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11/18 22:18
요즘 깨달은건데 (어찌보면 당연한게) 검찰이나 국정원이 참여정부 인사들 그 누구보다 더 사실관계 잘 알고있어요. 애초에 상대가 안되는 게임이네요..
당시 실무자들은 결국 자기가 했던 일 밖에 모를 수 밖에 없고 하물며 그 밖에 사람들은(예를들어 천호선 대표) 더 뜬구름밖에 모르죠. 게다가 오래된 일이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거라곤 생각지도 못한 통상적인 업무였으니 더더욱.. 가령 조명균 비서관만 봐도 자기가 보고 올렸다는 것만 기억하지 그 보고가 제대로 올라갔고 이관 되었는지는 몰랐다가(올렸으니 당연히 넘어갔다고 믿고 있다가)이번에 검찰 불려가서야 알게 된거고 그러다보니 자기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말 바꾸기 한 셈이 되었죠. 문재인 실장도 자기는 분명 정상적으로 올라온 문서는 다 넘겼으니 안넘겼을리가 없다고 말했다가 못찾으니깐 졸지에 거짓말 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시스템 문제였는데 말이죠) 실무라인에서 벗어나있던 상당수 친노인사들이 "초안은 삭제했다" 라는건 알아도 그 삭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실제적인 프로세스를 알 수 없으니 검찰의 말장난에 당할 수 밖에 없겠더라구요. 노무현 대통령이 "수정 지시" 내렸다는걸 흘리니깐 직접 지시 문서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내용이 뭔지 모르니 뒤숭숭하다가 이번에 검찰 발표 나온거 보니 진짜 별것도 아닌 통상적인 지시였죠. 그래서 검찰 수사 진행될수록 친노쪽도 자기가 몰랐던 사실을 차차 알게되면서 퍼즐이 맞춰지니 계속 이렇다 저렇다 말이 바뀌고 그쪽 장단에 맞춰 춤출 수 밖에 없고 결국 언론에 나온거만 종합해보면 말바꾸는 친노가 되어버린 모양새.. 좀 답답했지만 문재인 의원이 말을 아낀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악랄해요.
13/11/18 22:19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도 무덤에 침까지 뱉는 인간들 ~ 정말 역겹네요
그렇게 공부열심히 하셔서 높은 관직에 올라 벽에 똥칠하실때까지 사실 듯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
13/11/18 22:47
검찰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런거 같습니다.
1. [초안]을 삭제하는것도 국가기록 관리법 위반이다. 2. 조명균의 진술에 따르면 [초안]을 삭제하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했다. 3. 고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록 [초안]폐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검찰은 [초안] 삭제가 위법이라는 그 논리를 대단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이관 된거 자체는 아마 기소도 되지 않은거 같고..그것은 검찰도 기술적인 실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앞으로 법리 공방을 하고, 판결에서 결정이 나겠지만..검찰이 새삼 대단히 똑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는 [초안]이 슬그머니 빠지고 [회담록 삭제 지시]라는 말로 제목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참 오해하기 좋은 말이죠.. 이 정성과 좋은 잔머리로 김무성, 권영세에 대한 수사도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JTBC 뉴스를 보니 몇가지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1. 작년 정문헌 수사 당시 검찰은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미이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 당시 조명균씨에게 이관이 되지 않은거 같다고 질문을 했다는데....이건 좀 미심쩍습니다. 어쩌면 영원한초보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미이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었을거 같습니다. 2. 검찰은 조명균의 진술이었던 "초안을 삭제 지시했다"라는 증언하나에 거의 모든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조명균씨가 잘못한 점은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좀 더 신중하게 진술을 했었어야 했었습니다. 아마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별 생각없이 뭉뚱그려 말한거 같은데...진술을 바꾸니 검찰 입장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것도 타당합니다. 오늘 이야기 한것을 들어봐도 조명균씨가 도데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안난다라는 것은 제일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기사를 쭉 따라가 보면 조명균씨가 말한 삭제라는 문맥의 맥락은 수정지시와 삭제명령이 혼재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도 좀 더 수사를 진행했다면..적어도 조명균씨가 진술을 바꾼 경위, 전체적인 맥락을 잘 헤아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지금 노 대통령의 메모도 나오고, 여러가지 정황상 전혀 뭔가를 숨기려고 삭제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거 같습니다. 3. 초안과 최종본 모두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것은 기록법상 맞을 수 있고 그렇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노대통령의 메모 기록 같은 것을 볼 때 노대통령이 고의로 초안의 삭제지시를 했거나, 혹은 이관을 방해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검찰은 초안을 삭제한 것을 노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이것이 NLL 포기 발언을 숨기려 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수정한 부분 모두 음성파일에 더 가깝고, 존칭어에 대한 수정이나, 잘 안들리는 발언을 보완한게 전부라고 합니다. 검찰은 아직 기소단계임에도 굳이 이것을 NLL포기나 노대통령의 삭제 지시 같은 부분으로 확대해석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4. 이지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왜 이관이 되지 않은건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 이 부분은 조명균씨가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추측을 얻을 수 밖에 없는데 검찰의 설명은 이 부분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대충 조합해 보면 기존에는 전자문서만 올리면 되었는데...이관일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즈음에는 아마 이관을 대비해서인지... 무슨 사본인가를 같이 조합해야 제대로 이관이 되도록 등록이 된다고 설명을 한거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실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오늘 조명균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안을 같이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진짜 이전 정부에서 모두 초안까지 싸그리 다 한것이 아니라면 관행이라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법은 적용해야 하나, 어디까지 소급해서 적용할지는 전적으로 검찰의 판단이라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문제는 대강 fact가 거의 드러난거 같고...판결로 가서 결정이 나겠죠... 개인적으로 딱히 실형이 많이 나올거 같지는 않은데...그건 '초안'에 대한 법원의 '성격 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죠.. 마지막으로 지금 김무성의원이 '정상 회담록을 찌라시에서 봤다'는 진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진짜 일반 국민의 눈으로 봐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 보입니다. 이 부분도 제발 제대로 좀 수사해 주길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는 피의사실공표가 매일 나오는데 비해 이쪽 수사는 전혀 나오는 게 없군요.. 이쪽도 잘 파헤쳐 주길 바랍니다.
13/11/18 23:06
찌라시 발언은 그야말로 저급한 수준의 발언이죠.
세상에 어떤 국회의원이 찌라시 내용으로 연설을 하는지... 그리고 국가기밀이 찌라시로 퍼져서 나돌고 있었다면 그건 말그대로 국기문란이죠. 그런 의미에서 찌라시 발언은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기가 문란하다못해 아예 없다고 광고하는 꼴인데...
13/11/18 23:35
그럼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정상회담록을 찌라시에서 봤다는 말은 미치치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죠.. 나는 검찰과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강한 믿음이 없다면 진짜 할 수 없는 이야깁니다. 아마 정문헌 권영세 등이 서로 입을 맞춘거 같은데..얼마나 국민을 병신으로 아는지 바로 느낄수 있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3/11/19 00:01
저 이 사건 너무 꼴보기싫어서 관심 안 두고 있는데, 도대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죽은 사람 기소할 수 없으니 당연히 수사를 어떻게 해도 공소권 없음인데 대체 무슨 실익이 있다고??????
13/11/19 00:13
그렇죠....그냥 흠집내기 혹은 시선 돌리기의 성격이 강하죠....
검찰의 논리가 워낙에 부족해 아니 부족할 수 밖에 없어 보는 저도 좀 재미가 없습니다. ^^ 음 제가 느낀 바대로 말슴드리면... 검찰도 뭔가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내야 하는데..뭐라 할말이 없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애초에 조명균씨의 삭제 증언에서 검찰이 의심을 한거 같은데.. (추정컨데...이 때 검찰은 이미 미이관사실을 알았던 거 같습니다.) 검찰의 기본 목표는 "초안이 수정본과 달라 (NLL관련한) 뭔가를 숨기려고 초안을 폐기하고 수정본만 남겼을 것이다" 라고 의심을 했었던거 같습니다. 결국 조명균의 증언에 모든 것을 건 셈이죠... 근데 막상 까보니 초안과 수정본 중 수정본이 더 음성기록에 가까운 상황에서..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검찰이나 조명균씨나 노무현재단이나 모두 ??? 상황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애초에 초안이 수정본과 다를 것을 기대했고, NLL 포기 문구가 들어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상 오히려 김정일이 NLL을 포기한 것만 더 기사화 되니 검찰 입장으로써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설상 가상으로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조명균씨마저 진술을 번복해버리니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셈이죠.. 그런데 어떻게든 결과는 만들어야 하니.. '초본을 삭제한거 자체가 문제다' 라는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즉... 1. [초안]을 삭제하는것도 국가기록 관리법 위반이다. 2. 조명균의 진술에 따르면 [초안]을 삭제하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했다. 3. 고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록 [초안]폐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뭐 이런 논리죠.. 이제 NLL포기를 숨기려는 했다는 논리는 어디에도 없고 그냥 초안을 폐기한게 문제다의 논리밖에는 남지 않았죠.. 조선이나 동아, 데일리안 등의 저급한 언론들의 기사를 제외하고는 실상 NLL 문제는 이미 핵심에서 벗어난지 오래입니다. 이제 NLL포기 발언 같은 쓰레기 같은 기사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앞으로의 쟁점 포인트는 '초안'의 성격을 법원에서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핵심이 될거 같습니다. 박근혜에게 사랑받고 싶은 검찰도 딱하게 된거 같습니다..
13/11/19 00:25
가사,
1. [초안]을 삭제하는것도 국가기록 관리법 위반이다. 2. 조명균의 진술에 따르면 [초안]을 삭제하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했다. 3. 고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록 [초안]폐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가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가 없으니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이유가 없죠. 사실 한정된 인력과 시간과 자원의 적절한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 -_-; 차라리 조명균이나 문재인을 국가기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쪽으로 수사방향을 잡고 그쪽을 팠다면 모를까... 요즘 검찰 윗대가리들은 자기들이 뭐 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인지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13/11/18 23:08
조명균 전 비서관이 다 책임지고 끝내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것 같은데요. 노 전 대통령이 "유출 위험성이 있는 자료는 삭제하라"라는 말은 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한 걸 보면요.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정말 목적을 가지고 대화록을 조작하려고 했다고 해도, "유출 위험성이 있는 자료를 삭제하라"라는 두루뭉실한 지시를 내리고 비서가 찰떡 같이 알아 들어서 행동하지, 대놓고 "원본을 지워라"라고 할 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 전 대통령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원본을 삭제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그 분의 인간성이나 진정성을 믿어서 그런 건 아니고, 대화록의 원본과 국정원본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왜 원본을 지웠는지 검찰 측에서도 정확히 소명하기 어려운 상태기 때문입니다. 계속 정국을 끌어서 문재인 의원과 기타 등등을 더이상 압박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누가 책임져야 끝나는데 조 전 비서관이 총대를 매는 상황이네요.
문재인 의원 말대로 거의 원본 그대로 대화록이 보존되어 있고, 국가기록원 시스템도 노 전 대통령이 만드신 건데, 본인이 만든 법을 본인이 아무런 이득도 없이 어기는 이상한 상황이고, 본인도 돌아가신 현재 봉하재단, 검찰 양측 모두 이 정도로 출구 전략을 찾는 게 맞겠죠. "대화록은 잘 보전해두었고, 노 전 대통령은 원본은 지우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조 전 비서관이 기록을 정리하던 중에 착오로 원본을 지웠다" 국정원에서 사전에 유출됐다는 건 차후 수사에서 밝혀질텐데 국정원에서 흘렸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어렵겠지만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두고 봐야죠. 찌라시에서 봤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되지만, 핵심은 김무성 본인도 이 정보를 누가 줬는지 나도 모른다는 것이고, 이 정보의 근원은 당연히 국정원인데 그 흐름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겠지만 최종 그림은 원세훈, 남재준, 국정원과 검찰과의 관계가 될테고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명박의 승인 아래 선거에 쓰라고 원세훈이 시켜서 대화록을 박근혜 캠프에 갖다주었고 김무성이 그걸 읽었다지만, 검찰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리가... 없겠죠.
13/11/18 23:31
잘 정리하신거 같습니다.
애초에 조명균씨의 증언에서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을 한거 같은데.. 초안과 수정본 중 수정본이 더 음성기록에 가까운 상황에서..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검찰이나 조명균씨나 노무현재단이나 모두 ??? 상황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황당할 쪽은 아마 검찰일테고...노무현 재단 역시 전혀 의도하지 않을 일이 마치 의도한 것 처럼되어 황당한 상황 일 거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양쪽 모두 황당하다 보니 결국 감정싸움으로 번지는거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명균씨가 말한것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간에.. 결과적으로 수정본이 원본에 가까운 이상, 괜한 논란을 만들었던 조명균씨가 총대를 메는 것이 타당할런지도 모르죠... 그리고 말씀하신것처럼 검찰은 그 그림을 절대로 못 그립니다. 아니 누군가 못하게 막겠죠... 아마 중간수사를 발표할때 쯤 되어서 뭔가 논리를 만들텐데...어쩌면 논리가 부족해 기소조차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새누리의 특기인 꼬리자르기로 김무성 보과관이나 당시 자료제공을 했던 그 누군가를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지도 모르는데.. 이 역시 구체적으로 찌사리가 뭔지 알아야 수사를 할테니... 그럼에도 진짜 우습게도...'찌라시는 지금 뭔지 모르나 니가 제공한건 안다' 라는 식의 논리가 될 수도 있겠죠.. 허허...이미 민주당에서 폭로한 권영세의 녹취록에 대화록이 국정원을 통해 유출되었다고 녹취되어 있으니.. 어찌되었건 지금 이 대화록 유출 문제는 간단히 넘어가다가는 큰 코 다칠겁니다. 제 기억에 그때 녹취록 모두 다 깐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민주당도 추가 카드를 쥐고 있을거에요..
13/11/19 00:38
검찰이 이런 짓거리나 하니 견찰이지 괜히 견찰이겠습니까?
하여튼 쓰레기같은 자식들이라고 밖엔 할말이 없습니다. 정말 인간 말종들이에요. 권력 좀 잡았다고 별별 더러운 짓거리들만 해대는 버러지 같은 놈들.
13/11/19 08:56
이건 뭐 증명해 낸 것도 없고, 증거라고 제시한 것 역시 오히려 조명균측에서 이용해먹기 딱 좋은 것들이고...
조명균측 반박을 뚫어낼만한 논리조차 부족해보이니 원...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일까요.
13/11/19 09:40
한쪽은 '기억'에 의존해 조각을 맞춰야 하고...
한쪽은 '문서'로 확인하며 내용을 팍악하고... (헤비급 선수 vs 일반인)에 게임이라고 할까....
13/11/19 15:48
요즘 한국 일보가 기사를 잘 쓰는군요...
전체적으로 기사가 fact에 부합하면서도 큰 흐름을 꿰뚫고 있는 기사라 첨부합니다. [대화록 수사결과 논란] 검찰, 청와대 가이드라인 따랐나? http://media.daum.net/issue/499/newsview?issueId=499&newsid=20131118033907619 검찰이 진짜 머리를 굴리고 굴리고 해서 꼬투리를 잡은 듯한데.. 미안하지만....논리가 심각하게 엉성합니다....
13/11/19 16:23
기사내용이 객관적 사실이 맞는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검찰과 국정원은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작년에 대화록이 없다는 이야기가 여당쪽 관계자들 사이에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미이관 됐는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정치적 공격을 가하기 위해 공작한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