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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2 18:43
해당 비유만으로 월 300을 '고급여'로 단정하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연금의 월 평균 급여액이 '너무 낮은'수준이라서요 ㅡㅡ; 현 제도가 가지는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월 300받는 양반은 현제도 기준하에 받는 양반이 아니라 2009년 개혁 이전기준으로 받는 양반중 최상위 수급자일 테지만 ㅡㅡ;)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야 사실일 수 있지만, 이 주장을 하려면 글에 언급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죠......
14/10/12 18:50
위에 링크 된 기사는 안 읽어봤습니다만 월 300이상 받는다면 많이 받는 거 같긴한데 국민연급이랑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일단 내는 돈, 기간 등은 떼 놓고 보더라도 연금으로 300이상 받을 정도면 상당히 고위직에서 퇴임하신 극소수의 사람들일 거고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비슷한 능력치의(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다른 전문직에 비해 분명 저렴한 보수로 일해왔을 겁니다. 그 분들이 공직이 아닌 다른 길을 걸었을 때 기회비용을 생각해보면 그리 큰 액수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적은 봉급으로 엘리트 공무원들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름 안정적으로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 같긴 합니다만;;)
14/10/12 18:54
내는 돈, 그리고 퇴직금 없음을 생각해야죠. 국민연금하고 같이 내면 불평등이지만 전혀 다르게 내는데 같은 수준을 생각한다면
그건 수직적 평등 위배죠. 애초 저 기사 자체의 팩트는 둘째 치구요.
14/10/12 21:22
월 평균액 32만원은 15년 납입한 사람들이고,
월 300만원은 퇴직금 없이 수십년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300만원이 평균도 아니여서, 비교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14/10/12 18:51
YTN이 친정부 나팔수가 된 것은 뭐 아는사람은 다 아는사실이죠. 저는 연합뉴스는 조중동의 약가 아래 클래스로 봅니다. 이밖에 문화일보 한경 세계일보 한국일보등등 그렇죠..
14/10/13 16:33
ytn은 조중동이나 데일리처럼 대놓고 하는게 아니라 은근히 그렇게 하더라구요. 한두해된게 아닙니다. 공정한척하면서 여당 프레임을 진실인 것처럼 은근히 넣는다던가.. 참 교묘하게 하더라구요. 명박정부때부터 그랬습니다. 그기조 계속 유지되고 있구요.
14/10/12 18:53
어차피 젊은이인 저는 저거 절반이나 받으려나요 절반보단 많이 받으려나;;
공무원연금 까는건 당연하고 그 필요성도 있으니 그러려니하지만 공무원 죄인 그만 만들고 "부자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도 수령액 같이 까주시고 일반국민이랑 동일하게 국민연금 가입시켜주시고 퇴직금도 동일비율로 적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은이들만 때려잡지 마세요 ㅠㅠ
14/10/12 21:23
저희 아버지 20 살 때부터 하셨는데 300 근처에도 못 갑니다 흑흑 크크 300 넘는 게 대부분 아마 교사재직하다 퇴직하신 분들일 것 같네요
14/10/12 20:53
뭐 프래임 구축이죠. 세금폭탄. 퍼주기식 복지. 등등
퇴직금이 없고 오래 많이내고 저만큼 가져간다에 불만은 없습니다만 그럼 기금내에서 해결이되야죠 세금이 투여된다는 것은 낸거보다 더가져가기 때문이죠 낸만큼 가져간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하겠습니까?
14/10/12 21:31
애초에 부실화 원인이 망할 공적자금, 혹은 주식에 들어가는 연기금 때문이죠. 법을 안 건들이고도 애초 도의적으로 국가가 보전해줘야 할 돈입니다.
14/10/12 23:53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데로 그따위로 운용되고 있죠 국민연금도 애초 도의적(?)으로 국가가 보전해줘야 하나 연금법을 개정해서 오래내고 적게 가져가게 바꿨죠..
14/10/12 21:34
공무원연금은 법적으로 정부가 지급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절성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받는 양반들은 딱히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입당시 제도상 낼만큼 내고 받아갈만큼 받아가는거라 딱히 뭐라그럴 수가 없지요.
14/10/13 00:01
정부가 법적으로 지급책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세금 투입이 정당화 되는건.. 글쎄요.. 늘 보는 프레임들이 많이내고 오래냈기 때문에 저만큼 받는게 적절하다라는 주장을 볼때 그러면 세금이 투입될 이유가 없죠 기금내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추가적인 세금이 투여된다는건 받아가는 돈이 낸돈보다 많다는 의미죠 그 액수가 적절하냐? 국가의 책임의 범위는 어디냐? 라는 논리에는 여러가지 이견이 있겠지만 말이죠. 국민연금 개정때는 연금 고갈 및 미래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겨서는 안된다.. 등등. 고통 분담의 프레임을 통해 어렵게 개정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연금은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누어 가져갈 고통이 없어 반대하는것 처럼 보입니다만. 만약 기금내 해결이 되어야 했다면 젊은 공무원들이 오히려 현 지급연금을 줄이라고 데모를 할 판이였겠죠
14/10/13 00:38
국민연금 개정때야 완전노령연금 받는사람이 없는 조건이라 수월하게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연금제도의 가장 큰 지지자는 연금수급자들인데, 2007년과 그 이전의 개혁 모두 연금수급자가 극소수(완전노령연금은 없음)일때 삭감개혁을 했으니 저항이 '미미'했습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 역시 '기금내 해결'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의 세금투입이 '정당화'되는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제도 자체가 '세금투입'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지고 운용되던 물건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무원들은 국민의 '일부'입니다. 다른집단이 아니에요 ㅡㅡ;
14/10/13 00:57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표현이 공무원이 국민이 아닌걸로 확대 해석될지는 몰랐네요
국민연금도 인구증가가 기존 상승치를 유지하고 평균수명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불가능한 당시 가정내에서는 그리 무리하지 않은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고 연금법이 개정되었으며 아직도 국가는 지급의 의무에 대해 확고한 법률 정의를 안하고 있죠 공무원연급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변했는데 개정을 하지 말아야할 당위는 어디에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도 개정전으로 돌리고 공무원/군인연금도 개정하지 말고 다주면 좋죠.. 하지만 그 돈이 나올곳은 세금 뿐이죠.. 노동자들끼리 하향평준화 경쟁을 한다는 말도 있는데..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 조삼모사일 뿐이죠 법인세 왕창 올리고 보유세 왕창 올리고 연금부과 소득 상한을 대폭 올려서 충당하겠다고 하면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받아야할 당위를 자꾸 설명들 하시는데 제가 그용도의 세금을 내야할 당위에 대해서도 좀 설명들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그냥 세금 세금 하지말고 어디서 어떻게 제원을 충당할건지도 논의 되었으면 합니다.
14/10/13 01:10
애초부터 목적세가 아닌 세금은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것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그용도의 세금을 내야할 당위는 딱히 필요가 없지요, 그용도의 세금이 '신설'된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을 개정전으로 돌리면 장기지출전망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가입 관련 개정부분이 있어서요 ㅡㅡ;) 연금개혁 자체야 수행되긴 할겁니다. 다만 연금개혁이 수행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다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지 단순히 재정안정성을 위해서 이루어지진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연금개혁 자체가(현재까지의 개혁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 납입자들에게 2중의 부담을 지우는 형태를 가진다는 것도 문제긴 합니다.
14/10/12 20:54
일반 공무원 중 4급 이상으로 퇴직하는 이나 판사, 검사, 국립대 교수로 퇴직하는 이들이 소수인 탓에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교사로 퇴직한 이들입니다. 참고로 군인들도 많이 받긴 하나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였습니다. 일반직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직/국가직 9급 출신 분들은 대부분이 6급으로 퇴직하는데 그러면 220~240만 원 정도 수령합니다.
14/10/12 21:12
우연의 일치인지 공무원 연금 월300만원이라는 기사와 국민연금 월 32만원 기사가 나란히 포털에 올라있더군요..
어떤식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서 그런 연금을 받게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단순 숫자비교를 하는식의 기사라면.. 의도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14/10/12 21:40
나중에 국민연금도 칼질 당할게 솔직히 좀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엄연히 지급 약속을 한 부분조차 뒤엎겠다는, 약속 신뢰따위는 없는건데 국민연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아놔 20 살 알바할때부터 뜯어가더만 ㅡㅡ^
14/10/12 21:52
공무원들이 연금 많이 받네.. 란 반응을 원하는거죠.
이연금깍고 저연금 줄이고 나중에는 국회의원들 연금도 줄여주길 바랍니다만 거기까진 안가겠죠.
14/10/12 22:38
탈수기 돌려서 물을 빼냈으면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야 할텐데..
나는 적게 받아왔고 이제 너도 적게 받으니 만족인건가요. 고스톱 치는것도 아니고 잃은 사람만 있고 딴사람은 없군요.
14/10/12 22:18
네 맞습니다. 공무원 연금 까야죠.
다만 저런 근거로는 안되죠. 적어도 저런 기사를 쓰려면 10명중 2명에 해당하는 고액수령자를 제외한 8명의 연금 평균은 알려줘야죠. 네 까야죠. 10명중에 2명만 까면 되겠네요.
14/10/12 23:14
공무원연금 얘기와 별개로 우리나라의 언론은 논리적인 분석이나 정책 분석할 자질은 안돼고,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기사밖에 없어서 도움이 안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니, 언론 몰이용으로나 쓰이는게 대부분이죠.
그와, 별개로, 공무원 연금얘기를 해보자면, 참고로 저는 공무원과 가족중에도 관계된 사람이 없습니다만, 정확히 현재 어째서 공무원 연금이 고갈되고 있는지 분석기사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얼핏 댓글에 국민연금은 월급의 5%, 공무원은 월급의 7.5%씩 본인이 내고, 나머지 같은 양을 회사나 정부가 낸다고 하는데요. 30년 일한 사람의 평균 연봉이 4500이라 치고, 국민연금은 30*4500*0.05*2 =13500만원이 원금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20250이 원금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수준의 연봉 커리를 밟았다면, 공무원 연금은 약. 1.5배 더 받으면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의 수익률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300만원 받는 사람은 어떤 수준인것인가 생각해보면, 약 25년정도 연금을 받을거라고 가정하면, 9억원 정도를 받는게 됩니다. 낸돈을 기준으로 약 350%정도의 수익이 나면 가능합니다. 거치식으로 납입한게 아니라, 매월 분할 적립했으므로, 거치식으로 보면 약 700%의 수익에 해당됩니다. 30동안의 700%수익은 투자를 잘하면 그리 어렵지 않을것 같습니다. 다만, 연금액과 같이 많은 돈을 고수익으로 투자하기 쉽지 않으니 어려울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연금고갈은, 애초에 설계시 과도한 투자수익을 예상하고 산정했기에 잘못 설계됐거나(이 경우, 수정의 필요성이 생기고, 또한 그 수정의 원인이 원래 설계의 문제이므로, 현재 연금을 지급받는 현 수급자의 금액을 깍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혹은 위에서 가정한 평균 연봉 4500이 과다산정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원래 10년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 박봉이고 20년전엔 연봉이 매우 작았던거 생각해 보면 30년 평균 연봉이 4500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애초의 설계가 문제이므로, 현재 수급자의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또는 연금수령을 하는 예상 수명이 더 길거나 짧은 문제가 나올수 있겠죠. 아마도 향후 우리나라 수명이 늘어나면 또 고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앞의 두가지 이유가 아니라, 공무원 연금기금을 정부가 빼먹어서 그런거라면 그 기금을 복구시키는게 올바른 방법인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국민연금과 같이 저소득자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로, 고소득자는 조금 더 낮은 수익률로 주어 소득 재분배 기능을 주는게 바람직한데, 현재 수정방향은 저소득자 및 젊은 사람들 위주로 손해를 보고 이미 납입을 많이한 기득권자는 거의 수정을 하지 않으니 더 말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연금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수정이 이루어 지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국민 연금을 내는 한 사람으로써, 차라리 그 돈을 직접 굴릴수 있는 옵션을 주면(대신, 수령은 연금수령 나이시에만 가능하도록), 차라리 그게 수익이 더 많이 날것 같긴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분석은 그저 단순한 가정에서 출발한 계산일 뿐이고, 이와 비슷하게 전문가들이 올바르게 분석한 기사들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은 연금관련 정보를 담당 공무원들이 공개를 안하고 있는 것이 그런 기사내용이 없는 원인일수도 있습니다.
14/10/12 23:28
국민연금은 물가연동+납입자 평균소득 연동식인데다가 운영수수료가 없는 형태라, 말씀해주시는 비교시 개인투자수익율이 상당히 높지 않는한 국민연금쪽이 더 높은 수익을 보일겁니다. (개인투자식이라면 평균소득보정도 없고, 물가연동을 해줄 이유가 없으니......)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2007년에 소득대체율 대폭삭감(40%로....)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아마도 개혁한다면 보험요율상승정도가 가능할 듯 합니다.
14/10/13 00:01
댓글쓰기 위해 찾아보니, 물가연동 생각하고, 현재 국민연금은 월 300만원 기준으로 20년가입시 1.5배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금 즉 20년동안 수익률이 150%밖에 안돼는 계산이라는 거죠. 물가를 연 2%오른다고 가정해도 수익률 200%밖에 안됩니다. 제가 20년동안 투자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500%는 낼 자신 있으니, 차라리 제가 직접 굴릴수 있게 해주는것이 더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저처럼 월 400이 넘는 사람은 수익률이 1.3배 즉 130%라네요? 물가감안해도 200%도 안돼네요. 차라리 투자좀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직접 굴리는게 훨씬 나은게 맞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댓글쓰려고, 찾아보니, 공무원연금 수익률은 190%으로 계산하네요. 국민연금보다 약 40% 높게 계산하네요.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일찍 만들어진 탓인지, 과거 고금리 시절의 영향을 받아 수익률을 높게 산정해 두고, 계속 수정을 안한것이 국민연금과 달리 고갈이 빨리돼는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비교분석을 위에 제가 쓴 댓글처럼 분석한 블로가 있어서 첨부합니다. http://blog.naver.com/cryper?Redirect=Log&logNo=220093491196
14/10/13 00:33
월 300이라는 점이 문제가, 국민연금 가입자 중위소득(A값)이 300만원이 안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투자좀 할 줄 아는사람이기도 해야 하니 투자좀 할줄 아는+월소득 300만원이상인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자중 몇 %나 될까요?
제도의 원칙에 동세대의 수직적 재분배(빈부격차 완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당수'는 자신이 해당하는 '액수'를 직접운용하는 것 이상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연금제도상 원금손실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손해는 안볼 수 있지요. 그리고 강제가입의 원칙을 없에거나 하기도 어려운것이, 소득하위자들은 강제가입원칙 없이 연금에 준하는 노후소득대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제도가 대상으로하는 사람중 극히 일부를 위해서 제도를 설계하는 일은 어려운일입니다.
14/10/13 01:16
음.. 댓글달고, 다시 더 찾아보니, 제가 단 위 댓글내용이 틀렸네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공무원연금은 평균 월급의 0.019배*재직기간 만큼을 받고, 국민연금은 평균월급의 0.01배*재직기간으로, 최대 약 0.4배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즉, 현재 설계상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약 1.9배정도 더 받게 됩니다. 공무원이 낸 돈은 1.6배정도 많으니, 이를 보정하면, 수익률이 국민연금에 비해 약 0.3배정도 더 받네요. 이는 공무원의 경우 퇴직금이 일반회사원에 비해 40%수준으로(즉 공무원 퇴직금은 근속년수*월급여*0.4), 더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보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수익이 더 좋은건 사실인것으로 보이지만, 퇴직금이 더 적은걸 감안하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결국 적자의 원인은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애초 설계보다 실제 운용수익이 낮았다는 것이 원인으로보입니다. 공무원연금이 더 빨리 고갈돼는 원인은, 국민연금처럼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과 국민연금은 퇴직금으로 나눠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비중이 낮아 고갈속도가 느린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비중은 낮고 연금비중이 높아 잘못된 설계로 인한 영향이 더 커서 더 빨리 고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퇴직금을 똑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연근비중을 낮추는게 해결법으로 보이네요. 물론, 잘못된 수익률 설계도 수정이 필요하고요. 현재의 수익률은 현재월급*30*1.9% *25년 수급 =7.5%*평균월급*30년적립*수익률 로, 신입과 30년차의 월급차가 약 2배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월급이 평균월급의약 1.5배를 감안하여, 따라서 수익률은 약 9.5배의 수익률입니다. 즉 950%의 수익률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물가를 감안하지 않았는데, 30년동안의 물가가 2배로 올랐다고 치면, 1900%의 수익률이 기능해야 합니다. 또한, 거치식이 아니라 월 분할 적립이므로, 거치식 기준 3600%의 수익률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계산상으로 정말 말이 안돼긴 하네요. . 물론, 정말 투자를 잘해서 다 주식으로 돌리고, 연 12.5%씩 수익내면 30년동안 3400%의 수익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익은 대규모자금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연금운용실적으로는 결국 적자가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14/10/13 00:24
300이상이 22.2%
200~300이 33.4% 100~200이 37.9% ~100이 6.5% 라고 합니다. 저희아버지께서 9급시작으로 현재 230정도 받고 계시니 평균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300이상이 극소수는 아니에요;; 극소수는 400이상 받으시는 상위0.5%분들.
14/10/13 08:18
전반적인 뉴스의 질적 하락은 아나운서 입사와 인터넷 뉴스매체 붐이 일던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중반에 이미 예견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던 언론고시의 문턱이 사법고시에서 로스쿨 입학 (그렇다고 로스쿨 입학이 쉽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정도로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기자/언론인의 풀의 확대를 기술적 질의 하락 (해당 직군의 인성여부는 차치하고)과 맞바꾸며 생긴 일이겠지요...게다가 연쇄적으로 터진 공영방송 경영의 어용화. 제가 살면서 정론방송 SBS라는 말을 듣게될 줄은 몰랐습니다.....
14/10/13 10:47
일단 제일 언론같지도 않은 시장일등신문사가 어떤 뉴스들을 만들어내는지만 봐도 언론고시 문턱이 낮아진거하고 언론 뉴스의 질적하락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14/10/16 05:35
저는 기사가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술적 질의 하락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건데요. 물론 지난 10여년간 어용언론화가 상당부분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물론 감안해야겠지만 더 넓은 범주에서의 뉴스의 질적 하락 (기사표제와 내용이 맞지 않는다든가 배포자료를 복붙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인터넷 매체 양산과도 맞물려서 대량고용(?)된 인력의 기술적 질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사실 본문에 언급된 물타기 부분은 의도적인 논점 흐리기라는 면에 더 가까워서 제가 언급한 기술적 질의 하락 보다는 어용화에 더 기울어진 것에 가깝지만요. 물론 언론고시 문턱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물타기를 시전중이신 메이저 언론3사에 대해서 말하신다면야 다른 의미로 영향을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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