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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3 19:30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대처는 말도 안되는 대처 아닌가요;;;;;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이야긴데...다른말로 하면 정당하게 들어오는 범죄 조사조차 못하게 막는다는 이야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카카오톡 측이 잘못한 게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거 뭐 해명이 나올수록 솔직히 별로긴 하군요.
14/10/13 19:31
하지만 과연 이 대응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기관의 합법적인 협조요구를 거부하는것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며, 정당한 법집행을 사기업이 방해해서는 안된다고도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밝힌대로 '종단간 암호화'를 통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우리도 풀 수 없는 암호화된 코드들'뿐입니다..라는 식의 대응이 더 낫지 않나...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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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3 19:31
첫째,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7일부터 집행에 (대외적으로)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질 않을 계획(을 발표하고 비공개로 진행함)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
법치국가에서 영장 무시하는 기업이 있을수 있나요? 삼성도 영장들고 오면 어서오세요 모드인데
14/10/13 19:33
초강수를 빼들었는데 타이밍이 너무 애매합니다.
초강수조차 액션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구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데 잘못하면 외양간에 불도저가 들이닥칠 기세군요... 뉴스룸을 기다려봅니다..
14/10/13 19:34
국가는 횃불을 들고 이걸 저기에 던져야 하는데하며 주위 살피고 있는 중에 다음카카오가 알아서 기름통을 메고 달려들었달까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다 이러느니 우리에게 아예 없어서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식으로 바꾸는게 낫지 않을라나요. 기술적으로 어려운가...
14/10/13 19:35
그 방식이 많은 분들이 말하고, 텔레그램에서 사용중이며, 다음에서 대응으로 말한 '종단간 암호화'입니다.
그냥 종단간 암호화를 도입하면 압수수색영장들고와서 서버를 통째로 넘겨줘도 해독이 안되서 내용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4/10/13 19:34
감청영장은 사실 패킷 감청이 아닌 이상 대화내용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요..
통신자료제공요청은 애초에 거부도 가능 하고.. 흠.. 공수표 삘이 너무 나긴 하지만 추후 행동을 봐야겠지요.
14/10/13 19:38
투명성 리포트를 발간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흘리면
사용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찰 중지하라!'를 외쳐줘야 수월하게 막을 수 있게 되겠지요. 하지만... 안될거야.
14/10/13 19:36
박근혜 정부와 검찰에게 가야할 비난이 카톡에 모두 몰린 상황이었죠.
이렇게 된 이상 사용자들, 국민들 믿고 뚝심있게 가겠다. 라는건데... 믿을만한 국민들이 못된다고 생각하는지라... 안타깝네요.
14/10/13 19:40
검찰에서도 우리 영장 있다라며 나올테니 얘기 자체가 확산되기 어려웠겠죠. 근데 갑자기 카톡이 어그로를 다 끌어모았는데 얘가 방패고 뭐고 안끼고 있었달까요...좀 황당한 전개...
14/10/13 19:43
다음카카오 내부의 직원들 사기에도 영향이 컸겠지요.
우리가 왜 이 따위 정부 때문에 욕먹어야 하냐라는 억울함이 있었을겁니다. 사용자들도 계속해서 카카오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안믿어 주는 상황이기도 했구요. 결국 등떠밀려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네요.
14/10/13 19:39
위에도 언급했지만 감청영장은 서버에 보관된 내용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영장은 서버를 통째로 터는 압수수색영장뿐입니다.
14/10/13 19:46
프리챌의 클럽 유료화,
다음의 한메일 우표제, 옥션/네이트 보안사고, 플포의 리뉴얼(?) 사용자 탈퇴 러시는 인터넷 기업에게 치명적인지라... 어떻게든 상황 반전을 만들고 싶을겁니다.
14/10/13 19:47
그러니까 궁금한게
현재 다음카카오측은 감청영장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내보였습니다. 감청영장에는 서버에 대화된 대화내용을 제공하지 않겠다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분명 다른 이야깁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카카오톡측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것과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으로의 감청 자체도 응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게 법리적으로 싸울 만한 근거가 있나요?
14/10/13 19:51
감청 요청이라는게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달라는게 아니라
앞으로 모모씨 카톡 대화 내용 바로바로 넘겨라(감청해달라) 이런 요청을 거부하겠다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현재는 그래왔다는거고요.
14/10/13 19:52
그러니까 감청 영장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앞으로 특정인의 카톡 대화 내용을 정부기관에게 제공하라는 것이고, 카톡은 이걸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서버에 저장된 자료 제공을 거부하겠다는 것과 다른 이야기죠. 그럼 결국 영장집행을 거부하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긴지 저는 이쪽에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잘 모르겠네요.
14/10/13 19:53
카톡의 경우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여 감청영장으로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제공해주었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대법원 판례가 법리적으로 싸울 근거가 되겠죠. 대법원에서 감청영장으로는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은 안 줘도 된다고 하니까요.
14/10/13 19:57
그럼 감청영장으로는 앞으로 대화내용 자체를 특정 시간 단위로 끊어서 정부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례를 내린 건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영장이 발부된 이후 대화 내용도 제공할 근거가 없다 이런 건가요? 뭔가 좀 말장난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나의규칙님 영원이란님 두분 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14/10/13 19:44
방금 투자자문사 친구와의 대화를 했는데...증시 리포트들이 지금 다음카카오를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인데..엉망이군요.
일단 '감청영장'에 국한한 것은..압수수색영장은 오케이란 뜻인 것으로 보이고.. 감청은 도청과 동의에 가까우니 실시간으로 대화내용보는 것은 응하지 않겠다는 말이고 그동안은 실시간으로 보는 것을 도왔다는 말이군요. 그러니 1번과 2번이...지들 생각과는 달리 우리들에게는 상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사실 제가 만나본 이석우 사장은 대외업무 전담 사장이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나 서버저장의 문제 등에 대해 전혀 개념이 없었습니다. 영장들어오면 다 내줘야지 뭐 어쩔 수 있냐는 태도였습니다. 비록 2년전 이야기지만요.
14/10/13 19:45
감청이라는게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현재 감청을 하고 있었냐는....
14/10/13 19:47
대법원판례를 찾아보니 이런내용이군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서버에 저장되어있는 데이터는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네요.
14/10/13 19:49
착한기업 좋은기업의 카톡이었는데....위기에몰리니 정줄 지대로 놓네요. 이건 칼물고 앞으로 넘어지는꼴인데요. 그래도 전 미친정권의 압박때문에 그런 비상식적인짓도 했겠지...라고 생각해줬는데...이건 뭐;;;;; 혹시 정부탱킹하려고 일부러 이러는건가....
뭐 암튼...사스가 루리웹...
14/10/13 19:56
http://www.bloter.net/archives/209518
발표 후에 이어진 질답은 윗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장 메인은 "내 대표이사직을 걸고 영장이 들어와도 감청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입니다.
14/10/13 19:58
솔직히 정부는 껄끄러우니 만만한 카톡 가지고 언론이 물고 늘어진 것도 있죠. 물론 국민 대다수도 여기에 찬동한 느낌?
14/10/13 19:58
이제 검찰 측에서는 "감청 영장" 대신에 그냥 "압수 수색 영장"으로 최근 2-3일 간의 대화를 반복적으로 털어가겠네요. 그러면 다음 카카오가 그냥 드리면 되니까요. 판사가 반복적으로 압수 수색 영장을 계속 내줄련지가 문제이지만요. 혹시나 압수 수색 영장 내줄 때 한 장의 영장으로 2-3일 지나서 다시 대화 털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영장 한장으로 감청 효과를 볼 수 있을거 같네요. 크크.
14/10/13 21:43
모든 영장은 1회만 집행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집행착수기간의 의미이므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이미 한 번 집행한 영장으로 재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14/10/13 20:00
생각해보면 카톡의 독점성이 무너질 때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카톡의 중요한 기능인 준공적인 단체방(스터디, 동아리 등)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는 어렵겠고, 따로 연락하는 사람끼리는 또 따로 메신저를 쓰고 그런 상황이 아닐지.
14/10/13 20:01
이 와중에 다음카카오 메인은 아무일도 없는 느낌이군요.
http://www.daumkakao.com/ 기자회견하고 여론 반전 성공하고 싶으면 대문에 커다랗게 사과문이라도 걸어야 합니다. 어짜피 기자회견 영상 찾아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거고, 대부분 기사 정도로 대충 소식 접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할테니까요. 커뮤니티나 카페에 퍼나를 만한 진정성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최근에 사과 공지를 쓰고도 진지하지 않다며 욕먹은 사례가 있어 나서기가 조심스럽겠지만, 그런 순발력이 회사를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아닌데 괜히 감정이입하고 있네요.
14/10/13 20:02
카톡이 할만한 것은 사과문에서 다 언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서버에 있는 내용을 내줘야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지켜야할 일이지만, 암호화 등의 방법도 도입하고 저장기간도 줄인다고 했으니 이 점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 보이고요. 카톡에 대한 비판은 지금 사과문에서 언급한 내용이 잘 지켜지는지 살펴보고 나서 하고.. 무분별한 감청영장,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4/10/13 20:02
그 동안 게으름에 대한 업보입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감청에 대해서 큰 이슈가 여러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신저를 운영하는 기업이 이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을 안해봤다는 것이 사과문에서도 드러나고 그동안 무개념 발언을 통해서도 드러났죠. 트위터가 소송을 걸고, 한국에서도 이미 대화내용까지 줄 필요 없다는 대법원판례까지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해보지도 않은게 이번 사태를 통해 업보로 돌아온 겁니다. 하긴, 페북에다가 생각없는 글을 아무렇게나 싸지르는 법조인 데리고 뭘 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얼마나 게으르게 진행할 지... 상상이 가네요. ios에서는 이미 카톡 버전이 안드로이드버전보다 수단계가 차이나고 핵심 기능들도 다 못 옮긴 상황인데 그런 인력들 가지고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IT기업에서 가장 중요한건 신뢰인데, 그걸 한번도 아니고 그동안의 행보를 통해서 두번, 세번 계속해서 깨나갔으니... 불쌍할 것 없습니다.
14/10/13 20:33
카톡이야말로 진정한 게으름의 대명사였죠.
PC 카카오톡, 보이스톡 둘 다 상당히 늦게 출시했죠. 마이피플, 라인 둘 다 서비스 제공한 이후로도 한 1년 후에 서비스 개시한 걸로 기억합니다. 얘들 진짜 일 못해요, 보면.
14/10/13 20:31
분위기가 좀 앞뒤가 안맞는다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가... 늑대가 와서 목동에게 양들을 다 내놓으라고 위협함 목동 : 다는 못주겠고 두마리만 골라서 주겠다고 함 양들 : 왜 니 맘데로 양들을 골라주냐!!! 목동 : 앞으로는 때려죽이기 전엔 한마리도 안주겠다고 함 양들 : 니가 무슨 힘이 있다고 늑대를 무시하냐!!! . . . 어쩌라고...
14/10/13 20:35
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대로면
1. 영장은 감청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있다. 여기서 감청은 도청과 같은 말 2. 메신저의 특성상 일반인이 생각하는 도청처럼 실시간으로 대화내용을 받아볼수 없으므로 사실상 감청영장은 서버에 저장된 내용을 계속 제공하는것으로 변칙적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럴 필요는 없었다.(영장의 범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절대로 안줄것이다. 3. 압수수색영장은 서버의 파일을 가져갈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살펴볼수 있으나 지금부터 약 1년의 시간을 들여 적용될 프라이버시 모드가 적용되면 파일들고 가봐야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읽지도 못할것이다. 이게 맞나요??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진작에 이런식으로 말했으면 일이 이지경까지 오진 않았을거 같네요 크크 트위터에서 한건하신 다음창업자님이나 페북에서 기름뿌리고 라이타 불까지 땡겼던 변호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 이런 기자회견을 빠르게 하게끔 준비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14/10/13 20:42
위에 감청 영장 거부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이석우 대표의 답변입니다.
질문: 정확히 감청 영장 거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 이전에는 그렇다면 왜 협조를 했는지? 답변: 감청영장 관련해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실시간 감청 설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다음카카오는 설비가 없다. 실시간 장비를 활용한 감청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관행은 감청영장의 취지에 응해 영장이 오면 전화번호가 오면 영장에 명시된 메시지를 3-7일치 메시지를 모아서 제공했다. 이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 이후 사용자의 꾸짖음을 듣고 반성을 하게 됐다. 고심 끝에 법적인 처벌을 따르더라도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전화는 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카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장 거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더 골때리는 것은 그동안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영장에 명시된 메시지를 3-7일치 메시지를 모아서 제공했다"는 것이죠. 하...국정원느님께서 일개 사기업한테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씁쓸하네요.
14/10/13 20:57
아무리 생각해도 카카오톡보다는 검찰이 문제같은데요
범죄모의나 범죄실행 증거마련에 메세지 송수신자료는 유용할거같은데 괜히 감청질하는 검찰때문에 가능성이 다 날아가게생겼군요
14/10/13 21:24
카톡은 지금까지 현정부에게 정말 잘해준거죠. 겉으로는 몰라도 내부로는 칭찬받았을거에요.
솔직히 '영장들고 오는데 어떻게 막음?'-쉴드로 '우리도 피해자' 코스프레 할 수 있었는데 법무법인이 임의로 검사한뒤 제출했다느니, 쓰기 싫으면 쓰지마라 등등의 이상한 대응을 연달아 하면서 오히려 국가의 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보다 사인간의 기본권침해 쪽으로 초점이 바꼈어요. 원래 이런류의 물타기를 하면 상당한 국민적반대에 부딪히는걸 막을수가 없는데 되려 다음측에서 각종 손실을 감수하면서 정부 쉴드를 친거죠. 결과적인건지 의도한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4/10/14 07:56
진짜 잘못은 카톡이 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나, 카카오의 대응은 정말 일개 소규모 사기업보다도 못한 최악 중의 최악이네요.
기자회견 보는 동안 카카오 특유의 꼿꼿함, 슈퍼 갑,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해야 하는가, 프라이버시 모드 만들기 귀찮다, 지금 내리는 비만 일단 피하고 보자, 싫으면 니들이 떠나던가 메신저는 안망해 라는 관점으로 이 현상을 바라본다는게 은연중에 느껴졌네요. 텔레그램으로 옮기기 잘 했단 생각입니다. 그룹챗방은 쉽게 옮기기는 어렵겠지만 개인 채팅은 한명한명 이동시킬 수 있고요. 액티브 유저가 줄어들면 메신저시장도 한방에 훅 간다는게 MSN 메신저와 네이트온을 통해서도 잘 보여줬죠. 아무튼 카카오의 대응은 정말이지 최악입니다. 이렇게 큰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이슈에 대해 겨우 저렇게밖에 대응을 못한다는건 내부적으로는 더 곪아 터져있단 뜻.
14/10/14 09:25
뭐 그래도 카톡이 다른 인터넷상의 많은 케이스처럼 훅 넘어갈꺼 같지는 않습니다. 이 이슈를 모르거나 둔감한 라이트 사용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에서의 루리웹같다고나 할까요.. 한번씩 병크 터트리면 우루룩 다른데 갔다가 또 연어처럼 다 돌아오는.. 이상 와츠앱 유료 구매자였습니다 ㅠㅠ
14/10/14 09:41
워낙 라이트유저층이 두터워서 쉽지 않겠죠.
뭐 그래도 정신차리는데는 도움이 될텐데... 사실 이런걸로 안 무너지고 다른걸로 무너지는게 더 빠르겠죠.
14/10/14 11:17
솔직히 초반에 멍청한 대처에 비해서 이번 기자회견은 오히려 타이밍 적으로 괜찮을수도 있다고 봐요. 이렇게 개인정보 노출이니 핫이슈가 되어 사람들의 집중도를 모은 다음 타이틀은 정부의 요청에도 제공하지 않겠다 이런식으로 걸고 걸고 내용은 뭐 최소화 하겠다는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치 정부의 요청에도 희생을 무릅쓰고 개인정보를 지키는 카카오톡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가 될테고 뉴스매체로 접하는 일반 라이트 카톡유저들은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할겁니다.
14/10/14 12:28
사실 어떤 식으로 대응했어도 멍청하다 일 못한다는 소리 계속 들었을 것 같아요. 까고 싶은 사람은 계속 깔테니깐요. 제가 볼 때는 이정도면 나름 선방한 대처 아닌가 싶네요.
14/10/14 12:35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낙관론에 반대하는게, 어차피 라이트 유저들은 돈되는 컨텐츠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카카오가 계획중이었던 카카오페이를 실행하기위해 가장 필요했던 '신용'을 잃었다는게 굉장히 크죠. 자기 개인정보 털리는덴 너그러워도, 자기 돈이 털리는덴 10원 한장이라도 빡치는게 사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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