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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4 08:42
지금 영국에서 BNP라는 극우 단체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BNP는 이민 중단과 송환, EU탈퇴등을 주장하는 단체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짓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주고 있군요.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9/10/24 10:11
아침 YTN뉴스에서, 하단 자막으로 '18년간 불법체류한 네팔인 미누 강제추방' 이런 식으로만 나오더군요.
순간 혈압이... 어찌나 사실전달에 충실하신지 말이죠.
09/10/24 10:35
흠 미누라는 '개인'에대해 전혀 정보가 없는 저의 입장에서는 18년간 불법체류를 했던 외국인이 추방된건가? 라고밖에 알수없네요.(기타정보로 밴드활동+문화부감사패)
사실관계좀 자세히 써주시면 저같은사람에게 조금더 공감을 이끌수 있어 좋을것같네요. 곁다리-lost myself님이 말씀하신 BNP라는 단체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게 이민을 막는게 아니라 불법체류자를 추방시키는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저로써는.. 단지 영세업체등 경제상의 이유로 자기 입맛에따라 추방+검문을 한다는게 마음에 안들뿐이죠.
09/10/24 10:43
팩트는 어쨋건 불법체류자이니까요
18년동안이나 살았다면 불법체류말고 이민이라던지.. 기타 다른 확실한 방법을 간구했을테야했을텐데요.. 그냥 어라? 불법체류로 안걸리네? 그럼 뭐 쭈욱 그대로 살지.. 이러다가 걸린것같은데.. 불법체류자를 추방시키는건 어느국가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딱히 이명박정부를 욕할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09/10/24 10:55
미누라는 분이 어떤분인지 모르기때문에 불법체류자라는 분들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하면
불법체류자에 대해 관용을 배푸는 나라는 어느나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은 자그만치 18년이나 우리나라에서 숨어 불법체류를 하셨다는건데 그런분이 강제 출국을 당했다는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또한 불법체류자들을 위해 인권시민단체가 도움을 주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
09/10/24 10:57
좀더 많은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저같이 관심없던 사람들도 수긍하게 됩니다 ^^;;
이 글만 가지고서는 '불법체류자를 추방한 이명박정부' 라는 느낌이네요..
09/10/24 11:04
애시당초 불법체류자를 정하는게 신원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문제가 있었을 때에 편리하게 찾거나 예방을 하고자 허가체류인 사람만을 받아들이는건데 저런 좋은일을 많이 한 사람의 경우 불법체류자라고 마구던져버릴게 아니라 그 좋아하시는 '유도리'있는 정책으로 포용할 구멍을 만들어야 정상이 아닌가 싶네요
원칙대로 할거면 다 원칙대로하든가 그지같은 놈들일세 진짜
09/10/24 11:11
미누드 목탄 약력
<노동> - 1992년~2003년 이주 노동자로 일함 - 1992년 2월 22일 입국 (당시에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관광비자로 들어왔음) - 의정부 일대 식당에서 3년 간 일을 함 - 1년 동안 가스벨브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회사가 당진으로 이전하여 퇴사하게 됨 -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함 <문화> - 1998년 민가협 주최로 개최된 ‘열린 시민가요제’에 참여함. 듀엣으로 참가해 ‘석방상’(대상)을 받음 - 1999년 12월 KBS 외국인 예능대회 대상 수상(문화부장관 감사패) - 2003년 11월 15일,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반대 농성(시청앞 성공회 대성당)에서 다국적밴드 ‘스탑크랙다운(Stopcrackdown)’결성함. 현재까지 보컬로 참여 - 2003년 12월 한국어로 된 ‘스탑크랙다운’ 1집 “친구여 잘 가시오”앨범 발매 - 앨범 발매 후, 이주노동자 관련 행사와 한국인 관련 단체·학교 등에서도 공연함 ‘스탑크랙다운’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를 둘러싼 모습들을 노래로 표현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있고, 다문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학자들은 연구사례로, 언론사, 방송 등에서 주목 받았음 - 2003년 12월 10일 국가인권위에서 주최하고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권의 날’기념식에서 이주민 소수자로 참여함.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고 공연함 - 2004년/2005년 박노해 시인 시집 음반 제작 참여 ‘박노해 노동의 새벽 20주년 헌정 음반’ 자작곡 “손무덤” 수록 - 2005년 한국 민중가수들과 ‘노래마라톤’참여 - 2006/200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민족음악인협회 기획한 ‘손현숙&스탑크랙다운(Stopcrackdown) 인권 콘서트’에 참여 - 2006/2007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이주노동자를 찾아 가는 울타리 없는 노래” 전국 6개 지역 순회공연 - 2007년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 2007 Migrants' Arirang’‘에서 ’미누와 소모뚜의 음악 카페‘ 프로그램 진행 - 2007년 스탑크랙다운(Stopcrackdown) 2집 “Freedom”앨범 발매 - 2008년 ‘버마를 위한 기도’ 단독 콘서트 - 2008년 다큐멘터리 “이주민 2%, 2008 대한민국” 감독 - 그 외 한국어 말하기 대회, 대학교 축제 등 다수의 공연 활동 <언론> - 현재 EBS에서 방송중인 ‘사랑해요, KOREA' 프로그램 제작 할 당시 자문 - 2005년 케이블 방송 ‘네팔 노총각 미누’ 2부작으로 출연 - 2005년 EBS 라디오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1% - 이주노동자의 노래 '스톱 크랙다운''편이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 - 2009년 경인방송에서 다큐멘터리 ‘스탑크랙다운의 아리랑' 방영 - 2002년 11월 26일, KBS 현장르포 제3지대 ‘노래하는 네팔 청년’에 출연함 - 2008년 말 아리랑TV ‘이주민 방송 CEO, MINOD MOKTON'에서 방송 - 2005년 8월 20일, KBS 열린채널 ‘이주노동자의 노래 - 스톱크랙다운’ 방송 - 현, 진주MBC에서 제작 중인 다큐멘터리 촬영 중. 2009년 12월 18일 방영예정 <교육> - 2005년~현재까지 다문화교육 진행 초등학교, 저소득 어린이, 대학, 일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교육진행 이 밖에 동국대, 한양대(안산), 한국외대, YMCA 등에서도 교육함 - 2009년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 19기 부회장 <미디어> - 2007년, 2008년 이주노동자의방송 MWTV 공동 대표(연임) - 2007~2008년 다문화 토크프로그램 ‘좋아 좋아’를 최초로 시도했음. 다양한 국가의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한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프로그램임 - 2007년 스탑크랙다운밴드 뮤직비디오 "월급날“ 총 연출/감독 - 2008년 ‘이주민 2%, 2008 대한민국’ 다큐 제작 - 2008년 제3회 이주노동자영화제 집행위원장 - 2009년 ‘좋은 친구 마붑 알엄, 한국사회와 소통하다’ 다큐멘터리 제작 - 2009년 이주노동자의방송 MWTV 영상제작팀장 - 2009년 제4회 이주노동자영화제 운영위원
09/10/24 11:12
우유맛사탕님// 불법체류에 관용은 없지만 그래도 원칙을 지키거나 인권을 생각하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미국같은 경우 '10년 이상 거주했고 범죄 사실 등 문제가 없으며, 추방되면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큰 피해가 생길 게 확실하면 강제퇴거 취소' 처분이 나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5년 이상 체류하고, 고문의 위험 등 법적 이유로 본국 송환이 어려운 경우 '한정적 거주권''을 줍니다. 적어도 사법부의 판단 후에 모든 것이 결정되죠.
물론 불법체류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법이민자 구금정책을 하고 있는 일본인데요. 애당초 불법이민을 확실하게 막을려면 일본같은 자세를 취하던가, 그럴께 아님 적어도 인도적 차원의 정책을 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09/10/24 11:13
nickyo님// 글쎼요 제주위만 하더라도 불법체류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냐? 란 시각이 팽배해서요. 그리고 최소한 불법체류자들은 임금등에서 그만큼 피해를 보긴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소득등의 경제활동도 국가에서 잡히지 않기떄문에 단속하는거아닌가요?(국가에서 단속하는 가장큰 이유라고 생각하기떄문에)
그리고 저도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원칙대로 할꺼면 다른것도 원칙대로 하라는건 동감하지만 원칙대로 한걸 원칙대로 햇다고 까는건 좀아닌거같네요. 불법의 평등은 주장할수없잖아요?
09/10/24 11:13
인권 관련 행사 참가
• ‘전태일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되어 - [현장] 18일저녁 ’전태일의 꿈‘ 한양대서 열려 오마이뉴스 2002.10.19 - 전태일기념사업회와 한양대 법대학생회공동주취로 열린 <열린 세상을 위한 희망콘서트 ‘전태일의 꿈’>에서 소외된 노동자가 없는 세상을 꿈을 담아 스탑크랙다운 공연 - 미누 인터뷰 원문 : 이날 공연에 참여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강라이와 미누는 "지난 10년 동안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아직도 분진이 여전한 청계천 동대문시장에서 봉제 일을 하고 있다"며 "여러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자도 인간이다'라고 외치며 불 속으로 뛰어든 전태일을 잊을 수가 없다. 너무도 존경스럽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날 공연에 참여한 배경을 설명했다. ▲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강라이와 미누가 전태일의 꿈을 담아 노래하고 있다 ⓒ 석희열 • ‘5가지 인권이야기’ 민가협 콘서트 - 연합뉴스 2003.12.16 • 사회 소수자들의 인권 음악회 열려 - 오마이뉴스 2003. 12.19 - 1989년에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열려온 민가협 콘서트에서 12만명의 강제 추방 대상 이주노동자를 위한 스탑크랙다운 밴드 공연 • “또 다시 인간사냥! 여러분 도와주세요” - 오마이뉴스 2004.03.03 -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전면 합법화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참석 및 스탑크랙다운 밴드 공연 - 미누 인터뷰 원문 : 이 밴드 보컬을 맡고 있는 미노드씨는 "한국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에 못 이겨 숨진 친구 이주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른다"면서 "이들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고향에 있는 가족들 전부의 죽음"이라고 슬퍼했다. 미노드씨는 또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한국에 대한 애착도 아직 많다"면서도 "우리들의 또 다른 고향이라 생각하면서 한국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우리에겐 돌아온 것은 한국 정부의 "왕따" 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 인권회의, ‘우리가 이주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 뉴시스 2005.10.26 - 35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 주체로 2005년 10월 26일 서울 밀레니엄타워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추모행사에 참석하여 스탑크랙다운 추모 공연. • 폭염 속 자전거 행진 “버마를 도와달라” - 오마이뉴스 2006.08.07 -버마행동 주최로 열린 버마민주화촉구 자전거 캠페인(여의도공원을 출발 시청도착)에참가. '한국은 독재정부를 지원하지 말자'... • ‘다국적 노동자밴드, 버마 민중을 위해 나섰다.’ - 오마이뉴스 2007.10.31 - 11월 4일 서울 홍대 클럽 타에서 버마 민중에 대한 헌정공연인 ‘울타리 없는 노래 콘서트 - 버마를 위한 기도’ 를 스탑크랙다운과 손현숙이 함께 함. - 미누 인터뷰 원문 : 스탑크랙다운을 이끌고 있는 미누씨는 "벌써 움직여야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며 버마 사태에 대해 말문을 연 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고 공연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 스탑크랙다운 단원들. 이번에 한국인 송명호씨가 들어가면서 이주노동자 밴드에서 다국적노동자 - 미누 인터뷰 원문 : 이주노동자방송국(MWTV)의 미누(네팔 출신) 영상제작팀장은 "외국인 범죄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주민과 한국사회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고 허탈해진다"며 "이런 사건이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감 없이 보도하면서 예방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미누 팀장은 "다만, 일부 범법자의 일탈된 행동이 미등록 노동자 모두의 문제로 여겨지거나 '불체자=범법자' 등의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 이주노동자 노동권 인권개선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이상학 기자 = 11일 오전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이주노동자 노동권 인권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2009.8.11 문화 행사 - 영화 관련 • 이주노동자 영화제 8~9월 개최 - 연합뉴스 2008.06.29 - 미누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제 3회 이주노동자 영화제 8월 8일 개최 • <인터뷰> 이주노동자영화제 준비 구슬땀 미누대표 - 연합뉴스 2008.07.19 8월 8일 서울 개막.. 부천 안산 마석 포천 순회 - 미누 인터뷰 원문 :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한국사회와 소통하고 결합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달 8일 서울 수송동의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막이 오르는 제3회 이주노동자 영화제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주노동자 방송(MWTV)의 미누(네팔) 상임대표는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행사 개최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다. 미누 대표는 또 "서울과 4개 지역의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등 3천∼4천 여 명이 영화제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 뒤 "문화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적은 이주민들이 각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영화제를 준비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갖게 된 것도 큰 의미 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6년 1회 대회부터 행사 기획 등에 적극 참여해 온 그는 영화제 개최 배경에 대해 "이주 노동자의 얘기는 집회나 기자회견 등 정치적 성격의 행사에서 주로 언급돼왔다"면서 "영화를 비롯한 문화적 소재를 매개로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생각에서 착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팔 남부 포카라 출신의 미누 대표는 1992년 입국해 의정부 등지에서 노동을 하다가 2005년 MWTV 개국시 합류해 현재 상임대표로 있다. 그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다문화 정책 토론회에서 유창한 한국어로 질문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미누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를 체험하고 각 공동체 회원과 한국인 친구 등이 가급적 많이 접촉하고 대화해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행사준비 과정의 애로점에 대해 그는 "행정안전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고 예산 문제를 꺼낸 뒤 "뜻있는 독지가들의 후원금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 이주노동자영화제 공모 열기 후끈 - 연합뉴스 2009.05.18 - 제4회 이주노동자 영화제 올 7월부터 9월 초까지 8개지역에서 순회공연 - 미누 인터뷰 원문 : MWTV의 미누(네팔) 전 대표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올해에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이 많은 서구 지역의 유명 감독들도 작품을 출품한 데다 장편영화도 많이 접수됐다"며 "천안과 의정부 등지의 이주노동자들이 (작품 공모) 마감 연장을 요청, 25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누 전 대표는 "이번 대회는 작품의 양이나 질은 물론 이주민도 제작자로 참여하는 등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3천만원을 지원받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돼 후원자를 급히 찾고 있다"고 말했다. • 제4회 이주노동자영화제 17일 개막 - 연합뉴스 2009.07.16 ‘짬뽕이 좋아!’ 슬로건으로 다문화포용 메시지 ▲제4회 이주노동자영화제 17일 개막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제4회 이주노동자영화제가 17~19일 서울 명동 인디스페이스(서울 중앙씨네마3관)에서 열린다.'짬뽕이좋아(We Love jjambbong!)' 를 슬로건으로 우리 사회에 '다문화 포용' 메시지를 던져줄 이 영화제는 서울에 이어 26일 진주(시민 미디어센터)를 시작으로 9월 13일 김포(통진 두레문화센터)에서 폐막되기까지 약 2개월간 7개 지역을 순회하며 상영할 예정이다. 2009.7.16 - 미누 인터뷰 원문 : 영화제를 주관하는 이주노동자방송(MWTV)의 미누(네팔 출신) 영상제작팀장은 16일 '짬뽕이 좋아!'의 슬로건 제정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친근한 다국적 음식인 짬뽕이 다름 속에서 하나의 어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다양한 문화와 공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영화제는 지난해와 달리 유료로 상영되는 게 특징이다. MWTV 대표를 지낸 미누 영상제작팀장은 "1∼3회까지는 영화진흥위원회 등 정부기금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 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개인 및 단체 후원과 가수 강산에 씨 등이 연 후원 파티 등을 통해 예산을 마련해 보려 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 특히 이주 노동자들에게 미안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 뜨거워서 눈물 콧물 다 쏟은 짬뽕 영화제를 아시나요 / 2개월간의 대장정을 끝마친 - 13일 오후 폐막식 스탑크랙다운 공연
09/10/24 11:14
nickyo님 / 위의 글중에 제가 보기에 좋은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제가 글을 잘 못읽는건가요?
비단님// 불법체류자와 촛불집회를 동일선상에 놓는 분도 계시다니.. 레알 컬쳐쇼크네요.. 댓글달다보니 제가 현정부 지지자로 비쳐지는게 아닐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불법은 불법입니다. 온정주의도 정도껏 해야할텐데요.. P.S kurt님.. 자료(?) 제공 해주시는건 감사한데 간격좀 맞춰주심이.. 빈공간으로 인해 스크롤이 너무 긴것같네요
09/10/24 11:18
김군이라네님// 온정주의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소수인권 옹호가 온정주의의 맥락 안에 있다는...
'실정법'이라는 기준 하나만을 가지고 평가할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불법이라는 맥락을 강조하십니다만... 야간집회조항이 수정되기 전까지 촛불집회 또한 불법이긴 했습니다)
09/10/24 11:27
2003년 쯤인가요.. 우리나라 외국인 고용제도가 확바뀐적이 있죠.. 고용허가제라고 해서...
그 당시 그 제도를 하기에 앞서 불법체류자들이 스스로 신고를 하고 출국을 하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선 순위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수 있게금 나름 선처를 해준 제도였는데...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이것조차 무시하고 숨어있었죠. 미누라는 분도 이분중에 한분에 해당 되시겠고요.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조차 버리신 분들입니다. 이분들께 얼마나 더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하는걸까 생각하게 되네요.
09/10/24 11:31
한 10년도 전쯤 배낭여행으로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다 돈 떨어지면 식당이나 노동시장의 일용직 같은 불법 취업을 해서 일하곤 했었습니다.
뭐 돈을 벌려고 한것이 아니라 여행경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느낌이 덜하긴 했지만.... 어느 나라나 외국인 불법 노동자에대해 그닥 호의를 보이는 곳은 없더군요. 차별도 좀 있고.... 그냥 일손이 부족하니 싼 값에 쓴다 정도의 느낌..... 한번은 일하던 곳 사장이랑 임금관련 말다툼 중에 사장이 경찰서를 끌고 가더군요..... 원래 그쯤 가면 불법 노동자들은 돈을 포기할텐데... 별로 돈이 궁한 상황이 이니였고, 그 나라에 꼭 있어야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당당히 경찰서에 가서... 경찰에게... '내가 불법인것은 인정하나... 불법인줄 알고 나를 고용한 저 사람도 불법이니 같이 처벌을 받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오히려 놓아 주더군요..... 아무튼 인권에 대한 논란의 이슈는 항상 상당한 시각차가 있는듯 합니다.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시각의 기준이 우리나라도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09/10/24 11:35
우유맛사탕님//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를 받은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체결이 전제될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문제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중심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1년 계약을 비자와 함께 갱신하게 되어 있는 것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찾아보니 적당히 요약된 링크가 있네요. http://blog.daum.net/saeya-nalja/1433645 내용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관련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09/10/24 11:41
뭐, 미누라는분이 순기능적인 일을 많이 하신거라는건 보면 알겠습니다만... 일단 불법체류가 말 그대로 불법인 상태에선
기본적으로 심하게 말하면 범죄를 지은 사람이 좋은일 이만큼 했으니 나 예전에 죄지은거 퉁쳐달라는 느낌이랄까요... 일단 좀 하신일이 있다보니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불법체류는 불법체류죠.
09/10/24 11:42
면접보러 나가야 해서 긴 말은 못 하지만... 특정 사회 현상을 법적인 측면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리한 해결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이라는 기준에 기대는 것이 일순 떳떳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어떤 특이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해결방식을 계속해서 생각해보아야 하죠. 예를 들어, 우리는 여러 집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들에 대해 의견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력은 무조건 불법이니 안 된다, 하는 말이 있는 반면, 현상적으로 발생한 폭력이니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 라는 의견도 있죠.
해당 사례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어떤 문제를 '법대로 해결했으니 문제없는 사례이다'라고 지나가기에는,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법대로 했으니 상관없다'라는 말... 많이 들어 본 말이잖습니까.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삼아, 게시판에서 조금 더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주노동자 하면 무슨 범죄와 관련한 루머들만 나오는 것도 씁쓸하기도 하고...
09/10/24 11:43
새벽에 경황이 없어서 글을 가다듬지 않고 썼는데,
눈이 찌푸려지는 댓글들이 많네요. 우선 미누에 대한 간략한 약력과 그동안의 언론보도를 댓글로 첨부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드리자면 김군이라네님/ 이주노동자의 이민? 이민청도 없는 한국에서 이민은 매우 어렵습니다. 18년이 아니라 몇 수십년을 살고 있는 화교들도 영주권 받기가 힘든게 한국 사회입니다. 우유맛사탕님/ 고용허가제(EPS) 역시 산업연수생제와 마찬가지로, 싼 노동력만 쓰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이전 산업연수생제와 다를봐 없죠. 노동허가제였다면 우유맛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겠죠.
09/10/24 11:52
그리고 이번 미누씨 추방에 대해 법무부는 정치적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며 무려 '촛불 시위 참여'까지 언급했다는 말도 있군요. 김군이라네님께서는 이 두 사례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이 레알 컬쳐쇼크라 하셨지만, 법무부 생각에는 딱히 그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09/10/24 12:08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kurt님// 제가 말하고 싶은건 고용허가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라는게 아닙니다.
불법체류자가 합법적 체류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조차 잡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언급한거죠. 그리고 lovehis님 말씀대로 인권에 대한 논란은 시각차가 다들 크기 때문에 이걸로 논쟁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논쟁해서 나올 답이 아니니깐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는 문제도 아닐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설득시킬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9/10/24 12:19
우유맛사탕님// 누구를 반드시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논쟁은 서로의 시각차를 확인하면서, 서로가 모두 그 시각차를 좁히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 이것 저것 배우기도 하구요. '니가 무슨 말 하든 간에 내 생각은 이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애초부터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아닌 거지요. 현상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섣불리 결론을 내려 버리면 마음이야 편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고, 고로 이 해답 없는 불편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건강한 시민의 자세라고 봅니다.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조차 버리신 분들입니다. 이분들께 얼마나 더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하는걸까 생각하게 되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입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상적으로 정책의 실패가 드러나는 지금에서 이 정책을 고수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허가제도 많은 사업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한 만큼, 앞으로 차차 나아지겠지요.
09/10/24 12:47
이러나 저러나 불법 체류한 사람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추방되는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된다는 건지요. 아니면 그냥 좀 봐주지~인건지요. 무슨 행사했고, 활동했으면 불법체류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이 슬쩍 그런 행사해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할겁니다. 법을 초월하는 존재도 아닌데 말이죠. 제 댓글도 님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댓글이겠죠. 하지만 님의 주장도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네요.
09/10/24 13:21
"불법체류자"라는 것은 "팩트"이잖습니까.
하지만 "많은 긍정적인(선한 행동이라곤 못할듯 싶습니다) 행동"들을 한것도 "팩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동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로 인해 "불법체류자"를 "합법적인 체류자"로 바꿔달라고는 주장하기엔 좀 부족해보입니다 차라리 그러한 행동들보다는 국가에 합법적인 체류자로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했으나 정부에서는 "묵살" 등 그런식으로 대처했기에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러한 이유로 전 "GutsGundam"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09/10/24 13:52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댓글이 많이 보여 적어봅니다.
잠시, 불법이주노동이 우리사회에 무슨 피해를 주는지와 당사자가 법을 준수하는 일반적인 한국인에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지 잠시 생각해봅시다. 먼저 어떤 이익을 갖는지 봅시다. 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요. 이주노동자는 '불법'체류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에게 부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재해시에도 보상을 받기는 커녕 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상당수가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주노동자가 어떤 피해를 주나요?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노동자를 배불리 먹이려는 이유가 아닙니다. 사업체에서 불법임을 감수하고 이주노동자를 쓴다면, 그것은 그 편이 더 싸고 더 생산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다문화 사회로 변한 계기가 이주노동자들 때문이고, 이 값싼 노동력은 미국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주노동자를 쫓아내려고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결론은 그들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 뿐입니다. 그놈의 '한국인'이라는 게 뭔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미누처럼 아무리 한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고 아무리 한국 문화에 큰 기여를 해도 돌아오는 시선은 '외국인 나가라' 뿐입니다.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유는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비난을 받는 거라고요? 그 법의 기준도 이 사람이 한국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나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쫓아내야 한다는 의견을 갖으신 분들도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를 받아드려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노동자가 사회에 아무리 순기능을 한다 해도 단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쫓아내야 한다뇨. 법은 범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09/10/24 14:00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착하긴 착한것 같네요. 한국만큼 불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나라는 없는것 같습니다.
글쓴분이 엄청 길게 적어놓으신 미누라는 사람이 했다는 활동들을 봐도 대체 한국을 위해서 뭘했길래 특별체류를 허가해줘야한다는건지 이해가 안가고(내용을 보니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한것 같은데) 내용도 별로 공감이 안가네요.
09/10/24 14:06
별헤는밤님// 이주노동자가 고용주에게 부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것에서 부터 서로 간에 인식차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공장등 기업내에 이주노동자수가 많기때문에 부당 대우를 하면 그냥 전부 다 빠져버립니다. 그럼 기업은 그냥 스톱해야죠. 파업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럼 비슷한 대우를 하면서 왜 불법채류자를 쓰냐? 한국인들이 못버티기 때문입니다. 10명의 한국인들 중에 2~3명이 이주노동자면 그냥 일하는데 그 반대가 되면 대우에 상관없이 한국인이 못버티고 나가버리죠. 한국인이 자국 땅에서 노동하면서 이주노동자들 말을 배워가며 일해야합니다. 결국 이주노동자뿐이 받을 사람이 없게되는겁니다.
09/10/24 14:10
자유지대님// 그럼 기업이 왜 애초에 이주노동자를 쓸까요? 말씀대로라면 한국사람으로 채우는 게 훨씬 나을텐데 말입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씁니다. 그렇지 못하면 고용의 기회를 그만큼 박탈당하죠.
09/10/24 14:15
별헤는밤님// '적법'하게 체류하여 노동하는 외국인에게 불편한 시각을 던진다면 아직 우리나라 사회의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불법체류노동자를 단지 인권의 차원에서 보호해야한다는것은 하나의 주장이 될순 있지만 옳은 사실이 될순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불체자에 대한 단속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지않는 이유도 글쓴분꼐서 제시하신 일부사업체등에서의 임금 혹은 기피등의문제로 강한통제를 한다면 순식간에 인력공백이 일어나기 때문일겁니다.
단순히 한국인이 아니라는라는 이유뿐이아닙니다. 그들에게 행해지는 범죄도 사각지역이지만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안산지역에서는 경찰들이 방검복을 입고다닌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그들이 행하는 범죄도 사각지역일수밖에없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피지알에서 이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졌을때 정말 죽이고싶은사람이 있다면 그냥 술한잔사주고 돈조금찔러주면 된다 란 식의 댓글이 나온것만 보더라도 진위여부를떠나서 치안문제가 심각하단걸 알수있겠죠. 얼마전에도 중국인노동자와 시비가 붙었다가 칼에 찔린 청년이야기가 기사화된적도있구요. 아무리 국가가 매정해 보인다 할지라도 최소한 한명의 국민이라도 자국내에서 위험에 쳐해있다면 보호해야되는게 국가의 의무아닙니까?
09/10/24 14:16
kurt님 주장은 법원 판결 기다렸다가 체류 허가 나오면 체류해도 좋고
만약 허가가 안 나오면 그 이후에 내쫓아도 늦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내쫓았다... 그 말씀이신지요...?
09/10/24 14:21
별헤는밤님// 위에 이미 언급했잖아요. 한국인들이 못버티고 나간다니깐요.
이주노동자들이 다수이면 지네들끼리 지네들말로 떠듭니다. 한국인은 그중에서 소외되버리고요. 결국 못버티고 나가는거죠.
09/10/24 14:23
F.Lampard님// 우선 안산 시민으로써 알고 계시는 사실은 과장이 상당히 심하다고 덧붙여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무서운 곳은 아니에요. ^^
왜 한국인이 아니라는 자명한 사실을 피해보려고 하시는 지 모르겠다면 그 논의를 조금 따라가 볼게요. 한국인이 아니면 왜 외국인 노동자를 쫓아내야 할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모두 파괴적이고 잔인한 인종이기 때문인가요? 그럼 쫓아낼 게 아니라 아예 디스트릭트 9으로 보내버리지 그래요? 본국으로 돌아가봤자 범죄밖에 못 저지를텐데. 해당 나라에 대한 범죄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왜 개인적으로 법리 적용을 못하나요? 외국인 노동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불법체류자 또 범죄 저질러'가 되고 한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안산 20대 남 우발적으로 살해 저질러'가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이 명확해 보이는데요.
09/10/24 14:25
자유지대님// 와 그렇다면 그 사장님은 외국인 노동자를 참 사랑하시나보네요. 같은 언어를 쓰는 특정어권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수 고용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한국인 사원들을 배재해 버리시다니.
09/10/24 14:29
별헤는밤님// 경영자가 배재하는게 아니라니깐요. 말귀를 못알아들으시네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파괴적이고 잔인해서가 아니고 한국에서 생활기반과 직업없이 비슷한 다수가 같이 모여다니면 저지를께 범죄밖에 없다는건 당연한 사실아닌가요? 한국인은 실업율 올라가고 슬림화된데서 다수가 숙식하고 있으면 범죄의 우려가 없나보죠?
09/10/24 14:34
자유지대님// 요새 기업구조는 노동자가 노동자를 데려다 쓰는 걸로 변화되었나보네요. 죄송합니다 고용주는 자신이 고용할 노동자도 마음대로 못 뽑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직업을 얻지 못하는 건 그들을 채용하는 것이 불법화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범죄가 아니라 범죄의 가능성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백수들부터 쫓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만 범죄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쫓아내야 한다는 논리는 조금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나치 독일 시대에 주장하시면 큰 호응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09/10/24 14:41
별헤는밤님// 범죄우려때문에 쫓아내야한다고 말하지않았습니다. 일단 불법 채류부터가 범죄니 그것부터 처벌해야죠.
고용주도 마음대로 못뽑습니다. 억대 년봉준다면야 지원자가 넘쳐나겠지만 이주노동자들 직종은 최저임금쪽이거든요. 그쪽은 지원자가 많지도 않고 또 오래 머무르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한번 사람 뽑아보실레요? 경영자가 큰소리 칠것같죠?
09/10/24 14:58
별헤는밤님// 외국인이 야만적인 인종이아니라 우리나라사람들도 같은상황에 놓여잇다면 똑같이하겠죠. 지문도채취안당해서 지문남겨도 적당히 검문만안당하고 피해다니면 끝인데요. 내부결속도 단단하기 떄문에 내부고발자는 기대할수도 없구요. 인종에 대한 얘기가아니라 상황에 대한얘기입니다. 단순히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의 차이가 아니라요.
09/10/24 15:43
별헤는밤님// 제가 예전에 노동부 외국인 고용구직담당을 잠시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외국인뿐만 아니라 고용주들도 수없이 많이 만나봤고요.. 그분들에게 불법체류자를 쓰는 이유를 물어보면 늘 한결같습니다. 첫번째로 복잡한 고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두번째로 한국에서 오래 있던만큼 일에 능숙하다. 세번째로 오래있던 만큼 한국말에 능숙하다.(물론 불법체류자란 신분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자유지대님이 지적하신대로 한국인은 못버티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쓰게 되는거고 외국인 중에서도 위와 같은 조건을 가진 불법체류자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적발시..) 고용하는겁니다. 또한 자유지대님이 지적하신대로 불법체류자도 본인이 부당한 대우 받으면 정말 다른 외국인 직원들까지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신고를 안하느냐.. 신고할 수 없다는 표현이 맞겠군요. 가뜩이나 영세한 업체인데 갑작스런 이탈로인한 일손부족과 불법체류자를 썼기때문에 물어야 하는 벌금까지... 영세업체들은 이렇게 까지 하면서까지 그들을 신고할 수 없는겁니다. 그냥 적정수준의 대우를 해주면서 서로 윈윈하면서 두는거죠.. 물론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불법체류자들을 쓰는 악덕업체들도 있겠지만.. 불법체류자를 쓰는것 자체가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그런분들이 대부분이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에서 불법체류자가 저지르는 범죄로 일반화를 시키지 말라는 글들이 있던데...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 역시 일반화를 시키시면 안되는 겁니다.
09/10/24 16:01
문제의식을 발의하기 위한 글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라든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애초부터 너무 양 극단에 서시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 당장 명확한 답이 나오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흥분하신 분들도 약간 릴랙스 하시고...
09/10/24 16:13
그리고 이주노동자 범죄율이 높다는 얘기는... 여전히 섣불리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본문에 언급된 미누씨와 같은 네팔인 체류자의 경우 범죄율이 한국 거주 미국인의 1/10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주장이 확고한 것도 좋지만, 토론의 여지는 남겨 두도록 합시다.
09/10/24 16:41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범죄율이 높다는 말도 과장이지만 낮다는 말도 틀릴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누구도 관련 통계를 정확히 가지고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즉 정말로 범죄율이 낮은건지 아니면 단순 검거율이 낮은건지 범죄가 겉으로 들어나지않는건지(예로 자국 노동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르면 서로간에 한국경찰한테 신고하기가 힘들죠) 어느게 진실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09/10/24 18:52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은
불법체류자가 우리나라 법의 보호범위 밖에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영역은 쉽게 허용해서는 안되는 영역입니다. 범죄가 일어나도 발견하기 힘들고, 법의 바깥에 존재하므로 제도적인 실질적 도움을 주기도 힘듭니다. 현실을 고려해서 불법체류자 전원을 추방하는 것은 힘드지만, 적정수준이하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것이 더 문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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