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보를 가진 소비자에게만 후생이 배분되는 소비자 후생 왜곡을 막고 필요없는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제하여 과소비를 부추기는 현행 통신시장을 개혁 해 보고자 국회에서 이번 4월 30일에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었고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전 세계에서 휴대폰 교체가 가장 흔한 나라이고 가계 소비중 상당수가 통신요금으로 지출되는 한국의 통신시장이 일단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긴 했었는데 이번에 방통위에서 제대로 준비한 모양새입니다.

일단 단말기 유통법의 주요 골자를 한번 살펴보면

1. 번호이동, 기기변경, 요금제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지금 금지,요금제, 의무가입기간, 부가서비스 의무 없어짐,

2.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상한선 규정( 현재 27만원, 출시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은 상한선 없음)

3. 통신사는 각 제품마다 출고가, 판매가, 보조금을 홈페이지에 명시해야함.
판매점은 여기서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15%를 추가로 판매점의 이익을 빼서 보조금 지급 가능(출고가의 15%가 아닙니당)

4.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그 보조금으로 통신요금 할인 가능. 처음에 이건 무슨 조삼모사인가 뭔소리야 싶어서  국회공시를 찾아보니까 보조금을 지급 받지 아니한 가입자(즉 중고폰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 하는 것 같네요)에게는 보조금 지불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여야 함 이라고 하네요.  

5.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요금을 고지, 청구하여야 하며 요금할인액을 소비자가 단말기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안됨.

6. 대리점뿐만 아니라 판매점도 이제 이동통신사의 승인이 있어야 휴대폰 판매 가능

7. 중고 단말기의 해외 수출시 분실, 도난 확인 필수


이고 어겼을 시는 매출의 3%이내에서 과징금이 부여됩니다. 과징금이 제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지, 법을 잘 지켰는지는 뭐 -0- 차치하더라도 기존의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쓰는 사람들에게 손해가 돌아가는 현 구조는 일단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고폰으로 가입 할 시 지원받는 요금할인이라면 기간이 무제한이어야 하고 새로 단말기를 구매하여 가입한 가입자도 특정 기간이 지난다면 요금 할인이 가능해야 할 텐데( 아니면 2년 받고 통신사 옮겨버리면 되니까요.) 이 것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잠깐 살펴봤는데 일단은 크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전처럼 통신요금에 대한 이해 없이 무식하게 무용한 땜질법(블랙리스트제도 같은) 만 내놓은 게 아니고 조금 고민한 흔적도 보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요즘처럼 신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기는 일단은 어려워 지겠군요.(갤3 대란 같은 일은 없겠네요)  15개월 지난 단말기 위주로 여전히 버스폰은 존재하겠구요.(그럼 팬택의 신제품 버스는?)   뭐 일단 뭐든지 까봐야 알겠지만 통신 유통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