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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4 13:31
차별집행도 아니고 원칙대로 처리한 것도 잘못일까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불법 체류자는 지극히 골칫거리입니다.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고 무려 18년간이나 불법체류를 했는데 과연 추방당할 만큼의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굳이 이명박 정권과 연관시킬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09/10/24 13:42
랩교님 말에 동의합니다.
글쓴 분은 계속 불법체류해도 괜찮은거 아니냐는 논리인 것 같군요. 사람들이 불법체류자의 위험을 느끼면서 이제 많이 돌아서고 있죠. 사례야 많으니까 말할필요없겠고. PGR에서도 안산에서 겪은 경험담 올라온적이 있죠. https://ppt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on&divpage=1&sn=on&ss=off&sc=off&keyword=TheOthers&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903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님은 내 친구 착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잘못한거 봐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착한 친구라서 잡은게 아니라 법을 어겨서 잡은건데 그게 왜 잘못인지 모르겠네요.
09/10/24 13:49
18년이나 한국에 살고
그렇게 좋은(잘 모릅니다만) 활동을 하면서 왜 합법적으로 신분을 바꾸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되고 안타깝네요.
09/10/24 14:02
불체자가 불법 체류 이외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으면 그만입니다.
왜 불법체류자의 범죄 사례를 예를 들면서, 이들이 나쁜 놈들이니까 다 쫓아내야 한다고 내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유치장을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엔 저의 행동이 불법이었으나, 지금은 위헌 판결을 받아서 법적으로 저를 처벌할 근거가 없죠. 그렇다고 같은 행동을 작년에 하면 나쁜 행동이고 올해 하면 괜찮은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이건 법을 맹신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사견입니다만) 불체자가 일반 한국인들과는 달리 불법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감히 한국인처럼 노동을 하며 한국사회에 동화되고 있기 때문이죠.(실제로는 불법체류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살아가는 걸 논외로 하자면) 이게 다문화 사회를 제창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까? 실제로 미누가 쫓겨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넌 한국인이 아니다. 도대체 '한국인'이 뭐길래?
09/10/24 14:03
불법체류자 관련 글만 올라오면 GutsGundam님이 링크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꼭 있군요.
물론 일부 불법체류자들의 행태는 분명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글의 주제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우선 다른 걸 떠나서 특별체류허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강제 출국을 시키는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에 '법을 어겼으니까'라는 답이 나오는 상황을 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법이 어딘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법에 대한논의를 꺼내기조차 힘든 수준이네요. 이 짧은 글을 이해하는 것이 힘드신 거라면 안쓰럽지만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후진적인 것을 볼 때, "굳이 이명박 정권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09/10/24 14:27
이런내용의 글은 밑에 글 하나로 충분한것 같은데요. 비슷한 내용의 글을 또 올려서 괜히 분쟁글을 하나 더 만드실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09/10/24 14:28
한국인이 저지른 범죄 기사라면 저거의 몇십배는 많이 가져다드릴 수 있는데....
설마 한국인도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불체자가 불법 체류 이외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으면 그만입니다. (2)
09/10/24 14:31
불법 채류자를 자기네 나라로 추방하는게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나봐요.
도둑질한 사람이 걸린다음 물건 돌려놓는거나 사기꾼이 나중에 사기한 돈을 다시 돌려주는걸 처벌이라고 생각하세요?
09/10/24 14:32
18년전부터 특별체류허가 심사를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안해주다가 그냥 쫓아낸건가요 ?
아니면 '넌 불법체류자라서 나가줘야겠다' 라고 하니깐 지금에서야 신청해놓고 왜 안기다려주냐 이건가요 ? 18년동안 얼마나 바쁜 활동을 했기에 불법으로... 안타깝네요...
09/10/24 14:32
스칼렛님// 불체자가 불법체류이외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으면 그만이라고 하시는데, 바로 그 처벌을 주기가 쉽지가 않은게 문제겠죠.. 합법체류자라면 모를까 불법체류자들은 경찰에서도 어떠한 정보도 얻을수가 없습니다. 지문이나 DNA등등. 그렇기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누가 저질렀는지 찾기 힘들고 범죄를 했다는걸 입증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이죠. 일부불체자들의 경우는 그런점을 알고서 더더욱 막나가는 행동을 마구 저지르기도 하죠.
09/10/24 14:52
본문과는 상관없는 글로 논점을 흐르시는 분들이 있네요.
한번 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회자료에 의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범죄율의 인구에 비례해서 내국인 범죄율보다 낮습니다. 외국인 범죄율 중에서도 제3세계 출신보다 제1세계 출신의 범죄율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살인, 강간, 마약 등등의 강력범죄를 비롯해서요) 그중에서 언론에 대서특필 되는 것은 공장지대의 범죄입니다. 그런 범죄를 옹호할 생각도 없고, 형집행 및 추방해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한 거죠. 미군범죄, 제1세계 출신, 백인 들의 범죄는 왜 그렇게 대서특필 되지 않을까요? 엄연히 통계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2.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관한 다른 국가의 정책 현재 미국에 불법체류자는 1200만, 합법화 추진중 일본에서는 자민당과 한국 전경련과 같은 단체인 경단련에서도 이민/합법화 추진중. 영국에서는 지위 상관 없이 14년 이상 거주자는 합법화. 프랑스는 심사 후 체류권 취득. 멕시코와 스페인은 사면 형식으로 체류 허용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이제는 벗이야 되지 않을까요?
09/10/24 15:12
다른 분들이 언급하지 않으셔서 하나 추가하자면 불법체류자의 또 다른 문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점,
그리고 외화유출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 개선, 사회적 인식개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동의해 드리고 싶지만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 조치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게 어렵네요. 그리고 다른분들도 언급하셨지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세금, 외화유출, 범죄'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여 운영해나갈 수 없는 사각지대라는게 큰 문제 입니다. 물론 인도주의적 관점, 인권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미누씨의 경우도 조금 사회가 여유를 갖고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았을뻔 했지만, 미누씨가 그런 시도를 해왔었는데 용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로서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한국사회의 폐쇄성과 관련하여 저도 동의하겠습니다만 올려주신 2개의 글로도 그런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네요.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하여 법적인 제제나 규제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항상 정당한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장치로서 존중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도 사람이 만든것이니 충분한 공론을 거쳐서 사회 구성원들이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런내용을 좀더 공론화 하시고 싶으시다면 현재 미누씨에게 적용된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 현재로선 18년간 다양한 활동을 하고 한국을 너무 사랑하던 사람이 강제출국 당했다. 2. 심사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았다. 3. 법집행을 차별했다. 정도인데 2번에 있어서는 법의 실효없는 형식적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1번의 경우엔 감정적 동정은 있을지언정 저것만으론 법의 적용에 있어서 큰 문제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또한 제가 저 아래글에 있는 리플까지 전부 읽진 않아서 빼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미누씨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법집행을 차별받았는지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회의 성장을 위해서 사회현상에 대한 토론은 항상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주제를 던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9/10/24 15:19
kurt님// 남을 도와야한다는 규범이야 좋죠.
근데 우리내부의 문제도 상당합니다. 특히나 불법채류자들의 노동문제는 단순 인권측면에서 바라만봐서는 안되고 최저임금 계층의 일자리를 뺐는다는데 있습니다. 누가 합법적으로 이민온 베트남 신부나 탈북자들에 대해 추방하라고 목소리 내는 경우 봤습니까? 단기적으로 몇년 돈벌어 지들 나라로 먹튀할려는 노동자들에대해 반대하는겁니다. 인권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당장 자국 노동자들 죽어가고 용산에서 불타 죽는데 몇년 먹튀하고 돌아갈려는 먹튀들 인권챙겨주련느건 그야말로 오지랍이라고 보여주네요. 한나라당 조차도 이중국적등에대해 얼마나 신중하게 접근할려는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눈치 엄청보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단순 먹튀들 인권 챙겨줘야한다라? 한국에서 살고싶으면 군대부터 갔다오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도대체 이주노동자들이 스트브 유랑 다른점이 멈니까?
09/10/24 15:30
심정적으로는 안타까우시겠으나 친구분께서는 18년 전 여행비자로 입국해서 (당시에 취업비자가 없었다구요? 그럼 취업을 안하면
되는겁니다.) 불법으로 한국에서 거주했으며 불법으로 한국에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한국에서 합법적 으로 일하는 외국인들은 여러가지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고 그러한 의무들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의무가 없습니다. 18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 합법 체류자가 될 수 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절차를 정부가 준 적도 있었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분은 그 어느 선택도 하지 않으 셨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의무는 하지 않은 채 안걸리니까 살자는 방식으로 취업을 하여 돈만을 벌어왔습니다. 물론 불법으로 번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도 했겠지요. 위에 올리신 영상은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왔겠죠. 허나 친구분의 여러가지 활동들과 불법 체류 사실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런 활동들을 했다고 불법체류가 합법이 되는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위의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적어주셨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불법체류자를 합법화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저게 실제로 합법화가 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어떤 면에선 가장 harsh한 나라들이기도 하죠. (참고로 저희 할머니께서도 일본에서 7년간 불법체류자 생활을 하셨고 발각되시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강제추방 되셨습니다. ) 일본이나 미국이 어느날 갑자기 "모든 불법체류자들은 나오라. 이제부턴 니네 모두 미국 합법체류자, 일본 영주권자임!" 이렇게 하실거라고 믿으십니까? 저런 "합법화 추진 중" 같은 문구는 일부 불법체류자에 온정적인 정치세력의 슬로건 정도겠죠.. (현 상황 상 굉장히 현실성 있는 이야기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공부가 많이 부족합니다.) 프랑스, 멕시코, 스페인도 사면형식으로 체류를 허용한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스페인과 프랑스는 저런 식으로 체류권 주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예외 규정 정도의 성격이죠. (멕시코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런 예외규정이 있다는 거 자체가 우리나라보단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처우가 낫다고 할 순 있겠습니다. 저도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집단으로서의 선입견이 사회내에 생기는건 (이미 생기기 시작한 것 같지만) 정말 싫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불법 체류자 집단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 인종주의나 극우적인 민족주의의 시발점이 되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불법 체류 자체에 대해서 강제 추방과 같은 처벌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문이나 비인권적인 수사방식을 택하지 않는 한 강제 추방은 불법 체류에 대한 적당한 양형이며 가장 적절한 처벌의 종류라고 생각하며 사회의 유지와 정당한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국가 마다 어느정도의 예외규정과 아량을 보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대개의 국가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조치는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큰 흐름내에서 크게 벗어나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불법 체류자의 처우 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로서는 친구분의 강제 추방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되네요.
09/10/24 15:39
Typhoon님/ 출입국에서는 불심검문으로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방송국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에서 미누를 잡아갔습니다.
미디어활동, 버마민주화 운동, 집회등의 정치활동을 한 표적수사(?)가 되겠죠. 자유지대님/ 이주노동자가 최저임계층의 일자리를 뺏는 다는 논리는 정부가 펼치는 것들입니다. 20년전 3D 업종의 일자리 기피 현상이 심해지자 정부에서 싼값에 노예노동력을 들여온게 이주노동의 시작입니다. 프레스에 손이짤려도 산재도 못받고 업주에게 강간, 폭행을 당해도 아무말 못해서, 다른 업체로 도망가는 순간부터 불법, 미등록 이주노 동자가 되는 거죠. 베트남 신부 패는 한국인 남편, 탈북자 자녀 왕따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돈벌어서 먹튀를 한다고요? 제대로 월급을 주는 공장도 드물고, 퇴직금 주기 싫어 업주가 신고하는 게 현실 입니다. 그럼 완전 노예를 들이겠다는 말씀인가요? 인권에도 순서가 없습니다,한국 노동자들이 이주노조에 왜 연대를 할까요? 이주노동자의 상황이 열악해 질수록 동일 업종의 한국노동자의 상황도 열악해 집니다. 이주노동운동은 한국노동운동의 지표, 사례가 되버린지 오랩니다. 미누가 죄가 있다면 한국에 대해 너무나도 잘안다는 점, 용산참사현장에 가서 같이 울었다는게 죄겠네요.
09/10/24 15:45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처벌받을 때 변명거리 없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하물며 눈에 보이는 잘못까지 저질렀는데. 본인이 정말 그들의 인권에 관심이 많다면 차라리 불법체류가 어째서 정당하고 불법체류자가 처벌받으면 안되는지에 대해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09/10/24 16:00
우와 진짜 깝깝하고 답답한 사람들 많다
역시 키보드 앞에선 모두다 원칙주의자. 히야.. 어쩜 이렇게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일까 송구스러워서 전 읽기만 하겠습니다.
09/10/24 16:04
미국내에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23만명이라는 글도 본적이 있습니다.
윗분말씀처럼 일본에도 많이 있고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까, 다문화사회라고 홍보하면서, 다문화사회의 아이콘중에 하나였던 사람을 추방시켜버리는 현실과 이중 잣대가 안타깝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찌푸려지는 글들이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생각들이 인종주의를 낳고, 유럽에서는 '네오 나치'라고 부른다죠.
09/10/24 16:06
네오 나치라뇨? 말조심하시죠. 다문화사회하고 불법체류자를 눈감아주는 것과는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타문화권 사람들을 포용해주는 것과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사람을 추방하는 게 뭐가 이중잣대라는 거죠? 나라에서 정해준 절차와 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까지 무조건 포용해 주는 게 다문화사회인가요? 그럴려면 법이 왜 존재합니까, 합법 체류자들은 뭣 때문에 지킬 필요도 없는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얻어냈습니까.
09/10/24 16:17
Kurt님/ 일단 저에게 말씀해주신 '표적수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써주신 내용만으론 정황증거가 없음으로 패스하겠습니다.
제 상식으론 불법체류자를 표적수사하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이 되지 않고요. 미누씨가 수사를 피해왔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불법체류자를 검거하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저는 '표적수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점이 흐려지는 이유는 현 정권의 문제점과 본 사안을 혼용해서 이해하시려는데 있다고 봅니다. 물론 Kurt님의 개인적 친분이 있는 미누씨의 사례기 때문에 감정적 반응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또한 지금 논의되는 문제가 '인권'의 문제라고 보이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프링글스'님께서 잘 설명하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언급하지 않으신 다른 사안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나온 내용만으론 '인권'이 침해당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안전과 유지를 위한 조치에서 크게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에 입국해서 약 10년간 불법체류자로서 강제출국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해본다면 그것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한국사회로 편입하려는 불법체류자가 더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만 내용을 분리해서 생각해볼때 단일민족국가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인한 폐쇄성이나 일부 경제적 능력이 한국보다 못한 국가에 대한 차별의식 등에는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뒤를 바꾸어 표현해보면 불법체류자가 사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당연히' 벗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금의 토론이 진행되기 위해선 불법체류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납세, 병역 등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급해주셔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09/10/24 16:36
nickyo님// 갑갑하고 답답해서 읽기만 할거면 정말로 읽기만 하세요.
본인의 의견과 달라서 이해 못하는 심정은 알겠는데 본인의 의견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비꼴 필요도 없고요. 이 글에 달린 댓글 중에 비판이나 의견제시가 아닌 비난으로 보이는 댓글은 님의 댓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의 댓글도 추가가 되겠죠. 전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각자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것을 주욱 읽어보고 있자니 너무 흥미롭고,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 아니면 근거없는 비난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표현이 완곡하지 못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 의도가 잘 전달 되었고 nickyo님께서 언짢으시다면 쪽지로 알려주시는 데로 삭제하겠습니다.
09/10/24 16:38
kurt님//단기적으로 돈벌어서 먹튀를 한다고요? 제대로 월급을 주는 공장도 드물고, 퇴직금 주기 싫어 업주가 신고하는 게 현실
입니다. 그럼 완전 노예를 들이겠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현실이 아니고 님 망상에 있는겁니다. 이런 현실없어요.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지 아닌지는 밑에 글에 충분히 있으니 거기서 논의 바랍니다. 덧붙여 정말로 노예같다면 본국으로 돌아가면됩니다. 노예대접받으면서 왜 안갈려고 하나요?
09/10/24 16:49
불법 체류자는 말 그대로 '불법'인건데 왜이리 감싸는거죠?
'불법'인걸 잡아서 해줘도 까는 현실... 그냥 간단히 그 분들이 '불법'으로 안왔으면 되는 문제 같네요
09/10/24 16:57
kurt님//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눈쌀이 찌푸려진다라는 말을 계속 쓰시는데
그런 글을 보는 저역시 눈쌀이 찌푸려 집니다. 이건 옳고 그르다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의 차이인데 왜 눈쌀이 찌푸려 질까요.. 반대의견은 생각못하시고 글을 두번이나 올리신건 아니실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네오나치라뇨..불법체류자가 추방되었다는것에 반대 안한다는 이유로 네오나치라고 불려야 된다니.. 당혹스럽습니다.
09/10/24 18:58
불법체류자는 그들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도 그 범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가는 '사업주가 양심적인가'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적법하게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방법이 없다면 그 방법을 제시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순리입니다. 불법체류자를 무턱대고 감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09/10/24 19:55
불법체류자를 추방한다는 원칙을 고수할려고 한다면 일거 색출하여 전원추방하면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칭찬해 주겠습니다. 어쨌건 원칙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럴 의지도 없이 수십만의 불법체류자를 방치해 두는 정부가 불체자중 진보 혹은 좌파 쪽으로 생각되는 일부 인사들만을 색출하여 추방하고 있다는 게 문제겠지요. 현 정부의 최대 문제점은 법적용에 대한 원칙이 없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만 휘두른다는 점입니다. 원칙을 지키는걸 욕할 순 없죠. 그러나 원칙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적]들에게만 몽둥이를 휘두르는 현실은 충분히 욕먹어 마땅합니다. 법마저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걸 용인하면 진정한 법치와 정의는 절대로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09/10/24 21:16
戰國時代님// 수사 기관(?)에서 보면 그건 죄파 우파에 상관없이 불체자이면서 방송에 나오는 등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 먼저 추방 하는 것이 수순 아닐까요? 모두를 잡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요. 개인적으로 불체자들에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동정을 하며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 정부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지 고 있는 1인 이지만 이런 문제 까지 정부 운운하는 것은 과민반응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법마저 정치/상황논리에 따라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일단 불체자문제는 좀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듯 합니다. 실제로 소위 "노가다판"에서 먹고 사시는 한국 분들... 이제 중국어를 모르면 노가다도 못한다는 (노가다판의 중국분들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를 도출해내는 것은 지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차분 차분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PGR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게 되면 가볍게 눈인사라도 건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런게 시작 아닐까요? (몇년전 부터 해오고 있는데.... 가끔 젠 뭐야 하고 처다보는 사람도 있어서..... 뻘쭘할 때도... ^^;;;)
09/10/24 21:31
zigzo님// 많은 부분 동감 합니다. 심지여 '사업주가 양심적인가'라는 부분도 많은 현실적 상황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
입니다. 그건 한국사람끼리 일하는 상황에도 마찬가지 일듯 합니다. 예를 들어 전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해 잘 해주 려고 노력 하지만...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전혀 반대로 느낄수도 있으니까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09/10/24 21:42
lovehis님// 물론, 수사기관에서야 시끄러운 자들 다 쫓아내고 다 때려잡으면 그게 제일 조용하고 시원하죠.
그리고, 불체자 다 추방하는게 어려운게 아닙니다. 실제로 일제단속으로 수만명을 추방한 적도 있구요. 다만, 정부도 저임금으로 불체자를 쓸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방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합법체류를 허가해 주면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약점을 부여하여 저임금으로 묶어두는 치졸한 인권유린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꼴인데, 그러면서 추방할 때는 불체자니 추방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 꼴이 저열하고 한심할 뿐입니다. 저는 좌우 보수진보를 떠나서 어떤 악법이라도 공평하게 적용만 된다면, 편향되게 적용되는 보통법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법적용은 너무나도 일관되게 편향적용되고 있고, 본문의 사건도 그 일관성의 노선 위에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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