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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9 22:08
한국 IT 분야 벤처산업의 경쟁력을 열보는 후퇴시켰습니다.
블로그로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몇달전에 썼었는데, 기어이 이렇게 되는군요.
13/12/09 22:16
현역으로 가면 안 된다기보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집어다 넣는 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게 점진적으로 학부병특을 줄여나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2014년이 되면서 학부생 병특이 한번에 확 줄어버린 겁니다.
13/12/09 22:19
낌새가 있긴 있었지만 공고를 내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군대갔다와서 관심 없는 입장이었고)
정부에서 마이스터고 병특을 슬금슬금 확장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까지 막 나갈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내년에 병특 준비해야지 하고 4학년 간 아이들은 뜬금없이 to가 0으로 없어져버리니 난데없이 대학원을 넣어야하는 상황이 되버린 것이고요
13/12/09 22:23
말도 없이 한방에 없앴으니까요..
마치 올해 수능이 바뀌는데.. 그걸 올해 말해준격이죠. 그럼 내년에 저거 준비한 사람들은 어찌되나요.. 이제와서 군대 가거나.. 대학원해서 전문연구 트리가거나. 둘중 하나밖에 없는데요.. 2014년에 지금의 1/2로 줄고. 2015년에 없어진다. 정도만 됫어도.. 대비가 가능했겠죠.
13/12/09 22:25
차라리 대학교 1~2학년때 군대 갔음 모를까.. 지금 와서 길이 닫히면 난감하긴 하겠군요.
보통 저런 정책은 공고(?)건 고시(?)건 뭔가 사전에 알리는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나요? 그런걸로 소송걸면 안되려나..
13/12/09 22:28
그렇죠.. 그것도 IT 병특 현역은.. 자격조건 구조상 대학교 3~4학년은 되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 보고 1~2학년때 안간 사람들이거든요.. (저만해도 3학년때 자격 조건 다 만족하고 휴학후 병특 입사했습니다..)
13/12/09 22:22
IT부분의 신선한 발상은 대부분 '어렸을 때'나오는 법입니다.
대부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회화된 그리고 평범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사회분위기 상 어렸을때 그 신선한 발상이 돼지 않으면, 무언가 큰게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에 반드시 정규화 된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은 일반 학생들 중 IT에 출중한(엘리트 코스로 가기에는 재력이나 후견이 받쳐주지 못해 그쪽으로 가지못한) 일반 학생들의 IT진출을 막는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닐수도 있겠지만 너무 어렸을때 병역을 강제화 하는 느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13/12/09 22:27
왜 후진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징병제에서 핵심은 "현역병"의 모집이고, 다른 길을 없애는 건 제도를 운용하는 정부의 권한 아닌가요? 애초에 국민의 '의무'로 규정된 이상에는요.
13/12/09 22:31
아래 제 덧글에도 기재했지만 '현역병'의 가치에 관해서 재정립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의무이고 분단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징병제인 것은 맞다 쳐도, 현역병의 모집 인원 등 말씀하신 운용의 괘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전을 대비한 사이버 군부대 창설을 해서 정보전에 쓰일 병사로 IT계열분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예를 들자면) 무조건 보병만 생각하는 운용은 뭔가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13/12/09 22:32
사실 그쪽 병사들도 원칙적으로 모집은 하고 있는데.. 뭐 몇명 안뽑죠..
(원래 거기 지원도 같이 해서 동시 합격했는데.. 병특으로 돌린게 제 케이스라서..) 그런거 고민을 더 많이했으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
13/12/09 22:33
네,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부의 권한이라고 해서, 그것이 후진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13/12/09 22:26
IT 분야 병특 자리는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위에 몇번 이야기 했지만 '점진적으로 줄이는거랑' '고지도 없이 한방에 없애는건 다르죠' 마치 임용고시 준비했는데 임용고시 원서접수날 '국어는 더이상 안뽑습니다' 라고 말한건데요.. 그럼 그거 준비하던 사람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거죠.. 이런거면 당일되서 발표가 아니라.. 적어도 1년전에는 미리 말을 해줫어야 진로를 수정하죠.
13/12/09 22:28
Leeka님은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 쪽으로 반대하시는 듯 한데요, 그 부분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팥빙수님께선 IT 병특을 줄이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 뉘앙스로 설명하셔서 납득이 가지 않아서요.
13/12/09 22:30
그건 사실.. 저같은 IT 업계 사람들은 IT 업계 병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꺼고
운동 선수들은 운동 병역면제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할꺼고.. 그냥 업계인들이 보는거랑 외부 사람이 보는건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지라.... 하나 말할수 있는건.. '축구가 병역면제' 덕에 박지성, 이영표 같은 선수들이 제대로 만개했고 '야구가 병역면제' 덕에 이대호, 류현진 같은 선수들이 제대로 만개해서 둘다 발전한거처럼.. IT도 '병역 면제 세대'가 만든 프로그램이 지금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많죠... 그 업계 발전에 병특은 정말 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병특이 효과가 큰 계통은 '천재 한두명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고. 그 대표가 스포츠하고 IT라고 전 생각하네요..
13/12/09 22:32
Leeka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단순 면제...라기 보다는 혜택을 통해 그쪽 부분에서 좀 더 국가에 기여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더 좋다고 보입니다. 물론 IT 기술쪽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정보전에 대비한 해커나 보안관련 군사를 운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13/12/09 22:34
전 모든 특례(스포츠건 뭐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징집된 현역병은 나라에 대한 의무로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 누구는 남들보다 더 '국부'창출에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라면..넌 다른 국민 아무개보다 싸구려 목숨이니 몸빵이나 해라~ 식이 될 듯 한데요........ 국민들의 목숨에 값을 매기는 꼴이 되지 않나요. 아예 모병제면 모르겠습니다만 엄연히 병역의 의무가 존재하는 징병제를 운용하고 있잖아요.
13/12/09 22:41
목숨을 걸더라도 좀 더 그 사람의 특기와 관련된 쪽에서 목숨을 걸어라 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나요?
국부가 아닌 효율성으로 보시면 간단한데 ... 단순히 돈이 아니라요. 찬공기님의 생각도 일면 이해가 가지만 그건 너무 단순히 지금 당장 전쟁이 났을때를 가정하신 것 같고요 전쟁이 나지 않는 지금의 휴전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또 그런 부분에서(효율적인 부분에서) 날 수 있는 손해를 국가가 굳이 떠안아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12/09 22:43
팥빙수 님// 아래쪽에 단 답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ppt21.com../?b=8&n=48348&c=1739198
13/12/09 22:50
효율성으로 보면 그냥 부자들은 10억쯤 내면 면제시키고 연예인은 해외수출 몇억 하면 면제시키고 그러면 되겠네요. 면제나 병특이나 단순히 효율성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정의나 기회균등 차원에서 제공하는건데 그조차 불완전하고 특정직군 차별소지도 있고 무엇보다 현역병 수요는 일정한데 복무개월, 입영대상자 모두 줄어드니 그냥 없애는게 낫죠.
13/12/09 22:52
mille 님// 동의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면 그렇게 되겠네요.
IT 기술 능력이 제아무리 탁월하다 한들 재벌이 100억 내는 것보다 국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그런식이라면 재벌은 돈 주고 빠지는게 합리화될텐데요. 징병제 하에서는 뭔가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13/12/09 22:32
다른 분야의 병특은 속된말로 '공장'에서 일을 하는지라, 기업입장에서 고졸병특이든 학부병특이든 큰 차이를 느끼지 않고, 오히려 고졸병특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처리 분야의 경우 병특요원을 프로그래머로 많이 쓰다보니 고졸 레벨에서 원하는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결국 기업체에게 병특제도가 기여하는 수준이 낮아진 셈입니다.
13/12/09 22:51
다른 분야를 통칭해서 공돌이로 폄하하셨네요.
너무 무례한 댓글입니다. 최소한 제가 종사하는 해운업의 경우만해도 단순 공장근로자가 아닌 미래의 해기사 양성코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3/12/09 23:03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라고 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업입장에서의 차이를 말한 거지요.
13/12/09 23:17
네. 저또한 병특 축소 및 폐지와 관련한 입장은 이리님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허나 다시 리플에도 이리님이 적은 내용으로 감안할때 무시보다는 다른 병특사례에대한 관심이나 이해 부족으로 느껴져 사족을 달았네요.
13/12/09 22:24
저 사람들은 현역으로 가는것보다 저렇게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는것이 사회에 수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거든요.
사실 현역으로 가면 안되는 사람들은 국민 전체가 맞는데, 저 사람들은 더더욱 현역보다는 다른 업무로 국가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군 병사 한명으로 쓰일때의 효용과 병역특례를 수행함으로써 쓰이는 효용은 다르거든요. 병역의 평등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것 - 전 징병제 자체를 반대합니다 - 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깍아먹는것이야말로, 반국가적 행위죠.
13/12/09 22:26
그런 논리라면 IT 외에 다른 분야도 현역병보다는 사회에 수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잖아요.
방위산업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IT영역은 어떤 면에서 특별한거죠?
13/12/09 22:29
네, 제 논리는 단순합니다. '다른 분야에게도 길을 열어주는것이 형평성에 맞는 일' 이지, '닫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과는 별개로 다른 문제점들은 위에 계신 분들께서 써 주셨고.. IT계열의 특수성도 위에 이미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13/12/09 22:36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다른 분들과 관점을 분명히 다르게 하고 있는 점은, IT계열의 특수성 때문에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점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충분히 써주시고 계십니다.), IT계열의 특수성이 병역해택을 주는것이 불공평하다면, 다른 계열에서도 병역해택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댓글을 쓰는 것은, 제 자신이 IT와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징병제 폐지론자로써, 인재들이 현역으로 끌려가는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기 때문이죠.
13/12/09 22:40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병역특례를 확대하자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그러면 국민의 평등을 심히 해치지 않을까요? 위에 다른 댓글에도 적었던 내용인데요. 지원 자격에 따라 선발을 해야 할텐데, 무슨 기준으로 뽑죠? 그 기준에 따라 국민간의 목숨값의 우열이 갈리지 않나요...? 아예 징병제를 폐지하자는 말씀으로 넘어가신다면 그건 다른 의견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징병제 유지 상황에서는 문제점이 제법 있을 듯 한데요.
13/12/09 22:45
그럼 자기의 목숨값을 높이려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게 또 자본주의 혹은 민주주의 사회 아닐까요? 그 기준은 그쪽 전문가가 선정해야겠지요? 목숨값의 우열... 말씀하신대로 정말 급박하고 큰 사건이나 일이 터진다면 우열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총알받이들은 목숨값이 낮고 2스타 3스타 4스타같이 뒤에서 지휘하는 분들은 높은 목숨값이겠네요? 징병제 유지 좋습니다만 결국 목숨값이 갈릴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저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나보다는 오래 살아서 이 나라를 더 오래 지켜주었으면 하는데요?
13/12/09 22:48
팥빙수 님// 군대의 목적은 결국 전쟁의 승리잖아요. 전쟁 수행에 관련된 목숨은 전시에는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IT 발전이 전쟁의 승리와 무슨 직접적 연관성이 있죠? 물론 국부 창출 쪽으로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논리라면 가능이야 하겠습니다만, 그런식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도 군대에서 삽질하는 것보다는 국부창출을 많이 할 수 있을텐데 왜 IT기술을 가진 사람만 혜택을 줘야 하는건가요.
13/12/09 22:49
답답하네요.
기준이야 신설하면 되는겁니다. 있던 것을 없애는게 아니라 새로 신설하면 되는거고 기준도 합리적으로 만들면 되요. 국민간의 목숨값의 우열이라니요, 그런건 재벌 자제들이 돈 지랄해서 군대를 빼는 것을 의미하는거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거나 계발한 재능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다른 쪽으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운전병을 하고, 남들보다 키가 커서 군악대를 갈 수 있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지 않자나요. 그것처럼 차이를 두자는 것이지 차별을 하는게 아니예요.
13/12/09 22:51
라리사리켈메v 님// 군대는 전쟁의 승리를 위한 조직이고, 병종분류는 더 효율적인 전투 수행을 위한 것이죠.
IT 특기는 전쟁의 승리에 어떤 도움이 되기에 뒤로 빼야만 하는 것인가요? IT의 특수성을 먼저 입증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3/12/09 23:00
찬공기 님//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군대는 전쟁의 승리를 위한 조직이 더이상 아니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릴수 있어요. 전쟁이 벌어지고 난 후에는 승리도 패자도 없습니다.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력 및 국부가 필요하고 그런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는 기능인이 필요합니다. 비단 IT만이 아닌 사회전반의 인재들이 필요하죠. 그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습득하지 못하면 뒤쳐지기 일 쑤 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산업군에 계속 머물도록 하는게 타당하지 않나요?
13/12/09 23:08
라리사리켈메v 님// 말씀하신 주장에 대한 반례를 들어볼께요. 위에 mille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재벌이 100억을 기부하는 건 어떨까요?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는 IT 기능인 1명 병특 돌리는 것보다 재벌이 100억 국고에 기부하는게 더 도움이 될겁니다. 물론 그 1명이 탁월한 천재여서 엄청난 기업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때 100억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죠. 그렇다면 100억을 기부하면 국부에 엄청난 이익이 되니 병역을 면제시켜줘야 할까요?
13/12/09 23:25
찬공기 님//
반례가 안되는게 분명 저는 " 재벌자제들의 돈지랄 " 이 아니라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본인이 스스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번 돈으로 100억 기부한다면 면제 시켜줘야죠. 이미 그 사람은 인재라고 부를 수 있으니 분명 기부를 안해도 병특을 받았겠네요.
13/12/09 22:18
이건 국민들의 ... 일종의 현역신드롬에서 발생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연예인 병특은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전에 커뮤니티에서 운동선수들에게 주는 병역혜택이 과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되시는 것으로 보아, (운동선수 커뮤니티에서는 이 문제로 발끈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IT와 반대되는 부분의 커뮤니티에서는 분명 아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현역 광풍이 아니라 그 시기에 재능이 남다른 분들에게는 병역을 늦춰주거나 혹은 대체복무 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역이 아니면 너무 터부시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 좀 답답한 생각도 듭니다.
13/12/09 22:21
현역 인력 자체가 부족한 부분도 있죠. 전문연구는 아직 안건드렸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13/12/09 22:27
그런데 조금 다른 생각이 꼭 현역병을 그렇게 많이 모집해야 할까요? 어짜피 현역병을 키우는 수준 보면
정말 정예화된 보병을 키운다거나 제대로 전쟁할 줄 아는 군인을 키운다기 보다는 전쟁시에 총알받이로 쓸 1차라인을 키우는 이상이하도 아닌 수준밖에는 아닌걸로 생각됩니다. 군대를 가도 지독한 잔업과 이게 과연 전투에 필요한가 싶은 부분이 많은 일들을 보면 정말이지 현역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13/12/09 22:29
목숨을 바치는 총알받이가 분명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돈'으로 때울 수 없는 상황이구요.
아예 모병제로 간다면 모를까, 징병제 하에서 '돈'의 논리를 따져서 특정 직업은 다른일 시키는게 더 효율적이네~ 하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나 모르겠습니다. 목숨값은 어떻게 매기죠? (추가) 지금이야 휴전 상황이니 작업으로 시간 때우는 일이 많지만.. 2년간 병영생활하며 혹한기 2번 유격 2번 기타 ATT RCT KCTC 뭐 이런 것들을 견뎌낸 예비군은 병특으로 사회에서 일하던 예비군과는 전쟁시에 차이가 분명할텐데요.
13/12/09 22:38
'돈'의 논리가 아닙니다. 효율성입니다. 총알받이 필요합니다만 꼭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을 총알받이로 써야 하나요?
정말 필요한 시기가 오면 그들이 아닌 일반 남성들(어린 학생들 포함) 모두가 총알받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짜피 전쟁이 터지면 일반인들 희생이 따를 수 밖에 없고, 한국의 지역적 특징상 초반은 땅따먹기 싸움일텐데 그 초반 못넘기면 어짜피 게임오버니까요. 수율은 따져봐야 할 필요는 있는겁니다. 정말 아무 기술 없이 그냥 평범하게 지내온 이들이 1순위가 되고 그래도 저런 특기생들은 1.5순위 정도는 되야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전쟁에서 승전하다고 가정했을때? .... 만약 저 1.5순위가 먼저 죽어버리면 승전 후 국가 재건에 비전문가들끼리 모였을 경우는 또 끔찍한데요?
13/12/09 22:43
말씀하신 첫 문장을 달리 풀면,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은 총알받이로 쓰기에 목숨이 아깝다~ 가 되잖아요.
왜 국민 목숨값이 전문기술에 따라 다르게 평가받아야 하죠? 물론 효율적일 수야 있겠지만, 징병제에선 어떻게 커버가 되는 논리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모병제라면 아싸리 목숨도 돈으로 해결하니 깔끔합니다만.
13/12/09 22:44
너무 나가셨습니다. 팥빙수님이 하신 말은 결국 목숨에는 값어치가 있다는 이야기랑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역특례는 국가가 사회에 더 나은 방향으로 병역을 돌려주는 '혜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황에서의 문제는 그 혜택이 실제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학부생보다 마이스터고 학생쪽으로 쏠렸다는 것에 있는 것이고요
13/12/09 22:47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일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찬공기님은 기여할 수 있는 학부생이나 마이스터고 학생이나 할것 없이
모두 그냥 현역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13/12/09 22:59
네. 그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IT 발전을 위해서라면 해당기업에 국가가 돈을 지원하면 될 일 아닐까요.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목적으로 강제 징집한 사람을 전쟁과는 그닥 상관없는 특정기술 보유여부에 따라 다르게 쓰는 논리가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13/12/09 23:03
아닙니다. 그건 사후약방문입니다. 아까 제 덧글 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기업에 돈을 준다고
혹은 혜택을 준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미국같은 나라는 어렸을때부터 창업해서 그 신선한 아이디어로 여러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징병제의 잘못된 현역신드롬에 의해서 그 부분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손해는 가면 갈수록 커질겁니다 IT분야를 제외하고 전 부분에서 말이죠. 전쟁이 아니라는 상황이 커질수록 이 손해가 커지는데 그 손해를 모두 감당할 자신이 있을까요?
13/12/09 23:10
팥빙수 님// 어쩔 수 없지요. "휴전"상황이니까요. 북한은 미쳤기에(;;) 연평도 포격같은 짓 언제 또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순간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김정은이 갑자기 탱크 끌고 덤비면 전쟁 나는거에요. 아예 정전 협정을 새로 한다면 모를까.. 통일을 추구한다면 감내해야 할 몫이지요.
13/12/09 22:30
이건 또 군사학적으로 들어가야하는게. 한국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현대전처럼 거점 타격 후 항복을 받아내는 형식보다 전선을 유지하면서 땅따먹기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13/12/09 22:25
사실 IT 병특 자리는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는 '올해 없앤다'는 말도 없이 한방에 없앤거죠. 이번 병특 준비하던 학생들은 어찌되나요. 없앨거라면.. 2014년엔 1/2로 줄이고. 2015년엔 완전히 없앤다! 정도로 고지를 해야 2015년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미리 인생계획을 바꿀꺼고 2014년 바라보던 사람들은 도전해보고. 안되면 계획을 수정할텐데 이건 '강제로' 저걸 바라보던 사람의 인생이 싹 변한거죠.. 운동이던 뭐던.. 사람의 인생이 걸린 엄청난 건데.. (군대 2년이 보통일은 아니죠) 이런걸 너무 고지 없이 바꾸는 나라라는게 슬프네요.. 적어도 1년전에는 말해줘야 되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13/12/09 22:20
그리고 본문 제목에 대해 정확히 말하면 모든 학부병특이 사라진 겁니다. 다만 IT분야(정보처리 분야)만이 이게 피해로 다가온다는 점이지요.
13/12/09 22:36
근데 원래 좀 혜택이긴 했죠. 갑자기 없어진건 충격이긴 하지만...
규칙이 생기면 그걸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과 집단이 생기고 그래서 그 규칙을 없애기 힘들죠. 그래서 규칙을 만들때 더 심사숙고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12/09 22:38
산업기능요원 현역 TO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업체들의 호소와 병무청도 갈팡질팡하면서 완전히 폐지한다 안한다 그러다가 지난 정권부터 마이스터고를 밀어준다는 방향이 생겼고 그 흐름의 연장선이긴 하지만 이게 느닷없이 당장 대학생들에게 부여된 TO가 내년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복무를 마치면 현장을 떠나는 학생들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업체 입장에서도 학부생활을 한 학생들과 갓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중 어느쪽을 채용하고 싶은지는 분야마다 제각각이라 업체들도 혼란에 빠졌고(중소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죠), 산업기능요원 준비하던 재학생들, 휴학생들도 날벼락을 맞은 심정일 겁니다. 특히 내년도 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TO 배정을 약속으로 이미 해당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 헛일 하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죠.
13/12/09 22:41
현역병 부족이다 혜택이다를 떠나서 최소한 1-2년전엔 공고를 해야죠. 저거 준비하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게다가 그냥 취업도 아니고 군대랑 겹쳐있는데요.
공무원 모집을 내년엔 안하겠다고 오늘 공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보이네요. 그럼 수많은 공무원 준비생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아니 심지어 파업조차도 예고하고 합니다. 대체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네요.
13/12/09 22:52
위에 여러번 댓글 달긴 했지만
'없애는거야 사람에 따라 찬반이 있을수 있으니 그렇다 쳐도' '없앨꺼면 1~2년전에 미리 말은 했어야죠' 이제와서 없앴다고 딱 말하면. 저거 하나 바라보고 군대 연기하면서 학교 다닌 대학생들 인생은 어쩔껀지 궁금하네요... 없앨꺼면 무조건 2014년에 1/2로 줄고, 2015년에 없어진다. 이걸 올해 초에 미리 공지를 하는 정도로 해야.. 진로 고민 빠르게 합니다.. 이거 대학교 1학년이 도전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저만해도 대학교 3학년때 조건 겨우 만족해서 병특 근무했었는데요.. 공무원 시험도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군대 문제로 이러는건 진짜.... 할말이 없는 정부네요..
13/12/09 22:55
'해당 관청은 언제부터 미리 공지를 해야 하는가? 그게 의무인가?' 를 입증한다면 의미가 있을텐데...
뭔가 이런 관련된 규정이 있지 않나요?
13/12/09 23:03
법적으로야 정부 맘이죠. 하지만 찬공기님이 공무원시험 준비하고 있고 군대도 미뤄가면서 내년 시험응시하려고 올해초부터 자격갖추기 위해 국사시험이며 영어시험이며 다 준비했는데 오늘 공고가 나서 국가사정상 앞으로 공무원을 뽑지 않습니다. 했는데, 나이는 벌써 현역입대할 시기가 지났다면 지금 댓글다시는 것처럼 반응하실지 모르겠네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주지 않고 폐지한게 문제라는 겁니다.
13/12/09 23:05
네. 근데 도의적 비난과 법적 책임의 문제가 갈리니까요.
국가기관인 만큼 뭔가 기준이 있을 법 한데요. 현행법상 마땅한 제약이 없다면 아예 헌재 소송을 간다던지 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네요.
13/12/09 23:18
헌재소송해봤자 아무리 못해도 몇년은 걸리겠지요. 그럼 이미 산업기능요원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군대를 가든 다른 방법을 찾든 이미 피해를 다 본 상태고요. 게다가 소송을 한다고 해도 비용및 드는 시간은 누가 부담하나요. 결국 잘못된 정책시행과정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심지어 이번 과정에선 불법혹은 특권을 누린 자, 혹은 사회적통념으로 인정받지 못할 탈법을 자행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는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할 의무가 있고, 이번 사안에 대해선 분명히 그 방법이 있는데도 이렇게 만든 것은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비판하셨던 겁니다. 법 시행의 당위나 법적인 책임보다도 그런점을 조금만 신경써주셨으면 해서 길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13/12/09 23:22
아... 저도 이번 사안의 "급박한 진행"에 있어서는 잘못된 처사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댓글 타래에선 이번 사안이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 하는 궁금증에서 드린 이야기였구요.
13/12/09 22:54
전 공익입니다만 확실히 현역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행태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물론 사회생활 하면서 " 니가 군대를 안다녀와서 이렇게 개념이 없어 " 라는 말을 안 들을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겠지만 말이죠. 군대에서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개선에 대한 요구는 분명 필요하지만 기능인에 대한 대체 복무를 국민에 대한 의무와 평등을 운운하며 아니꼽게 보는 시선은 정말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12/10 02:17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자가 선행되면, 후자는 자연스레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전자가 선행되지 않는다고 후자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자를 없애고 싶다면, 가장 분명한 길은 전자, 즉 현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존중일 겁니다.
13/12/09 22:54
산업기능요원 현역 TO 숫자를 생각하면.. 없는거나 마찬가지이긴 했죠.
근데 없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구지 이렇게 폐지할것 까지야..
13/12/09 22:57
사실 제 생각은 지금의 징병제 근간 자체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군대를 가지 않은 34세 일반인입니다.
군대 관련된 글을 다시 적을 일이 있을거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입니다만은, 부정부패로 면제를 받은 사람들은 면제 후에도 너무나 많은걸 누리고 살지만 저같이 뇌수술과 그에 관련된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면제를 받으면 정말 취업하고 인생살기 힘들게 만드는게 징병제입니다. 전 학생때 아팠던 그 과거로 면제를 받았지만 운전면허를 포함한 모든 국가자격증(기계 관련 자격증)이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관계로, 현재 징병제와 그 현역신드롬에 기인한 모든 징병제 관련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찬공기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미 높으신분들 자제의 목숨값은 높아서 면제나 땡보직에 가서 편히 일하는게 대부분이고, 평범하고 근면하게 살아온 젊은 사람들은 힘든 군역에 내몰리는데, 이런 사람들이 노력 하나로 보상받는게 병역혜택인데 이걸 말도 없이 축소하고 현 국방부와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요리조리 바꿔나가는게 상당히 보기 안좋습니다. 그럴 바에야 정말 공평하고 제대로 된 징병제의 근간을 다시 만들거나 모병제를 하거나 둘중에 하나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희생자라고밖에는 안보입니다. 학부병특 급행 폐지는요.
13/12/09 23:03
저도 징병제를 계속 할꺼라면 좀 많이 손보던지, 아예 깔끔하게 모병제로 넘어가던지 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되건 징병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전체가 공평하지 않다 하여 부분적인 불공평을 묵과하는 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물론 '급하게 처리했다'라는 측면에서라면 희생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대체복무제도로 과도한 이득을 보는 걸 되돌린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12/09 23:06
과도한 이득을 보지 않았습니다. since98님의 덧글에 보다시피 TO자체를 보면 어느분야이건 병역혜택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극소수에게 돌아갑니다. 그런게 그 극소수가 될 기회마저 없앤다는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회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과거 연예병사 수준으로 가야 그정도는 되어야 과도한 이득을 얻는 것이지요. 다른 분야에서는 정말 군대 2년 갔다온 그 이상 피땀흘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피땀을 국가를 위해서 흘려야만 하고요. 그런거라고 생각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악법도 법이긴 하지만 그 악법을 무조건 지키라고 하는 것도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13/12/09 23:18
왜 IT만 그래야하는 것이냐 라고 하기엔 병역특례는 꽤 많은 산업에 퍼져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학력 학부생이 가장 많이 몰린 병역특례가 IT쪽이고요. 이번 글에서의 문제점은 찬공기님이 말하신대로 폐지냐 유지냐라기보다 파이가 넘어가는 대상이 부적절한 대상이라는 것이 포인트이긴합니다.
물론 팥빙수님이나 찬공기님이나 병역특례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긴합니다만 찬공기님의 왜 it뿐만이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12/09 23:20
지금 이야기 초점이 IT라서 집중하느라 주로 문제제기를 그쪽으로 한 것이구요. 물론 다른 분야도 있지요. 그렇지만 병역특례로 빠질 수 없는 전공도 많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왜 몇몇 기술만 그래야 하나요" 정도일까요.
13/12/09 23:30
뭐 그러시다면 그건 이제 '믿음'의 영역 같습니다. 평등과 효율이라고 해야하나(?) 그런 양상이죠
저는 사실 별 생각이 없고 군대를 다녀왔고 친구들이 병특가는 것도 봐서 찬공기님처럼 특례를 주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리고 병역의 평등을 더 엄중히 따진다면 그것이 맞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현실적으로보면 어차피 군대 내부에서도 보직에 따른 꿀보(특히 카투사가 그렇죠)를 생각해본다면 국가의 효율에 맞게 이런 저런 것들이 배치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이젠 평행선밖에 못 달릴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3/12/09 23:39
처음 시행할때는 1) 정부에서 산업육성의 큰 필요를 느껴서 유인책을 제시한것 2) 그 당시엔 현역병가능 대상자의 수가 충분해서 저 소수의 특례대상자가 빠져도 현역병 수급엔 문제가 없었음
지금 : 현역병 수급에 문제가 생김. ( 신검 규정 빡빡해진 것이 대표적 예) -> 특례폐지 이지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했을땐 합리적 정책이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수십년전 현역병대상자가 넘칠때는 현역등급임에도 방위로 복무했던 사태도 있고요. 굳이 정책 자체의 잘못을 찾자면 시대의 변화를 예측 못한거이고.. 자꾸 무조건 다 현역으로 보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신데, 공평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13/12/09 23:45
제레인트 님// 시대적 변화라는 지적 감사합니다. 현역병이 넘칠 때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 한들 공평하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차라리 기간을 줄였으면 될일이었지, "징병제"에서 현역병 이외의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편법이지 않은가요. 국부라는 해석도, 효율적이라는 해석도 100억 기부하는 재벌 앞에서는 의미가 없구요.
13/12/10 00:25
찬공기 님// 1)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비해 산업요원이나 전문요원의 복무기간은 1.5-2배 가까이 깁니다.
2) 이미 전문연구요원제도중 대기업연구요원은 폐지된지 3년쯤 되었습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이야 말로 없애면 안되는 제도지요. 그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IT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중요하지요. 페이스북이며 구글같은게 벤처로 시작했지 미국 대기업에서 시작한게 아닌데요.
13/12/10 00:31
제레인트 님// 기간이 더 길다하여 병역과 퉁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목숨을 거는 건 전혀 다른데요.
대기업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IT 기술을 가진 1인을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병특으로 빼줄 것이라면, 재벌 2세가 100억 내고 빠지는 건 무슨 논리로 방어할 수 있냐는 질문을 드린겁니다.
13/12/10 01:06
찬공기 님// IT 기술을 갖는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하신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100억은 아무나 가질수 없으므로 당연히 시행되어서는 안될 영역입니다. 그리고 자꾸 목숨을 가지고 논리를 펼치시는데 산업기능요원이고 전문연구요원이고 전시에는 다 전쟁에 투입됩니다.
13/12/09 23:44
병역특례는 IT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공계열 학생이 다 누릴수 있는 기회입니다.
찬공기 님께서는 모든 국민이 같은 병과로 복무해서 같은 환경과 위험에 노출되어 병역을 행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입장이신지요..?
13/12/09 23:47
병종분류와 구분하셨으면 합니다. 병종분류는 군대라는 집단 내에서의 효율적 전투를 위한 역할 분류입니다.
병역 의무 자체가 애초에 현역병의 수급을 위함인데, 현역병과 무관한, 전쟁과 무관한, 군대와 무관한 병역특례로 빼려면 그럴싸한 논리적 기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이 허술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추가) 왜 IT만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선 위쪽 댓글(https://ppt21.com../?b=8&n=48348&c=1739324)에 적었습니다.
13/12/09 23:54
왜 군대와 전쟁과 무관한 방법으로 병역을 마치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관련된 댓글링크라도.. 너무 많아서 일일히 찾아보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국가적의 발전을 위해서 더 효율적인 방향이 있다면 그쪽이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13/12/10 00:06
징병제라는게 왜 필요할까요 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쟁이 나면 군인이 필요합니다. 군인을 수급하려면 크게 의무병/지원병 두 방법이 있죠. 전후 당장 북한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난하니 의무병제도를 적용해서 징병제로 상비군을 유지하는게 유일한 방편이었죠. 그 순간 병역은 국민의 '의무'가 되었구요. 징병제 하에서의 병역이란 말은 말그대로 "군인"으로 복무하는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효율을 따지고~ 이런 건 '징병제' 하에서는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100억쯤 기부받고 면제시켜주는게 효율적일텐데요. 그냥 국가를 위해 자신의 유무형자산을 바치는 것으로 퉁치는 건 국민들이 모두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징병제에서 적용할만한 방침이 아니죠.
13/12/10 00:05
그리고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회의 평등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누구나 생각만 있으면 모두 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3/12/10 00:18
이공계에 진학하기 위한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을 위한 자격(산업기사,기능사)등은 "이공계가 아니면 못따" 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이외에도 영문학,고고학 전공자들이 누릴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는 많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기회의 평등이 위배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3/12/10 00:24
굼치 님// 문과가 좋은 사람도 있는데, 군대 이득은 이공계 쪽에만 준뒤 억울하면 이공계해라~ 라는 건 기회의 균등과는 거리가 멀지요.
문과쪽에 산업기능요원과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12/10 00:35
찬공기 님// 그건 선택의 문제지 기회의 균등을 해친다고 보기 힘들지요. 그렇게 따지자면 모든 선택은 기회의 평등에 위배 됩니다. 모든 선택지가 같은 같은 보상수준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가능한가요?
13/12/10 00:38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링크로 대신합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B%B3%91%EC%97%AD%ED%8A%B9%EB%A1%80%EC%A0%9C%EB%8F%84
13/12/10 00:39
굼치 님//
문과에 감으로 인해 취업이 이공계보다 쉽지 않은 건 (가정입니다) 문제삼지 않습니다. 문과에 가는 순간 병역의 선택지가 좁아지는건 공평하지 않죠. 병역은 의무, 즉 강제성을 띄니까요.
13/12/10 00:41
굼치 님// 이 링크라면 저도 다 아는내용인데요...
이공계는 산업기능요원이란 길이 있습니다. 문과는 뭐가 있나요? 영문과는 좀 덕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철학과는 어떨까요? 공통적인 것 외엔 없습니다.
13/12/10 00:51
찬공기 님//문과에 가는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왜 공평하지 않죠?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특수한 몇몇의 분야에 대해서 기회를 더 제공하였고 이는 누구나 선택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을 왜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13/12/10 00:52
찬공기님// 결국 한정된 TO 가운데 그 TO를 차지하는 애들은 대부분 명문대생들입니다.
산업기능요원 자격증 자체가 그리 어려운것도 아닌지라 이과/문과 가리지 않고 딸 수 있습니다. 서울대 영문과나 고고학과 출신이면 이과/문과 상관없을 거에요. 주변에 UPenn 경영 나와서 자격증 따가지고 병특한 동생도 봤고, 영문학과 나와서 게임회사에서 번역하는 애들도 봤습니다. 문제는 공부 잘하는 넘들에게 몰리는 병특이란 제도가 과연 찬공기님식의 평등이란 가치와 맞아 떨어지냐인데.. 사실 토론할 가치가 있는 문제긴 합니다... 물론 찬공기님식 논리면 의대생들의 보건소, 석사이상의 전문연구요원등의 폐지와 더 나가면 여성들의 군문제까지 연결되겠네요.
13/12/10 01:11
since98 님// 네. 전 모병제를 더 지지하긴 하지만, 징병제를 유지한다면 공중보건의도 없애야 한다고 보고, 여성들도 복무하는게 일관성 있다고 봅니다. 국민개병제 하에서의 강제적 의무와 돈과 효율의 논리, 지금은 이중잣대지요.
13/12/09 23:03
모 월드 스타 때문인지 없앤다 없앤다 말은 많았는데 없애면 IT업체(여기에 게임업체도 포함되죠)들이 받는 데미지가
워낙 커서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없애버리네요(굳이 따지면 현역+대학생만 없앤거긴 하지만). 정부에서 노리고 한 건 아니겠지만 계속 IT업계(특히 게임)쪽에 부정적인 일만 일어나네요.
13/12/09 23:03
병특 준비하는 입장에서야 완전 날벼락인거고,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상급의 인력을 비교적 싼 연봉에 데려다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이게 적절한가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변 이야기 들어보면 학부생과 저쪽 출신 고교생 사이의 실력 차이가 워낙 현격해서 다들 멘붕하고 있다캅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게 거기에서도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 진학을 택하지 바로 취직하진 않으니까... 뭐 현장에 대해 잘 모르는 높으신 분들이 하달한 명령을 그대로 실행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13/12/09 23:09
그 고등학교에서 또 일부만 그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계급사회가 된 겁니까...
현역병 더 얻자고 사실상 봉건사회를 만드는 건데요...
13/12/09 23:10
점점 이공계의 그나마 나았던 많은 점들이 다 사라지네요. 대기업 병특 이미 다 없어지고, 게다가 학부 병특마저 이렇게 만들어버리네요. 죄다 현역병 입대를 시키려는 건지... 다른건 문제가 아니고 이공계 가지 말아야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네요.
13/12/09 23:14
찬공기님께 마지막 덧글 남기며 전 이글에서 빠집니다.
현재의 징병제에서 ... 그런 병역특례를 현 정부의 입장 혹은 여권 실세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버리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높은 분들이 창궐합니다. 그런 높은 분들의 목숨값은 높아지고 사회는 수직관계가 되며 민주주의가 아니게 되는겁니다. 언젠가, 이 징병제의 문제를 바꿀때 한번에 모두 바꾸고 시행되어야지 지금처럼 한쪽 닫고 살며시 한쪽 열어주고를 반복하면 결국 그 틈을 이용한 불법 병역비리는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그냥 냅두고 천천히 준비하고 만들어서 징병제의 문제점을 모두 바꾸는 시점에서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글이 IT부분에 한정된 분야라서 그렇지 이런저런 분야에서 병역혜택이 들쑥날쑥한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 면에서 과도한 이득을 없애는것도 좋습니다만 그 이득을 없애는 도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민들끼리 분열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글과 관련된 덧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한번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저런 토론해서 기분이 좋군요.^^
13/12/09 23:18
게인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병역특례을 줄이는 것을 기본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줄이더라도 대처할 시간을 주고 천천히 줄여나가야지 이렇게 한방에 없애버리면 이건 뭐... 준비하던 사람들은 다 X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미리 알려줬으면 준비라도 안하지..)
13/12/09 23:38
백퍼센트는 아니고 일장한 자격(산업기사자격증)을 갖추고 병역TO회사에 면접을 보고 나서 회사가 병역TO로 이 사람을 쓰겠다. 라고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수습기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저도 대학 다니면서 놀고 먹은 케이스라 그냥 불안해서 빨리 가긴 했는데. 병역특례라는 것이 커리어로도 연결되고 봉급도 주고 주말도 있고 하다보니 혜택이 좋은 편이라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또 의외로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은 아니고 실력이 있으면 갈 수 있는 정도라서.....
13/12/10 02:15
근데 왜 이공계가 더 대우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최악의 시련을 겪는 곳은 이공계가 아니라, 인문계열입니다. 이공계는 일반 문과보다도 사정이 더 낫죠. 요즘 다들 공대 가라고 합니다, 그나마 취직이 잘 되는 곳이니까요. 차라리 특례가 있어야 한다면, 그건 인문계열이겠죠..
13/12/10 02:22
이공계가 더 대우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이공계가 병특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기보단, 기업의 필요,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장려 차원에서 병특제가 있는 것이다보니 병특의 대상도 자연히 이공계 대상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요.
13/12/10 02:24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댓글들 스크롤하다보니, 몇 댓글은 이공계의 처우와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길래 하는 말입니다.
정부가 게임 산업을 옥죄려는 게 너무나 못 마땅하지만, 병역특례가 제대로 된 고지절차의 부족으로 인한 손실 정도를 제외하고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13/12/10 02:26
인터넷, 게임, SW등의 정보처리 분야의 경우 큰 기업은 별 타격이 없겠지만, 작은 기업의 타격은 좀 심각할 겁니다. 병특자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크거든요. 마이스터/특성화고 출신이 그 간극을 채우기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12/10 02:59
공대를 다녔던 학생으로서 학부병특을 생각해보면 IT계열보다는 자연계열 학생이 병특이 더욱 절실하죠.
솔직히 IT는 더 이상의 지원이 없어도 인기있고 핫한 분야지만 자연계열은 진짜 암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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