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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1 13:56
뭐 어차피 연말정산이라는게 생각해보면 웃긴게 안내도 될 걸 미리 내고 받는거라... 그만큼의 이자를 누군가 꽁으로 드신다는 소리가 되죠. 결국 세제가 단순해지고 환급도 추가지급도 극소화되는게 맞는건데...
그와 별개로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하게 줄어들텐데,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러면 일정 이상의 가격을 가지는 물건은 현찰박치기 해서 다 DC 받으려고 할 겁니다. 차라리 건드리려면 신용카드 수수료를 건드려야지-_-;
14/12/01 14:00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같이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가아니라 빠졌습니다.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전부 안되는데 탈세소리 당연히 나오죠 국세청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네요
14/12/01 14:01
말이 신용카드 세액공제지 실제로는 신용카드 사용했을때의 공제율보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시의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2배정도 차이났었는데 지금은 좀 줄었을테지요.
단순히 신용카드사 배불려줄려는 정책이 아니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인한 거래를 증가시켜서 국가가 부가세의 흐름에 대해서 더 잘파악하여 세금을 잘 때리기 위한 순효과도 있으니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건 안좋은것 같네요. 솔직히 가장 이해가 안되는게 지금도 현찰로 사면 10% 깎아주면서 업자는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 10%챙기고 카드수수료 3~5% 아끼고, 이윤에 대한 개인소득세 10~35%를 더 챙기고 해서 오히려 10% 빼주는것보다 더 남겨먹는데(개인적인 추정으로는 약 16~20%정도?) 이게 맞는건가요? 직장인은 꼬박꼬박 세금 원천징수 다 당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인지 싶네요. 걍 법인세나 올려 이 멍청이들아!! 라고 외치고 싶네요
14/12/01 14:02
카드가맹 사업자들의 매출이 그대로 드러나서 확보된 세수 < 근로자들 신용카드 소득공제
크크크크...증세 미치겠다. 자영업자 매출추적이나 할수있을지..
14/12/01 14:04
............ 유리지갑인 직장인으로서는 별로 안 반가운 소식이네요.
부득이하게 신용카드를 쓰긴 하는데 (각종 할인 혜택 때문에).. 이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으나 짤라야 하나.. 현금영수증도 빠진다고 하면 ... 돈을 쓰지 말란 소리네요. 세금 장난 아닐텐데....... 지금 내수 경기 안좋아서 엉망 진창인데 소비심리 더 위축시키는 짓을 해서 뭐 하자는건지...
14/12/01 14:05
자영업자 만세, 회사봉급자들 좌절
어짜피 이제 세제혜택도 못받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현찰박치기해서 DC받는게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 '단기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더 큽니다. 신나게 DC받아야겠네요 이제...
14/12/01 14:05
진짜 하루가 멀다하고 이딴게 쏟아져 나오네요.
차라리 진작나왔으면 신용카드라도 필요할때만 딱딱 쓸만한걸로 바꾸던가하지... 지난주에 카드 연회비 10만원 나갔는데... 아아....
14/12/01 14:06
쓰는 돈의 80%를 신용카드를로 쓰는 입장에서... 큰일이군요. 라고 하고 본문을 보니..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도록 한 내용의 ‘소득공제 일몰 연장’ 관련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내년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말은 소득공제는 안 해주겠다는 건가요?
14/12/01 14:06
진심으로 정치인이 될껄 후회하고 있네요.
참 정치하기 쉬운나라예요 뭘해도 믿어주는 콘트리트 지지층이 있고 선거철만 굽신거리만 떵떵거리며 살고 어떤 공약을 내세워도 반대하면 프레임짜서 쉽게 처리하면되고 언론도 장악하고 낙하산 인사도 잘할수 있고 무엇보다 개인의 가난을 개인의 역량으로만 몰아붙일수 있고... 정부에 시위하는건 아주 몹쓸짓으로 만들어놓았죠.
14/12/01 14:07
증세입니다. 세법개정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율은 그대로인척(고소득자 범위가 확대되었으니 그나마도 아님)
외려 각종 공제를 축소시켰죠.. 법인세를 올리란말야 xx것들아
14/12/01 14:07
실질적인 증세라고 봐야겠죠???????????????
자영업주, 신용카드사 입장을 떠나서 대다수 서민? 직장인들에게는 증세나 다름없는것 같은데.. 아 진짜 회사원이 빙다리 핫바지네 ㅠㅠ
14/12/01 14:10
자영업자들 노골적으로 현금 요구하는 곳이 한두곳이 아니라는 것은 솔직히 조금만 쇼핑 해보면 너무나 쉽게 체감이 되죠. Catheral Wolf님 말대로 훨씬 더 먹는 게 많으니 그렇게 노골적으로 DC해준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겠죠. 이 부분은 체크카드만 조금 손 보면 될텐데 왜 이걸 안 건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체크카드가 채권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 수수료율이 높을 이유가 없고, 2~3일 텀을 두고 자영업자에게 지급할 이유조차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손을 보고 공제 등으로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면 세금문제 자체가 상당수 해결될 건데 추진 하고 있기는 한가요?
14/12/01 14:41
혜택 줄이기가 보통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방식이었는데 패키지로 세액공제로 가는 항목도 엄청 늘었네요
이제 뭐.... 카드안씀 - 현금 - 현금영수증 잘 안끊음 - 자영업자 만세 - 세수감소 - 세금을 더 올림 - 직장인 패망 시나리오가......
14/12/01 14:41
12월에 둘째 출산예정인데 소득공제 200만원 없어지고
자녀1-2명 세액공제 15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ㅠㅠ 누리사업도 그렇고.. 입으로는 애 낳으라고 하면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네요
14/12/01 14:47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59
이 만화가 생각나네요.(인터스텔라 스포 주의)
14/12/01 15:05
금융실명제 강화한 이후 이런 정책이라....
그야말로 가둬놓고 뽑아먹을만큼 뽑아먹어보겠다는 심보군요.껄껄껄 박근혜 정부 화이팅입니다~~다음은 어떤걸 또 보여줄지...껄껄껄
14/12/01 15:22
직장인으로써 엄청 달갑지 않은 소식이네요.
지하 경제가 활성화와 맞물려 탈세의 규모도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같구요. 이러고 증세는 아니다라고 또 변명같지 않은 변명이나 할런지.. 이 정부는.. 참.. 답도 없네...
14/12/01 16:54
환급 덕분에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덕분에 소득 신고가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을 것 같은데...
환급을 없애면, 다시 신용카드 사용이 줄고 소득 신고액이 줄어 세금이 덜 걷히게 되지 않을까요? 그 동안은 연말정산 때문에 열심히 카드 썼는데, 앞으로는 다시 현금 들고다니면서 쓰게 될 것 같네요.
14/12/01 16:56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기사가 속속들이 뜨고 있군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01_0013329328&cID=10301&pID=10300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4/12/01 17:21
그런데 하던말던 지금 시점에서는 부인하고 봐야 하는 것도 맞아서...
요샌 진짜 정치관련해선 닥쳐봐야 알겠네요. 설마 그러겠어 수준에서 더한 걸 들고나와서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세상이니...
14/12/01 17:32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선 부정후 후 뒤통수라는 패턴이 너무 익숙해서.. 안 한다고 해놓고 이름만 바꿔서 저지른 악행이 한 두개가 아니죠. ㅠㅠ
14/12/01 18:01
이러한 형태의 공제제도는 대부분 한시법이라서 종료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새 법을 만들어서 연장을 해야 계속 적용되는 거죠. 이번에 예산 부수법안으로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소문이 나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법이 새로 개발되기 전까지는 못 없앨 겁니다(다만 지난번 연장시에 비율을 줄인 것 같이, 소비패턴이 급격히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율을 서서히 조정하는 식의 노림수를 쓸 수는 있겠지요).
14/12/01 21:28
이거 제 기억으로는 매번 종료시점이 다가올때만 되면 언론이 들쑤시고,
항상 연장하는 식으로 이어진걸로 기억합니다. 2007-01-08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여부 '관심'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701/e2007010818154870060.htm) 2012-03-06 다시 불거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30607580416284) 2013-06-27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추진...비과세 대폭 축소(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854057&plink=OLDURL) 그리고 이런 여론을 주도하는 주된 단체는 카드업계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하죠)
14/12/01 19:25
차명계좌 금지법에 이은 거라 보입니다
자영업자 통장까지 다 털어낼꺼라 보이내요 박통 당선되고 세수 모자라서 자영업자 탈탈 터는중인데 남은 기간 더 괴롭히겠내요 이딴거 하지 말고 법인세율을 올리라고 쫌...
14/12/01 20:56
저 내년부터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소비법은 뭔가요?
현금으로 최대한 깎으면서 카드최소화 현금영수증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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