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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1 18:52
같잖은 정책 실패로 언제까지 대다수 소비자들을 호구로 만들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초라리 휴대폰이나 도서쪽은 아예 규제철폐해보는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14/03/01 19:02
시장은 국가의 규제로 성립했고, 사실 다양한 부분이 국가의 규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제방향이 잘못되었다 고 말할수는 있지만 규제를 철폐하라는 말은 시장활동을 유지가느아게 하는 규제부분이 문제가 되니 달아놓은 덧글입니다.
14/03/01 19:01
본문에서 말하는 시장안정화 등에 한해서 말하는거죠;;
애초에 그 수준으로 규제철폐했으면 SKT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독점됬을꺼라고 생각되긴하네요
14/03/01 19:10
불하나 민영화의 대상으로서, 통신시장자체가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정부개입이 없다면 통신시장 자체가 현재와는 다른 형태일 거라 현재 존재하는 기업들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말입죠.
14/03/01 19:11
규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며, 이는 시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개입을 포함합니다.
통신산업이 주파수 사용권에 대한 정부규제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라서요.
14/03/01 19:30
맥락으로 볼 때 보조금이나 요금제에 한정되게 논의를 전개하고 계시다고 봐야죠. 정부 개입을 줄이자는 게 소방서 없애자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14/03/01 18:57
단순히 휴대폰과 비교하기엔 제품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보니 무리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론 그냥 이건 책에 대한 소비량이 늘어나기 전에는 해결방책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을 거 같아요. 휴대폰은 보조금을 규제하고 그 짓거리를 해도 일종의 필수품이 되어버렸으니 팔릴 수 밖에 없으니 유지가 되는데, 이쪽은 현행을 유지하든 이번 법안을 도입하든 간에 시장 크기 자체가 대책이 없습니다. 가격이 현행 수준으로 할인 유지된다고 해서 중소 출판사들의 경영난이 해소될까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14/03/01 19:00
휴대폰이 필수품이라는 것도 사실 휴대폰은 필수품이지만 스마트폰은 필수품이 아니죠. 최신 스마트폰을 일 년이 멀다하고 갈아치우는 건 우리나라가 독보적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의 이면에는 보조금 정책이 큰 역할을 했음을 부정할 수 없고요.
14/03/01 18:58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이지만 안그런 경우도 있다는게 문제인지라, 상품유형에 따라 상이한 시장상황변동이 나오겠죠.
도서시장이 휴대폰시장처럼 될것인지 아닌지는 사실 정책시행을 해봐야 아는 일입니다. 출판사들이 어차피 망하는거 이래망하건 저래망하건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지푸라기나마 잡아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때도 있지만요.......
14/03/01 19:02
지금 한정적인 도서정가제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든 데 확대한다고 성공적이 될 것이라 예측하리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4/03/01 19:08
도서시장의 문제는 사실 시장규모와 소비자의 구매력에서 나오는 문제라 도서시장에 대한 어떤 조치도 딱히 해결책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라도 해보자는 규제당국 및 정치인의 입장과, 이리되던 저리되던 망할것 같은데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업계의 선택이 결합해서 해당 정책이 나온것으로 봐야죠. 정책이 성공할것인가? 라고 말하면 한국 도서시장 자체가 일반적인 경제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인지도 의문이라 해봐야 안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14/03/01 19:13
누가 이익을 볼지 확신할 수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지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쳐봐야 가라앉기밖에 안 하지 않나요? 현 법안으론 소비자가 확실히 손해를 보지만 정부와 출판업계, 온라인 서점 중 누가 이득을 볼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휴대폰 시장의 전례를 볼 때 이익의 큰 파이를 온라인 서점이 먹게 될 것은 틀림없어 보이고 이것을 막기엔 현 법안으론 무리인데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4/03/01 19:14
음 규제가 성립하는 정치체계를 시장으로볼때 소비자개인이 가지는 구매력보다, 온라인서점과 같은 이익단체가 가지는 구매력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더군다나 도서시장이 워낙 망해버린나머지 도서시장 소비자들은 주목할만한 숫자가 아니며, 도서시장에대한 정부개입 변화 자체가 큰 관심사가 되지 못해서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03/01 19:15
사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게 되는 게... 이득은 누가 가져갈지 확실치 않은데 손해를 보는 측은 확실하다는 게... 아쉽습니다.
14/03/01 19:40
독서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읽는 사람만 읽는 상품이 되고 있죠. 물론 소설이나 장르 소설 같이 좀 더 대중적인 경우에는 사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수요 감소는 전문서적이나 대중서적이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가격을 대폭 올려 고가정책을 유지하는 게 유일합니다. 박리다매가 아니라 판매량은 작지만 권당 이익률을 높이는 방향이 가장 확률 높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노트북과 같은 컴퓨터 시장이 이런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데스크탑과 조립PC의 사양과 가격 차이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14/03/01 19:43
그렇다면 출판사가 스스로 그렇게 가격을 책정하고 온라인 서점에도 "이 이하론 책 못 준다"고 통보하면 되죠. 실제로 교과서 등은 할인폭이 작은 것으로 보아 비슷한 정책을 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부 눈치만 보며 대신 해달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분명 아니겠죠. 그것도 싫으면 출판사끼리 출판사조합을 결성해서 온라인 서점을 하나 만들면 될 일입니다. 어차피 출판사 다 파주에 있을테니 비용이 그렇게 들 것 같지도 않군요.
14/03/01 19:50
교과서 같은 경우엔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이어서 가격유지에 대한 협상력 측면에서 예로 부적합 할 듯 합니다.
출판사조합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서점은 나름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을듯 합니다. 일반판매는 아니지만 실제 사례도 있긴 하고요. http://www.koreabook.or.kr/
14/03/01 19:56
그 말씀은 곧 각 출판사가 독보적인 콘텐츠 확보에 실패해서 매력적인 책을 만들지 못해 온라인 서점들이 가격협상에 시큰둥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사람들이 안 읽는 책을 만드는 출판사의 존재의의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해야지 소비자한테서 그 비용을 뜯을 건 아니겠죠.
14/03/01 20:05
그건 유통회사와의 협상력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도서시장에서 출판사는 유통사에 절대적으로 을입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진열되지 않고, 소개되지 않으면 팔 수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현재 국내 서점시장은 거의 과점형태라서 더더욱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고가 정책을 시행할 방도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법의 힘을 빌어서라도 하려고 할까요. 가격 인상에 대해 소비자로서 불만을 토로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완전 비탄력적인 재화도 아니고 생존에 필수적인 것도 아닌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는 것 역시 기업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올라간 가격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어서 손해가 생기면 그 역시도 기업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도서 가격인하 제한을 일종의 을에 대한 보호조치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14/03/02 15:17
그런 을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비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토대로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정 정부가 나서고 싶으면 본문에도 썼듯이 도서관을 늘려서 직접 사주든지 몇몇 살릴 가치가 있는 출판사에 보조금을 주면 됩니다. 왜 전체 출판사에 같은 혜택을 주어 좀비 출판사들을 난립하게 만드나요? 그건 결국 시장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14/03/02 18:32
모든 을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치는 소비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토대로 합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그런 방식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14/03/01 19:40
신간 구간 모두 15%로 제한해버리면, 팔리지않고 남은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겠죠
원래 휴대폰시장에서 보조금이 풀리는 것도 가입자 유지(123과 211급 진짜 대란의 경우 SKT의 50% 가입자 붕괴를 막기 위한 엄청난 보조금 살포) 이외의 경우에는 재고 없애기가 주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휴대폰 시장이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통신사 입장에서는 인기가 시들해진 제품을 보조금을 살포하여 할부원금을 극한으로 낮춰 고객을 한명이라도 더 잡는게 이익이니까요. 수많은 대리점들이 난무하여 방통위 단속을 피해 판매하고 있는 휴대폰 대리점 구조와는 달리, 중소 서점은 싹 죽고 대형서점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어떤식으로 재고떨이를 해야할지 서점들과 출판업계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14/03/01 20:26
글에도 있지만 알라딘 중고서점에 엄청난 재고서적들이 몰려들겠죠..
어쩌면 도서정가제 실시를 계기로 중고서점 열풍이 불지도 모르겠습니다 흐흐
14/03/01 20:56
웹파일 야동업로더를 구속시켜도 토렌트로 다운받고
청소년에게 게임을 금지해도 부모님 아이디로 게임하고 휴대폰 보조금을 묶어버려도 스팟띄워서 과징금 이상 뽕을 뽑아버리고 다 똑같은거 아니겠습니까. 책도 마찬가지겠죠.
14/03/01 21:53
대형마트 vs 동네 구멍가게는 유통판매업 자체가 잘 나가는 상황이기나 하죠.
독서시장 자체가 죽어가고 있고 온라인 서점을 제외하고는 중대형출판사 및 대형 오프라인 체인도 고사 직전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미 살 길이 없는 영세출판사와 동네서점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종이책과 오프라인 서점에 사망증명서를 스스로 찍어주시는군요. 거기다 이런 정책이 나름 '책덕후'라고 자처하던 사람들 손에서 나오다니 이바닥은 이제 꿈도 희망도 없나봅니다.
14/03/02 01:30
[issue!] 영업정지가 더 반가운 이동통신사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17/2014021702680.html 휴대폰 업계의 얼척없는 규제는 이통사의 살을 찌워주는걸로 일단락이 되겠지만 온라인 서점에 대한 규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호하네요.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14/03/02 12:47
"도서정가제"라는 단어를보며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준다"라는 당현한 원리가 생각이 나던데...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수요가 더 많으면 그렇지 않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더 노답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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