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게시물을 올리는게 더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기 때문에
16193번 해당글에 리플 달았다가 삭제하고 게시물로 올립니다.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한 명의 유권자이자 경기도민으로서
비슷한 생각과 입장을 가진 분들 사이의 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양해바랍니다.

"PBS 평화방송 -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라는 프로그램에 유시민 전 장관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 중
무상급식과 관련된 발췌문 입니다.
밑 주소에 가시면 해당 방송을 전부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416702

-그런데 유시민 전 장관이 주장하는 단계적 무상급식론은 민주당등 야권보다는 한나라당의 안과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민주당등 야권에서 사실상 4대강 사업 예상등 조정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인데 이런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알면서 하시는 겁니다. 몰라서 오해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를 공격해야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김진표 민주당 후보 경우에는 최고의원 경우에는 경제전문가 아닙니까. 실제 국정을 운영을 해봤고 예산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원되고 그리고 지방정부도 함께 돈을 넣어야하는 이 사업이 어떤 예산 제출의 구조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곤 교육감, 현 교육감의 계획이 보면 학년 별로 확대해가는 거거든요. 처음에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를 넓혀가고 중학교로 가는... 2014년까지 약 4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의 주장은 소득을 기준으로해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하면서 조금씩 넓혀가자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정책이고 저는 학년별로 이렇게 단계적 실시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민주당의 예비후보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냥 같이 경쟁하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죠.

-1조 9천억만 투자하면 되는 건데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굳이 단계적으로 갈 필요 없다. 돈이 1조 9천억이면, 4대강 예산이 22조인데, 지금 우리 재정으로 1조 9천억은 바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민주당 쪽 얘기는?

▶예,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나 정부 내에서도 협의 이런 것이 잘 되면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4대강 사업을 얘기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2년 3년 간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이 급식 예산은 예컨대, 현재 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상급식 예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5년간으로 쳐보면 이 돈도 한 10조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증세하지 않는 한 다른 곳의 지출을 줄여야죠. 어디에서 지출을 줄일 것인가? 그러면 실제로 중앙정부의 예산도 약 200조원 됩니다만, 다 사업예산인 것이 아닙니다. 사업예산은 그 중에 아주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이 세출 구조조정의 과정을 생각해볼 때, 금년의 선거 끝내고 내년에 바로 한다면 올 정기국회에 그 예산 구조조정을 끝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누군가가 도지사에 당선되고 나면, 내년부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당장 무상급식한다고 해놓고 왜 금년에 안 하냐 또 거짓말한거 아니냐 이런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려고 의지를 가졌을 때 이번 경기도 지사가 되는 사람은 4년 간의 임기동안에 단계적으로 해서 임기 끝나기 전에 전면실시로 가기만 하면 그럼 현재 김상곤 교육감과의 계획과 일치하는 거니까. 이게 뭐 국정운영 안 해 본 사람도 아니고, 다 여당도 해보고 내각도 있어본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경쟁하니까.

이상 유 전 장관의 무상급식 관련 언급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