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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2 14: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3342358
직접 관련한 내용은 아니지만 아무튼 '증세는 없다'는 경제부총리의 브리핑입니다. 물론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은 증세가 아니라고 이야기 합니다. 서민들 호주머니는 마른오징어에 엑기스 짜듯 뽑아내면서, 재벌기업들과 부유층에게는 아주 하해와 같은 아량을 배풀고 계시죠. 본문의 뉴스와 함께 저는 지금 육성으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살다 이렇게 서민들을 호구로 생각하는 집단은 처음 봤습니다.
14/10/02 14:27
글쓴이입니다. 사실 저도 일반 업종에 비해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직격탄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근로환경이 더 열악해지지 않을까..싶습니다.
14/10/02 14:29
맞아요 IT 쪽엔 별 피해 없죠....
원래 안줬으니까...헤헿^.,^ 생산직에는 제대로 직격탄이죠. 설마 생산직중에 우리 근혜공주님 하고 찍은사람이 있겠어요 근데???헤ㅔ헤ㅔ헤헤ㅔ헤
14/10/02 14:31
이 모든 것은 생산직에 비해 박탈감을 느끼는 사무직을 위한 것입니다. 에브리바디 하향평준화
사무직은 법대로 안 주고 걍 연봉으로 퉁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비해 생산직은 법정수당 꼬박꼬박 주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 법안으로 생산직 역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14/10/02 14:39
열악한 중소공단(대표적으로 남동공단이 있겠죠)의 최저시급받는 생산직분들은 특근 바라보고 일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실제로 특근많은 회사로 몰립니다. 특근없는 회사는 사람구하기 힘들죠. 이 법이 만약 시행되면 그야말로 직격탄이죠.
14/10/02 14:26
노동계에서 피땀흘려가며 얻어낸 근무시간 단축과 연장 근무시 가산 수당 관련 법안들이 하나둘씩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네요..
직장인들과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부분인데.. 정말 안타깝네요
14/10/02 14:28
노동계에서 반발해서 파업 돌입 -> 국민들은 빨갱이라고 욕함 -> 새누리당은 야당까지 엮고 들어가 같이 욕함 -> 총선에서 새누리당 압승
이런 시나리오가 반복될거 같아서 무서워요..
14/10/02 16:13
이제는 파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빨갱이'니 '귀족노조'니 국민들이 까댈테죠.
해봐야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란걸 노조가 가장 잘 알고 있을겁니다. 철도노조가 결국 항복한 시점에서 크게 전의가 상실되었으니까요. 대부분이 하향평준화를 원하니...그렇게 가야죠 뭐. 어쩔 수 있나요.
14/10/02 14:28
이런놈들인줄도 모르고 찍어댄 사람들이 원망스럽기 그지 없네요.
그리고 이런 놈들인거 두 눈 뜨고 보고서도 또 찍겠죠? 찍으시던 분들은.
14/10/02 14:29
이러라고 찍은 분들도 많을겁니다. 자기 혹은 자기 자식 주머니 얇아지는건 걱정안하고 기업이 망하면 우리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14/10/02 14:31
어제 피쟐에서 단통법찬성 국회의원 명단 보고나니
더 무섭습니다. 윗분들 다 한통속 같아서 그래도 진짜 우리 레이디가카는 역대급이네요
14/10/02 14:34
빨갱이 싫다고 입에 거품 무는 인간들 하는짓이 빨갱이랑 소름끼치도록 닮았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우익 양반들이 하는짓은 일당독재 빨갱이들 체제로 가자고 난리 부루스를 추고 있더군요. 이러다 좀있으면 정치범 수용소 만들고 숙청해서 다 몰아넣을 기세....
14/10/02 14:54
솔직히 말하자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빨갱이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해 제대로 개념이라도 잡고 있는 사람 비율은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대부분이라고 하시지만, 특정 사이트 가면 저같은 사람이 또 극 소수인 곳도 많을테니까요.
14/10/02 14:33
기사를 보고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일베의 논리가 퍼뜩 머릿속에 구성이되네요
"휴일수당 야간수당 꼬박꼬박 챙겨받는 정규직 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 아니냐 경제가 어려운데 자기밥그릇만 챙기려 한다. 비정규직이나 알바들은 수당도 못챙겨받는다. 일단 기업이 살아야 국가가 발전할꺼아니냐 " 우리 모두 자본의 입장에 충실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동조건을 악화시켜보세 에헤라 디야..
14/10/02 14:46
어차피 지지층은 안변하니까 그냥 더 막장짓해서 줏도층이라도 확실히 움직이게 하는게..근데 아오 야당도 지금은 야당이니 나아보이지 막상 잡으면 그게 그거일것같으니 쩝...
14/10/02 14:52
어떤 수업에서 교수가 앞으로의 사회는 국가는 없어지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돈있는 자들만 더 잘 살것이다. 라고 한적이 있었는데...진짜 그렇게 되어 가는것 같아서 무섭네요...덜덜...
14/10/02 14:55
이대로 언론장악되고 계속 새누리당이 집권하면서 필리핀처럼 될것같아요. 더이상 생존할수없을 지경이 되면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닫지만 이미 늦은...
14/10/02 14:59
이미 한참 진행중이죠. 어떤분들은 그래도 사회는 발전한다고 하지만 그건 전체적인 이야기 일떄 통요되는것이고 나라 하나 정도는 퇴보를 거듭해 망하는것도 흔한일이죠.
이미 필리핀화가 진행중이고 신자유주의로 인해 그것을 막을 동력이 없는 국민들은 자의나 타의나 그것에 동의 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4/10/02 15:00
에휴...진짜 미쳐돌아가네 합법적으로 저임금 노예 생산에 앞장서면서 자본의 양극화를 어떻게 하면 더 벌릴까 밖에 생각안하냐! 빨리 외국어 배워서 이민을 가던지 해야지 이런 미친꼬라지를 안보려면 도대체 저거 뽑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당하면서도 저게 맞다고 생각하는건지... 아이고 두야
14/10/02 15:01
이거 다른 기사를 보니 저 해당기사가 뭘 좀 잘못 알고 쓴거 아닌가 싶습니다. 현행 주 40시간 근로에 연장근로 12시간, 주말 휴일근로 16시간으로 68시간인데 여기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해서 52시간으로 줄이려고 하다가 재계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12시간을 20시간으로 늘린게 아닌가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치면 68시간에서 60시간이 되는 셈이니 이걸가지고 뭐라 하긴 어려울 듯 싶네요.
14/10/02 15:04
사실 전세계 추세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분위기인데 OECD 근로시간 당당히 수위권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도로 회귀하는 게 잘못된거죠.. 그리고 대부분 반발은 연장 / 휴일근로 수당 감축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14/10/02 15:17
최대값이 아니면 무조건 실패로 보는건 극단적인 시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재계나 중소기업 쪽의 반발이 심하다는 것도 염두하지 않을 수 없고요. 수당이야 휴일 근로가 없어지니 자연히 수당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겠죠. 그 전세계 추세로 따진다 하더라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킨다고 하니...뭐 이 부분은 논란도 있고하니 저대로 시행될거 같진 않지만...
14/10/02 15:09
애초에 현재 우리나라 근무 시간이 많아도 너무 많죠. 애초에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것이 전세계적 흐름인데 여기서 더깍아도 한참 멀었는데 깍은것 조차 메울려고하니 문제고 또 중요한것은 연장/휴일 근로 수당 단축이죠. 이것은 빼도밖도 못합니다.
그리고 전 왜 도대체 정부가 재계의 말을 철석같이 따르는지 이해하면서도 화나는것은 어쩔수가 없네요..
14/10/02 15:24
이정도면 재걔말은 철석같이 따른다고 봐야겠죠. 원래 근로시간 단축을 할떄 52시간이 아니라 더 적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재계의 말을 듣고 한번 올린것이 52시간이고 두번째 회동후 올라간것이 지금입니다. 그리고 현실상황에서 연장/휴일 수당때문에 엑스트라 근무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요번 근무수당 감소는 오히려 체감 근무시간을 높여주는 꼴입니다. 겉에 보이는 말만 믿어서는 절대 안되죠.
14/10/02 15:48
정책 자체가 재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하는 일이니 그 다음에 재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과정이 있는 것 뿐인데 그 부분만 따로 떼어 재계의 말만 따른다고 하긴 어렵겠죠.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마치 정해진 것인양 여길 수도 없고요. 그리고 휴일 수당을 고집하긴 어려운게 애초에 그 근거가 되는 휴일 근로가 없어지는거니까 이건 수순이라고 봐야죠. 차라리 가산비율 자체를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라면 모를까. 이걸로 다른 댓글들도 갈음하겠습니다.
14/10/02 15:10
주당 휴일근무가 16시간인가요? 제가 알기로 8시간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연장근무 12시간, 휴일근무 8시간이었는데 원래대로 휴일근무도 연장근로에 포함해버리면 주52시간 근무였죠. 그런데 이걸 재계 요구를 받아들여서 60시간 유지하겠다 이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건 휴일수당 삭제에 있죠. 이 돈이 얼마나 큰건데요.
14/10/02 15:28
아니요 원래 원안은 52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이엿습니다. 언론에 노출이 안되서 그렇지... 두차례에 걸처서 재계의 말을 대부분 수용한 결과가 지금입니다. Tenri 님이야 말로 지금 언론의 비추어지는것만 보시고 판단하시는것은 아닌지...
14/10/02 15:13
휴일수당 때문에 휴일근로를 시행 안하는 기업체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5일(휴일2) 근로시간은 52(40+12)인 회사가 많았습니다.
근대 휴일수당을 법적으로 제외하고 연장근로시간을 늘렸으므로 주7일(휴일x) 근로시간 60시간이 가능해졌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시간만 덧셈해서 최대값만으로 비교하기에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14/10/02 15:27
그렇게치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다는 최초의 계획부터 아무 의미 없는거였죠. 그리고 지금처럼 수당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고요.
14/10/02 15:32
이게 문제가 휴일 근무가 없는 근로자라면 주중 연장근무를 합법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뭐 애초에 이런거 쿨하게 무시하는 직종도 많지만)
14/10/02 15:58
애초에 휴일 16시간이라는게 법령에 명시된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아래쪽 참조), 그걸 인정하더라도 주 5일제라면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더 늘릴 수도 있는거죠. 충분히 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14/10/02 16:07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기 때문에 68시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대로 8시간 늘리는것도 노사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할 수 없는겁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끝도 없죠.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지켜질지 아닐지부터도 복잡한 문제니까요.
14/10/02 16:10
늘어난다는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근로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된다는게 더 중요한다고 봅니다만.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은 저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법원에게 태클이 걸린 상태죠.
14/10/02 16:20
그렇게 노측의 찬성을 끌어낼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냥 아무 신경 쓸거 없이 일하는거지...
법원의 얘기는 중첩수당의 인정 여부로 이건 이미 다들 전제해놓고 들어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첩수당이 급하다고 부랴부랴 법을 개정하는거라면 반발을 무릅쓰고 2016년에 시행하겠다며 시간을 질질 끌 이유도 없죠.
14/10/02 16:32
전 합법적으로 근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법이 만들어 진다는거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노동자의 힘이 강한 기업에서야 근로시간이 늘어날리는 없겠지만 아닌 기업도 있을거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행 법적으로는 52시간입니다. 행정해석을 통해 68시간인거지, 실제 법이 68시간으로 정해진게 아니지요. 이걸 60시간으로 늘리는건 뭘로 봐도 개악입니다.
14/10/02 16:39
68시간은 엄연히 합법이죠.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거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국회가 입법권으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합법적으로 근무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그것이 줄어든 것입니다. 물론 아예 52시간까지 가지 않은게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겠죠. 재계나 중소기업들의 반대가 야속할 수도 있고. 하지만 속도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방향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4/10/02 16:52
Tenri 님//
서울고법 사건 2010나50290 임금에서 주 68시간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논증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 1주일의 기간 중 유급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어떤 근로자가 수요일이 유급휴일이고 일요일이 통상 근로일인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매일 8시간씩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근로자는 유급휴일인 수요일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50%의 할증임금을 받고, 통상 근로일인 일요일에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인하여 50%의 할증임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위 사업장이 유급휴일을 수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기고 수요일이 통상 근로일이 되었는데 위 근로자가 여전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매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피고의 해석에 따르면 그 근로자는 통상 근로일인 수요일에는 아무런 할증임금을 받지 못하고, 유급휴일인 일요일에만 50%의 할증임금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위 근로자는 똑같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매일 8시간씩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일과 일요일의 근로에 관한 한, 유급휴일이 수요일이면 100%의 할증임금을 받고 유급휴일이 일요일이면 50%의 할증임금만 받게 된다. 이러한 결론이 불합리한 것은 자명하다. <중략> 그 동안의 잘못된 해석은 바뀌어야 할 대상에 불과하지,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해석을 유지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14/10/02 16:40
법원의 얘기는 중첩수당의 인정 여부로 끝나다니요.. 주 68시간을 부정하는 것이 중요한 근거인데요. 다들 전제해놓은 것도 아니고, 중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을 확정하는 근거로서 작용합니다.
반발을 무릅쓰고 2016년에 시행하지 않기 위해 올해초 국회 노사정소위에서 노동부, 노사단체, 국회가 모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여기서도 역시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이며, 주 68시간은 잘못된 행정해석이라는 것이 주요 공익위원(국회 노사정 소위 산하 지원단)의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http://environment.na.go.kr/site?siteId=site000003826&pageId=page000003967&bd_mode=read&bd_pageNumber=1&bd_searchTerm=&bd_searchKeyword=&bd_recordId=2014040043464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잘못된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통상임금도 그랬고, 그에 따른 육아휴직비 지급도 그랬고요. 행정은 완벽할 수 없지만 지금와서 오랫동안 관행으로서 굳어져온 행정해석을 바꿀 수 없기에 내비두는 겁니다. 기업들에게 고용노동부 니네가 다 책임져라 소리 듣기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법률 개정으로 중첩수당 부분을 뭉개려고 시도하는겁니다. 주 68시간은 거의 나가리된 거나 다름 없어요.
14/10/02 17:00
확실히 얘기가 길어지다보니 제가 좀 난잡하게 쓴 부분이 있군요. 어폐가 있는 점 사과드립니다. 제 생각을 정리하면, 법원에 의해 68시간이 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재 실노동시간으로 계산되어왔다면 그건 그거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든 아니든 그동안 그대로 돌아갔던 경제구조라는것도 생각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기준은 68시간에서 출발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4/10/02 17:01
Tenri 님//
그게 경총의 논리죠. 그런 스탠스라면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만, 지금의 흐름으로 볼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3년치 채권을 다 물어야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똥줄이 좀 탈꺼예요.
14/10/02 17:05
다다다닥 님// 뭐 그 부분이야 어떻게 개정되든 필연이겠죠. 그동안 그렇게 돌아간게 어쩔 수 없으니 인정하는 것 뿐이지 계산은 확실히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14/10/02 17:06
Tenri 님// 기존의 해석이 위법이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과임금이 지급되는 사업장은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 많은데, (초과수당 무시하고 그냥 근무시키는 사업주도 많으니까) 이런데는 주5일제가 많거든요. 주5일제 사업장에게는 68시간 자체도 아무 의미 없죠. 그냥 52시간 -> 60시간으로 늘어나는 거 뿐인데.
14/10/02 17:13
영원이란 님// 그건 위에서도 얘기한거지만 결국 노사합의 문제니...주5일제 시행하는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어떤지까지는 제가 좀 알기가 힘들겠네요. 결국 이런 문제는 총량 위주로 따지게 되기 마련이니...
14/10/02 16:18
원래 40+12해서 52시간에 휴일근무16시간은 휴일에다 연장근무로 보기에 수당이 +100인데요,
이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켜 휴일에 근무를 해도 휴일근무가 그냥 연장근무이기때문에 +100이 아닌 +50 되는게 핵심이네요. 즉 주68시간이 법원에서 깨지고 있으니(원래 52시간), 주60으로 줄이고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된다는 휴일근무수당이 없어지는 개악법이죠. 원래 52시간인데 이게 60시간으로 늘어나고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되니 개악인데, 68에서 60으로 줄여서 좋아졌다고 하면 국민을 우롱하는거죠
14/10/02 16:33
핵심은 그냥 휴일근로를 없애는 거겠죠. 그럼에도 추가근로가 필요하다면 노사합의하라고 하는거고. 이 논의가 실노동시간이 68시간이라 문제니까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나온거니 기준은 어디까지나 68시간으로 잡고 들어가야죠.
14/10/02 15:16
이래도 1번 찍겠죠. 자음연타하고싶네요
다들 같이 잘 살아보자고 그래도 마음에 안들지만 2번 찍어주는건데 정작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1번 찍어서 셀프 노예계약이라니......크크크 이나라 꼬라지 참 재미있게 돌아가네요
14/10/02 15:18
Tenri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달린 댓글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달린 댓글들인지 잘 모르겠네요.
40+12+16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통합하는 대신 연장근로 시간을 늘린겁니다. 40+20으로요.. 68->60으로 주당 가능 근로시간은 축소되는 것이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휴일수당부분은 축소라 보는 것이 옳으므로 댓글 수정합니다>
14/10/02 15:24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 휴일수당 50% 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 연장수당 50%)를 받는다.
돈이 더 줄어드는데 손해부분이 크지 않다뇨?
14/10/02 15:30
지금 휴일수당 자체가 사라져 평일하고 똑같다는 댓글도 보여서 드린 말씀입니다.
휴일에 항상 200%지급이 되는게 아니라 휴일에 근무하면서 연장근무까지 해야 200%인거니까요. (사실 저는 이부분에도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어차피 휴일근무인데 8시간 이상시 연장근무도 별도로 적용되어 오긴 했나요?)
14/10/02 15:39
최근법원에선 휴일근무/연장근무 중첩으로 보고 휴일에하는근무 모두에 대해 +100%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 상황에서 위의 변경은 휴일에하는 근무에 대해 50%삭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4/10/02 15:26
아닙니다. 다들 초기 원안을 모르시는데 초기에는 더 적은 시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재계와 회동후 1차적으로 올라선것이 Tenri님과 사악군
님이 제시하신 첫번째 안이고 요번이 재계의 말을 한번더 들어줘서 두번째 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것은 근로수당의 감소겠죠.
14/10/02 15:29
52+8을 하느냐 마느냐로 논쟁이 꽤 있었던 상황에서, 이 쟁점사항을 연장근로추가로 턱하니 달아버려서 논란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40+12+16에서 12+16을 통합 40+12로 하고, 추가연장근로 8시간을 주느냐, 마느냐, 준다면 연중제한기간이 얼마냐를 가지고 애써 논쟁해온 의미가 없어지는 일이라서요 ㅡㅡ; 심지어 새누리당에서 요번 직전에 유지하던 안도 40+12에 +8(6개월 이내)였던지라 '후퇴'가 아니라고 할수는 없죠.
14/10/02 15:30
그렇군요. 그래서 축소라는 얘기가 나왔군요.
허나, 휴일근로가 없는 근무자라면 주중 연장근무를 합법적으로 더 늘릴 수 있게 되었군요.
14/10/02 18:19
아직 대법원판례는 없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취지의 판결이 올라가서 지금 대법원에서 고민중이죠. 과거 대법원판결 중에는 90다6545가 중첩 법리에 관한 판시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건 애당초 청구취지가 일요일 근무 중 8시간까지는 휴일근무수당만 청구하고,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청구한 사안이라.... 성남시청 사건에 대해서는 선례로 볼 수 없습니다.
14/10/02 15:19
제가 그리 오래 산건 아니지만, 진짜 살다살다 이렇게 대기업 따까리 노릇 열심히, 아주 훤하게 하는 대통령은 처음 봅니다.
MB는 몰래몰래 해먹는 거라도 있었고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내세웠죠. 박근혜씨는 진짜 어떻게 이리도 뻔뻔하게 서민 착취하는 법만 밀어붙입니까? 진짜 지 아비랑 토씨 하나 안틀리고 똑같네요 하는 짓이. 노동자 피 빨기, 대통령 욕하면 엄벌에 처하기.... 박정희는 산업근간을 이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라고 변명이라도 가능하죠. 이건 뭐 21세기에 뭘 얼마나 더 발전할려고 이렇게 사람을 쥐어짭니까?
14/10/02 15:28
사실관계가 궁금하네요
기사에서는 현행 법정근로 40 + 연장근로 12 로 52시간이던 것이 60시간으로 늘어난것처럼 썼는데, 원래는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어든건가요? 휴일수당 삭제는 빼박캔트인것 같고...시간관계가 궁금하네요.
14/10/02 15:33
사악군님 말씀에 따르면 현행 근로 40 + 연장 근로 12 + 휴일 근로 16인데 휴일 근로를 삭제후 연장 근로에 통합한 후에 연장 근로를 8시간 늘려서 40 + 20이 되는 방안인듯 합니다. 총 시간이 줄긴 줄었으나... 좀 어정쩡 하죠.
14/10/02 15:34
원 축소안이 40+12+16에서 12+16을 12로 통합, 40+12로 바꿀 예정이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그동안 재계측의 '의견개진'등으로 +8을 하느냐, 마느냐, 한다면 연중 기간제한은 얼마냐를 가지고 상당기간 논의가 진행되어오고 있었고요. 새누리당의 이번안 직전의 안은 40+12에, +8(연중 6개월 이내)였습니다.
14/10/02 15:30
담배필시간이 어딨어.. 핸폰가지고 노닥거리마...
니들은 일만하면돼!! 60시간이면 주말은 쉰다는 전제로 하루 12시간 꼬박 일해도 합법이에요.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고 10시쯤 집에가서 씻고 자고 9시에 출근하고.. 현재는 휴일근로를 제외한 52시간이니 주5일제를 하는곳은 근로시간만 늘어나네요.
14/10/02 15:34
휴일근로가 근로기준법에 보이지 않아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이런 기사가 있군요.
2013년 9월 11일 기사인데 지금 왜 이런 법이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법안이군요. http://www.newscell.co.kr/bbs/board.php?bo_table=B01&wr_id=719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인정해, 최대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를 초과근무로 인정하지 않아] [주당 최대 68시간(주중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장시간 근로 관행이 이어져 왔다. ... 현재의 최대 노동시간은 68시간이란 말이죠. (근로기준법에 없더라니 행정해석) 현재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휴일을 포함한 7일’인 1주로 규정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주당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된다. ... 작년 기사이니 이게 더 예전안인데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최대 주당 노동시간이 40+12 = 52시간으로 제한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기업은 휴일근로 가산임금 50%외에도 연장근로 가산임금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최근 법원에서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때문에 기업 측에서는 가산임금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게 현재 휴일근로를 하면 수당이 +100%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나온 기사는 여기에서 연장근로를 2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니 휴일근로가산금액을 주지 않겠다란 내용 같습니다.
14/10/02 15:39
이거였군요...
68시간은 행정해석(...)으로 이어져온 관행이고 실제 근로기준법으로는 52시간이고 휴일근로를 할 시 100% 추가수당이 주어지는데, 이젠 법적으로 60시간이 가능해졌고(법적으로 8시간 추가) 휴일근로를 해도 50%의 추가수당만 주어지는군요. 윗 댓글에서 기존 68시간인데 60시간 줄어든거다 해서 재계가 이걸 왜 원했나 헀습니다. 생각해보니 끔찍하네요. 제 여친은 평일 8:30 - 6:30 일하고 주말에 8:30 - 1:00 일하는데, 대략 50시간 30분 정도인건데... 사장이랑 실장이 진짜 좀 쥐어짜는 타입이거든요.. 저렇게 법 개정되면 주말에도 6:30분까지 일하게 시킬지도 모르겠군요... 물론 토요일 수당은 줄어들게 되고...
14/10/02 15:41
행정해석상 관행이 법원에서 털리는 경우가 생긴다 -> 법을 관행과 '원법의 규정'사이로 '조정' -> ??? -> PROFIT!
14/10/02 15:42
사실 IT 쪽은 (게임업계 포함) 어지간한 기업 아닌한 이런거 쿨하게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남 얘기 같긴 하네요. 어차피 줄여도 생활은 전혀 달라지지 않으니 월급이 오르길 하나.. 연장근로수당 같은건 어디 달나라 얘기고 간혹 휴일에도 무급 봉사를 나와야 하는 처지니... (엄밀히 따지면 법정 휴일은 유급이지만 쉬는 날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단 1푼도 안 오르니 무급 봉사라고 했습니다 크크)
14/10/02 15:42
조금 더 찾아보니 미묘하네요. 단순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에서 이건 노동법개악이 맞습니다.
(본문 기사와 핀트는 조금 다릅니다만) 현행 법규는 기본적으로 주당 40시간, 취업규칙에 따라 48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서는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각 12시간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결국 취업규칙+당사자합의 60시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당사자합의 64시간이 되겠네요. 그런데 개정안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20시간 추가가 가능합니다. 결국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60시간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일단 최장 가능 시간 자체는 4시간이 줄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합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52시간이 한계였는데 말이죠.
14/10/02 15:46
(적용정도는 차치하고서라도) '당사자합의'의 대상이기라도 했는데, 저 안에선 그부분이 없어진건가요 ㅡㅡ;
흠 꼼꼼한 일처리라고 감탄을 해야 하나 ㅠㅠ
14/10/02 15:52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 적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E-22님의 댓글을 읽어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관해서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여, 주 40시간제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며,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 52시간제라 부릅니다. 2)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부의 스탠스는 행정해석 통해 나오는데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주휴 근무에 대해 중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죠. 휴일근무는 그냥 휴일근무다라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 각 근무했다면 휴일근로로16시간이다. 고로, 주 68시간이다 라는 결론이죠. 3) 근데 법원의 판결을 볼까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최근 지법과 고법의 판례들입니다. '법에서 주 52시간을 정해놨잖아. 그럼 주 52시간을 넘어서 휴일에 근로 시키면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지 그게 어떻게 휴일근로야' 라는게 법원의 논리입니다. 고로, 주 52시간이라는 소리죠. 4) 성남시청 사건 등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 문제는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고 얼마 후면 판결이 떨어지게될 사건이죠. 근데, 생각해보죠. 우리가 생각하는 주 개념이 월-금인가요? 일반적으로 월-일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의 저 자의적인 행정해석은 잘못된 것으로 산업계의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지 제대로된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5) 게다가 지법, 고법 등에서 중첩수당을 인정하며 주52시간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고용노동부가 똥줄이 탈까요, 안탈까요. 그러니,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을 통해 동 법률안을 제출하고, 원래 주 68시간인데 주 60시간으로 줄여줄께! 라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에 불과한 쇼입니다. 대법원 판례 나오면 여태 중첩수당 지급 안한 기업들 속속들이 다 깨져나갈 것이 뻔하거든요. 요약하자면, 우리 근기법은 주52시간이다. 주68시간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이며 법원에서 깨져나가고 있다. 이런 입법 발의 등을 통해 주68시간을 주60시간으로 줄여줄께 라고 언플하는 것은 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다. 정도 되겠습니다...
14/10/02 16:00
한가지 질문 드리면 대법원에서 계류중인 건에 대해 판결이 난다고 하고, 이번 법안이 발의되게 된다고 하면 판례상으로 기존에 있었던 초과근무와 관련한 부분들은 소급적용이 되는건가요?
지금 질문을 제대로 하고 있는게 맞나..
14/10/02 16:11
소급적용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감은 안 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대법원에서 저런 판결이 나면 판결(소송 중인 사업장은 소 제기 시점부터)시점부터 중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들은 3년치 는 중첩수당을 물어야죠.
14/10/02 16:25
정확하게 말하면 법안 변경을 통해 기존에 묵혀있던 3년치 채권을 털어내고 싶은거죠.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법률의 개정을 통한다면 3년치 채권에 대해 물어줄 필요가 없거든요.
14/10/02 15:54
질문이 있는데요 이법이 진행되면 결국 기업이 이익을 보고 노동자는 그만큼 더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이법이 진행되었을때 정부와 새누리당이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요? 기업이 얻는 이득으로 인해 세수의 증가라도 있는 것인가요? 새누리당은 왜 이법을 통과 시키려고 하는것인가요?
14/10/02 16:05
저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얻는 직접적 수익은 없겠지요 하지만 기업 및 고용주들이 얻는 이득은 막대하게 늘어납니다 자 이러한 전제 안에서 유추할 수 있는 법안 통과 권한자와 고용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14/10/02 16:07
새누리당의 장점
대놓고 이 지X을 해도 지도층은 꾸준히 지지를 해준다. 민주당(야당 전반)의 단점 무언가 잘못을 하거나 말 실수라도 하는 날엔 반대파의 맹공을 받고 지지층도 떨어져 나간다 피장파장의 논리, 정권 못 잡으면 무능이라는 논리, 무능은 죄악이라는 논리.. 등등 이미 어찌됐건 새누리당의 정권을 공공히 해주는 논리가 횡행한지라.. 답이 없네요.
14/10/02 16:21
예전에 대선 때였나, 이민 가야지 하시던 분들이 꽤나 안 좋은 시선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대충 이야기하면 잘 가세요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런 말하고 그럽니까 정도?), 그때 그 이민 가야지 하는 한숨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게 충격과 공포네요. 비흡연자라 담배값 인상이 (물론 몹시 의도가 나빠 보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없으리라 봅니다만(솔직히 쓰면서도 장담은 못 하겠네요), 단통법과 이 근로법은 진짜... 왜 나라와 기업은 무조건 부유하고 국민은 쥐어짜는 것만 생각하나요. 이러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코미디 정도가 아니라 사기죠.
14/10/02 16:35
껄껄껄,민생법안 야당때문에 통과 못되고 있다고 언플할때부터 알아봤다능~~~
이게 민생법안이냐능~~~~ 이래도 또 찍어줄거라능~~~
14/10/02 17:03
인터넷 종량제도 민생법안이라고 포장하고도 남을 정부죠. 기본 사용량 100기가 정도 걸어놓고 기본료를 5천원 정도 내린후에, 추가용량 100기가당 5천원 이런식으로 할 여지도 아주 충분하죠. 그리고는 나중에 무제한 신설해서 무제한 7만원 이런식으로 실질적으로 요금을 올리는 효과를 내는거죠. 물론 기본 용량 100기가면 98%의 사용자에게는 충분한 용량이며 실질적으로 인터넷 요금이 내리는 효과가 있다는 되도 않는 홍보를 하는건 필수고요.
14/10/02 17:11
산 사람은 살아야죠.
세월호에서 죽은 사람들은 사람들이고 돈 벌 사람들은 벌어야죠. 아무렴입죠. 어리석은 국민이라 죽은 사람들 붙잡고 늘어져서 참 죄송하네요. 세비 더 늘리고 싶으신 국회의원 나리님들.
14/10/02 19:10
요즘 세금감면받는 사람들이요 크크크 농담이 아니라 진짜 쟤네들은 그 양반들만을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살리는걸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는거 같더군요 그 밑은 그냥 노예고
14/10/02 18:07
순간 Tenri 님이 말한 잘못된 사실에 낚일뻔 했네요. 결국 원래도 야근수당 잘 안줬으면서 착취했지만 이젠 [합법적으로 정부 보증하에 무료착취]가 가능한 시간을 8시간 늘리겠다는 거군요. 우리나라는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하니까 이런 잘못된 사실을 뻔뻔하게 정부가 주장해도 그러려니 하며 속는것 같습니다. 휴...
대체 어떤 면이 민생법안이고 노동자를 생각하는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너네 쉬는 시간엔 돈 밖에 안 쓸테니 돈 쓸 시간을 줄여주겠다는 그런 넓고도 하해와 같은 성은인걸까요
14/10/02 18:14
권 의원을 비롯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강기윤·권성동·김기선·김상훈·김용남·김재원·김회선·문대성·민현주·박창식·송영근·유승우·이완영·이자스민·한기호 의원 등 15명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021606091&cod... 지난번 단통십적이 나오더니....이번 15명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흠... 그런데...이자스민의원은 도대체 남의 나라와서 왜저러는걸까요.....
14/10/02 19:21
이자스민?????
문대성???????????????????? 얘네는 노동법이나 이런걸 뭘 안다고.. 다른 의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중에 제대로 노동자 입장에서 일해보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의문입니다.
14/10/02 23:24
차라리 2번 투표하고 적화통일되서 망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이 어떻든 간에 안보 하나 때문에 뽑았다는 사람들이 많았죠. 요즘 월간베스트인지 주간베스트인지 거기서조차도 박근혜 극딜.. 그 사이트의 박근혜 비난이 이미 김대중 노무현을 아늑히 초월해버렸다는 점이 새삼 놀랍습니다. 얼마나 막 나가는지 알 수 있지요.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음 대선 박원순에게 빼앗길 정권, 빼앗길 바에는 차라리 와장창 망가트리고 주겠다는 건지..
정말 어떻게 이런 임펙트를 노 딜레이 수준으로 보여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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