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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10 15:42
하지만 대통령에겐 국정원이 훨씬 언급할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전히 의사휴업엔 무대응...
14/03/10 15:52
이언주의원이 핵심적인 부분을 짚은거 같네요..
정부의 밑장빼기식 대책으로 가서야 의료보험 체제가 무너지는건 한순간일거 같아 걱정입니다. 장기적으로 급여부분의 의료수가를 단계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고, 비급여쪽을 급여쪽으로 조금씩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 방향이겠죠.. 일반국민들도 사보험에 10~20만원씩 때려박는건 아깝지 않아하면서..공보험 5천원 오르면 난리를 피우는 비이성적 행태를 좀 고쳐야할것이고.. 의료계도 단계적인 의보수가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조금씩 차근히 차근히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데 뭐 이노무 정부가 워낙에 트롤짓을 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협상이 아예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단계적인 의보가 인상과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험 적용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의보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국민에게 계도하는게 필요할텐데.. 보나마나 아마 안되겠죠..곧 무슨 의료대란이니..의사들의 무책임에 환자들이 죽어나간다느니.. 그런 정권대변 뉴스가 판을 치겠죠.. 어쩄든 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 정권이 들어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좀 상식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의보체제에 대해 국민-정부-의료계가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머리를 잘 맞대봤으면 좋겠습니다.
14/03/10 16:46
1950년대 부터 이승만~박정희초반에 이르는 약탈국가, 박정희~전두환에 이르는 권위주의, 양김정권, 노무현~이명박에 이르는 신자유주의라는 아름다운 경험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국가에 대한 신뢰는 밑빠진 독이 되버려서요 ㅠㅠ
14/03/10 16:05
추천 한방 누르고 갑니다만,
정치인은 사실 이런 거 하라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아마도 의사쪽 (정확히는 의협 지도부쪽?) 입장에 서있는 걸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아니라면 이후 내용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pgr의 많은 의사분들이 '국민'들의 의사들에 대한 적대감을 이야기하시지만 결국 기댈 곳은 여론 밖에 없죠. '국개론'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개론이 틀리기보다는 옳다, 100점 만점 논술 시험에서 80점은 넘는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에 관계된 사람들이 국개론을 펴는 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 랄까요? 그 사람들은 국민들의 수준이 강아지든 사이보그이든 관계없이 그네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구현된 사회라면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지지를 얻고 무언가를 바꾸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물론 세상에 민주주의가 온전히 구현된 사회는 없죠. 민주주의 자체에 약점이 없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구요. 사실 현실을 추상한 '주의'가 오히려 현실을 '강박'한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파업의 주동자들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쳐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의사를 싫어하든 아니든 말이죠. 만약 선동이 성공한다면 얻을 것이고 실패한다면 얻지 못하겠죠. 뭐 패배의 경험을 얻는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계급 투쟁도 아닌데 패배의 경험이 얼마나 대단한 후과를 남길 지는 의문입니다. 아무튼 집단 휴진 지지합니다. 그 내용에도 동의하는 편입니다만, 파업이라는 형식을 택한 것에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사실 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진 계층'에 속하는 의사들의 로비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는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14/03/10 16:10
'가진 계층'에 속하는 의사들의 로비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많이 가져서인거 같습니다.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파업안해도 나 사는데 문제 없음 뭐 이런 부분이 단결력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워낙에 똑똑한 사람들의 집단이다 보니, 해도 안된다는게 눈에 보이는 일종의 자조적인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는게 아닐까요? 어쨌든 의협이라는 이익단체의 최고 실력자마저 정부에 힘없이 백기를 든다면...흠...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이군요..
14/03/10 16:22
의사들의 로비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1. 가장 큰 문제로 집단 자체가 각 과별로, 또한 병의원별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 각자의 이익이 다르고, 그래서/또한 뭉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행정, 정치 쪽에 여러 가지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집단이었습니다. 의사가 먹고 살기 편했던 것도 있고, 의사라는 직종이 행정이나 정치에 진출한다 해도 크게 출세할 영역은 아니었지요. 3. 심지어 진출한 경우마저도 뒷통수를 많이 때렸지요. 왜냐면 의사 편 드는게 득표나 승진에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4. 2와 연관지어 자잘한 정치적 사안에서 의사라는 직종이 크게 고려대상이 되거나 영향력이 있는 직종이 아닙니다. 그냥 사회에서 돈이나 명예를 잘 취할 수 있는 직업일 뿐 권력과는 거리가 멀죠. 하지만, 의사라는 직종이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하면 무서울 수 있는 집단이긴 해서 지금 모습이 낫지 않나 싶기도 하다가, 우리나라에선 공공기관 상대로 의사들이 너무 호구라 가끔은 좀 실력발휘 좀 해줬으면 할 때가 있긴 합니다.
14/03/10 16:44
김연아님(이거 기분이 묘하군요^^; 감히 유나퀸을 뵈옵니다~)의 말씀까지 듣고보니 Rein_11님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네요. 요는 충분히 가졌기 때문이었군요. 로비의 기본은 든든한 자금줄인지라 몇몇 사람만 각성하면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물론 자본가들(흔히 시민이라고 부르는)이 각성하고 나라를 흔들었던 서양 몇몇 나라들하고는 양상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친절한 리플 감사드립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주권자(!)의 캐릭터를 봤을때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합니다~!
14/03/10 16:20
본질을 이해 못하고 호도하면 '돈많은 놈들이 왜 불평이야' '사람 생명가지고 파업해' 라는 식으로 프레임 씌우기 딱 좋죠. 지금 현정권이 대하는 태도가 딱 그거입니다. 그래서 의약파업은 상당히 지지받기가 어렵습니다. 로비 능력과는 별개로요.
그리고 실제 로비 주체는 이익집단인 병원단체/장이지 개업의들은 별 힘이 없죠. 그냥 동네 치과에 나이드신 의사는 복덕방 어르신과 장기두는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14/03/10 16:42
한국사회에서 파업에 대응하기위해 사용되는 '수사'가 '먹고살만한 양반들이......', '국민 OO을 담보로 파업', '빨갱.....' 요 세가지니까요.
의사라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을 리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구조죠......
14/03/10 17:01
이번 파업건에서 좀 재밌는게 있습니다. 2000년 파업때와 비교해서 전체적인 언론의 진영이 바뀐건 그럭저럭 이해가 가고 예상되는 바입니다만 (조중동 <--> 경향, 한겨레), 가장 의사때리기에 앞장서는건 의외로 경제지네요. 매경이나, 머니투데이 등이 원색적 표현을 쓰는데. (링크는 귀찮아서 못찾겠습니다만..) 이미 원격진료 및 영리사업에 돈태운 전주가 연상됩니다. 혹시나 이게 엎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느낌이 들어서 새롭군요.
14/03/10 17:14
경제지들은 이권관련해서 지나치게 진솔해서요....
반기업 정서가 나라를 좀먹고 사적소유권을 위협하는 반체체 드립에 연기금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위협한다 드립을 친 사설 란에 공룡포탈 네이버의 횡포를 묵과하지 말로 국민연금 의결권을 확장해서 국민포탈로 만들자 드립이 아무렇지 않게 나올정도라 ㅠㅠ
14/03/10 17:24
타 직역이 위험에 처하면 도와주기보단 같이 밟는게 보건의료계의 그간 행태였는데,이번엔 타직역들도 의협편 들어주는 뉘앙스가 강하죠.
일반적인 파업하고 다른 듯합니다.
14/03/10 17:27
보통은 직역간의 권리나 이익이 상충되는 소재였지만 이건 좀 다르긴 하죠. 애시당초 이런 포지셔닝에 신경을 많이 쓴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내부단속은 이모양인지.. 뭐 하긴, 원격진료 건에도 돈태운 의사나 집단이 꽤 있긴 하죠. 병협부터도.)
14/03/10 17:59
예전에 유시민님이 백분토론에서 한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예전에는(박정희 시절) 말 안들으면 잡아 가뒀는데, 이제는 말 안들으면 밥줄을 끊는다." 이 말이 이명박 정권에만 해당하는 줄 알았더니 요즘 철도 노조나 의사 휴진에 대한 정부대처를 보면 지금도 해당되는 말 인 거 같습니다.
14/03/10 19:16
기본적으로 의사집단을 대하는 국민감정에 분명히 '질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의료관련 정책쟁점에서 공정한 여론이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국민 대부분은 그저 '잘 모르겠지만 돈 잘버는 의사들이 손해 보는게 당연하다'라는 공감을 가지고 있더군요 백번양보해도 의사들 손해가 환자나 국민들의 이익이 아닐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하구요 참 답답합니다
14/03/10 20:36
사실 개별 국민들 혹은 국민전체에 대한 이익문제에 국민들이 민감하고, 영활해지면 곤란한 사정이 있어왔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의 성공적인 작용으로 '국민들의 이익이 아닐거라고 생각하지 않게'만드는데 성공한 사례로 봐야할듯요.
14/03/10 19:26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건강, 의료보건이 어찌되든..
내가 내 가족과 먹고 사는 문제가 어찌되든간에.. 솔직히 오늘 하루 푹 쉬어보니 너무 좋네요.. 치과처방 때문에 도망못간건 함정..
14/03/10 20:37
그 때 관련글에 달린 덧글의 예상에 100% 부합하는 기사가 연합에 벌써 나왔습니.....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3/10/0701000000AKR20140310084451061.HTML
14/03/10 21:31
제 글을 스스로 광고하니 웃기지만 파업의 이유인 원격진료에 대하여 제 생각을 지난 3월 8일 날짜로 자유게시판에 적었습니다.
관심있는분 보시구요, 동의 해주시거나 잘 읽어주신 분들은 많던데 생각보다 궁금한 것에 대한 것이나 반론은 없더군요. 어느정도는 있을줄 알았는데 이 역시 관심이 없는지 없더라구요. 흑흑..
14/03/10 23:13
이런 건 링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쑥쓰러워 그러신 듯^^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50335&page=3
14/03/11 00:27
파업을 지지합니다.
여담이지만, 부모님께도 지지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했더니 잘 이해하시더군요. 설명에 어려울 것 없습니다. 앞으로 비싸질 돈. 그리고 당신의 자식이 앞으로 고생할 것 같다. 딱 두가지 이유면 끝이죠. 그리고 몸관리 잘하시도록 계속 안부전화하고. 논리고 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대빵입니다.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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