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ども手当(코도모벤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후 내수 강화를 주장하며 야심차게 실행한 복지 정책중 하나가 코도모벤또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아이를 가진 가정에게 아이 한명당 2만 6천엔을 매달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번년도부터 실시되었고 현재 재정상 1만 3천엔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시죠.



부부가 일본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국인 A씨.그 역시 코도모벤또의 수혜자입니다.그는 한국에 2명의 쌍둥이가 남겨져있다며
코도모벤또의 수령을 요청합니다.

이날은 서류 미비로 신청이 반려되었지만 서류를 가져온다면 수령을 하게 됩니다.그럴 경우 이 부부가 받게 되는 금액은 연간
46만엔8000엔 ( 약 6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한 네팔인이 찾아왔습니다.조국에 4명의 아이가 있다며 신청한 그에게 수령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가 받게 되는 금액은 연간 62만엔 (800만원 상당).네팔이 조국이라는 그에게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군요.

기자가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조국의 친척들을 양자로 입양시켜 50~100명 단위로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받아들일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100명의 아이를 신청하게 될 경우에 받게 되는 금액은 2만 6천엔이 전액 주어지는 시기에는 무려
연간 3000만엔!  (연간 3억 5천만원 상당)


하지만 거부할 방법은 없습니다.그들은 불법노동자도 아니며 그들도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일본의 복지 체제는 일본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동등하게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류 심사를 통해 아이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한다고는 하나.
그들이 제출한 서류가 진짜인지,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아이들이 자신의 친자식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설사 모든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많아야 1~2명인 일본인과 10명 이상 축구장을 차리기도 하는 저소득 외국인노동자가
받을수 있는 혜택이 같을수가 없습니다.이 정책을 시작했을때도 현재 일본인의 아이 숫자 정도로 추산하였겠죠.

  http://blog.naver.com/yshfkd83?Redirect=Log&logNo=95031767

또한 이 블로그에도 살펴보고 있듯이 일본은 국내에서 아이를 낳은 외국인에게도 저출산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소자화 현상이지 현실은 아이를 무한정으로 낳고 있는 저소득 빈국 국민이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일본에서 아이를 낳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것입니다.일본인은 자국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남의 나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사실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몇번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하지만 민주당은 참의원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이 제도의 조기
실시를 강행하였고 그 결과 코도모벤또의 적용룰이 아동수당의 룰과 동일하게 적용시키면서 이러한 대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총리인 히토야마씨의 명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일본은 일본인만의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