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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6 09:57
작년 경제 데이터를 이렇게 까대시면 곤란합니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지표들 정말 잘 나온겁니다.
우선 1인당 국민소득이 내려간 것은 원화 약세로 인한 거구요, 작년 국내총생산 0.2% 성장은, 타국가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선진국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요. (물론 중국과 인도 등은 예외....-_-) 건설업이 성장한 것은 아무래도 토목에 많이 투자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선진국의 소비가 줄어들어 수출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수출관련 산업에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건설업이 -2.5%에서 1.9%로 상승한건 2008년의 주택미분양 사태로 인한 기저효과가 일정부분 작용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 잘했습니다.
10/03/26 09:59
다른나라 다 경제가 떨어졌는데..;; 이런식으로 막 올리는건 좀 그렇지 않나요. 세계경제와 연동되는게 국내 경제잖아요.;;
10/03/26 10:16
저도 이건 좀... 장기적인 부작용이 걱정되는 정책들이 있어서 그렇지, 일단 단기 지표들은 잘 나온거 맞지 않나요? 작년에는 워낙에 전 세계가 추웠기 때문에..
10/03/26 10:18
다른분야도 아니고 스스로 '경제'에 관해선 박사라고 자부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온 분입니다.
그분의 공약에서도 나온 내용들..다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분이라면 세계적 경제위기정도는 미리 간파하시고 대비하셨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아니면 차라리 그런 공약이라도 내걸지를 마시던가.. 그리고 이런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수십조원이 넘게 들어갈 돈으로 기껏4대강 정비를 해야하는게 옳은 일인가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선방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기를 헤쳐나감에 있어서 지금의 방법은 좀 아닌거같네요.
10/03/26 10:24
그런데 GDP의 문제라고 해야될 부분 중에서 저기서 단기지표가 선방했다고 볼 수 있지만..
토목 건설로 인한 부동산 지가 상승이 GDP 지표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서 GDP 하락을 막은 것 아닌가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마이너스 전환에서 이루어진 GDP 상승이라면 몸으로 따지자면 근육량은 빠지고 지방만 늘어나면서 몸무게 유지하는 꼴일텐데요..;; 걱정되는게 민간소비율의 감소라던지 기타 지표는 전부 안 좋은 상황이라서요..
10/03/26 10:27
부끄러운줄알아야지님// 그럼 본문에 쓰신 댓글을 추가해서 넣으시지 그랬어요?
선방은 했지만 4대강에 들어가는 금액을 다른데로 돌려서 좀 더 나은 방향을 토의해보자던가.. 이 글은 다른 사항 고려없이 절대적 수치로만 우리나라 경제가 형편없이 됐다라는걸 의도하는걸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글쓴분도 언플 하자는 의도시죠?
10/03/26 10:29
이명박 대통령 까기 바쁘네요... 딱 작년 이맘때와 지금의 환율차이는 200원정도입니다. 한화 절상에 따른 손해액도 감안해야죠... 딱 그정도 + 지금 세계경제가 다시 얼어붙는 분위기의 반영이라고 보면되겠네요. 한국경제는 세계시장과 함께하니까요.
10/03/26 10:34
지금이 IMF도 아니고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나거나 반대로 선진국으로 급상승하는 건 아니죠.
대통령은 정책의 보조를 통해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만 하면 되니까... 최근 2년의 성적은 하락하였으나 전세계적으로도 안좋았으니 괜찮은것 아니냐는 건데, 전정권의 경제상황과 비교해 생각해 보면 자랑할 것도 없죠. 그때가 경제가 망했다며 경제 대통령을 표방했는데, 747이 개구라인건 당시에서 봐도 자명했고 결국 경제 대통령은 허구였으니까요. 문제는 지금 향후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건데, 대운하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그에 파생되는 문제가 다음 정권에 엄청난 부담을 줄 거 같습니다. 부시가 남발한 국채가 결국 오바마에게 지워지듯이 다음에 근혜씨가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되셔도 참 골치아플 것 같네요.
10/03/26 10:36
진짜 부끄럽네요. 어디 외국 가서 우리나라 경제 올해 망했다고 하고 저 지표 보여주면 바로 욕 날라올 겁니다. 우리 나라가 보기 드물게 플러스 성장하고 버틴 나라입니다, 이번 위기 속에서.
10/03/26 10:36
후후 언제 그분들이 우리나라와 선진국을 비교했었나요. 중국, 인도와 같은
나라랑 비교해서 성장율 낮다고 경제망쳤다고 한 분들이니 자신들도 그렇게 비교해야 하겠죠. 수치상으로는 선방한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가 문제이긴 하죠. 현대건설 때나 서울시장 때나 그랬듯이 말입니다.
10/03/26 10:36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물가상승이라던다 고용면에 있어서 개선이 안되고 나빠지고, .
성장한 GDP부분이 서민들한테 돌아가지않고 가진자한테만 돌아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성장이 체감안되네요
10/03/26 10:39
부채 120조 들이 부어서 이정도면 더이상 말도 하기 싫네요 일단 경제를 죽이기는 죽여야 하나 봅니다 이렇게 후한 평가가 나올수 있다니 사실 좀 놀랍네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나 할까요 다음 대선도 그당이 유력해 보이는건 어쩔수 없나 봅니다
사실 경제가 5% 성장할때 저서장이다 뭐다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부채 120 조를 때려 박고도 0.2 % 성장한게 대단한 선방이다라는건 사실 좀 놀랍네요 이게 다 우리가 질 미래의 빚을 미리 땡겨온 기술 입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양심적으로 했고 그래서 증세도 좀 해서 부자들이 싫어 했죠 한나라당 보세요 얼마나 효율적 입니까 미래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마구 지게 한다음 그냥 다음 정권에 속편하게 넘겨 버리지 않습니까 국가도 조용하고 언론도 조용하니 이거야 말로 천하태평이지요 앞으로 수십년간은 한나라당이 집권 안하고 다른 정당들이 집권해서 부지런히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야 이 엄청난 구멍을 메울수 있을 겁니다 물런 잃어 버린 10 년이니 20년이니 하는 한나라당의 엄청난 공격 속에서 말이지요
10/03/26 10:43
훔..일단 제가 색안꼉을 끼고있다는건 인정합니다. 부끄럽군요.
코다님 말씀처럼 본문을 수정할수도 있으나 그건 제 실수를 다시 좋게 포장하는것같아 하지 않겠습니다. 경제를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 전 정권과 현 정권과의 기준이 너무나도 다른거같아 순간 울컥한김에 철없는 짓을 해버렸네요. 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최저로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비중만 높여 '이정도면 선방했다'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건..지금도 마냥 씁쓸하네요.
10/03/26 10:49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고도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리도 많으니 참 복을 타고난 듯... 항상 하는 짓이 차입해서 억지로 부풀리고 후임자한테 쓰레기 치우게 하는 식인데도 맨날 승승장구하니...
10/03/26 10:53
정부 부채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채가 월등하니까요. (예전에 이런 글을 썼더니 다른 선진국가도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그런 데이터를 구해볼 수 있다면 좀 더 객관적 시각을 갖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재정적자와 부채 비율을 말할 때 같은 조건으로 비교되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저 또한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보이지 않는 부채까지 끄집어 내서 비교하는 건 불공형하다고 생각하지만, 히로하로님이 말하신 비율이나 보통 언론이 밝히는 비율이라는 것이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부채에 대한 비율이 정말 국내와 선진국간 차이가 없는지도 누구 하나 나서서 명확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본 기사에는 2010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전망치가 36.9%라고 봤는데, 히로하루님은 우리나라 재정적자비율이 3~4%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과 ‘재정적자 비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 국민이 두 가지 용어를 접했을 때, ‘국가부채 비율’과 ‘재정적자 비율’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수치의 차이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입장은 현저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말이 좀 헛 돌은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정부의 재정적자 비율 수치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
10/03/26 10:54
국민소득을 달러로 계산하는건 정말 의미 없는것 같고..
과거에 비해 현재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 아닌지 절대치로 비교할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을까요..
10/03/26 10:54
저거 잘한거 아닙니다;; 저 지표를 만든 대부분이 정부지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다른나라보다 잘나왔다는 것도 사실 08년에 다른나라에 비해 최악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나오는 것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지표를 이끌고 있는 대부분의 동력이 정부지출에서 나왔습니다.
민간투자, 수요, 취업 모두 최악입니다.
10/03/26 11:07
음.. 어쩌다보니 제가 현정부의 경제 성적을 옹호하고 있는 듯한 입장이 되어가고 있네요.
제 의도는 이게 아닌데 ㅠㅠ 제가 현재 금융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 국내경제에 민감한 이쪽 업계의 분위기는 "의외로 꽤나 선방하고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니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의견과는 다르다고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글로벌 경기가 호황이었지만, 그걸 고려했을 때도 엄청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다고 생각하고, 이번 이명박 대통령때는 글로벌 경기가 불황인데, 그나마 그래도 잘 버텨나가고 있다, 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민간투자, 수요, 취업 등 안좋은 상황인건 맞습니다. 미래성장동력이 준비되고 있는지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너무 못한다고 혼날 정도의 결과도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까려면 경제보다는 민주주의 후퇴와 정치부패, 공정성 등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ㅠㅠ)
10/03/26 11:11
국가적으로야 선방한 건지는 몰라도.. 서민 경제가 죽어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GDP가 얼마니 경제 성장율이 얼마니 해봐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부로 느껴지지 않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가 관심사입니다.
뭐... 전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시절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10/03/26 11:14
지표도 지표지만.. 다른나라에 비해 선방한거라... 그냥 문제를 뒤로 미뤄둔것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건 어쩌지요..?
이후에 해결책이 안보이는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대체 뭐 하나 나아지는 건 없고, 점점 복지는 팍팍해져만 가고.. 지금 당장 안죽는게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10/03/26 11:19
경제 지표는 허구입니다.
지금의 경제 회복 혹은 약간의 성장은 '고용없는 회복' , '고용없는 성장' 입니다. 지표가 올라가는 것과 실업률이 역대 최저이라는 지표를 동시에 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만큼 끊임없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고용없는 회복은 그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길래 이렇게 되느냐를 잘 봐야합니다. 건설사업으로 인한 일시적 건설경기 부양, 부동산 투기, 금융 투기와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도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 몇 개로 양분하는 등 실제 서민들의 삶과는 너무 무관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비판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고용없는 회복은 서민들의 삶은 점점 벼랑으로 몰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다시금 금융위기의 위험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에효... 학자금 대출조차 상품이 되어 금융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금 현실이 한숨이 나오네요...
10/03/26 11:25
어떻게든 경재성장률을 -로 안찍으려고 갖은 애를 썻죠. 예산에 땅파기에 etc등등등. 그렇게 해서 저겁니다. 조작된 선방이상으론 안보이죠.
10/03/26 11:27
연합 뉴스라면 거의 명비어천가를 써대는 애들인데 걔들이 이명박 까대려고 이런 기사를 쓰진 않았을 거고...
경제가 어렵기로 치면 2008년이 2009년보다 나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지표들이 2008년보다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하기는 그렇군요. 게다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의 괄목할만한 진출에 기댄 결과임을 보면 이건 뭐... 죽었다 깨어나도 잘하고 있다는 말은 못하겠군요.
10/03/26 11:33
매달 월급날이면 부모님께 월급에 80프로정도를 가져다드립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엔 착한 아들이겠죠. 성실하기도 하구요. 게다가 옆집 아들은 가져다주기는 커녕 부모님 돈을 뜯어가고 있으니 옆집 아들에 비교하면 최고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모르게 있는 사실이 있죠. 그 착한 아들이 부모님 몰래 수많은 신용카드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펑펑 쓰고 다닌다는것을요. 지금은 착한 아들이겠지만 언젠가 그 많은 카드와 마이너스통장까지 한번에 터지는 날이 온다면.. 아마 그동안 모아놓은 돈은 물론이요 집안까지 거덜낼지도 모르겠네요.
10/03/26 11:35
혹시 명목GDP가 0.2%인가요??
작년 물가상승률과 연동을 시키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선방했다는 얘기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한대요.. 과거 10년의 정권에서 나온 얘기는 명목 GDP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GDP가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저도 전공이 이쪽이 아니고 교양 수준으로밖에 배운 수준이 없어서 실제 지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보이는 지표들은 대부분 너무나도 실질적인 생활과 괴리감이 크다보니까요..;;
10/03/26 11:45
이명박대통령이 747 공약을 내걸었을 당시
고노무현대통령이 그 공약을 보고, "몇년간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때문에 그런식의 고성장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명박대통령은 조건은 어쨋든 일단 무조건 7%성장을 내걸었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되었나요? 미리 예상할수 있었던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리 경제위기에 대비한 정책을 펼쳐도 간접적인 피해가 들어오는 마당에 대규모 토목공사 등, 7%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아다리가 맞을리가 있나요? 이런식의 앞뒤안보고 달려드는 정책을 해놓고, 결과는 마이너스니까, 세계적인 경제위기때문에 마이너스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선전했다?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10/03/26 12:00
청계천이니 뭐니 실컷 저질러 놓고, 사업 완료 시점(자신의 임기 후)로 해당 사업비 이월시켜놓아서
오세훈이 시장 되자 마자 서울시 역대 최고 적자 기록! 하게 만든 某 시장이 생각납니다 또 그러지 않을지는 모르겠.....네요?
10/03/26 12:01
이명박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 노무현정부보다 나은점은 뭔가요?
전 이번 정부에 대한 쉴드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노무현 정부때도 그랬다'입니다. 이것조차 매번 보기 어렵구요. 자신들만이 좋은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그 중 몇가지는 잃어버린 10년을 복구하기 위한 것이고, 지난정부때도 한 것은 지난정부때도 한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니까 기껏 들어줄만한게 지난정부 수준인 것이고, 더 나은점은 대체 뭔가요? 세계적인 경제위기야 이명박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그 위기의 강도가 강했지만, 위기자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747공약입니다. 노무현정부때 이상의 세계적 호황이 있었어도 달성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목표이지 않았나요? 게다가 약하던 강하던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런 공약을 내세웠다면 747은 아니어도 그 반토막이라도 하던가요. 그럼 세계적인 경기 침체속에서 국민들 세금 많이 쓰이는 4대강 삽질은 왜하나요? 자신이 내세운 것이 있다면, 상황이 어찌되건간에 책임을 져야죠. 어쨌든 이번 정부는 핑계는 쩔어요. 세계적 침체 탓, 잃어버린 10년 탓.. 그렇게 환경이 안도와주면 앞으로 대통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말이죠.
10/03/26 12:05
다른걸 떠나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747 따위를 외친거 자체가 잘못이죠. 그 자체가 까일만한 짓이고, 그걸 진심으로 믿고 찍은 사람 있었을꺼라고 확신합니다. 그저 표를 가져오기 위한 거짓말을 한거죠.
10/03/26 12:14
747은 믿을 수가 없었다가 인터넷 이용자는 다 알고 있을테지만,
실제로는 먹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 살리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보십쇼. 우리나라만 불황속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표를 찍어서 보여주니, 정말 어르신들이나 실상을 잘 모르는 분들은, "오오 역시 대통령 잘뽑았어" 이러겠죠. 이 곪은 상처가 다음 대선까지 가서 다시 연속으로 정권 잡고 난 다음에 터질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아니면 그 후에 정권 바뀐 다음에 거기서 터지면 '그 곳'은 정말 미션 성공이겠네요.
10/03/26 12:16
정확한 수치가 기억나지 않지만 대선 당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거의 성장의 한계치)이 5%내외였던걸로 기억하는데 7%성장을 이루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죠. 물론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5년만에 될 것 같지는 않고..게다가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작아서 세계 경제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여기에 대한 고려도 없었구요.
이걸 공약을 내걸 당시 몰랐을리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정치적인 구호로 쓴거죠 뭐...그래서 그런지 집권후에 747공약을 폐기했을때 별로 뉴스꺼리도 되지 않더군요. 크;; 요즘은 비전2020(?)인가, 요걸로 밀고 있는듯.
10/03/26 12:22
우리나라는 경제지표와 현실의 씽크로가 맞지 않습니다. 경제지표가 신뢰성이 없는 거죠.
제조업 등 각종 산업의 가동률이 떨어질때도 실업률에 반영이 안됩니다. 공시준비생 등을 근로를 희망하지 않는 계층으로 조작에 가깝게 분류를 하고, 국가부채는 숨겨진 공기업의 부채까지 감안하면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번정부동안. 눈에 보이는 수치에만 신경쓸뿐, 국가경제의 건실함은 가카 재임기간동안 많이 나빠졌습니다. 단 2년동안. 속은 곪든 터지든 4대강 몰아붙이는게 단적인 예죠. 1년 국가재정의 10분의 1을 세계적 위기에 강바닥파는데 써서 당장의 호황경제를 누리겠다는 '악질적'인 발상입니다. 가카 취임전에도 이미 미국발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는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747을 외친건,, 기초적인 세계경제의 흐름도 읽지 못한 무능이거나, 혹은 대국민사기극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10/03/26 12:35
보통 정치글에는 댓글이 많이 안달리는데 왜 이리 많나 했더니... 약간의 토론이 있었군요.
자산가가 아닌 월급쟁이는 재산소득보다 노동소득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GDP보다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더 체감경제에 들어맞다고 보는데, 오늘 한은이 발표한 자료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노동소득을 나타내는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5.8%에서 3.3%로 줄어든 반면 기업의 영업잉여는 3.8%에서 5.9%로 증가해 노동소득분배율이 61.0%에서 60.6%로 다소 하락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06년 이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입니다. 작년 국가경제가 그럭저럭 선방했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죠.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아직 노동소득분배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다.(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노동소득분배율이 10%이상 떨어집니다. 자영업자가 많아서...) 그런데 저렇게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임금노동자가 줄어들었다, 임금노동자에서 자영업자로 이동하는 숫자가 늘어났다. 기업이익은 늘어났는데 노동자의 임금은 늘지 않았다(or 기업이익이 줄었는데, 임금은 훨씬 줄었다) 입니다. 뭐 0.4%가 작은 숫자같지만 국가경제 단위에서 0.1%가 갖는 무게감을 아시는 분은 이 수치가 얼마나 큰 수치인지 이해하실겁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어제 그분의 복귀일성이 위기라는데... 닥치고 월급 동결이죠. (아 그나마 나는 용역이니 해당사항 없구나...) 그나저나 노동소득분배율을 시계열로 보니까 2000년부터 상승해서 2006년에 정점찍고 꾸준히 하락세네요. 1996년의 62.6은 어느덧 꿈이련가...
10/03/26 13:09
GDP의 5%달하는 적자재정을 쏟아붓고 0.2%의 성장율인데...
차라리 내수소비촉진을 위해 길거리에 50조를 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03/26 13:27
하하 민영의보 이야기가 결국 나오는 군요. 사실 보이지 않는 부채 이야기 꺼내면(가장 큰 부담이 국민 의료보험일테니까요) 꼭 나오는 레파토리 중의 하나입니다. 저거 민영화 시키면 부채 줄일 수 있으테니까요. 설마 이걸 위해 과도한 정부 재정적자를 부추기는 게 아닐까 하는 쓸데없는 상상도 해 봅니다. (저도 사실은 무엇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익을 위한 것인지 혼라스울 때가 많습니다.)
부채 늘려놓고, 민영화를 통해 그것을 감출지 말입니다. 저는 단기외채는 걱정도 안 합니다. 이런 부채들이 민영화와 연결되는 당연한 원인이 되는 것이 문제겠지요.
10/03/26 13:46
같은 게시물을 봤는데 아침먹고 봤을 때랑 점심먹과 봤을 때랑 생각이 많이 달라지네요.
좋은 정보들도 많이 얻고 정보해석에 대한 제 자세도 반성을 많이 하고 갑니다.^^
10/03/26 14:42
작년 경제가 수치상 타 선진국 대비 좋았던 것 사실입니다만 그 원인은 1,위기시에 충분했던 외화고 와 2, 대략 난감했던 환율정책, 그리고 3 외화 스와핑 등을 통한 심리적 안정효과 때문이었죠. 즉 2005-2008년까지 비교적 경기 부양책을 펼치지 않았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할 여력이 남아있었던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히려 지금부터인게, 산업간의 구조조정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지표에서 말하는 건설업의 성장 같은 단기 처방에만 의존하여 경기 부양(혹은 경기 지표 부양)을 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에 손실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미 현안이 되어버린 부동산과 가계대출, 그리고 청년실업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작년의 외환위기는 우습게 여겨질 만큼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10/03/26 15:49
아무리 경제적인 허를 들어내려고 해도 여타 OECD 국가나 싱가폴, 대만, 홍콩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실정이죠. 글쓴이분은 우울한 자료라고 하셨지만 미국발 서브프라임 경제위기가 촉발됐을 때만 해도 -3~4%까지도 예상됐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 이번 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선방한 거죠. 한국 이상의 재정을 쏟아붓고 온갖 처방을 남발했음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한 국가가 수두룩합니다. 올해 성장률도 여타 중대한 위기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호황이었던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단 한번도 넘지 못했던 5% 이상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고 2만달러 돌파도 유력합니다.
10/03/26 18:25
2만불 찍겠다며 살얼음을 걸었던 전 정권이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2만불 드립 하는군요. 2만불 드립은 좀 이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전 정권이 2만불 드립 따위 안하며, 내실을 기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더라면.. 아마 정말 탄핵 당했겠죠?? 위에 선데이그후님이 말씀하셨듯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권이 갈리고, 또 현 정권도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못한 채 끝나게 생겼네요. 이래서 직접 민주제는 힘이 드나 봅니다.
10/03/26 23:49
글로벌 경제위기가 완전히 안가셨는데 저정도 나오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고용없는 성장 없다고 그렇게 속사포처럼 갈겨대던 쪽이 집권하고 나니 아무 쪽도 못쓰는 거 보면 화가날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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