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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4 15:07
빅브라더의 시대가.. 아니 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빅시스터가 맞을까요. 이런 이슈도 조금씩 무감각해지다가 묻힐듯해서 씁쓸합니다.
14/10/14 15:26
캬. 국정원이 이 정도면 NSA는 도대체 얼마나 더 한다는 건지...(2)
점점 발전하는 나라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드려요.
14/10/14 15:49
그렇다고 막을 순 없으니..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영장 발부에 있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하는 것으로 포커스가 맞춰저야지 남발했을 때의 부작용을 먼저 염려하는 것으로 맞춰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14/10/14 16:36
남발했을때의 부작용의 염려가 있기때문에 영장발부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최소한 현 정부에서는 이미 영장발부는 막 하고 있는 걸로 판명나고 있는데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자는건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네요.
14/10/14 16:43
"이미 영장발부는 막 하고 있는 걸로 판명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는 방안(엄격하게 심사하도록)으로 이야기 하도록 포커스를 맞추자는 겁니다.
14/10/14 16:01
압수수색을 무차별적으로 요청하고 그걸 무조건적으로 승인하는 법원의 행태가 우려스러운 거죠.
본문 기사와 같은 근거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범죄가 일어났던 지역이나 범인이 은신했다고 보이는 지역에 대한 압수 수색 모두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강남역에서 사건 터지면 강남역 근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 모두 압수수색이 가능해집니다. 압수수색은 명백하게 범위를 좁혀서 한정된 대상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정황 증거라든가 물증을 가지고 시행되어야죠. 본문 기사 내용이 맞다면 무차별적인 게 맞습니다.
14/10/14 15:45
이게 문제가 되나요? 유병언 연관인들이 송치골을 네비 찾아 갈지는 모르겠지만 (2)
유병언 사건의 이상한 점이나 상징성 등은 제쳐두더라도 범죄수사를 위해 조사한건데요..
14/10/14 16:03
위에 댓글로 썼습니다만 범죄 수사 목적이더라도 압수수색은 명백하게 범위를 좁혀서 한정된 대상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정황 증거라든가 물증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본문 기사 내용이 맞다면 무차별적인 게 맞습니다.
14/10/14 16:25
방금 기사 내용 확인 했습니다. 영장으로 조회하려는 범위가 어마어마하군요.
다른분들의 대한 대답도 영장 발부 때 체크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위에서 한마디하니 알아서 다들...... 하하 몇년도에 살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14/10/14 16:56
이해할 수 없는건,
카카오톡 정보유출에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데, 왜 국정원 민간인 사찰건은 그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간걸까요? 참 알다가도 모를 대한민국입니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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