용에서의 저항권 운운은 재판에서 저항권에 대한 통진당의 변론에 따른 것이 아니고 소위 주도세력을 해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며 주도세력=피청구인으로 보아 결론 부분에서 피청구인 주도세력을 피청구인으로 치환한 것입니다.
14/12/19 15:33
21세기 전반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네요
앞으로 일어날 후폭풍이 100배는 더 심각한데요 하위 99% 국민들은 자기들이 penis 됐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생명과 재산 다음으로 중요한 통치에 대한 권리를 빼앗겼는데 좋다고 낄낄대거나 애써 무덤덤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정치가 실종된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되면 본인들은 말석에서 떡고물이라도 맛볼수 있으리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정치'에 참여하는것보다 '통치'만 받는것이 그렇게 좋은걸까요? 국민들은 이 모든 댓가를 치러야 마땅하지만 같이 치러야 하는것이 정말 짜증납니다.
14/12/19 15:43
한편 헌법교재에 나온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
----------------------------------------------------------------- *한국현실과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 그런데 우리는 독일과 같이 다원적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없다. 남북분단의 상황 속에서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민주주의가 제한되어왔던 경험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기본권의 제한을 위해 남용 내지 악용될 소지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헌법전문에 등장한 것은 1972년의 유신헌법때이다. 그러나 당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전통적인 민주주의원리나 독일의 반전체주의원리인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상정한 것이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를 반공주의로 등치시킴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권의 반대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상정한 민주주의의 적, 자유의 적이라 할 수 있는 파시즘적 군부독재에 의하여 방어적 민주주의가 사용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 민주주의를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 이렇게 나와있네요. 뭐 통진당이야 문제가 많은 당이라 해서 방어적민주주의적 정당해산심판제도에 의해 해산되었다 치고. 과연 통진당을 해산시키는데 앞장선 정당이...혹시 '방어적 민주주의가 상정한 민주주의의 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아닌지 또는 만약 그렇다면 어느정도 해당되는지를 생각해봐야 할거 같네요. 현재 강압적인 군부독재는 결코 아니긴 한대, 뭔가 좀 시원치 않은게 많은거 같기도 하구....
14/12/19 15:59
한편 정당해산은 그렇다치고
그 해산과 관련하여,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시키는게 정당한지는 의견이 분분할거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사실상으로는 정당에 기속된다해도, 원칙적/법리적으로는 자유위임일텐데. 비례대표라면 모를까, 지역구 선거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너무 쉽게 자격상실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물론 그 양반들이 국회에서 활동하는게 정말 보기 싫기는 합니다. 암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구체적인 입법으로 규정해놔야 할거 같아요.
14/12/19 16:47
정당해산에 대한 '판단'자격과 권리를 헌법과 법률로 위임받은 헌재양반들이 해산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야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까지의 과정이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네요. '실질적 위험' 소명도 없고, '당 강령'이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리적 전개도 애매하고... 석사논문에도 잘 안 나올 실체가 모호한 '주도세력'도 묘하고요. 법치가 가지는 정당성은 '헌법'과 '법률'로부터 근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당연하다고 믿는'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그 사회 구성원중 하나인 저에게 있어 이번 판결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추된(사실 형성에 실패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찌어찌 부여잡아서 버티고는 있는데 이제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로 '순교자'양반들이 음지에 숨어들어서, 한국사회에 '백색테러'말고도 새로운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양성할 수 있는 또다른 원천이 생겼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이번 헌재의 결정이 그다지 유익하지도 않아보입니다. 이전 '관습헌법'때만큼 심난해지는 결과가 나와버리다니... (징병관련 병역법 합헌결정 이유에서 이미 제 정신은 몽롱해 지기 시작했지만 ㅠㅠ)
14/12/19 17:3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3614&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이분이 소속되어있는 정당도 해체되어야될것 같은데
14/12/19 17:42
그냥 시원하네요. 이번 건으로 새눌당계열은 자기들 손에 똥을 묻힌 셈이고, 민주당계열은 썩은이빨이 빠진 셈이라 생각합니다
솔까말 경찰서/발전소 습격 어쩌구 하는 말을 해대고 그걸 녹음당하는 놈이 같은편인게 더 깝깝할거 같아요. 이걸로 피해를 볼 무고한 사람들은 좀 안타깝지만 이석기는 너무 거대한 똥이었슴다
14/12/19 18:13
"모든 승부가 그렇듯이 결국 바둑도 이기기 위해 두는 것입니다. 저는 승리가 최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부에 임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도 패배도 이기려고 노력한 후에 얻는 것이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 패배자에게도 승리자에게 보내는 것과 똑같은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승리나 패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기 위해 바둑을 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비기는 것이 왜 칭송받아야 합니까? 비기는 것도 이기거나 지는 것과 똑같은 승부의 결과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빅은 승이나 패와 똑같은 대접만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기는 것을 화국(和局) 이라 부르며 승리나 패배보다 더 귀한 무엇인 양 대하는 태도의 이면에는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짐짓 깔보는 천박한 엄숙주의, 순수주의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언짢습니다. 이기려는 마음을 깔본다면 그것은 이기기 위해 두는 바둑 자체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빅이 승이나 패와 마찬가지로 승부의 결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한가지 묻자꾸나.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기기 위해서요? 갈고닦은 기술, 투지와 집중력, 자제력……." "이기기 위해서는 이길 상대가 필요하다." 제자가 침묵했다. 스승이 담담하게 말했다. "상대가 있어야 계속 이기려 할 수 있지 않느냐. 화국이 칭송받는 것은, 우리가 이기려는 마음을 마음껏 펼쳐 보여도 바둑판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우리를 멸종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을 그것이 주기 때문이다. 화국은 바둑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보장한다." <이영도, '피를 마시는 새' 中에서> ------------------------------------------------------------------------------------------------- 무시무시한 정치판의 현실을 고작 한가로운 혁기판에 비유한 순진한 이상주의라고 욕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전 그저 이 구절이 계속 머리를 맴돕니다. 정치판 살벌하지요. 하지만 온갖 계략과 함정, 더러운 암투와 치졸한 꼼수가 난무하는 복마전과도 같은 정치판이라 할지라도 그 최종적인 승부는 선거와 투표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묻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최소한의 룰이라고 봅니다. 패배한 쪽은 국민들에게 외면받은 이유를 곱씹으며 절치부심하여 다음 기회를 노리고, 새로운 정책과 인물로 승부하면 되는 거죠. 물론 실정법을 어긴 개인은 그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런데 이렇게 힘있는 정당이 수틀린다고 다른 소수 정당을 법리와 명분, 여론까지 동원하여 꽁꽁 묶어 아예 멸종시켜 버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그 궁극적인 형태는 결국 일당독재밖에 더 있겠습니까? 오늘 대승을 거둔 그들은 아마도 마지막으로 남는 그 일당이 될 자신이 있는 거겠죠. 과연 그렇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 복수정당정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바람직한 일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네들이 지금껏 해온 행적을 보면 통진당에 비해 그닥 아름다울 것도 없던데 말이죠. 그들 말마따나, 사필귀정 종두득두를 기대합니다.
14/12/19 21:04
이 이야기 들으니 드라마 정도전에서 이인임이 최영을 끝까지 제거하지 않은 일이 생각나네요.
나중에 염흥방과 임견미가 최영을 제거할 걸 요구하지만 끝까지 듣지 않죠. 최영 제거 즉시 제어 안되는 권력에 파멸할 줄 아니까요.
14/12/19 18:39
저도 마음에 안들긴했지만
해산까지는 아니라고 봤는데 우와 이걸 해산시키네 크크크 의윈직 상실은 이해가 안되네요 무소속이되는게 정상이닌가요? 당이 없으면 국회의원 못하나요? 그럼 무소속은?
14/12/19 19:26
이석기로 통진당 해산이면
내란수괴가 만든 정당과 합당해서 만든 정당도 해산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란 음모범도 아니고 명색이 내란 수괸데요.
14/12/19 19:49
헌재가 무슨 생각인지는 잠깐 접어두고
진보적 민주주의 관련한 통진당 강령: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정당이며 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나갈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등등 #정당법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헌재가 당령과는 별 상관없는 조잡한 논리로 통진당을 해산하고 통진당 강령에 금지를 내렸으니, 통진당처럼 노동조합과 강력한 연계를 지니는 정당은 수립되기가 힘들어졌고 결국 노동자 세력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해야겠습니다. 행정부, 여당, 선관위의 호의와 선처를 바래야 할려나요. 우리가 과연 미국의 자유주의적 기반없이, 노동자의 단체는 오직 사측과의 노동환경이나 임금만 손댈 수 있는 양당제 미국처럼 될수나 있는 걸까싶습니다. 한국이 미국식 자본주의를 수입한 과거를 돌이켜보건데, 독점과 담합을 분쇄안하는 한국식 자유시장경제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수권의지가 없는 야당과 적당히 해먹으려는 여당의 동력없는 양당정치와 노동조합이 극도록 축소된 기업이 한동안 우리의 미래가 아닐지 걱정입니다. 솔직히 지금은 노동자 정치결사체를 재건할 대책으론 무엇이 있을지 생각이 안납니다. 헌법재판수장은 이 판결이 이념갈등을 종식시키길 바란다고 했는데, 반기득권~야당에 이르는 결사의 종북논란이야 북한이 존재하는 한 상수인 것이고 좌우의 노동계 문제는 노동자 대표없는 의회와 우리에서 풀려난 검둥개들이 숨어들 지하조직과 함께 실제론 이제부터 시작이겠습니다.
14/12/19 20:24
한쪽을 정치체계에서 삭 쓸어내버리면 '갈등'은 종식되긴 하지요.
(물론 이런형태로의 종식을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안그래도 취약하던 '노동'관련한 대표성을 헌재가 파묻어버리고, 무덤위에 헌화까지 해줄줄은 몰랐지만요 ㅡㅡ;
14/12/19 20:29
한국의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언제나 한국사적 이벤트 안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팍팍 준다는 것에 있지 싶습니다.
한국의 과거사보면서 참 처절하고 다이나믹하다고 생각해왔는데 후세도 우리 시대를 보면서 같은 감상을 하겠어요.
14/12/19 20:16
진심 욕나오네요. 이정희 일당들에게.
민주주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당해산을 가져온 책임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닌 이정희 일당들이죠. 그런데도 비겁하게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그 뒤로 숨을려고 하네요. 부정경선 하려던 일당은 누구였죠?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너네들 탓이에요. 너네들 탓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고 있어요. 참으로 한심하고 영원히 보고 싶지 않네요.
14/12/19 20:41
현실적으로 빌미를 준 건 이정희 일당 맞죠. 부정경선, 관악구 먹을려고 발악까지 하는 것 보고 있으면 진보의 위기는 물론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는데 국민선거로 쓸어버리기엔 그 동안 악영향은 말도 못 합니다.
하다못해 자기 잘못 하나도 인정 못 하는 일당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지?
14/12/19 21:28
애초에 이정희 일당이 잘못을 인정하고 통진당을 떠났으면 정의당으로 분당되지도 않았고 통진당도 해산 안 되었을 겁니다. 이정희 일당 스스로 불러들인 일이라는 거에요. 한치도 손해 안 볼려고 온갖 행패질을 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지네 일당 끼어넣을려다가 판 자체가 엎어지니 민주주의를 자신들의 방어논리로 읊어되는게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그네들이 언제 민주주의 원칙이 그리 중요했나요. 껄껄껄
14/12/19 21:35
그럼 궁금한게 이정희 일당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당인가요? 전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주주의는 적절하게 이용해 먹다가 때만 되면 폭력으로 뒤엎고 나치처럼 독재할 일당이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헌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집단 맞고 해산되어야 하고 영원히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못 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14/12/19 21:55
그럼 진작 헌재 판결에 동의한다고 하시지. 그러면 말이 안되는 논리는 아닌데 그러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둥 하는 얘기는 왜 하시는지? 저런 판결에 동의하면서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도 좀 우습고
14/12/19 22:36
부정경선이 민주주의 무너진 거 아닌가요? 패권적인 당권 장악도 민주주의가 무너진거죠. 님 논리야 말로 우습네요. 님이 생각하시는 민주주의는 그깟 조금 장난쳐도 문제 없는 건가 봅니다. 저런 행동을 아직 소수파인 상태에서 거침없이 하는데 정권 획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새누리당 빰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할 놈들이죠.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정희 일당으로 피해입는 수많은 사람들, 위축되는 사상의 다양성, 소수파들이죠. 이정희 일당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정희 일당들이 자기들이 망쳐놓고 피해입힌 사람들을 방패삼고 있는데에서 가장 큰 분노를 느낀다는 겁니다.
14/12/19 22:48
E-22 님//
님 논리라면 새누리당도 해산해 버려야죠. 새누리당은 왜 해산 안하죠? 부정경선이나 패권적인 당권 장악이 정당해산의 사유가 된다는 얘긴가요? 아니 이런 민주주의의 정반대되는 생각을 하면서 민주주의는 왜 들먹이는건지? 내가 필요할 때만 민주주의가 필요한 건가요?
14/12/20 00:08
끙끙 님// 부정경선이나 패권적인 당권장악이 하는 집단이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해산되는거죠. 하다못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했으면 해산 안 됐습니다. 이걸 몇번이나 말합니까? 그럼 부정경선이나 패권적인 당권장악이 민주주의인가요? 제대로 답해보시죠. 누가 필요할 때만 민주주의 읊고 있는 건가요? 정당해산만 민주주의적인 것 아닌건가요?
정확히 말하자면 둘 다 문제인데, 이정희 일당이 정당하게 해결할 방법을 무시하고 버티면서 문제점을 남기게 변해버렸죠. 이석기가 미친 짓을 저질렸는데도 대체 누가 책임 졌나요? 이정희도 미친 짓을 했고 대체 누가 책임을 졌나요? 책임을 지라고 한 쪽이 결국 나가떨어졌죠.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통진당이 이정희 일당의 것이라고 명확하게 나와버렸죠. 정당해산을 판결한 헌재가 문제라면 이정희 일당은 더 문제에요. 그리고 새누리당도 저렇게 확실하게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면 해산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님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이정희 일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이정희 일당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14/12/20 00:41
E-22 님//
부정경선이 반헌법적이라 .. 이거 뭐 이러면 노상방뇨도 반헌법적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위법과 반헌법은 다른 거예요. 아무데도 반헌법같은 얘기 꺼내들지 마세요. 부정경선이나 패권적인 당권장악이 하는 집단이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해산되는거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판결 내린 헌재 양반들도 웃을 겁니다. 무슨 과대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큰 죄고 어떤 것이 작은 죄인지를 구별을 못하면서 민주주의를 거론하면 우기는 겁니다
14/12/20 00:56
끙끙 님// 무슨 헛소리이신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을 하는 )부정경선이나 패권적인 당권장악하는 집단이 폭력적인 내란 관련 발언과 모임을 가졌는데도 이를 내치지 않고 통진당을 장악하고 있어서 통진당에서 퇴출되지 않아 해산된겁니다.
역시 부정경선이 님에게 별 거 아니군요? 부정경선이 노상방뇨 수준이라니 웃고 갑니다. 유시민은 그 소동 덕에 결국 정계은퇴를 했죠. 하지만 이정희 일당은 뻔뻔하게도 자리 지키고 자기 일당들 자리에 꽂고 있었죠. 그러면서 정당해산만 문제라구요? 답변 달거면 제대로 달아주세요. 최대한 선의로 해석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부정경선이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더이상 토론할 가치도 없게 느껴지네요.
14/12/20 08:27
E-22 님//
부정경선이 반헌법적입니까? 하하. 과장된 수사를 좋아하고 자기 수사를 자기가 그대로 믿어 버리는군요. 그러면 새누리당도 반헌법적 정당이고 새민련도 반헌법적 정당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계은퇴와 정당해산은 건널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예요.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구분을 못하면서 무조건 흥분만 하면 그게 그냥 파시즘이고 광기인 거죠. 피터팬 증후군도 아니고 "세상엔 요만큼의 불의도 있어선 안돼 그런 것들은 다 해산시켜 버려야해" 이런 겁니까? 민주주의라는 말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세요. 님에게 조롱당하기 위해서 나온게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정반대의 생각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우습네요
14/12/20 10:30
판결문 좀 보고 이야기 하세요. 비리 하나 나오면 해산이요? 가당치도 않네요. 정당해산의 주요 근거가 내란관련모임을 가져서 구속된 이석기를 위해 이정희 일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옹호하다가 해산까지 간 거에요. 통진당 = 이정희 일당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만약 이정희 일당이 탈당했으면 통진당 해산 안 됐습니다. 이것도 몇번이나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 하시네요.
이정희 일당이 그렇게 님이 끔찍하게 여기시는 정당해산을 피할려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오히려 정당해산을 주도했죠. 끝까지 이정희 일당을 비리 하나로 옹호하시는 것 보니 걍 이정희 좋아하시나봅니다. 긴 댓글 가운데서 이정희 일당의 비판은 한줄도 없네요. 그래서 과연 이정희 일당이 그토록 님이 싫어하는 정당해산을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부터 한번 답해주시죠.
14/12/20 14:17
위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다 잊어 먹으셨나요? 님이 부정경선과 당권장악 이 반헌법적이라고 이야기하길래 했던 얘긴데요.
정당해산을 왜 피해요? 정당해산의 사유가 안되는데. 도대체 입증을 해야할 당사자를 구분을 못하고 입증을 해야할 사람이 입증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해산이 정당하려면 이석기가 아닌 통진당이 내란선동을 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죠. 애매모호한 주도세력이 그러니 통진당이 그런 것과도 같다는 논리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그 주도세력은 누구며 그 주도세력에 현역 의원들이 다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현역의원들은 빠진 것인지도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죄를 물으면 그게 제대로 된 사법 시스템입니까?
14/12/19 20:48
크크크크크 좋네요. 저 통합진보당 싫어요. 근데 이게 뭔 짓입니까?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표로 선택받아 당선된 이들입니다. 비례대표도, 지역구도요. 그들까지 싸그리 제명이라니요? 웃기지도 않는군요. 국민의 승리가 아니라, 이건 국민에게 빅엿을 선사한겁니다.
14/12/19 21:56
그런데 이정희가 저런 말 하니까 되게 우습게 보이네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싫어했던 당이 해체된 것이 좋긴 한데 이런 방식으로 해체되길 바란건 아니어서 씁쓸하네요.
14/12/20 00:31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orldoftanks&no=1575829
음 사실이라면 많이 무섭군요
14/12/20 20:03
나치당이 두 가지 예시로 나타나네요
국민들의 지지로 유태인을 학살한 나치당이냐(새누리당) 아니면 정당해산을 통해 없어진 나치당이냐(통진당) 둘 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정하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전자에 좀 더 가까운 상황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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