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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17 17:53
여러모로 19일 오전10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중요한 날로 기록될것 같습니다. (2)
법의 권위가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그나저나 신기하네요 전 통합진보당의 존재가 새누리당한텐 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정희에 대한 박근혜대통령의 단순한 몽니인건가; (대선토론)
14/12/17 18:02
다시 봐도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와 더불어 희대의 연설이에요;;
저렇게 친일과 독재의 후예,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라고 몰아붙이니 역으로 종북 친북이라고 몰아붙이고 이를 통해 세를 결집하니...;;
14/12/17 17:56
실제로 새누리당 내에서도 통진당을 살려둬서 야권을 분열시키는게 정치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말도 오가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글쓴이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듯합니다.
사실 안보장사를 한다고해도 이미 야권을 종북이라 할만한 세력들은 현시점에서 새누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14/12/17 17:57
통진당이 다음 총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면 가장 아쉬워할 사람들이 새누리당이거든요. 그래서 통진당을 살려야 되는데 헌재가 살려도 좋고 해산돼도 이용해 먹을 수 있으니 더 좋죠. 통진당 입장에서도 총선에서 비참하게 사라지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더 입지가 탄탄해지려면 뭔가 쇼가 필요하죠.
14/12/17 18:08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국민이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정당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다퉈볼만한게 있으면 충분히 말이되는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14/12/17 18:08
요즘 북한이 예전같이 인기있지 않은데,
그전에 마지막 단물 빨아먹으려는 최후의 신호탄 같은게 아닐지 싶네요. 아니면 지난 대선때 단단히 뿔이 돋아있었거나...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게 없어서 역치가 쎄진건지 이제 어지간한 이슈로는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도 않는군요;;
14/12/17 18:10
어차피 통진당이 해산되도 점 하나 찍고 다시 돌아오면 상관없을텐데요... 당원들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것도 아니고.. 해산 되나 안되나 여권의 꽃놀이패니 해산신청은 이드기여
14/12/18 06:52
http://waa.ai/41y3
정당법 제40조, 정당법 제41조 2항에서 약용의 가능성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ps.해산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집시법 제5조 1항 1호, 2항이 더욱 악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14/12/17 18:21
한번 매카시즘의 광풍을 일으켜보면 하네요
과연 그약발이 얼마나 먹힐거고 그로인해 통진당이 해산되고 정치인에 대한 종북프레임걸기가 합법화 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확실히 일대전환에 들어설것이니 그것이 선악,정사이든 아니든 현정권에 맹목적 믿음,응원을 벌이는 다수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사가 대한민국을 어디로 굴러가게 할건지 그저 흥미로울 뿐입니다
14/12/17 18:36
제가 보기엔 그냥 바보들과 이런 저런 이유로 바보들과 한 배를 탄 무리들이라고 판단되는데, 정당 해산되면 민주주의의 투사로 만들어주는 꼴이 되겠네요. 그닥 좋아하지 않는 저조차도 응원할 수 밖에 없겠고.
그나저나 합헌결정이 나면, 헌재가 무슨 이유로 합헌이라고 설명할 지 기대됩니다. 목걸이를 귀에 걸고 왜 귀걸인지 설명하는 걸 보고 싶네요. 만약 통진당이 국가 이적단체이기 때문이라면 전 큰일이네요. 국참당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통진당원이 됐었었는데.
14/12/17 18:52
9월달쯤 증거목록의 번호가 3000번을 넘어갔다고들 하더군요....
과연 증거들 다 읽어는 볼 것인가? 크크크크 예전에도 쓴 적 있지만 위헌정당해산심판은 기각, 판결 이유에서 정부체면 살려주기 위한 [통진당에 관한 합리적 의심은 존재하나 정당을 해산할 정도로 명백하다고 하기엔 부족하다] 정도의 서술이 들어있을 것이라 예상해봅니다.
14/12/17 18:53
차라리 해산되는게 낫겠죠. 지금 이대로는 진보세력은 영원히 종북프레임에 묶여 벗어날 수 없습니다.
헌재의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면 외적으로는 정치적 탄압이라는 명분을 얻고 내적으로는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nl쪽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겠죠
14/12/17 20:09
통진당이 살아남는다고 기존 통진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질리도, 연대했던 사실이 없는 일이 되지도 않으니까요.
극단적인 판결에 의한 동정표나 반발표를 얻어내면서 미래의 불안요소까지 쳐내는 쪽으로 전략을 수립하는게 낫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14/12/17 20:20
헌재가 위헌 심사를 내린다고 해서 동정표나 반발표가 생긴다 한들 그게 얼마나 될까요. 실체없던 종북세력이 헌재에 의해 인정되는 판결이 생기고 나면 오히려 여권이 결집할 여지를 줄 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미래의 불안요소를 쳐내는 것은 헌재가 아니라 국민들의 표의 일이어야 할 테고, 헌재에서는 법리적으로 말이 되는 판결이 나오기만을 바래야겠죠. 전세계에 몇 있지도 않은 위헌정당 판결이 판례로 남아 두고두고 부끄러움으로 남는 일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노예제도 합헌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이 최악의 판결로 길이길이 역사에 남게 되는 것처럼.
14/12/17 20:33
참으로 순진하시네요. 이렇게 통진당 짤려나가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종북이 해소되었습니다'라고 선언이라도 할 것 같습니까?
통진당이 종북몰이로 위헌정당이 됨으로써 이제 박근혜와 여당의 정치적 적들은 그대로 연쇄적으로 종북으로 엮여나갈뿐입니다. 원래 진보당과 한 몸이었던 정의당, 노동당, 거기에 선거연합 했던 새정연.... 그때가서 우리는 종북아냐! 우리는 북한 반대해! 우리는 엔엘싫어! 이렇게 외칠려구요? 훗
14/12/17 19:19
정당의 명운은 표로 결정되어야지, 제 3의 힘으로 결정되면 안되죠.
통진당에 관한 합리적 의심은 존재하나 정당을 해산할 정도로 명백하다고 하기엔 부족하다 (2) 가 될꺼 같습니다.
14/12/17 20:59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기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요즘 십상시 건이 터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십상시를 파묻기엔 통진당 해산만큼 좋은 이슈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십상시를 파묻는게 우선이라고 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14/12/17 22:52
해산되면 민주화투사드립+희생양드립 치면서 정신승리할 것이고,
해산 안되서 정의의 승리 드립칠 때보다 훨씬 여파가 클거란게 문제입니다.
14/12/17 23:06
좋아할수 없고 어서 사라져줬으면 하는 정당입니다만 해산은 불가하죠. 사법적 심판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설쳐댈 꼴이 보긴 싫습니다만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는 감내해야할 촌극이겠죠.
14/12/18 06:35
해산판결이 날 걸로 예상됩니다. 헌재는 거의 언제나 국민여론을 민감하게 반영했기 때문에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하는 사안을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이석기씨와 그 주위의 인사들이 일부 당원도 아니고 당의 주축이었고 그들을 당에서 배제할 의사도 없음을 감안하면 해산사유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해산이 선거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면 헌법에 정당해산에 대한 조항이 있을 필요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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