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1112054204158

교육부에서 2015년부터 전국의 대학들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해서 5등급으로 분류하고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의 대학들에는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개혁방안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 동안 부실대학에 관한 얘기는 많이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수에 비해서 대학이 너무 많다는 얘기도 많았고 대학 같지도 않은 대학 이야기들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요. 이번에 교육부에서 칼을 빼 드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어느 정도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네요.

사실 그 동안 대학 인허가를 너무 쉽게 내주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정원을 못 채우는 부실 대학들도 많다고 하니까 우선 적으로 그런 대학들이 정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 수를 줄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취업 시장에서 구직을 할 수 있도록 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대학을 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도 같이 변화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간에 고졸취업을 늘리겠다는 방안들이 있어왔지만 생색내기에 그친 면이 많고 실제 취업 시장에서 불이익이 많다 보니 너도나도 대학을 가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왔고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있었던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가는 과연 공정하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잘 이루어 질 지, 부실대학으로 평가 받은 대학들의 반발은 또 어떻게 처리할 지, 이러한 방안이 장기적으로 취업시장이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