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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8/09 14:55:20
Name 요정 칼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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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군자살에 관련한 어떤 만화




생각해보면 정말 이런 면이 있습니다.

꼭 군내 자살 사건 혹은 문제가 있는 사건 때문에 병사들 죽으면 꼭 국방부에서 언론에 푸는 이야기가 있죠.
군생활 적응 못한다,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등등해서 어찌보면 죽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
갑니다.

사실 이런 행태는 우리나라 군대 뿐만 아니죠. 세상 모든 조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행태 입니다.

단지 우리는 징병제 국가이고 맨날 징병 인원 부족하다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뽑아가지 말거나 다른 일을
맡겨야 하는 사람들 강제로 데려가면서 사고 터지면 이런 말을 하죠.

애초 그렇다면 가장 문제는 군의 인사체계가 문제라는 이야기죠. 애초 적정한 인원을 뽑고 배제해야 할 사람들을
데리고 갔으며, 설령 뽑아 갔다고 해도 최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보직에 보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언제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 되려면 임병장 사건 같이 사람이
엄청 죽거나 윤일병 사건 처럼 도저히 개인에게 책임을 못 몰아 갔을 때 뿐이죠.

그리고 군생활 보면 알죠. 정말 개인적인 문제를 가져 목숨을 잃은 병사도 있지만 재대로 간부들이 자기
할 일을 했으면 대부분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걸 말이죠. 또 이 개인적 특성에 문제를 묻는 건 대부분 일종의
핑계라는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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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4/08/09 15:00
수정 아이콘
근데 과연 그럼 군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 만화에서와 비슷한 가치관을 꼭 공유하는지 좀 의문입니다. 예컨대 만화에 나온 '그럴 거면 데려가지를 말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 만화를 읽고 있을때는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만화에서 나온 전제가 사라진 상태에서라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징병 형평성'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안데려간' 면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사회적 왕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도 않죠.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징병제, 그리고 징병제를 개선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부족한 사회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군대에서 벌어지는 문제지만 군대를 갈아엎어서 뭐가 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일정 부분에서는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넘기고 싶어하는 사회적 여론 역시 작지 않아보이고요. 대놓고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뿐...
영원한초보
14/08/09 17:0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데려가지 말지라는 말은 형평성하고 관련이 깊죠.
정신질환으로 면제라면 말이 되냐고 하는 말도 많으니까요
결국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면 모병제가 답인데 바로 전환은 불가능하니
사병 숫자를 계속 줄여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 계급 개편도 해서 직업사병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매일 풀뽑는데 활용되는 병력도 좀 줄여서 민간으로 넘기고요.
국방비 어느 정도 늘어나겠는데 국토부 같은데서 투자비용 줄이고 빚줄이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레지엔
14/08/09 17:1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근데 쓰신 리플에서도 사실 드러나지만(우리나라 사람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개혁은 돈이 드는데, 그 돈이 '내 돈'에서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미 있는 거에서 누구 줄이고 누구 늘리면 된다, 액수로는 맞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자체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은 느끼는데 돈쓰기는 싫다면, 그 필요성이 충족될 일은 없을 겁니다. 정치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여론의 문제가 더 큽니다. 당장 내일 누군가가 국방 개혁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증세 및 예산 재조정을 요구할 경우, 이 정치가는 설사 사심도 없고 프로젝트 준비를 잘했다고 쳐도 정치 생명이 거진 끝날 겁니다. 실제로는 잘했어도 잘했다고 평가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표주고 지갑열 준비가 모두 되어있지 않는한, 이 문제는 해결책이 딱히 없어보입니다. 단순히 총 예산에서 배정만 바꿔서, 용처만 바꿔서 될 문제도 아니고 조직이라는 건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외부에서 일정 부분의 비효율성을 감안하고라도 돈과 권력으로 때려대서 조직 자체를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될 문제인데, 그럴 정도의 비용(돈이건 사회적 관심이건)을 지불할 의사도 없고 어떤 형태로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도 사실상 끌어내지기 어렵습니다. 전 그래서 이 문제를 특정 직종(군인이건, 정치인이건), 특정 조직(군대건, 정부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범사회적 문제라고 봅니다.
하심군
14/08/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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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고 관련해서 가장 인상에 남는 문구가 있습니다.

군 지휘자는 사고 원인이 어느 누구에게도 없을 경우 지휘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언뜻 보면 지휘관이 잦은사고(!)에 억울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조직은 이럴 경우 사고 원인을 어느 누구에게도 없게 하죠.
도로시-Mk2
14/08/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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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자살한 그들이 나약하다느니 부적응자라느니 하면서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 이상 변하기 힘들것 같아요.

" 내 현역시절에는 저것보다 더 힘들었다. 남들 다 적응하고 제대하는데 너흰 왜 그러지 못하나? "


pgr에서도 그런 댓글 자주 보이던데 뭐... 말 다했지요.
살다보니별일이
14/08/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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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험을 했다고, 혹은 더 심한 경험을 겪었다고 이해심이 높은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거로 더 몰아붙이는 케이스가 많은듯...

그럴바에야 차라리 겪지않은 사람들의 행동이 덜 원망스럽지않을까..적어도 "모르니까 저러는거지" 라는 생각이라도 하게될테니;;
그리고또한
14/08/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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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서 봤던 글이 생각나네요.
한국 남성들이 하는 군대 괜찮다는 말을 심리학자가 분석했다던 글인데...

사실 군대가 지랄맞은 곳이고 사람이 지내지 못할 만한 곳이라는 건 당장 그 곳을 경험한 한국 남성들이 가장 잘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대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곳이냐? 그건 아니죠. 한국은 당당한 징병제 국가니까요.

그래서...이 '피해자'들은 도저히 자기들이 이 뭣같은 곳에 억지로 끌려가서 2년이나 되는 시간을 낭비한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스스로에게 인과관계를 왜곡해 최면 비슷한 걸 건다고 합니다. [나는 군대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 라고...
그리고 이런 심리는 나중에 군필자들에게서 군대는 남자라면 가볼 만하다, 군대에서 뭐라도 얻어온다 등의 이야기로 나타난다고 하더군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고, 신뢰도도 빵점이긴 했지만 나름 흥미로운 글이긴 했습니다.
참고로, 제일 공감이 가는 부분은 군대에서 얻는 경험은 사회에서 다 얻을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8/09 17:51
수정 아이콘
사실 전형적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의 하나이기도 해서.......
재입대하는 악몽이니 인과관계 왜곡 등이......
14/08/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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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죠. 적정한 인원을 뽑자니 모자라고 무작정 뽑자니 부적응의 문제가 나오고...거기에 점점 군복무기간이 주는 손해와 중압감은 커져가고...체제의 한계가 오고 있다고 밖에요. 머지 않은 때 폭발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겠지만...
뭘해야지
14/08/09 15:17
수정 아이콘
h중위 저건 누나도 유명한사람인데 이슈가 안되는거보니 뭔가 다른게 있어야 이슈가 되는듯..
몽키매직
14/08/09 15:56
수정 아이콘
'군에만 안 갔어도 살았을 아이들'
→ 증명 불가... 군인 자살률이 민간인 자살률보다 낮아 거짓일 가능성이 높음...
이런 식의 논리를 반대로 사용하면 군에 안 갔으면 죽었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더 많이 살아 있다는 논리도 가능합니다.
논리적 비약이 있어요. 깔 건 까더라도 제대로 깝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군 내 가혹행위나 일반병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군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뺏으까!
14/08/09 16:00
수정 아이콘
어차피 죽을애들 이었다. 라는 뜻인가요...
자살률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20대 남성에 한정지어 조사하면 군인 자살률이 더 높을거 같은데 궁금하군요.
몽키매직
14/08/09 16:04
수정 아이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살률이 낮다는게

자살할 가능성이 높았던 동일한 사람들 중에 숫자만 줄어든건지
아니면 그것과는 별개로 이 숫자는 숫자대로 줄고 위험군이 아니었던 사람이 추가로 자살하게 된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죽었으니 모든게 군대 때문이다' 라는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군 자살사고 접근에서 매우 흔하게 보는 형태의 사고방식이며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쳐지지 않아 비슷한 글 올라올 때마다 환기하는 정도... 의 의미로 쓴 댓글입니다.
14/08/09 16:09
수정 아이콘
찾아봤는데 2012년 기준으로 20대 자살률은 19.5명(10만명당), 군 자살률은 11.1명(10만명당)이군요. 20대 남자로 한정지으면 23.5명(10만명당)이라고 하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4/08/09 16:55
수정 아이콘
그 20대 자살 통계군 안에 군 자살은 제외된 건가요?
14/08/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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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조사한거라 하니 포함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뭘해야지
14/08/09 16:56
수정 아이콘
군자살률보다 높네요....
14/08/09 17:02
수정 아이콘
사실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할 틈조차 마땅찮은게 군대긴 하죠.
기아트윈스
14/08/09 16:58
수정 아이콘
그 20대 남자 자살률에 군인은 포함인가요?
만약 포함이라면 실제로 군대 밖에서 자살한 20대 남성의 수 대비 군인이 아닌 20대 남성의 비율은 소폭 상승할 수도 있겠군요.

또 자살이 아닌 다른 종류의 사망사고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총기난사로 인한 사망 같은 걸 다 합칠 경우 10만명 당 23.5명 이상일지 아닐지 등등
14/08/09 17:15
수정 아이콘
2012년 기준으로 군 사망사고 총계가 111명인데 그 중 72명이 자살이니 비율로는 한 64% 나오는군요. 2013년에는 117명 사망에 79명 자살로 67% 정도...2012년 20대 사망 원인 중 43.3%가 자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암 등 질병도 들어가 있으니 이런거 빼면 대충 비슷한 비율로 나오지 않...을까나요. 뭐, 정확한 수치는 계산해봐야겠지만요...
14/08/09 17:02
수정 아이콘
군자살율도 어차피 부채, 업무부담, 이성고민 등으로 자살하는 간부들 배제하지 않았으니까요.
참고로 상반기 자살은 간부비율 70%정도였습니다.
14/08/09 17:1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사실 자살이라는게 복합적인 이유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어느 특정한 원인이나 장소 때문이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나눠보면 저렇게 나온다 뿐이지...
소독용 에탄올
14/08/09 18:02
수정 아이콘
군내 자살등 비전투손실은 '감소'하고, 사회평균 자살은 '증가'해서 현재는 사회가 '자살율'이 더 높아진 것입죠.
사실 관료조직 하에서 '조직구성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조직내부 자살율이 사회보다 낮은게 '당연'한 일입니다.
몽키매직
14/08/09 18:14
수정 아이콘
주관적인 생각을 '당연'하다고 표현하시면 곤란합니다.
자살 예방이 그렇게 쉬우면 가장 하고 싶은 건 군일 겁니다.
사건 한 번 터질 때바다 별 몇 개씩 날아가는데요...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조차도 자살을 완벽하게 0%로 만들지 못하는 마당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도 불가능한 걸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니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아무리 양보해도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자살에 대해서 너무 단면적으로 바라보시는게 아닌지
소독용 에탄올
14/08/09 18:41
수정 아이콘
위험요인을 가진 개인 각각이 '분산되서' 특별한 조치없이 '방치'되는 사회와,
위험요인을 가진 개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그리고 취할것을 요구받는) '조직'간의 비교에 있어 단순 '비율'비교는 의미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자살을 완벽하게 '예방'하는것은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살율'자체는 '당연'히 낮아야 합니다.

정신과 폐쇄병동과의 비교는 어려운것이 해당하는 '인구집단'자체가 다르죠, 군대가 정신과 폐쇄병동 수준의 '위험요인'보유자들만 뽑아놓은 집단이 아닌이상은 해당 사례 비교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군대는 오히려 '정신과 폐쇄병동'에 갈 수준의 위험요인 보유자들을 '선발과정'에서 배제 할수 있는 만큼의 유리함도 가집니다.
신체건강하고, 사회경제적인 조건도 더 나은(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인구집단을 인적관리가 이루어지는 조직구성원으로 뽑았을 때,
사회평균자살율보다 높은 자살율이 나온다면, 해당 조직은 심각한 문제를 가진 조직이며, '당연'히 자살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야 합니다.
몽키매직
14/08/09 20:03
수정 아이콘
선발과정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진짜 더 불가능에 가까운 명제에요.
자살 예측은 정신과 의사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탁상공론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해야된다' 말은 쉽죠.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무한대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8/09 23:20
수정 아이콘
'개인'의 자살예측은 (아마도)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위험군을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기야 하겠지만 실제 자살시행예측까진 어렵지요. 애초부터 '개인' 단위의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군대가 단순히 서로 부근에 위치한 65만명의 서로 별 상관없는 '개인'인건 아니니까요 ㅡㅡ;

이상적인 시스템 같은것 없어도, 다양한 '자살의 위험요인' 중 '특정한 부분'을 줄이는 것을 통해서
'인구집단' 차원에서 자살을 줄이는 일은 가능합니다.

'인구집단' 수준에서 자살 위험요인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것은 아니시겠죠?
몽키매직
14/08/10 01:07
수정 아이콘
원론적인 말씀만 반복하시는데
군대에도 수십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걸 손쉽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불가능은 아니죠. 단지 자원이 많이 들어갈 뿐
정신과 의사 및 인권 위원 한 1000명씩 더 뽑아서 순찰 시켜봅시다.
자살율은 정도의 차이일지언정 줄기는 할 겁니다.
문제는 정신과 전문의 1000 명은 어디서 구할거고 (우리나라에 정신과 전문의 1000명은 될지 모르겠네요)
저 전문인력을 다 데려가면 사회의 훨씬 많은 정신과 환자는 누가 보나요?
비용 문제는 둘째 치고서라도 말이죠.

소독용 에탄올 님의 어머니께서 난치병이 걸려 살리는데 10억 정도의 돈이 들고
가족의 3촌까지 나서서 10년은 간병해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문제는 이래도 살아나실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뜻 나서서 난 10억을 지출하고 기족의 희생 쯤이야 상관 없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극단적이고 단순한 주장은 하기 쉽습니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하기는 어렵고요.
무한정 투자하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그게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바람직한지도 의문입니다.
군의 존재목적이 자살방지는 아니잖습니까...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을 경험한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독용 에탄올
14/08/10 01:46
수정 아이콘
정신과 전문의 1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담자격을 갖춘인력으로 폭을 넓히면 1000명은 구할수 있습니다.
상담자원과 정신과 전문의 수를 현재보다 장기적으로 '늘려'가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애초에 사회적으로 해당하는 자원을 추가적으로 양성해야 할 이유도 있으며,
한두해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것이 아니니까요.

상담자격을 갖춘 인력에게 연3000~4000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연간 인건비 예산소요 300~400억,
정신과전문의 수 확충과, 상담자재관련 비용, 행정비용을 포함한다고 해도 연 1000억원 수준일 겁니다.
정말 이정도가 사회적으로 무리한 '부담'일까요?

제 어머니가 난치병이 걸려서 10억과 10수인의 간병인원이 필요하다면 저에겐 큰 부담이 되겠죠.
통계청 2013년 월평균 가계실질소득(386.5만원)기준 연소득이 4,638만원이니 21년치 소득을 조금 상회하는 지출이며, 해당하는 지출이 설사 21년간 나뉘어 이어진다고 해도 연평균소득의 100% 이상을 지출하는 일이 되니까요.
저의 의사와 관련 없이 지속가능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희귀 난치병에 대한 건강보험 상 추가지원을 하는거죠.

하지만 연간국방예산 35.8조원을 사용하고, 연인원 100만 이상이 포함된 조직의 자살/사고 가능성을 낮추는일에
연간 1,000억여원 수준의 지출이 정말 개별가정에서의 10억지출+연인원 10명사용에 비교가능한 수준의 부담이라고 생각하시고 해당하는 비유를 드신건지 알기어렵습니다.
더욱이 상담자원 및 정신의료종사자육성 비용은 '국방예산'이 아니라, '교육예산'과 '복지예산'으로도 충당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니 비교가 더욱 어려워지지요.

더욱이 군대문제에 대해서 '현장경험'이 어느정도 의미있는 물건인지 알 수 없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병역의무 수행자들도 '현장경험' 이 있죠),
군내 자살사고 예방도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보건사회정책' 영역의 일이기도 합니다.
몽키매직
14/08/10 01:51
수정 아이콘
1000억이면 엄청난 무리한 부담이죠. 도대체 몇 명 살리려고 1년에 1000억을...
차라리 그 돈을 민간 의료에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그냥 돈이 아닙니다. 사람 목숨이 그만큼 가치있다 생각하시면
같은 비용으로 훨씬 많은 사람을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시면 그보다 훨씬 큰 국가 예산에서 1조원만 매년 의료비로 지출하면 수백배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너무 심하게 무리한 주장을 하시네요... 이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대꾸할 의지가 없어졌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8/10 01:56
수정 아이콘
몽키매직 님//
이미 국가예산에서 의료비로 1조원 이상 지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보조를 위한 교부금이 적자지속기간동안 연 3~5조원 투입된 적이 있으니까요.

더욱이 '국가예산에서' 1조원지출로 현재의 자살율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당하는 지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실제 '지출'을 위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내 상담을 포함한 '상담인원 양성'과 양산된 인원의 사회적 활용은 '군대 내부의 문제'해결에만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독립적인 상담인원'이라는 외부감시의 존재는 자살 이외의 군내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대체 왜 '무리한 주장'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4/08/09 21:29
수정 아이콘
음... 그건 또 그러네요. 이렇게 보면 군대에서도 충분히 불만이 있을 수 있겠네요. 어떤 조직이라도 자살율을 0으로 만들지는 못할텐데 어디부터가 군 내부의 문제인지 개인의 문제인지 알기가 힘드네요.
14/08/09 16:37
수정 아이콘
한효주..
압도수
14/08/09 17:10
수정 아이콘
군대내 스마트폰 사용문제도 댓글들을 읽다보면 왜그리 군대 개판될걸 걱정하는 댓글이 뭐그리도많은지...
그 걱정하는 개판이라는게 대체 뭐길래 자유를 주고 권리를 주는걸 꺼려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군대가면 고생좀 해봐야지'하는 인식이 너무도 폭넓게 깔려있습니다. 상명하복과 부조리를 사회에서 용인하니 근절을 꿈꿀수가 없어요.
더러운 똥군기가 전투력에는 1%도 도움 안되는건 해병대 총기난사때 팬티바람으로 도망가던 것으로 다 들통났죠.
하심군
14/08/09 17:19
수정 아이콘
사실 군기 어쩌구보다는 통신보안이 좀 문제긴 하죠. 애초에 군에 보안통제할 능력이나 있는지 의문이고... 분명히 사이버 사령부라는 부서기 있긴 한데 하는 거 보니 그런거 할 곳은 아닌 것 같고요.
압도수
14/08/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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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문제는 카메라기능을 삭제한 스마트폰 보급, 일과시간중 사용금지 등등 구체적 대안들로 보완을 해나가야할 부분이지,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막아야할 논리로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지금 부대내 스마트폰 반입이 안되는것도 아니니까요.
보안통제를 할 능력이 안되니 아무것도 바꾸지.말자...는건 좀 자가당착같습니다. 변화를 시도해야 통제능력도 현실성을 갖춰나가지 않을까요?
하심군
14/08/09 18:08
수정 아이콘
일단 보안문제가 카메라를 뗀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보안이라는 문제가 내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이는데 정작 외부로 유출되면 안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군에는 외부와 소통되는 거의 모든 통신은 검열하게 되어있죠. 특히나 요즘같은 세상에서 통신에 대한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습니다. 군대의 문제는 군대의 방식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8/09 18:11
수정 아이콘
휴대폰쓰는 다른나라의 '군인'들에 대해 이루어지는 '보안'사항을 참조해서 군내통신보안 지침을 '개선'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군대의 방식'이라는 물건이 기능상의 한계를 맞이한 상황에서 제시되는 대안인지라 ㅡㅡ; '군대의 방식'이라는 해결책 내부에서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심군
14/08/09 18:27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 군인이라고 해봐야 미군이나 러시아 정도일건데...러시아는 벌써 보셨을 거고. 미군은 징병제가 아닌 직업형모병제라 스마트폰을 제재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 뭔가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군대는 일반사회와는 좀 다른 집단 인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군대가 어느정도 폐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는 군 내의 시스템을 재정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재의 대한육군이 제대로 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 어느정도 일치 하는 입장일테니 지금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허용해봤자 부작용만 많이 늘어날 것 같군요.
압도수
14/08/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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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는것을 들어보니 처음에 군기 어쩌고보다는 통신보안이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점점 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군대가 어느정도의 폐쇄성이 필요하다...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군대라는 조직이 가진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폐쇄성은 전혀 특장점이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심군
14/08/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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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군기는 아예 언급을 안 할수는 없죠. 미국이나 영국같은 국가에서도 군기는 언제나 강조 합니다. 특히 미국처럼 실전을 치루는 국가는 더하죠. 다만 인권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할 뿐입니다. 그리고 폐쇄성이라는 용어는 군에서 하는 결정이나 정보가 최대한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의 특성상 외부소통이 된 공간에서 근무 하는 건 피하기 힘들죠. 그래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스마트폰 같이 개조가 쉽고 개방적인 디바이스를 여론에 밀려 허용 하는 것은 별 생각없이 발표했다는 반증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8/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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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문민통제'상 '군에서 하는 결정'이라는 것은 외부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하심군
14/08/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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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 님// 그렇다고 군의 정보를 국민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니죠.
소독용 에탄올
14/08/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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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군 님// 군이 아닌 어떤 조직의 정보도 국민 모두가 알고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개'해 놓아도요.
하심군
14/08/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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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 님// 그거야 국민이 알고싶지 않으니까요. 근데 군 정보는 다릅니다. '국'내에 살고있는 어느'민'간인에게는 더더욱 그렇고요.
Psychedelic Moon
14/08/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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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타와 주조건적인 정신력만 강조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1사 세계 대전의 프랑스, 2차 세계 대전의 일본이 정말 적나라 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성 이야기 하시는데 소름이 돋는건 말씀하시는게 국방부 관계자가 인터뷰하는 내용과 비슷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그 폐쇄성의 효율 보다 페해가 훨씬 큰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는 그 폐쇄성을 깨야할 시기입니다.
하심군
14/08/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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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edelic Moon 님// 그야 그게 보편적인 군의 입장이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론 28사단의 케이스는 좀 다른경우라고 보는 게 사회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김해 여고생 사건이 얼마후에 방송됐었죠?
소독용 에탄올
14/08/0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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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군 님//
애초에 '사회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해서,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게 아무문제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애초에 김해 여고생 사건은, 28사단 사례와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김해여고생 사건이 '관료조직' 내부에서, '관료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장기간 상급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일이었던가요?
소독용 에탄올
14/08/0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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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군 님// 사병이 '공식적'으로 입수가능한 군정보가 대체 뭐가 더 다른가요?
동네 주민이면 다 아는 정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애초에 정말 '중요한 정보'는 '장교매수'를 통해서 '이미' 아주 효율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데요 ㅡㅡ;
하심군
14/08/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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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 님// 예비군에서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군부대주소는 3급기밀정보입니다. 기밀 정보라는 것이 의외로 범위가 넓어서 본인도 의식 못하는 사이에 유출될수가 있죠.
하심군
14/08/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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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 님// 김해 여고생 사건은 남자3명과 여고생3명이서 한 아이를 괴롭힌 사건이죠. 28사단 건 처럼주위에서 격리된 밀폐된 공간이었고 주위의 도움을 받기가 힘들었으며 주위에서 말릴 사람이 없다보니 그 수위가 끝도 없이 올라간 사건입니다. 상급자래봤자 병장보다 어린 하사라는 점에서 별로 다를 점도 없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8/10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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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군 님// 휴대폰을 펑펑쓰고 있는 동네주민도 다 알고있는 사항이며,
이 정보와 인공위성자료를 결합해서 '부대위치'정도는 가정가능한 대부분의 '적국'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8/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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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군 님//
국가가 남자3명과 여고생 3명을 징집해서 해당하는 공간에 '격리'시킨것도 아니며, 남자 3인과 여자 3인이 가시적이고 분명히 제도화된 '공적조직'의 구성원이며, 해당하는 공적조직의 관리대상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병장보다 어리다고 해서, 해당하는 하사가 관리책임의 일부를 가진 '상급자'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8/09 18:53
수정 아이콘
직업형모병제에서는 할수 없지만, 징병제군인의 스마트폰 제재가 가능하다는것도 한국군의 '군인재생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입니다.

군대는 '사회'의 하위범주이고, '하위범주'로서 내부적 특수성을 가질 수야 있지만, 사회와 '다른 집단'인 것은 아닙니다.

군대의 폐쇄성이라는 것이 '어떤수준', '어떤방식'으로 담보되는 '폐쇄성'인지도 상당한 논의를 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애초에 '보안'은 절차적 투명성과 조직에서 독립적인 기관의 감시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보장될 수 있지요.

또한 한국군이 말씀하시는 바 '폐쇄성'을 유지한 상태로 어떤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아르카디아
14/08/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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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국가도 휴대폰 사용 가능하게합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하심군
14/08/09 19:14
수정 아이콘
말이 징병제지 거기도 사실상 직업군인 아닌가요.
아르카디아
14/08/0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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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실상 직업군인이죠?
하심군
14/08/09 19:20
수정 아이콘
아르카디아 님// 적어도 거기는 월급이 10만원은 아닐거 아니예요.
아르카디아
14/08/0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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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군인들의 월급이 많아지면 징병제가 사실상 모병제가 되는 겁니까?
하심군
14/08/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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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카디아 님//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싸우고 있는 상태라면 그럴겁니다.
아르카디아
14/08/09 19:40
수정 아이콘
왜 그렇게 해석되는 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심군
14/08/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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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카디아 님// 일단 직업인이라는 요소가 충족되려면 개념상으로 두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하죠. 사회로부터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일에 대한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둘 다 받고 있고 우리나라 군인들은 아니죠.
절름발이이리
14/08/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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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의무때문에 가는 거면, 어떤 대우를 해주건 '사실상 직업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심군
14/08/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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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뭐...이 경우에는 모병제나 다름없다는 거지 모병제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르카디아
14/08/0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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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군 님//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네요. 징용은 대우와 관계가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심군
14/08/0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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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카디아 님// 이스라엘군인들이나 우리나라 군인들이나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징발당하니 똑같이 불행하다고 주장하고 싶으신가본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랑 사귀고싶은 남자 2위랑은 차이가 크죠. 휴대폰을 쥐어줬을 때 자기 목숨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정보지만 자기랑은 별 관련도 없는 사람이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8/0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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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군 님// 병사에 대한 대우와 '징병'은 전혀 무관한 이야깁니다.

불행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못쓴다니 ㅡㅡ; 대체 무슨 의도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병사에 대한 대우가 않좋아서 평가가 나쁘니 대우를 좋게 할수 없다는 이상한 주장이 되버리는데요......

거기에더해서 '자기목숨에 관련된 정보 유무'판정을 대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신' 할 수 있을까요?
아르카디아
14/08/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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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군 님// 그럼 하심님이 위에 앞서 말씀하신 징병제 병사와 지원해서 가는 직업군인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건 사실 병사 개개인의 행복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이셨던겁니까?

+전 애초에 징용과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는데, 제 의도를 마음대로 추측하시는군요.
하심군
14/08/10 00:03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글이 날아가버려서 글을 쓸 의욕이 확 떨어지네요. 저는 불행하기때문에 그렇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군인과 이스라엘 군인이 같은 징병제라고 해도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알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사람이 글을 설렁설렁 쓰게 되더군요. 전쟁을 매일 하는 의욕충만의 군인이랑 전쟁은 자료화면으로 본 의욕없는 군인하고 같은 취급해서 휴대폰 지급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말이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보니 제가 무슨 군대가 이대로 가야한다는 사람처럼 몰아가시는데 왜 도입해도 개선될 보장이 없는데다 잘못하면 중요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는 정책을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폐쇄성 그 3글자가 그렇게 거슬렸나요?

+사실 우리나라 군인과 이스라엘의 군인의 공통점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군대에 지원한다는 것 말고는 없으니 그렇게 볼 수밖에요.
소독용 에탄올
14/08/10 02:05
수정 아이콘
하심군 님//
한국 군대가 연재 갖추고 있는건 엄밀히 말해서 '폐쇄성'이라기 보다 '하급자 감금'에 더 가깝죠.
막상 중요 기밀정보들은 '높으신/셨던 분들'에 의해 '유료'로 유출되고 있으니 ㅡㅡ;

거기에 더해서 애초에 "전쟁을 매일하는 군인이 의욕충만 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도 의문입니다.
하심군
14/08/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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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 님//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을 매일 하는 의욕충만한 국민이랬지 누가 전쟁을 매일 하는 군인이 의욕충만하다고 했습니까? 거기다가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모르니 신중해야한다고 했지 아까부터 말을 이상하게 해석하시네요.
소독용 에탄올
14/08/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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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군 님// 이스라엘 군이 의욕충만한 것을 측정가능한 지표가 있을까요? 이스라엘군이 막상 더 대규모로 전쟁하던 중동전 기간동안 상당한 '상관살해'보고가 나오고 한지라서 확신할 수가 없군요.
하심군
14/08/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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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 님// 적이 눈앞에 있는데 의욕충만하지 않을리가 있나요? 영화 고지전에서도 그런 대사 나오죠. 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정보가 넘어가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데 그걸 넘겨주는 바보가 어딨냐고.
소독용 에탄올
14/08/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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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군 님// 않을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장 베트남전 때만해도 월맹군에 아군 장교 현상수배지(신상 위치등이 포함)도 돌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에요. 징집병의 사기는 동원에 대한 납득(지킬만한 사회), 징집병에 대한 처우에서 나오는겁니다. 주둔지 창문에 수류탄을 던져넣어서 '프래깅'한 사례도 있을정돈데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해석이신듯 합니다.
하심군
14/08/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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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 님// 베트남전이 어떤 전쟁인지 아시고 하시는 말인가요? 남의 전쟁에 세계경찰이랍시고 끼어든 전쟁입니다. 게다가 그때만 해도 미국은 징집제였습니다. 지금 자기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군과 남의 전쟁을 하는 베트남 참전군인하고 비교를 하시는건가요?
소독용 에탄올
14/08/10 16:46
수정 아이콘
하심군 님// 직접 참전한 전쟁에서라면 반례로 2차대전에서 '일본군'과,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있습니다. 전자야 유명하지만, 후자에서도 (비율상) 상당한 '프래깅'이 보고되었어요. 단순히 직접 싸운다고 해서 뭔가 다를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차이가 난다면 '장병처우'에서 오는 차이겠죠.
하심군
14/08/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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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 님// 아까부터 프레깅이랑 군내 가혹행위를 동급으로 쓰고계시는데 둘은 동기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프레깅은 전쟁중에서만 일어나는 특수한 범죄고 군내 가혹행위는 조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죠. 둘이 비슷해 보일수는 있어도 생존권에 인권이 마비되는 전쟁상황과 평시상황은 다르죠. 아까부터 너무 억지로 끼워맞추시능 거 아닙니까?
소독용 에탄올
14/08/10 18:57
수정 아이콘
하심군 님// 프래깅은 전시에만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직전에 있었던 22사단 총기난사사건, 몇년전의 해병대 총기난사사건도 엄연히 프래깅입니다.

거기에 전쟁중이면 의욕충만하다는 이야기에 대한 반례로 제시된 사례에 왜 가혹행위 관련성 문제가 언급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압도수
14/08/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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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문제가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저는 그 신중함이 일단 장병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와의 연결망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의 장점을 인정한 다음에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군대가 너무 폐쇄적이에요. 군대의 부조리함과 비리마저 보안이라는 핑계로 사회로부터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사회전체가 이 군대문화의 악습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을 이미 지출하고 있다고 보기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성에 비해서 지금 우려되는 보안이슈는 기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의 방식이란 어떤건지 좀 궁금하네요.
하심군
14/08/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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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나라든 군대는 그 사회에서 가장 폐쇄적인 집단입니다. 설사 그것이 악습을 불러 일으킨다고 해서 그 폐쇄성을 지우기는 힘들죠. 다만 군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아는 나라는 시스템을 탄탄히 준비해서 최대한의 부조리를 막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되있죠. 세상에서 가장 전쟁이 날 확률이 높은 나라가 군인은 내부에서건 외부에서건 사람이하 취급을 받고 있고 간부들은 이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도 언제 짤릴지 모르니 최대한 자리보전이나 할 궁리나 하고있죠.
압도수
14/08/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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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이라는 용어가 옹호될순 없다고 봅니다. 계급이 명확한 조직사회라는 특수성이 있을뿐이지 악습과 부조리가 밖에 알려지는걸 막을 어떠한 명분도 근거도 없습니다. 투명하지만 강력한 군대가 되어야지 폐쇄성은 군대가 가져야할 덕목이 못됩니다.
중요한 정보를 지키는 보안하고도 폐쇄성은 관련없다고 봅니다. 뭔가를 감춘다는것만 비슷해보이지 본질은 전혀다르죠. 얼마든지 투명하고 건강한 군대에서 보안을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하심군
14/08/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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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엔 그냥 폐쇄성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이니까 특수성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폐쇄성이라는 단어기 부담스러우시면 격리성이라는 단어로 바꿔 볼까요. 계속해서 이여기를 이어가기엔 식사시간이기도 하고 하니 간단히 끝내죠. 지금의 시스템에선 스마트폰 도입해봐야 부작용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간부의 처우가 개선되고 대신 간부에게 억울할 정도의 책임을 씌우면 지금의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14/08/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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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좀있으면 사회가 개판될 걸 염려해서 금주법, 통금 다시 부활하면 되겠습니다. 기왕이면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국가안보에 대한 정보유출도 우려되니 해외여행까지 통제하면 금상첨화. 다 국가와 사회의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허니콤보
14/08/09 17:24
수정 아이콘
군대 개판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군대가면 고생좀 해봐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압도수
14/08/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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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개판이라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이건 위에서나온 보안문제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군대내 기강, 군대내 질서와 스마트폰과의 상관관계를 연결짓는 댓글을 지칭합니다. 과연 스마트폰 사용이 이런것들을 해칠 우려가 있는가 말이지요.
허니콤보
14/08/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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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압도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제가 지적한건 스마트폰 보급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군대에선 고생좀 해봐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압도수님 댓글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명하복과 부조리를 용인하고 있다고 단정지으신거예요.
압도수
14/08/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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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마트폰 반대하는 전체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무슨 군대에서 스마트폰이냐, 당나라 군대 된다, 해이해져서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칭한겁니다.
그정도 자유를 주는것도 싫다면, 무슨 부조리나 갑갑한 내무생활을 개선할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구타나 가혹행위를 용인한다고까지 하면 비약이지만, 적어도 힘든 군대, 고생하는 군대가 바뀌는건 싫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허니콤보
14/08/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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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써주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좋은 취지로 의견내신 분들이 기분 상하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논의를 통해 잘 진행되었으면 하네요.
압도수
14/08/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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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는 '군대 개판되서 안된다' 라는 의견들이라고 명확하게 지칭했는데 좀 부족했나보군요.
논의 자체는 저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몰랐던 우려할만한 요소도 많이 배웠고요. 굳이 답글은 안달았지만 스마트폰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경청할 의견또한 많았습니다. 저도 논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Tristana
14/08/09 17:50
수정 아이콘
둘쨰줄과 셋째줄의 연결이 뜬금없네요
압도수
14/08/09 17:59
수정 아이콘
연결을 굳이 해드리면, 저는 개판된다라는 말의 본질은 소위 말해서 '군대가 풀리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라고 봅니다. 군대는 군대다워야한다, 까라면 까는곳이 군대다, 이런게 너무 보편적인 인식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군대가 고생 안하는 곳이 되어가는데에 대한 걱정이 있단겁니다. 저는 이 걱정이 참 쓸데없다고 말하고 싶고요. 연결이 되셨는지요?
Tristana
14/08/09 18:01
수정 아이콘
아 처음에 '개판'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르게 생각했네요. 이해됐습니다.
종이사진
14/08/09 17:58
수정 아이콘
저는 군필자지만, 방법이 있다면 안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녀와봐야 시간만 허비하고, 제대로 보상도 없으며, 사회적으로 비하당하잖아요(군바리...)
어르신들께서 나라는 누가 지키냐, 내 가족을 지키는 보람이 있잖냐고들 하시지만, 고위공직자들 군복무 비율은 이상스레 낮고, 집에서도 가족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 중 하나라지만 한번뿐인 인생, 위험은 회피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Love&Hate
14/08/09 18:00
수정 아이콘
국방부도 어쩔수 없습니다.
복무부적응예상자 더 확실하게 제외시키면 안그래도 열악한 업무강도가 훨씬 높아질겁니다.
더 열악하고 업무강도 높은 환경에서 남은 병사들이 근무하게 될것이고
지금적응자들 역시 그때도 적응할지 의문이고
남은 병사들중에 상대적 복무 부적응자가 또 생길겁니다.

시스템의 문제인게 맞는데 국방부도 그 시스템을 담당할뿐 만든것도 아니고 별수 없는 일이죠.
미래의 자살자를 예측해서 그 사람들만 제외시킬수 없고
그들을 제외한다고 또다른 피해자가 안나오지도 않을것이라고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8/09 18:04
수정 아이콘
인구구조변화로 인해 현재 '규모'의 징병제로 운영되는 군 조직이 더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병력규모 감축을 포함한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할듯한데,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아티팩터
14/08/09 18:50
수정 아이콘
진짜 사나이를 보며 흔히들 헨리가 실제로 군대가면 관심사병에 구타와 괴롭힘의 대상이 될거라고 하죠.
어느 부대냐, 어떤 사람이 선임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화되면 헨리는 죽거나 죽이거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멀쩡히 사회생활 잘 하고 있는 헨리가 들어가면 죽거나 죽이거나가 될 수 있다는게 현재 한국군의 무서운 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시선은 '구타와 언어폭력이 필요하다.' 라는 시선입니다.
실제로 저는 때린적도 욕설을 쓴적도 없어서 포대장이 절 분대장 시키기 싫어했습니다. 애들 안굴린다고요.
하지만 뭐 사람이 적어서 어쩔수 없이 분대장을 달았고, 군대도 저희 분대도 그냥 평범하게 돌아가다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생겼을 꺼라는 추측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겠나요.

제일 무서운 게 '어쩔 수 없다' 로 끝나는 거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며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질 수 있을겁니다. 조금 나아지려고 하면 '요즘 군기 엉망이다' 소리 나오는게 계속 반복되어온 군대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밖으로 소식이 나와야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8/09 18:57
수정 아이콘
사실 구타와 괴롭힘으로 만들수 있는 '엄정한 군기'의 결과를 이미 2차대전 일본군이 아주 잘 보여준 바 있죠.......
미메시스
14/08/09 20:12
수정 아이콘
문제제기 자체는 본문의 만화에 공감합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의 비판을 피할순 없는것 같네요.

위 댓글중에도 나왔지만 미래의 자살자를 미리 구분하는것이 현재로선 불가능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모병제로의 전환은 pgr에서만도 여러번 나온 주제입니다만 아직 시기상조가 중론이고요.

일단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가 현실적으로 할수있는 것인데
마법처럼 한번에 싹 없어지기도 힘들 뿐더러, (군대보다 훨씬 외부간섭이 큰 학교나 직장에서도 흔하니..)
조금 개선된다고 자살자가 유의미하게 줄어들것인지는 의문이 남네요.

답답합니다.
요정 칼괴기
14/08/09 20:20
수정 아이콘
근절은 불가능하지만 확률을 줄일 수는 있죠.

- 지휘관과 NCOs, 그리고 일부 승인받은 분대장 외에 지시 불가하게 시키고 병영 교육을 NCOs가 한다.
- 이를 위해 초급 장교, 부사관 모집을 더해야 하고
- 군 병력 징병 감소에 대비해서 군 편재 조정하며 임무 역시도 조정한다.
- 비 전투 인력의 축소와 군 관련 업무의 민간 이전과 외주를 활성하 시킨다.
- 군 조직에 대한 민간 감시와 통제 영향력을 강화시킨다.
- 인사조직에서 인력 분류에 대한 지원 능력 강화와 보직에 대한 분석을 하여 되도록 성격과 자질에 맞는
인력을 배치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투명성과 확실한 기준을 마련한다.

결론은 투자와 개방, 그리고 대규모 편재 개혁이 따라야 합니다.
사실 가장 구조조정이 필요한 곳이 군인데 택도 없죠.

물론 초반 두개는 돈이 많이 들지만 나머지 4개는 의지 문제입니다. 특히 징병인력 감축이 명확한 상태에서
십년간 손을 논 군대는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하심군
14/08/09 20:35
수정 아이콘
지금 지휘부들이야 지금까지 지금 이대로!를 외치고 있었죠. 지금처럼 애매하게 있어야 해먹을 거 다 해먹고 하니까요. 절대 전쟁이 없을거라 믿고 군인인데도 이길 생각이 없는 양반들입니다. 참 뭐랄까...이걸 바꾸려면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 지 모르겠어요. 참군인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소독용 에탄올
14/08/09 23:23
수정 아이콘
'개인'차원에서야 미래의 자살자를 '구분'할 수 없지만, '인구집단' 차원에서 자살율을 낮출수는 있지요.

군내 자살문제는 후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미메시스
14/08/09 23:45
수정 아이콘
"입대전에 걸렀어야 되지 않느냐"는 대사 때문에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8/10 00:01
수정 아이콘
'자살 고위험 군'을 입대전에 걸러낼 수야 있긴 합니다만,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 방법으론 '멀쩡한 사람'도 '자살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다른 단점도 있고요.......
사악군
14/08/10 11:54
수정 아이콘
국가예산에서 지원되는 의료비가 1조인데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비 1000억을 지불하자고요?
소독용 에탄올
14/08/10 12:33
수정 아이콘
자살예방 뿐 아니라, 군내 옴브즈맨 형태로 감시기능 등을 할 수 있는 독립조직운영에 1000억 정도면 그럴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상담요원'은 사회에서의 수요도 있으니까요.
(국가예산에서 지원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흑자나면서 '목적세'이전을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적자날 때야 3~5조원 정도 썼죠)
하심군
14/08/10 12:56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어떻게든 해서 사람이 모여서 격리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편제의 개편을 통해서 28사단의 케이스 역시 격리에서 해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고생들 역시 공적조직의 관리대상이죠? 학교가 왜 공적조직이 아니라고 생각 하시는 지 의문이고요. 관리책임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인화력으로 이미 관리의 권한을 놔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하사입니다. 오히려 피해자 여고생의 선생님쪽이 더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 상급자의 책임이 있어보이네요.
소독용 에탄올
14/08/10 16:13
수정 아이콘
정부가 격리를.강제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사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내에서 해당사건이 일어낫다면 같은 맥락에 있을수 있습니다만,
엄연히.학교조직 외부에서 외부인이 동참해서 발생한 일인지라 같은.범주에 묶어서 비교하기 힘듭니다.
특히 남자 3인은 같은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탈영병 셋에 민간인 셋이 한 일이었다면 비교할 수 있겠지만 28사단 사건이 그런경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교사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교내가혹행위 사례라면모를까 ㅡㅡ;
하심군
14/08/10 16:33
수정 아이콘
학교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28사단과의 유사성이 보이는 겁니다. 28사단 사건도 본 부대와 떨어져 다른 부대원들과 소통이 안된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군부대의 특수성까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외부와 차단된 상황에서의 이지메지요.
소독용 에탄올
14/08/10 16:41
수정 아이콘
학교조직 외부로 일탈한 개인 및 학교조직과 무관한 개인들의 사적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진 폭력/살해를 군조직 내에서 조직의 필요성에 의해 운영되는 독립부대 내부에서 이루어진 폭력/살해와 단순히 '작은사회'라는 이유로 한데 묶긴 어렵습니다. 전자가 학교조직이 의도해서 작은사회를 만든것이 아닌데 비해, 후자는 군조직이 의도해서 작은사회를 만든것이죠. 조직구성원의 일탈이후 만들어진 사적조직에 대한 학교의 관리책임과 조직이 의도해서 조직 내부에 공식적으로 해당하는 하위조직을 만든 군 조직의 관리책임을 비교 할 때, 관리책임의.정도에서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큰 관리책임을 가집니다.
하심군
14/08/10 17:54
수정 아이콘
누가 관리책임을 묻자고 한겁니까? 현상의 발생이 군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뿐인데. 사회에도 얼마든지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보편적인 사고라고 한 겁니다. 관리 책임은 따로 논의를 해야죠.
소독용 에탄올
14/08/10 18:54
수정 아이콘
군에서는 조직의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작은사회'가 만들어지며, 기형적인 계급구조를 갖춘 모순적인 관료제 하에서 작은사회에서의 일탈이 구조적으로 '촉진'될 수 있지요.

이런.점을 통해보면 원인 측면에서도 자생적 사조직 내부의 사적재재와 관련한 사례와는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방구차야
14/08/10 13:39
수정 아이콘
군대가 최대한 보안과 전투력은 지키되 좀더 합리적인 집단으로 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감합니다만, 99.999%의 구성원들이 자살하지 않고 전역한다면 군대내 자살은 좀더 개인적인 문제에 치우쳐있지 않나 합니다. 물론 그 소수의 불행이 발생하지 않게 정신검정이나 신고제,부대배치등이 합리적으로 돌아가야 하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일도 아니겠고요. 성격이 우울했던 사람이 군대가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마냥 입대전 우울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격리관리하면 그건 또다른 주홍글씨가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변에서도 쟤는 군대가면 엄청 맞거나 사고친다고 했던 친구넘들이 완전 바른생활맨이 되서 전역하는걸 보기도 했고요.. 부대내 심리상담등의 정신적인 전투력 관리에 대해서 좀더 신경과 예산을 써야되는 시대에 온건 맞다고 봅니다. 예산을 쓰려고해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국방세 인상등에 호의적이어야 하는데, 징병제 반대나 아예 불신으로 빠져버리면 악순환만 반복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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