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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7 17:44
매번 접하기 힘들지만 중요한 주제로 글을 써주셔서 저같은 평민(?)은 잘 읽고 갑니다.
읽고나서 뭐라도 평을 하고 싶지만, 그건 다음분께 패스~
14/07/27 19:28
화폐량 조절 방법 중에는 국채나 화폐발행같은 직접적인 방법 말고도 금리조정으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둘 사이에는 효과나 부작용, 반응시간 등이 얼마나 차이나는지도 궁금하네요.
14/07/27 22:09
직접적인 방법의 반응시간이 간접적인 방법의 반응시간보다 짧습니다. 금리를 이용하면 통화량 증대 효과가 언제 나타날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죠.
직접적인 방법은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주 큽니다. 간접적인 방법은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작습니다. 가장 단순화시키자면 이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4/07/27 20:11
한국은행에서 직접 진행하는 한국은행 경제교육강좌를 추천합니다
수준은 관심이 있는 일반인 수준이구요 한번들을때마다 쿠폰한장을 주고 25장 50장을 모으면 수료증을 주는데 나름 스펙이 될 정도라 학교에서 교수님도 추천을 많이 하십니다. 매주 금요일에 진행하고 미리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으니 한번 검색해보세요
14/07/27 20:19
화폐가 발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한국은행이 그것을 사들이면 그만큼을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낸 다음, 나중에 이자를 붙여 갚아야 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미국은 정부가 채권발행하고 미연방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하면 그만큼 돈을 찍어내고 나중에 이자를 붙여 갚아야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시대정신'이란 다큐와 '화폐전쟁'이란 책에서 봤거든요. 혹 제가 알고있는게 잘못됬다면, 상품의 가치는 변하지않는데 왜 화폐의 공급은 자꾸 늘어나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지, 조폐공사에선 훼손되어 무가치한 화폐만큼만 매년 발행하여 경제를 안정시켜선 안되는지, 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7/27 21:53
저도 잘모르지만 그건 미국의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발권력을 국가가 아닌 은행연합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발권력을 발휘할 경우 화폐를 보유한 은행이 화폐가치하락(인플레이션)에 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함으로 해당 손실분을 이자를 통해 회복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미국이 끝도 없이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이유는 국가 자체가 적자 재정을 끝도없이 이어가고 이를 발권력으로 무마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연합은 이자를 통해 이를 보장받기 때문에 무한발권을 허용하는 경우겠죠..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임으로 화폐팽창에 대한 화폐가치 하락이 적기 때문에 저 이자는 온전히 은행연합의 배를 불리고 있죠.. 상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왜 화폐공급이 늘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어차피 대부분의 국가는 GDP가 성장하고 있고 안정적인 국가는 년 3~4%정도의 GDP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국가의 총생산 가격의 총합이 년 4%증가함으로 이에 따라 화폐의 유동량도 4% 증가하죠..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품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화폐공급이 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화폐의 가치는 4%하락하게 됩니다.(물가인상 4%) 라고 썼지만 쓰다보니 저도 잘 모르는듯 하네요 쿨럭.. 전문가 분이 출동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07/28 00:10
1. 화폐는 중앙은행에 당좌계정을 가진 금융기관의 인출요청이 있을 때, 한국은행이 이를 교부하여 발행됩니다.(교부된 화폐는 조폐공사가 제조한 것이고)
+ 하나 첨언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하고 '발권업무'는 그냥 구분하는게 더 낫습니다. 단적으로 지난 5월 기준 한국은행의 화폐발행잔액은 67조, 협의통화는 500조, 광의통화는 1900조, 유동성은 2600조 규모였습니다. 조폐공사에서 노가다로 기계를 돌려가지고선 도저히 통화량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2. 정부는 자신이 발행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 보유자가 누구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한국은행이 매입한 상태에서 이행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한국은행에 지급해야 합니다. 3. (1) 조폐공사에선 훼손되어 무가치한 화폐만큼만 매년 발행하여 경제를 안정시켜선 안되는지 이건 통화증가율을 0으로 하자는 주장입니다. 실질GDP가 성장하는 것을 감안해서 통화량증가율=실질GDP성장률로 바꾸면 유명한 '프리드먼의 K%준칙'이 됩니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 1) 적어도 단기에는(이 단기라는게 한 1~2년 정도의 시계인데) 통화량 변동은 실물에 영향을 충분히 미친다는 점입니다.(이건 프리드먼도 인정할 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는 변하지않는데' 라는 부분이 최소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2) 소위 '장기균형성장률'을 기준으로 삼기엔 그것에 대한 예측이 원체 부정확하여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적으로 장기성장률을 3%로 예측하여 화폐량증가율을 거기에 맞췄는데 사실은 장기성장률이 4%였다면, 통화정책이 저성장을 야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미국은 (중략) 인플레이션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 굳이 따지면 인플레이션율(인플레이션 자체가 아니죠)이 낮은 때라도 0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에 주목하면 '끝없는 인플레이션'이란....그러니까 이 세상에 재앙이 끝없이 닥치고 있다는 식의 표현엔 좀 어폐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지난 08년 금융위기 이래 미 연준의 통화정책 때문에 머지 않아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덥칠거란 '예언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2014년 현재 그런 류의 하이퍼인플레이션 따위는 없고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율 하락세가 대체적인 기조였습니다. 4. 그러고 보면 거시경제학상으론 인플레이션율이 0이 되어야만 하는지, 한 3~4% 정도가 알맞은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그 어떤 중앙은행도 제로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진 않습니다. 그게 정부에게 막대한 인플레이션 세금을 거둬주기 위함이라고 보기엔, 주요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 세금은 재정수준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미미한 수준입니다. 여러모로 일정 수준의 + 인플레이션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무슨 재앙이 닥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4/07/28 07:22
음 그렇군요. 제가 경제쪽에 관심만 있고 지식은 부족해서 다 이해하진 못했서 좀더 공부를 하고 다시 읽어봐야겠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흐흐
14/07/27 23:14
한국은행도 외국인이나, 개인 혹은 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국채를 매입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위의그림에 보면 재무제표에 한국은행의 자산으로서 국채항목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해서 자산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위본문글에나온바와같이 정부는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빌리는데 이자는? 멀로 내나요? 시대정신다큐에 나온바와같이 이자를 내기위해서 다시 한국은행에돈을빌려야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화페무한발행은 완만하지만 필연입니다 어느정치인도자기임기중에 디플레를 원치않으므로 인플레는 필연입니다
14/07/27 23:25
급여생활자. 이자생활자 등 실물이 아닌 화폐자산보유자는 매년 인플레만큼의 세금을 내는것.
더 잔인한표현으로는 화폐보유자로부터 실물보유자들에게로 매년인플레율만큼의 부의 이전이 자동으로일어나는것. 이것이 인플레의실체
14/07/27 23:32
72의법칙에따라 인플레 3퍼잡으면 24년이면 현금가치반토막
실질인프레 6퍼잡으면 12년이면 현금가치반토막 즉실물가치2배증가 그러므로 인플레약탈을피해장기적인 부의보존위해 부동산귀금속미술품등 실물자산 필수적 또한 이러한인플레약탈은 다수의 노동계층을 거의사실상 임금노예 로 고착화한다는 주장도 가능 즉 평생 노동하는것도모자라 저축하면 다 약탈당할뿐
14/07/28 00:14
본문에 이름 등장한 차현진이란 분이 쓴 '애고니스트의 중앙은행론'이 참 명작입니다.
그러고보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는 '공공부문부채' 통계를 발표하게 됬습니다. 거기 한국은행 통안증권은 아마 포함이 안됬을텐데, 이걸 포함시켜야 하는지는 사실 좀 논쟁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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