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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02 17:32
최근들어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언론에서 좀 때리고 대통령님 한번 등장하시니까 또 밑에서 알아서 기는군요.
대한민국 공직사회 수준참... 얼마전에 인권위 권고받고 금지한지가 언젠데 2년만에 언론이슈+대통령 방문 한번에 졸속으로 뒤엎네요 이러니 경찰이 신뢰가 바닥이지..
12/09/02 17:43
이렇게 해서 범죄 예방이 될지는 확실히 의문입니다.
의심간다는 것도 각기 기준이 다를텐데요. 게다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 보다 오히려 깔끔하게 싹 잘 차려입고 인물도 좋다고 가정해 보면 확실히 이런 조취가 무용지물이라는게 딱 드러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2/09/02 17:48
진짜 개그를 하네요 개그를. 아예 삼청교육대를 부활시키자고 하시지...
물론 사후에 아무리 대처를 잘해도 예방보다 좋은게 없지만 이건 방법이 잘못됐어요.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불심검문에 따른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참 -_-;
12/09/02 17:56
뭐랄까, 요새 시끄러우니까 우리 일함! 이라고 티 좀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별 효과 없다는 건 잘 알텐데...
12/09/02 17:58
꼭 이런식으로 보여주기 하려고 난리를 치면 뭐가 달라진댑니까?
국민들 비난이 거세지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하려나본데 그딴식으로 하다가는 그나마 있던 신뢰도 다 까먹을겁니다.
12/09/02 18:26
방향은 찬성합니다만,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불응 시의 대응방식도 확립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없이 그대로 도입한다는건 결국 보여주기라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겠죠.
12/09/02 18:35
불심검문이 만연했던 시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저게 얼마나 기분나쁜건지 잘 모를겁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도 많은거 같더군요. 자신의 소지품을 검사당하고 그많은 사람중에 자신이 지목되어 검문을 당한다는거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할겁니다. 난 죄가 없으니 당당하다? 불심검문으로 범죄자를 검거할수 있지 않느냐? 라고 볼수도 있습니다만 검문을 당하는 당사자가 되어 개인적인 소지품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검문을 자주 당하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면 엄연히 개인의 권리를 침해 당하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검문할 시간에 순찰을 도는것이 국민을 더 안심할수 있게 하고 범죄예방에 효과가 더 있을거 같은데 웬 불심검문인지 모르겠군요.
12/09/02 18:39
나름 애국보수주의라고 자부하는 편이고, 어느 정도의 국가 통제에 대해서 인정하는 편입니다만..
이건 정말 아닙니다. 방법론 자체적으로 '틀린' 방향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TV에서 얼핏 흘러나오는거 보고 뉴스가 아니라 드라마인줄 알았습니다. 불심검문이라는 방식은 그 실효성 자체에 대해서 검증된 바가 없고, 그것을 증명할 자료를 만드는 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심검문의 대상이 '범죄를 일으킬만한 가능성이 있는 전과자'라곤 하지만, 그 가능성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데다 이는 전과자 자체에 대한 라벨링입니다.(뭐, 대한민국에서 그러게 전과자가 왜 됐냐! 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전과자에게도 충분한 인권적 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경권에서 많이 오버한겁니다. 개선을 하고 도입한다해도 어느정도의(아니, 엄청 걱정될 정도일 겁니다.) 인권침해는 불가피하고, 이마저도 개선 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5공시절에나 하는거에요. 너무 방법이 유치합니다.
12/09/02 18:50
불심검문을 거부하면 될거 아니냐? 하겠지만 말이 그렇지 그렇게 안됩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이란 심리실험에서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복종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신의 가방에 남에게 보여주기 민망한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불심검문에 의해 보여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할겁니다. 예전처럼 개인 수첩 막 훑어 보고,여성용품(생리대 같은) 들고서 히히덕 거리던 과거의 일이 현대에선 일어나지 않을거 같죠?
12/09/02 19:05
왜 그냥 금속탐지기를 들고 다니라고 하지.. 크크.
말그대로 '묻지마' 범죄인건데 그에 대한 예방이나 대책이 존재할 리가 없잖습니까. 괜히 네티즌들과 찌라시들이 짝짜꿍이 되서 해답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경찰은 대체 뭘 하는가' 식으로 경찰을 까니까 경찰이 저런 뻘짓을 하는거죠.
12/09/02 19:44
검은색 계열의 옷은 피하시구요.. 수염기르지 마시고..
머리는 단정하게 하세요.. 모자는 특히 위험합니다. 지나치게 웃으면 오히려 의심할수 있으니 너무 좋아도 씨익 웃지 마시고 그렇다고 우울할때 너무 어두운 얼굴로 있으면 잠재적 범죄자로 검문당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
12/09/02 19:48
대한민국 시계는 여전히 거꾸로 가네요~
경찰은 이어 각종 잡범및 수배자,간첩등 마구잡아들여 정의사회구현 했다고 자랑하겠지요~ 그나저나 불심검문당하면 기혼인거 인증하면 그냥 보내주는건가요? 모 여당 대표님 말씀인데...
12/09/02 20:06
진짜 개그네요. 그래도 저도 착하고 순하게 생긴 편이라 걸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대한민국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12/09/02 20:35
경찰직무법에 따라 불심검문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는데 거부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해도 임의동행이라 강제력이 없고요. 불심검문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함께 논했으면 좋겠네요.
12/09/02 20:48
"경찰은 검문을 강화한다고 해서 용의자들을 모두 색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묻지마 범죄는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범죄 중에서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되고 그 묻지마 범죄를 검문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 위해서 전국민을 범죄자 취급하겠다는 거네요.
12/09/02 21:28
반대로 생각해보면 뻔한건데...
만약 이전부터 이랬더라면 최근 나주 사건을 막을수 있었을까요? 답은 아니라는게 뻔히 나오는건데 참...
12/09/02 21:41
전 고등학생 때 불심검문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교복차림이었고 야자가 끝난 뒤 집에 귀가하는 길에 제복을 입은 경찰이 저를 불러서 민증번호와 간단한 소지품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야 몸도 피곤했었고 그런 상황은 처음이었기에 어리둥절하여 화를 낼 겨를도 없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몹시 화가나더군요. 경찰에 불려갈 잘못을 저지른적이 없는데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번 불심검문 부활은 인터넷실명제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핀트가 한참 어긋난 해결방법 혹은 복잡한 사회현상을 매우 근시안적으로 보는 1차원적인 저급함이라고 할까요. 저들도 그렇게 멍청한 조직은 아닐텐데 참 하는짓을 보고 있자면 한숨만 나옵니다.
12/09/02 22:35
범죄를 막으려면 어느정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용성이라고는 1%도 안나오는 정책같은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CCTV를 늘리는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12/09/03 00:21
기사보자마자 주변에 덩치크고 우락부락 하게 생겼지만 소녀감성 지닌 몇몇 친구들이 생각나더라구요 ㅜ.ㅜ..
분명 한번은 검문 당할거 같은데,,, 분명 큰 상처 받을텐데 ㅜ.ㅜ
12/09/03 00:46
이게 법적으론 거부할 수 있지만
막상 거부하면 경찰이 '아 네 실례했습니다'하며 물러서는게 아니라 싸우자고 달려듭니다. 경찰하고 싸우면 누가 전적으로 손해보는지는 아시죠?
12/09/03 10:01
여러번 불심검문에 걸려봤는데.. 그냥, 크게 기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사람들이 지금 내 생김새를 보고 수상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수상하지 않다는걸 알면 깜짝 놀라겠지?' 라는 생각도.. 잠시;; 근데.. 어쨌든, 안좋게 작용하려면 엄청 안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법을 가지고도 적용함에 따라 사회 분위기가 엄청 달라진다는걸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즘 드는 생각은, 위정자들은 국민이 자유를 더 누리는걸 꺼려한다는 생각이..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보는 심정일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 '구국의 결단' '국민을 위한' 이라는 수식어를, '국민 대다수가 싫어하는 것' 을 행하면서도 형용어로 붙이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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