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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04 02:36
예로 드신 부분은 이미 단체급식의 푸드업체에 대기업이 장악한 상태구요...
저 역시 물론 돈 되고 이익되는 일이라면 사업영역을 넓히는데 뭐라 할 수 있을까 싶네요. 요즘은 빈곤층의 수입원인 고철,고물 수집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한다는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다만, 그 사업주체가 세습을 위한 창업과 몰아주기와 특혜로 급성장해 시장지배를 하는 등 부작용이 많은게 현실이죠. 또한, 시장진입부터 불공정을 엎고 시작한다면 그냥 묵인해줘야 하는 것도 문제이구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자본으로 시장을 장악한 후 독과점으로 치루는 비용은 사회적 낭비가 됩니다. 경제민주화의 요점은 자본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의 폐해를 없애는 것이라 봅니다. 현실에서 독과점의 기업은 1000억을 훔치고도 좋은 변호사써서 나오고 영세업자는 100원을 훔치면 감옥가야 하는 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12/09/04 02:41
이런 식의 정부의 시장 통제가 어려운 것은 그런 통제에 반응하는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이겠죠. 자유시장이라도 기업들의 행동은 제한받아야 하고, 시장 지배력이 크다면 더 제한받아야 하지만, 그 방식이 경제적 효과보다는 이념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면 경제는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12/09/04 02:48
이익이 있는곳에 자본은 몰립니다. 영업 품목제한이나 영업시간 규제등은 이익을 낮추어 자본의 집중화를 막고 골목경제 소상공인을 살려보자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물론 소비자야 불편할수 있겠죠, 언제 어느때건 연중무휴 편리하게 쇼핑할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것이니, 그러나 어느쪽이 공공선에 더 기여하는지를 따져보자면 결론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알게모르게 규제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5세 미만 청소년을 노동자로 고용할수 없으며, 최소임금제를 지켜야하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분리되어있고, 마약을 거래할수 없습니다. 정말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것들 이지만 이런 규제들도 시행초기에는 어떠했을까요,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한다, 노동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려한다, 자본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다. 반발? 당연히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들이죠 대형마트? 독일엔 주2회씩 휴무하게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지하철 종점에나 가야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골목상권의 압력때문에 들어갈수조차 없습니다. 물론 이용자야 조금 불편할수 있겟지만 편리를 위해서 희생할수 없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12/09/04 03:51
견제가 통하지 않는 크고 강력한 '당연한 욕망'들로부터 아마 더 잘살 확률도, 더 행복할 확률도 없는데 지금보다 더 나락으로 떨어질 확률은 확실히 높은 우리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호해볼까-라는 마음으로부터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발명(!)되었다고 봐요.
준스타일님의 경우는 '다같이 잘살고, 나는 좀더 잘사는'이겠지만 이쪽은 '내가 살수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는'이겠죠. 기사에 나온 저런 움직임들이 '효과적이겠는가'는 사실 저도 회의적이긴 한데~ 적어도 이런류의 시각이 '견제안되는 힘'에 조금이라도 브레이크 역할을 할 때가 되긴 됐다는 입장이라서리 '많이 시도해보고 시행착오 겪어봐라'는게 솔직한 생각이에요. 그동안은 아예 생각 자체를 안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뭐가 옳고 그른지는 경제민주화가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사회적 담론으로 남아 각계각층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와중에 '정답'까진 아니어도 '적절한 선' 비스무리하게는 찾아주겠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것도 어느정도는 힘센 쪽 논리에 휘어서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지만.
12/09/04 06:59
말씀하신 부분에는 공감합니다만, 저 제도의 취지 역시 공감합니다.
대형마트는 상설시장에 비해 고용효과가 적거든요. 우리나라는 지난 몇십년동안, 그 '고용효과'란 면을 강조하면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써 왔는데, 이제 대기업이 고용효과를 줄이는 상황에 왔으니 어떤면에서든 대기업을 견제하는 정책은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런 간접적인 규제보다는, 세금올리고 봉급올리는 쪽이 훨씬 좋지만요. 소비자들이 불편하다는게 문제인데, 그렇게 따지자면 자동차 십부제등등의 제도도 있죠. 공익을 위해서 편의를 제한한 것은 그간 많이 있었으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요.
12/09/04 07:07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좋은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란 단어가 경제용어는 아니지만, 원래 그런식으로 단어가 탄생하기 마련이니까요.
경제민주화라는 건 결국 복지와 연관이 있는데, 이 단어를 박근혜 후보 측에서 선점했거든요. 그런면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사용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격도 겸하는 단어여서요. 박근혜 후보입장에서는 저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죠. 복지라는 프레임 외에도 경제민주화는 민주화를 완성시키자는 의미도 있거든요. 80년대 민주화의 중심은 대학생들이기도하지만 노동자들이기도 했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기에 그 연장선상에 있고, 그런 의미에서도 경제민주화라는 프레임은 먹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언론에서는 저 단어 자체에 대해서 공격하는 경우를 자주 보네요. 경제용어가 아니라는 걸로 공격하는 건 참... 그럼 세금폭탄의 폭탄은 경제용어인가요.
12/09/04 09:03
대기업이 나쁘고 소기업이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기업이지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있을리가. 단지 대기업이 할 일이 있고 소기업이 할일이 있습니다. 이 경계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고 결국 이는 사회 전체의 피해가 되는 거죠.
시장의 자유라는 건 자본주의 초기부터 없었습니다. 자본주의는 항상 수많은 규제들과 함께 성장해 왔죠. 기업가의 '선의'에 기초하는 정책이란 것은 성공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선의'라는 것 자체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글쓴 님은 인지상정과 당위의 문제가 자꾸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하면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고, 관련 업체도 설립해서 일감 몰아주고 싶고 하는 건 당연한 심리죠. 하지만 그 당연한 심리라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사적인 이기심의 발로가 공적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죠.
12/09/04 09:30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는
주주자본주의에 위배됩니다. 대주주의 편법 상속을 돕기 위해 회사의 이윤을 포기하는 셈인데 이건 그야말로 (주주)자본주의의 적이죠. 자신이 땀흘려 일군 회사, 자식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 얼마든지 상속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상속세를 적절히 낸다면 말이죠.
12/09/04 10:43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선악의 구분이 참 힘들어지는걸 느끼네요.
자본주의에서 경쟁과 규제는 풀기힘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예전에 하셨던 쇼핑몰 연재를 계속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
12/09/04 22:34
본문의 결론은 잘 모르겠다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다만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나오는 재벌해체 주장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고 예에 나온 대형마트 판매금지 품목은 방향을 좀 잘못잡은 거라고 보이네요. 저런 규제는 왠지 억지성 규제인 것 같고 그런 정책이 효과를 본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영업시간 규제도 반대하지만 대형마트 입점규제는 또 찬성하는 쪽이라 앞뒤가 안맞고 뒤죽박죽이네요. 암튼 여러 의문에 저도 공감하고 잘 읽었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12/09/05 05:10
분배의 정의는
사업해서 벌 사람은 벌고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벌고 많이 벌어서 기부하면 좋고 아님 말고, 대신 세금은 많이내라. 사업하다가 안되서 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데도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고 남 잍에서 근로한다면 같이 일하면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하게 받고, 같은 시간 일하는데 두배 가까이 차이 나선 안된다. 아예 처음부터 가진거 없이 일안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도 사회가 끌어안아야 한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패배자에게도 안정권, 생존권을 보장하고 획일화가 아닌 개성적, 창조적인 교육을 통해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런게 분배 아닐까합니다. 말은 숩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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