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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6 13:45
일본 급여 수준과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우리에게는 월 30~40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4인가구 월 150이라고 본다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사회 복지 정책의 극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월 20~25라면 좀 더 현실적일 수도.
10/03/26 13:46
작성자 분 이름만으로도 짐작했지만 읽어보니 첫 댓글 다신 분의 닉네임이 와 닿는 본문글이네요
아예 그냥 의무교육하고 있는 중학교 등록금을 토해내자고 하시지 소심하시게 시리 이런 걸 무상급식과 연결시켜 밥먹이는 걸 물고늘어지는 건 누가봐도 쫀쫀해보입니다요
10/03/26 13:48
사실, 일반인 한명이 한달 먹고 사는데 95만원이면 충분하고도 남지요. 오히려 어느정도는 저축까지도 가능할 정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4인 가족 기준으로 400이면, 어지간한 서민층 월수보다 높은거 아닌가요?=_=? 솔직히 저정도 월수가 보장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일 안하고 지내는 사람이 대폭 늘어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95만원을 생각한다면 금액이 쓸데없이 과하다고 봅니다. 3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자세히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하지만요.
10/03/26 13:50
전 찬성이라고생각합니다 오른느 물가를 생각해본다면 과연 95만원가지고 뭘할까요? 복지혜택이 줄어든다고했는데 노르웨이나 북유럽같이
수입의 50프로가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복지에 돌리면될듯싶구요...머 여기서 탈세라든지 국민의식문제등 문제가 일어날수도있겠지만 항상 반대입장은 어디서든 나타나기마련이니..
10/03/26 13:50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분명 일 하는 사람과 일 안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겠죠 처음엔(하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많을테고)
사람의 욕심이란게 저 정도의 돈을 가지고 생계만 유지하면서 몇개월 살다보면 그 이상의 돈을 필요로 하게 될테니 결국엔 똑같아 지지 않을까요.. 뭐 몇 프로정도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10/03/26 14:08
기본소득 이야기군요. 일견 황당해 보일 수 있지만 학술적인 논의는 길게 보면 수 세기 전부터 이루어져 온 사안입니다. 관련 국제기구도 있고, 국내에서도 일부 진보적 정당과 학계에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지요. 뭐 사회당 따위가 꿈틀거려 봐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건 당연한 거고...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알래스카 주에서는 실제로 1980년대부터 유사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2008년에는 최대 3200달러씩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무상급식 논쟁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보지만(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한 오바마에게 사회주의자 딱지를 붙이는 공화당원들의 모습이 보인달까요) 아무튼 PgR에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건 재미있네요.
10/03/26 14:09
기본소득제도이군요.
작년 이맘때쯤 한겨레에서 기획기사로 나온적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때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의 공략이기도 했고, 작년에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남미쪽 일부 국가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시행되었다고 하더군요. 한겨레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9484.html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기본소득에 관한 보고서: http://lakecity.tistory.com/attachment/cfile22.uf@131EAC1B49E34E489CF80E.hwp 작년에 블로그에 포스팅한 적이 있어서 그걸 좀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소득: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줄임말.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성원에게 지급되며 심사절차나 어떠한 의무사항도 수반되지 않음을 뜻한다. 단, 연령이 높을수록 받는 금액이 증가한다. 한국식 기본소득 모형은 의료보험, 무상교육, 장애인보조금, 환자요양보험 등의 사회복지제도는 유지 또는 확대한 상태에서 연금 및 실업급여, 사회부조금, 대학생 생활보조금, 집세보조금, 자녀양육보조금 등 현금지급형 사회복지제도를 폐지 통합시켜 이를 대체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이자, 지대, 배당 등의 불로소득과 주식양도차익 등의 투기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제를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기본소득제도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 원칙에 따라 증권양도소득세와 토지세를 신설한다. ② 법인세에 대해서는 현재 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③ 불로소득(이자, 배당, 증권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는 30%의 세율로 일률적으로 원천과세하고 종합소득에 합산시켜 다시 과세한 다음 기납입분은 공제한다. ④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큼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증액시켜 재원을 마련한다. ⑤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조세제도가 정착되면 점차 늘려 나가고 소득세율은 낮추어 간다. ⑥ 재산세, 종부세 등은 모두 토지세로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지가총액에 대해 1.5%의 세율로 과세한다. 향후 지가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소득세 등 기타 근로의 결과에 대한 조세를 면제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소득액이 1억원에 달하는 2인 가족의 경우에도 납부하는 기본소득세보다 수령하는 기본소득액이 많아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소득분포를 보았을 때, 전체국민의 90% 정도까지 기본소득제도의 혜택을 본다는 말이다. 이는 10% 정도의 고소득자 소득이 나머지 90%의 기본소득으로 이전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기본소득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① 경제 성장 및 안정화 사람들이 보다 원하는 노동을 할 것이므로 이에따라 자발성과 창의성이 향상되어 생산성이 증가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의 실질소득이 증가함으로써 민간소비가 늘어나 생산증가와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효과 ② 소득 불평등 완화 앞의 표에서 보았듯 1억 이하의 소득자는 가족 구성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기본소득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중 10% 정도 고소득자의 소득이 90% 가까운 사람들의 기본소득으로 이전되어 인구 90%의 실질소득이 증가함을 뜻한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여러 장점을 주장하는데, 결국 위 두 가지 장점의 동어반복... ------------------------------------------------------------------------------------------------------------------------------ 개인적으로 취지는 좋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현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세대상자가 인구의 3%도 안되는 종부세가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고 좌파정책이니 뭐니해서 떡실신 당했는데, 기본소득제도는 인구의 10%? 빨갱이 정책이란 말이 반드시 나올겁니다.
10/03/26 14:14
이게 왜 무상급식과 연결되는지 모르겠군요.
관계나 공통점이 없다는게 아니라, 규모와 비용의 차이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매우 큰 차이죠. 규모와 비용이 다른 것을 함부로 유비추리하거나 같은 것으로 몰고가다보면 잘못된 결론을 불러오기 쉽습니다. 저는 글쓰신 분을 잘 모르지만, 위의 어떤 분 말대로 이 글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거라면 흔히 말하는 '물타기'가 되는 것이고 일종의 사기술(이랄까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화술)이 되는거죠. (아니면 말구요.) 작은 차가 통과하는 터널을 큰 차는 통과할 수 없고. 큰 기중기가 들어올릴 수 있는 물건을 작은 기중기는 못올립니다. '확장판'이라고 본문에도 쓰셨지만, 만약 이런 전국민복지가 정말로 무상급식의 '확장판'이라고 해도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확장판이니까 그냥 똑같은 문제로 봐도 된다면, 대학교 등록금은 왜 국가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왜 내주나요? 또한 확장해도 같은 논리가 된다면 축소해도 같은 논리로 봐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온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은 좀 해괴한 일이 아닌가 싶으네요. 큰 일은 크게 처리하고 작은 일은 작게 처리해야죠.
10/03/26 14:15
저도 예전에 진보정당(민노당,진보신당,사회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해 토론 모임을 갖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정책자료실에 업로드되었는 자료집 입니다. 한신대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의 글로써 36page에 달하지만, 기본소득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www.kdlp.org/1100353 이건 한겨레21 관련 기사 입니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695.html
10/03/26 14:18
무상급식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교육이 국민의 의무인 상황에서 제대로 알고 먹는 것을 교육의 한 일환으로 볼 때, 무상급식은 교육의 평등을 제공하는 취지로 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와 같은 극단의 수단과 무상급식을 연계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10/03/26 14:18
제가 보수적이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선호하기는 하는데요,
이런건 한 번 나라에서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나 디플레이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무지막지한 생산성 향상의 종착역은 소수의 엄청난 가치창출과 별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다수로 귀결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 때 다수를 버리고 갈 수는 없을거고요..
10/03/26 14:27
일본에서 이런 논의가 있나요?
글 쓰신 분의 진위를 떠나서 좋은 정보군요! 일본 상당히 부러운데요. 이런 논의 자체가 된다는 게....
10/03/26 14:30
일단 위의 제도는 망할수 밖에 없는 제도 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인 동기부여가 빠져
사람들이 열심히 살거나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들여온다는건 더더욱 말이 안되고요. 지금 저말이 나온건 20년째 침체를 겪고있는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해서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안보이니 아예 돈을 주면서 돈을 쓰라고 하려는 거죠. 또한 총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만 하다고 한 이유는 일본의 노인 복지 정책이 어마어마한 규모라서 그걸 이용해 전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취지죠. 일시적인 효과로 경기가 살아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은 나락으로 빠져들겁니다.
10/03/26 14:32
1인당 95만원이라면 만만한 액수가 아닌데,
그정도의 국고가 빠져나가야 한다면 복지축소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중에 쥐어진 돈에 비해 세금으로 인한 인플레나 복지축소로 인한 손해가 과연 적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복지 및 조세제도가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변화된다면 오히려 95만원을 받고 100만원 이상 손해보는 장사가 될 수도 있죠. 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 봅니다. 여담입니다만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라면 충분하지는 않다 봅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을 욕심 많은 국민성이라서요..
10/03/26 14:53
제의견은 무상급식에대해서는 반반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기본소득이라.. 어처구니가 없군요..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10/03/26 14:53
저기.. 일본이 95만원/ 1인 이라는 것이고.. 경제 상황이나 여러가지를 고려했을때 한국에서는 40만원을 넘기 힘들 겁니다.
이 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다른 복지정책의 전면 철폐를 다소 늦추면서 25만원/1인 수준에서 경제학적인 득실을 따져볼 가치는 있습니다. 다른 정책과 맞물려 민감한 사안이기는 하나, 실제로 논의가 되기도 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10/03/26 14:56
한국에서 약 30만원에 한다고 생각해봐도..
정말 내손에 들어오는돈은 웬만한 사람들은 그 이전보다 -가 될거란 생각이 드네요. 과연 얼마만큼의 세금을 가져갈까요? 물론 사회초년생쯤까지는 더 받을지 모르죠 하지만 일을 열심히해서 점점 발전해나가야 하는데 시간이 흘러도흘러도 그저 그런수준에서 머문다면 일을 한다해도 열심히하는사람은 없을거란 생각이드네요..
10/03/26 15:02
저도 우리나라라면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에는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지원해 준다해도 돈 쓰는데는 사교육비나 집값의 한정적인 곳에만 쓸것 같아서 문제죠 복지라는 것은 일종의 신뢰일겁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그 보다 더 기본적인 건 신용사회이죠 개인대 개인에서도 신용이 없다면 그것을 쌓기 위해서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인 비용이 들어가죠 하지만 일단 신용만 생긴다면 그 후부터는 그 비용이 비약적으로 줄어듭니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국가가 최소한 이만큼은 보장해준다는 믿음 내 능력껏 살아가면 부당함은 없을 거라는 믿음 그런게 없으니 나의 미래를 위해 부동산에 집착하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사교육에 쏟아붇는 거겠죠 일본의 경우는 부동산거품붕괴와 장기침체로 그 신뢰가 깨져버렸죠 그래서 저런 방법이 논의될 정도일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신뢰가 생긴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저 방법을 참고해야할까 싶군요 저도 교육과 의료의 기회확대와 부동산 억제쪽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돈은 자연히 돌지 않을까요?
10/03/26 15:07
그런데 왜 이글에서 이렇게 무상급식 얘기가 퍼져나가는지 알 수 없네요
의도적으로 그러신지.. 무상급식이랑은 완전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만...
10/03/26 15:08
위에 nam9ya님이 걸어주신 링크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읽어 보신 분 위해 다시 한번 링크 겁니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695.html 그리고 복지 때문에 일 안하는 사람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일 안해도 부족함 없을 만큼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을 일인당 200만원 정도 주면 일 안하는 사람 생길 수 있지만 그렇게 줄수가 없죠.
10/03/26 15:10
대학생이 알바해서 돈 몇 푼 분배해서 쓰는 이야기와 한 가정의 생활비를 이리저리 나누는 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의 깊이나 폭도 완전히 다르죠. 지금 글쓴님께서는 이런 생각의 깊이나 폭의 차이를 완전 배제하고 생각하시는군요.
10/03/26 15:15
그러지 말고 일인당 월 200만원 정도 주는건 어떨까요?
모두다 잘 사는 세상이 올거 같은데.. 전 어렸을때 소원이 게임만 해도 살 수 있는 세상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대학교 엄청난 학비 쏟아부어서 머 보수 괜찮다는 직장 왔는데, 아침 7시까지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뼈빠지게 일해도 월 330 정도 받고 세금으로 60만원 지불하면 270정도 법니다. 그냥 놀고 먹고 게임만 하면서 월 200만 주면 직장 다닐 필요도 없으니 좋을거 같은데요.
10/03/26 15:24
남들과다른나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항즐이님께서 해주셨군요.
복지정책이 놀고 먹는 사람 양산하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다들 반대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놀고 먹고 게임만 하면서 월 200씩 공짜로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10/03/26 15:27
저도 어떠한 논리로 일본의 사례가 무상 급식과 동일 선상에서 취급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본문에 언급된 일본의 정책은 특정 상품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순수 소득재분배 정책입니다. 반면 무상급식 제도는 특수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미시적인 정책입니다. 즉, '초등학생의 점심'이라는 상품이 외부성(externality)을 지니고 있어 시장 기능 자체로는 바람직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부의 개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분류를 염두해둔다면, 무상급식제도는 가깝게는 의무교육제도, 멀게는 국방과 치안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비교를 해야 옳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루루님께서는 무상급식제도는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무교육예산, 국방예산 모두 폐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면 무상급식제도가 다른 제도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10/03/26 15:28
많은 분들이
복지를 '반'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파적인 입장에서의 복지는 자본주의가 잘 굴러가기위한 윤활유와 같은 것인데요~
10/03/26 15:31
다른건 무시하고....다른나라가 하지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하지말아야할이유는 없습니다. 할수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분명하다면 해야죠. 무료급식이 불가능할정도로 능력없는 나라는 아니고말입니다.
10/03/26 15:37
기본소득 제도나 어떤 복지제도라도
그것에 돈이 들어가기때문에 세금의 문제가 생기지요. 적은돈이 아니기때문에 세금의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답은 그 누구도 정할수 없다고 봅니다. 참 어려운 문제지요... 항즐이님이 말씀하신것은 이해합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따라 바뀌겠지요.. (어찌보면 이것이 좌파와 우파가 공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네요)
10/03/26 15:39
향즐이님 // 글을 비꼬려고 한건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여 졌다면 죄송합니다.
게임만 하고 놀고 먹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은 정말 저 순수한 바램입니다. 그럼 2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 정도로 써야 될런지요. 아님 120만원? 현실성 있는 금액과 아닌 금액 ..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고 누가 그걸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미래에는 모든 국민들 다 월 200만을 줄 수 있는 사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2010년 우리나라 서민의 삶과 1000년 전의 우리나라 서민들이라고 여겨졌던 백성들 삶을 비교해 보면 말이죠.
10/03/26 15:45
댓글을 쓴 김에 루루님께 4대강에 대한 의견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4대강 정책의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가 '경제 활성화'라고 주장하시는듯 하네요. 이에 대해서는 같은 예산으로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아파트 단지를 개발해도 건설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동일합니다. 극단적으로는, 그냥 땅을 팠다가 메웠다 하며 예산을 사용해도 동일합니다. 2) 4대강 정책이 관광 산업에 기여하는 부분도 긍정적인 효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그 어떤 관광 산업으로도 메꾸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4대강 정책의 여러가지 문제점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었으며 간단히 검색해보니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쓴 글이 정리가 잘 되어있는 것 같아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1021103614 3) 물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저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4대강 사업의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뻐지려고 돌팔이 쌍꺼풀 수술하다가 애꾸가 되느니 차라리 천천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10/03/26 16:01
일단은 토게로.....
그리고 어떻게 '전국민에게 다 돈을 돌리자라는 주장은 결국 저 무상급식 논쟁의 확장판이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무상급식은 말 그대로 밥만 먹여주는거잖아요. 초중학생들. 돈 주면 밥을 먹을 수 있어도 돈을 주는 것과 밥을 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10/03/26 16:40
베이직 인컴에 관한 글을 쓰시든지, 무상급식에 관한 글을 쓰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두 가지 주제를 거론하시니 댓글도 두 가지가 혼재되는 것 같은데요.
베이직 인컴의 찬성/반대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지, 베이직 인컴과 무상급식이 연관 있다/없다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지, 무상급식의 찬성/반대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해석해본 결과로는 셋 다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댓글로 봐선 무상급식 얘기만 하고 싶으신 듯도 하고.. 베이직 인컴이 현실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무상급식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하시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무상급식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문에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10/03/26 16:52
학교급식에 대해 얘기하자면 저는 저소득층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조건하에서 선별급식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급식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무상급식론에 반대하기 위해서인지 '소외감을 느끼는 아동은 없다','일부 감수성 예민한 학생의 경우 그럴 수도 있겠으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백분토론에서 어떤분은 우리나라에 굶는 아이는 없다고도 하셨던가요. 급식지원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아이·학부모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가권익위에만 물어봐도 알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선별급식 할 거면 그나마 전면무상급식이 차선책으로 보이더군요.
10/03/26 16:53
매달 4,50만원 일괄지급한다고 해서 보통 사람들의 노동의욕감소가 문제될 거라면, 우리나라에 맞벌이나 야근이 벌써 사라졌겠죠.
10/03/26 17:56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은 복지제도는 줄어들고 놀고 먹는 젊은이들은 늘어나는데요...
지금처럼 돈도 못벌고 놀고 먹느니 차라리 돈이라도 받으면서 놀고 먹는게 낫겠네요.
10/03/26 18:13
무상급식은 소득 차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정신적 소외나 경제적 도움 같은걸로 따져선 안됩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목적부터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은 교육의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수행하는데 국가는 어떤 지원 도 아껴선 안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에서 식사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야 할 것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었 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득층 자녀, 저소득층 자녀 그런걸 따지는건 무의미합니다. 누가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지원입니다.
10/03/26 18:25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무상으로 교육받고 급식 먹으며 의료 서비스 받는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할려면 국가한테 돈이 필요하죠. 국가는 국민 한테서 돈을 받습니다. 세금으로 말입니다. 근데 서민들은 자기 돈 많이 걷으면 싫어합니다. 그럼 돈 많은 대기업, 상류층한테서 많이 걷으면 되죠.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짓꺼리(대운하라던가, 4대강이던가, 녹색-공구리-성장이라던가...)할 돈으로 복지예산 넣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대중들은 경제 성장하면 자기들한테 돈 많이 들어올 줄 압니다. 뭐, 벌수도 있겠죠. 치열한 경쟁 속에 사투를 벌인 끝에 푼돈 조금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복지예산 받을 수 있는 쉬운 길을 버리고 용감히 콘크리트 정글 속으로 뛰어드는 전투민족이 우리나라 국 민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알맹이는 무시무시한 장비와 고수들을 고용해서 빠르고 편하게 정글의 노른자를 빼먹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차지 할 뿐입니다. 다른 곳에선 기발하게 편법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정말 쉽게 돈 벌고, 편안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왜 찾지 않나 싶습니다. 나라가 돈 많이 번다고, 대기업과 부자들이 돈 많이 번다고 그 돈이 자기 돈 되는게 아닌데 말이죠. 결국 모두 다 헛된 경쟁심리, 그리고 욕심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겠다고, 현재로도 충분한데 더더욱 탐욕을 부리는게 이 나라를 이전투구의 진흙탕으로 만드는거 같습니다.
10/03/26 18:38
평등은 효율을 저해한다.... 이게 신자유주의들이나 보수우파들이 늘상하는 말이죠. 단순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맞는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아~ 생각해보니 그렇네. 그럼 효율을 저해하는 평등은 좋지않는구나. 왜? 효율이 더 중요, 성장이 더 중요하니까.... 과연 정말 둘은 서로 반(反)하는 관계일까요? 현재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에서 워낙 효율효율을 강조하니까 효율의 덫에 걸린거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살면 경제는 악화될까요? 지금 당장의 효율은 포기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류경제학에서 아주 좋아하는 장기적! 으로는 말이죠.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매일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평등을 말하면 좌파로 몰린다. 효율과 평등은 함께 가는 것인데 왜 자꾸 따로 가르려는 지 모르겠다.' 효율효율효율 너무 강조한 나머지 효율은 평등을 포기해야만 한다. 라는 관념이 생긴거 같습니다.
10/03/26 19:18
이것도 분명 매우 중요한 토론 이지만 일단 한국의 현재 상황을 참고 하시라고 이야기 드리자면 한국의 복지 비용 비율은 연 10% 아직 일본과 같은 제도로 넘어갈 수준을 말할 정도가 아닙니다 무상 급식도 이렇게 반발이 심할진데 힘든 일이지요
한국은 일단 복지 비용 부터 좀 올려 놓고 이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 무상 급식이 그 첫발이 될것이구요
10/03/26 19:38
일단 일본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과 전혀 다르다는점을 지적하시는분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일본은 돈은 많은데 현찰이 돌지 않아 죽을 지경입니다. 그 이유야 뭐,아시다 시피 국민들이 돈만 생겼다 하면 은행에 쳐박아놓고 쓰질 않으니.. 오죽했으면 90년도엔 국고의 돈을 쿠폰화 해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걸 검토했을 정도죠. 검토로 끝났던 이유가 웃긴게,국민들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쿠폰을 일정량의 수수료를 떼이고 현금화하여(우리나라 상품권 깡하듯 말이죠.) 다시 은행에 예금하겠다는 국민이 대다수였답니다. 몇해전,일본 우체국이 민영화 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우체국은 '국영'인데,일본법상 국영기업의 자산이 사기업에 투자되는게 제한이 걸려있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우체국을 민영화 시켜버렸습니다.정말 오죽했으면요. 사실 저렇게 나라에서 국민에게 돈뿌리자는 논의가 한두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논의로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10/03/26 22:54
전국민(5천만)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들어가는 예산은 180조 정도네요. 까짓거 못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_-;; 온갖 복지에 대한 지원을 이거 한방에 다 묻으면... 일본이 저 돈이면 한국은 일본이랑 명목 GDP가 한 20%정도 되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0%에 기계적으로 맞추기는 어렵다고 보고 30만원 정도면 복지 국가로 변신하면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만한 다양한 시스템이 또 대한민국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영의 여부에 따라서는 못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물론 천문학적 돈인 건 사실이네요.
10/03/26 23:43
60만 군인 월급도 10만원 남짓 주는 수준의 재정으로 5천만에게 월 90만원 가까이를 지급한다라... 입양을 줄지어 시킬 앵벌님들 많겠습니다.
10/03/27 00:25
일본에서 95만원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 반도 안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글쓴 분께 한말씀 드리자면 무상급식이랑 4대강이랑 같은 선상에 두지 마세요. 교육가지고 경기부양 운운하는 거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그리고 한 업종만 그렇게 줄창 투자한다고 전체 경기부양이 됩니까?? 이 놈의 정부가 그렇게 4대강 사업으로 경기부양할 거라고 자신만만했으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왜 안하고 넘어갔나요?? 무슨 사업을 해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익된다' 란 정확한 지표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조사도 안했는데 그냥 넘어가자구요? 요즘 현정권이랑 한나라당에 무한 쉴드 쳐주는 분들 보면 "이명박이 한나라당이라서 너무 많이 까인다. ---> 이명박 불쌍하다. 나쁜 네티즌들" 테크트리 타는 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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