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강세를 보이던 카톡 대화내용 관련 파동이 오늘 나온 기사로 다시 재점화 되었습니다.
http://www.newspim.com/view_potal.jsp?newsId=20141012000107

대화내용이 개인정보가 아니다라. 엄밀하게 말하면 맞는 내용이지요.
허나 사용자 입장에서 감성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여 질까요.

# 2.
카톡의 이번 사건 대응 관련 삽질은 끊이 없습니다.
스스로 내화내용을 선별했다는 논란, 공식 공지와 여러가지 기사의 앞뒤가 안 맞음 등등.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

아무리 까라면 까야 하는게 대한민국 사회이긴 하지만 지금 카톡의 대응은 한마디로 삽질 그 자체입니다.
스스로 신뢰를 걷어차고 있어요.

# 3.
다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자료 요구가 본질입니다.
카톡의 삽질은 별개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살펴 볼게 수사기관이 IT 기업쪽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신자료제공요청, 다른 하나는 감청영장 이죠.

# 4.
감청영장은 요청을 받을 경우 요청 당사자는 그 내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영장' 이니까요.
허나,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이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2년 10월 25일 대법원 판례)]
관련기사 : http://www.i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026

물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겠지만, 저것이 사실이라면 카톡의 대응은 매우 아쉬운게 사실입니다.

# 5.
그리고 수사기관이 주로 내미는건 통신자료제공요청 인데, 이는 영장과 달리 제출처에서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관련 계통일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통신자료제공요청은 굉장히 남발되고 있거든요.

# 6.
카톡이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는 알려진바가 없습니다.
물론 카톡이 대화내용을 제공하게 된 근거가 정말로 감청영장인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알려지지 않거나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지요.

그러나 여러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카톡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 7.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자료 요청 및 정부의 개인 사찰입니다.
과도하게 정보를 요구하는 쪽의 문제가 더 큰데, 카톡이 이상한 모양으로 탱킹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결론. 현 정부는 나쁜놈. 카톡은 어글 아주 잘 먹는 탱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